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걱정할 필요 없으나 대비는 해야"

[트럼프 대통령 오늘 취임식]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 인터뷰

FTA는 NAFTA보다 작은 이슈지만
럭비공 트럼프 어디로 튈지 몰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계획
실효성 없어도 액션은 한번 할 것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대비는 해야 한다."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사진) 예일대(경영학) 교수는 18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리트 경제학자이자 미국 내 중국 전문가로 꼽히는 로치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비해 큰 이슈가 아니다"면서 "그래도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성격이라 대비는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시진핑 중국 주석 발언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중국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미국이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다면 중국에는 매우 큰 '한 방'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수면 위에서 세계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미국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고를 보냈다고 봐야 한다. 실제 미국이 선공을 날릴 경우 중국은 바로 보복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할 것이고, 한국이 포함된 중국 공급망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나.

"트럼프는 그렇게 할 계획이다.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미국에 큰 폭의 무역적자를 안긴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 무역적자를 안기는 나라는 중국을 포함해 101개국에 달한다. 중국을 제재해 봤자 100개국이 남는다. 실효성이 없어 보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 번은 액션을 취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심각한 대결 국면으로 이끌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벌써부터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는 무엇보다 미국에 리스크다. 미국 경제의 고질병인 불균형에 대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 대부분이 저축을 못하고 지낸다. 저축률은 지난해 3분기 국가 소득의 3%에 불과한데 이는 20세기 마지막 3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잉여 물자를 들여와 성장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려면 무역적자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저축률의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무역적자 문제가 풀린다."

-보호무역주의가 대공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보호무역주의가 성장을 지체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로 대공황을 불러오지는 않는다. 1930년대를 뒤돌아볼 때 보호무역이 대공황을 촉진하는 한 원인이 되기는 했지만 전체의 원인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보호무역으로 인한 무역전쟁이 발발했을 때 현재 세계 경제가 튼튼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걱정이 크다. 2008년 경제위기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가장 약한 경제권에 충격이 가해질 경우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 항상 주시하면서 합리적인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는 심리다."

-미국 내 생필품 가격이 오를 조짐이다.

"실제 오늘 노동부에서 월간 소비자물가가 발표됐는데 5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휘발유 등 에너지 부문이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주목하는 부분은 중산층이 느끼는 물가 압력보다는 일자리와 실질 임금이다. 지난 15년간 중산층을 꾸준히 괴롭혀 온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잘 건드려 줬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소득을 늘려 주면 강한 달러와 생필품 가격 상승을 이겨낼 수 있다고 본다."


뉴욕=심재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