[한·미 FTA 발효…한인경제 영향은] <7> 의약품·의료기기…한국산 약, 가격 상승 우려

미국 대형 제약업계에 유리

한인 약국들에도 영향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로 한국산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가격은 오히려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협정에 따르면 FTA 발효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서 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이 강화돼 한국 제약사의 약값 인상이 예상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 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한국 제약사의 복제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게 된다. 또 협정문에 ‘의약품 및 의료기’의 ‘경쟁적 시장도출가격(competitive market-derived price)’이라는 문구에 따라 미국이 한국의 약 가격을 미국이나 선진국 평균가격으로 도입하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미 제약업계의 한국 수출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23만 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한국산의 미국 수입은 같은 기간 연평균 334만 달러 정도 늘어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시판 금지조치가 3년 유예됐기 때문에, 당장 약값 상승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기간 동안 한국 제약사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플러싱에서 한인 약국 관계자는 “한국 제약회사의 약을 선호하는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고객들에게 FTA 발효가 반가운 뉴스만은 아닐 수도 있다”며 “만약 약 값이 더 오르면 가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미국산 제품을 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