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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1124억불 예산안 타결

뉴욕시정부와 뉴욕시의회가 총 1124억 달러 규모의 2024~2025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 망명신청자 위기와 코로나19 임시 부양 자금 만료로 각종 분야 예산 삭감이 예고되며 까다로운 협상 과정이 이어졌으나,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고 합의에 성공했다. 합의된 예산 규모는 뉴욕시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1116억 달러 최종 행정예산안보다 8억 달러 늘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우리 도시는 71억 달러의 전례 없는 예산 적자가 발생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다”며 “예상보다 나은 세수 확보 현황, 예산 절감 및 지출 통제 등 강력한 재정 관리 원칙을 통해 노동 계층을 위한 예산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예산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주택 ▶유아교육 ▶도서관 ▶공공안전 ▶의료 ▶교통 등이다.     먼저 수천 명의 아동이 대기자 명단에 오르며 논란이 됐던 유아 무상보육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유아원 프로그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자금을 추가했다”며 ▶특수교육 유아원 정원이 부족할 경우 시 차원에서 정원을 늘려 대기자 명단을 줄이기 위해 3000만 달러 ▶종일 보육 서비스 정원 확대를 위해 2500만 달러 ▶이민 신분으로 연방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서류 미비 아동 지원 프로그램에 2500만 달러 ▶2024~2025학년도 유아원 및 3-K 프로그램에 배정받지 못한 아동 위한 정원 확보에 2000만 달러 등을 투입한다. 예산삭감 계획 발표 후 큰 논란이 일었던 그 외 교육 예산도 앞서 발표했던 바와 같이 5억 달러 이상 복원한다.     삭감이 예고됐던 도서관 및 문화 기관 예산은 전액 복원됐으며, 향후 10년 동안 50만 개의 신규 주택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저렴한 주택 지원금으로 20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뉴욕시의회가 추진했던 반값 대중교통 서비스 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뉴욕시는 ▶대중교통 운임을 50% 할인해 주는 ‘페어 페어스 뉴욕시 메트로카드’ 발급 문턱을 기존 연방빈곤선(FPL) 120%에서 145%로 확대하기 위해 2070만 달러 ▶시 전역 700개 이상 푸드팬트리 지원에 3190만 달러 ▶노인을 위한 음식 및 서비스 제공에 1110만 달러 등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공공안전 강화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 전역 쓰레기 수거에 2500만 달러 ▶노인아파트 보안 강화에 680만 달러 등을, 주민들의 건강 유지를 위해 ▶뉴욕시 보건국 HIV 관련 프로그램 복원에 540만 달러 ▶아시아태평양계(AAPI)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에 500만 달러 등을 할당하기로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예산 타결 유아원 프로그램 2025회계연도 예산안 최종 행정예산안보

2024-06-30

[기고] 부채한도 협상은 끝났지만

이달 초 연방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Debt Ceiling Deal)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6월 5일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행히 협상은 타결됐고 사태는 진정됐다. 그러나 정작 부채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있는지는 잘 소개되지 않았다.   부채한도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연방정부 부채 총액의 법적인 상한선이다. 미국은 한국 등 대다수 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의 채무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액수의 한도를 바꾸려면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협상 타결 전 부채 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였다.     그렇다면 왜 연방정부는 빚을 지는가? 미국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처럼 세금을 거두는 한편 국채를 발행해 국가 예산을 꾸려왔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도 세금 수입이 불안정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대대적 감세정책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 국가부채가 7조8000억 달러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을 뿌렸다. 특히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전쟁이 생기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국채를 많이 발행한 결과 국가부채가 늘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부채 상한선에 도달해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른바  ‘국가부도’ 또는 ‘디폴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중심의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문제는 미국 재정이 쪼들리면 직접적 타격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로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나 차지한다. 결국 부채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못하면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소셜시큐리티, 퇴역군인, 저소득층 주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새넌 버킹검 부회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6500만 명의 소셜시큐리티 수급자들, 600여만 명의 참전용사 등이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 주거비 지원, 어린이 의료보험도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민주, 공화 양당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데 합의했고 법안도 통과시켰다. 사실 세계 최강 미국이 부채한도 합의에 실패해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1960년 이래 78회에 걸쳐 부채 상한선을 계속 증액해왔기 때문이다. 그라운드워크 협의회(Groundwork Collaborative)의 린제이 오웬스 소장은 “미국 정부가 단 며칠이라도 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타결은 이미 예상됐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양당 간 물밑 협상이 벌어졌음은 물론이다. 워싱턴DC의 초당적 쟁척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여야의 부채한도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부채한도가 일종의 인질 협상이 되고 있다”며 “여야는 재정문제에 대해 이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5년까지 디폴트 사태는 연기됐지만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 일부 강경파가 앞으로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소셜시큐리티 등의 감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인 수혜자도 많은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인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 정작 부채한도 협상 타결

