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한인 경제 영향은] (9) 통신…미 기업 한국 진출 문 열렸다

투자 제한 장벽 없어져

한인 채용 활발해질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통신 분야의 벽이 낮아졌다.

FTA 이후 엄격하게 제한됐던 통신산업의 외국인 투자 기회가 확대됐다. 한국의 경우 49%로 제한하던 통신사의 외국인 투자 제한이 경영권 의결 권한이 없는 간접 투자일 경우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전에 비해 양국의 통신 시장 진출이 용의해졌다”며 “당장 가시적인 움직임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나 애플 등의 거대 기업이 한국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한미 양국은 ‘공익성 심사를 통과할 경우’에 한해 외국인 최대주주이고 1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국내 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외국인 의제’ 조항을 면제하기로 했다. 단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과 유선업체 1위인 KT에 대해서는 여전히 직접 투자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따라서 한국 통신사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후발 사업자의 경우 미국 투자자들과 협력을 받아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한다면 단 시간 안에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FTA 이후 통신 서비스 부분의 설비 투자가 약 0.6%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 쪽의 투자 증가로 통신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 한국의 통신비용은 약 0.3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 통신시장 진출·투자 확대는 한인 사회에 장기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통신 기업들의 한인 인재 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한국 통신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한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한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