2023-06-19

뉴욕시, 교사노조와 협상 타결

뉴욕시와 교사노조(UFT)가 교원 연봉 인상, 원격 학습 기회 확대, 일부 직원 원격 근무 허용 등을 포함하는 잠정적인 5년 계약에 합의했다.     이로써 UFT의 정규직 11만5000명과 시간제 직원 5000명은 3년차까지 3% , 4년차 3.25%, 5년차 3.5%의 임금 인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규 교사의 초봉은 6만1070달러에서 7만2349달러로 인상되며, 모든 UFT 조합원은 3000달러의 일시불 보너스와 2024년 400달러, 2025년 700달러, 2026년 이후 매년 1000달러씩 보너스를 받게 된다.     원격 학습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소규모 학교가 인력 문제로 제공하지 못했던 원격 강좌를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파일럿 원격 학습 프로젝트'가 확대돼, 프로그램에 자원하는 고등학생과 6~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학생들은 다음 학년도부터 방과후와 주말에 원격 강좌를 들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자원하는 교사들이 배치되며, 교사가 정규 근무일 외에 원격 프로그램을 위해 일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 일부 직원들은 일주일에 최대 2일 동안 원격 근무를 할 수 있고,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교실이 아니더라도 가장 적합한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잠정 합의는 약 500명으로 구성된 UFT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2022년 9월 14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2027년 11월 28일 만료되며,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 상담사, 사회 복지사, 직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학교 보안요원 등에게 적용된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교사노조 뉴욕 뉴욕시 교사노조 협상 타결 원격 프로그램

2023-06-14

럿거스대 노조 파업 종료

뉴저지주립대인 럿거스대 교직원 노조가 개교 이후 257년만에 처음으로 추진했던 파업이 필 머피(사진) 주지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힘입어 타결됐다.   럿거스대 교직원 노조는 지난해부터 대학 측과 ▶급여 ▶의료보험과 연금 등 베니핏 혜택 ▶근무 조건 등을 놓고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진척이 없자 지난 10일부터 전격적으로 파업을 단행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학기를 마무리하는 파이널 시험 시기를 맞아 ▶대면 강의 ▶온라인 강의 ▶성적 평가 ▶과제 부여 등이 전면 중단되는 바람에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파업이 시작된 뒤 곧바로 교직원 노조와 대학 양 측 대표들을 트렌튼 주지사실로 초치해 협상을 종용한 머피 주지사는 15일 “잠정적으로 단체 협상이 타결됐으며, 이에 따라 17일(월)부터 학생들은 정상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대학 측은 교직원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 등을 대부분 수용하고 이를 2022년 7월부터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으나,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럿거스대 조너선 할러웨이 총장은 “파업 협상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새롭게 규정된 공정한 급여와 베니핏, 급여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교수들의 강의와 시험 등 모든 학사 일정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럿거스대 럿거스대 파업 럿거스대 파업 타결 필 머피 주지사 럿거스대 파업 협상 타결

2023-04-16

극적 타결 없으면 내일부터 3일간 LA 모든 학교 폐쇄

    LA통합교육구 교직원들의 3일간 파업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교육구 측은 오늘도 노사협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오늘 밤 안으로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파업은 없던 일이 되지만 협상이 없거나 타결되지 않으면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들 노조의 파업으로 교육구 내 모든 학교도 3일 동안 폐쇄된다.   노조 측은 파업 3일 동안 매일 피킷 시위(오전 4시30분)와 기자회견(오전 7시), 집회(오후 1시, 또는 오전 11시)를 할 계획이다.   현재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조는 LA통합교육구 내 학교 서비스 관련 직원들이다. 카페테리아 직원, 버스 운전자, 청소부, 특수 교육 보조원과 다른 서비스 관련 직원들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만 명 이상의 노조원을 두고 있는 LA 통합 교사 노조도 이번 파업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일 기자극적 타결 극적 타결 학교 폐쇄 la통합교육구 교직원들

2023-03-20

무릎 꿇은 수병…"총체적 리더십 실패"

해군은 30일 지난 1월 걸프 해역에서 엔진 고장을 일으켜 이란 영해에 진입한 혐의로 이란에 체포된 미국 해군 수병 사건과 관련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직급의 리더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총체적인 리더십의 실패'였다고 밝혔다. 30일 CNN방송에 따르면, 군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전략에서 작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패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수병들은 전혀 준비가 돼있지 않았고 선박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았으며 커뮤니케이션도 거의 없었고 나포되고 난 후의 행동은 군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 발표에 앞서 해군은 지난 5월 이란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수병들의 소속부대인 제1 연안전단 산하 제3전대의 에릭 래시 중령을 지휘 능력 결여를 이유로 직위해제했다. 사건 당시 10명의 수병이 탄 두 척의 고속 순시정은 엔진 고장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란 영해에 진입했다. 혁명수비대 소속 해군 함정들이 출동해 고속정과 수병들을 나포했고 총을 겨눈 혁명수비대원들 앞에서 두 손을 머리에 올린 채 무릎을 꿇은 장면이 공개되면서 미 해군은 망신을 당했다. 특히 신문 과정에서 일부 수병들이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이 공개된 후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2016-06-30

이란서 포로 취급받고 풀려난 미 해군들

지난 12일 페르시아 걸프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던 미 해군 고속정 2척과 해군 병사 10명이 하루 만인 13일 오후 풀려났다. 13일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미 해군이 고의로 이란 영해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국의 사과를 받고 걸프 해역의 공해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도 해군 병사 10명이 석방된 뒤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로 옮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에 사과했다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사과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란 혁명수비대가 국영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미 해군 병사들을 나포하는 비디오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것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이냐며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난이 나오고 있다. 영상에는 미 해군 병사들이 머리에 양손을 얹는 장면이 나온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와 관련 이날 CBS에 출연해 "배가 고장났을 때 '고장나서 죄송하다'고 사과하느냐"며 "이란은 미군이 조난당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다른 정상적인 국가가 그러는 것처럼 이들을 돌려보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백악관도 이날 이란 핵협상 과정에서 설립한 새로운 소통 라인 덕분에 이란에 억류된 미 해군들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6-01-13

이란, 미 해군 고속정 2척·해군 10명 억류

미 해군의 소형 전투 고속정 2척과 해군 10명이 이란 영해에 들어갔다가 이란에 억류됐다고 CNN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CNN방송은 이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이 브리핑에서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억류된 해군 고속정은 이날 오전 쿠웨이트에서 바레인으로 향하던 중 교신이 끊겼으며 걸프만 파르시섬 근처에서 이란 당국에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억류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AP통신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고속정 중 1대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이란 영해로 표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또 이와 관련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억류된 선박과 해군을 지체 없이 송환하고 항해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는 확약을 했다고 전했다. 케리 장관은 3년에 걸친 핵 협상으로 자리프 장관과 개인적 친분을 쌓고 있었으며 이번 일을 보고받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6-01-12

핵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이란 로켓에 맞을 뻔했다'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가 이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가 이란 해군이 발사한 로켓에 맞을 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CNN방송은 30일 익명의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격퇴 작전에 투입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던 해리 트루먼호의 오른쪽 1500야드 지점에 이란이 발사한 로켓이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로켓은 해리 트루먼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근처에 떨어졌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항모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도발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해리 트루먼 항모,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 로켓에 맞을 뻔 【두바이(아랍에미리트)=AP/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국 핵 항공모함인 해리 트루먼 호가 지난주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다가 이란이 발사한 로켓에 맞을 뻔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미군 당국이 30일(현지시간)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수로로 전 세계 유조선 3분의 1이 이 해역으로 통과하며, 해협의 북부 해안은 이란 영해다. 미군 중부사령부 대변인 카일 레인스 해군 중령은 "이란 혁명군 소속 전함들이 실탄 사격 훈련을 하면서 로켓 몇 발을 발사했다"며 "이란이 발사한 로켓이 해리 트루먼 호 우현 약 1370m 지점에 떨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항모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상 교통로에 있었으며 어느 특정 국가 영해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레인스 중령은 "이란 전함들은 실탄 사격 훈련을 불과 23분 앞두고 방송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렸다"며 "이런 유형의 행동은 매우 도발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국제 통상에 필수적인 해로의 안전에 대한 이란의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란 정부와 매체들은 이란 전함들이 발사한 로켓이 미군 함정에 떨어질 뻔한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15-12-30

존 케리 국무장관, TPP 협상 타결 위해 싱가포르 방문

싱가포르를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왼쪽)이 4일(현지시간)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리셴륭 싱가포르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이날 미국과 아시아 지역간 무역 활성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중요성에 대해 총리와 의견을 나눴다. [AP]

2015-08-04

[포토] TPP 각료회의, 협상 타결 임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2개 당사국 통상.무역장관들이 지난달 28일부터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협상의 최종 합의 도출에 나섰다. 협상에 나선 대표들은 일부 쟁점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각국 내부 정치 일정을 고려해 이르면 1일 협정을 타결하고 추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국 대표들이 지난달 30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P]

2015-07-31

[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TPP,환태평양 국가간 '공동 FTA'<자유무역협정>…한국도 참여 희망

Q: 최근 뉴스에서 TPP.TPA.TAA 등의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데 그게 뭔가요 A: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무역 장벽을 없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려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TPP라고 하며 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 TPA와 TAA입니다. ◆TPP(Trans 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협정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다자적으로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즉 개별 국가들끼리 일대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협정을 맺어 회원국끼리 관세를 철폐하고 같은 조건으로 교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TPP는 지난 2006년 발효된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국 FTA를 근간으로 합니다. 이후 2008년 미국 2009년 호주.베트남.페루 등의 참여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고 2010년 말레이시아 2011년 캐나다.멕시코 2013년 일본의 참여 발표로 현재 12개국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TPP는 관세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협상 분야의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와 쟁점=현재 12개국이 1라운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가입하려는 국가는 최초 12개국 사이의 협상이 완료된 후에 동일한 조건을 수락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라운드 협상은 미 의회가 TPA.TAA 승인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급물살을 타 8월 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 협상에서는 ▶미국과 일본간 상품개방 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지적재산권 문제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철폐 문제 등이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TPP가 타결되면=TPP는 현재 1라운드 협상 참여국 기준으로 인구 7억8000만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6000억 달러 무역규모 10조200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즉 전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통합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등 1라운드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까지 추후 가입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의도=TPP가 중요해진 것은 2008년 미국이 참여하기로 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TPP 협상은 미국 주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하고 나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자유무역권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올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킨 상태입니다.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무역협상촉진권한'이며 패스트-트랙(fast-track 신속처리) 권한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대통령에게 TPP 협상의 전권을 주고 협상 결과에 대해 의회가 가부간의 표결만 실시할 수 있으며 합의안을 수정할 수는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TPA 승인 법안은 민주당이 반대했으나 공화당과 대통령의 이례적인 전략적 제휴에 따라 결국 지난달 24일 의회를 통과해 29일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TPA가 주어지면 의회는 협상 타결 후 90일 내에 가부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연방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도 할 수 없습니다. TPA는 닉슨 행정부 당시인 1974년 발효된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서 5년 기한으로 처음 도입된 후 총 6차례(1979년 1984년 1988년 1991년 1993년 2002년)에 걸쳐 연장됐다가 지난 2007년에 만료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TPA는 부활한 것입니다.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무역조정지원제도'라고 하며 TPP(또는 다른 무역협정)가 발효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근로자 기업 농부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TPP가 발효되면 값싼 외국 노동력에게 일자리를 뺏기게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 노동계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TPP 시행에 따른 부속 조건으로 지난달 25일 의회를 통과해 29일 TPA 승인 법안과 함께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시행은 적용 대상에 따라 노동부 농무부 상무부가 각각 관할합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전직이나 기업주의 전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TPP 가입=처음에는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던 한국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원칙적으로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가지 이유는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수출 품목과 시장이 상당히 겹치는 한국의 산업 구조상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일단 TPP 협상이 타결되면 협정 내용을 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어차피 TPP설립 초기 가입은 어려워졌으니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아시아의 역학구도상 한국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또 1라운드 협상 12개국 가운데 7개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협상 가입 시 회원국가들에 대한 최종재 수출확대와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뒤늦게 가입할 경우 기대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TPP 가입을 반대하는 농업계의 입장도 걸림돌입니다. 축산물 과일류 등을 중심으로 농가의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TPP 가입국들의 쌀시장 개방 요구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이름대로 아시아의 인프라 즉 도로.항만.철도.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은행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들만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그 영향력을 감안한 역외 국가들의 잇단 참여로 지난달 29일 57개국 대표들이 모여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역내 국가는 37개국이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역외 국가도 20개국에 이릅니다. AIIB는 2016년말까지 지분율 50% 이상 회원국 10개국 이상에서 의회 비준을 받으면 공식 발족됩니다. AIIB에는 한국도 참여한 반면 미국은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이 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목적이 현재 국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금(IMF)나 세계은행에서 중국의 지분이 적은데다 거부권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맞서면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총 자본금 1000억 달러 가운데 30.34%의 지분율로 26.06%의 투표권을 가져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사무총장도 중국에서 배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분율 3.81% 투표권 3.5%로 5번째 규모입니다. 현재 세계은행과 IMF에서 중국의 지분은 4% 미만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작습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5-07-17

"TPP는 통합원산지 규정 적용 수입업자들 FTA보다 혜택 커"…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TPP 토론장 마련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시행되면 한인 의류나 원단 수입업자들의 경우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섬유의 경우 한·미FTA 원산지 규정보다 더 넓어진 통합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TPP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18일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는 TPP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있었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이 주최하고 LA총영사관, 남가주상사지사협의회, 한인물류협회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날 모임은 아직 TPP가 추가 협상 중이고, 한국도 참가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추가 협상국에 끼지 못한 상태라 다소 생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TP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다, 발효가 되면 전세계 GDP의 약 38%, 세계교역량의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돼 주목받고 있다. 이미 한·미FTA 활용 4년차에 접어 들면서 양국간 무역시 관세 절감 혜택을 보고 있는 한인 섬유수입업자나 자동차, 전자제품 수입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의 완제품 수입이 많지만 TPP가 체결될 경우 중국보다도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관세 없이 들여 온다면 그 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당초 TPP 가입에 미온적이었지만 참여시 1.7~1.8%의 GDP 증대효과와 연 2~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전망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4월 TPP 체제 출범 후 가입 추진을 표명한 상태다. 물론 TPP 출범 자체도 아직은 걸림돌이 많다. 미국 하원이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패스트트랙)를 간신히 부여하기는 했지만, 반대가 심한 상원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문호 기자 ☞TPP는 =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 협정에 서명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15-06-21

이란 핵 협상 ‘힘들다’…마감 이틀째 연기

이란과 미국 등 주요 6개국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함께 이란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일 회의가 하루 더 연기돼 스위스에 계속 머무른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마리 하프 대변인은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했지만 케리 국무장관이 2일 오전까지만 회의에 참가한다고 밝혀 혹시 협상이 벽에 부닥친 게 아닌지 의문이 일고 있다. 6개국은 애초 31일까지 이란과 합의 기본틀을 마련하고 이후 3개월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합의 기본틀은 몇 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핵 활동 제한 기간이다. 10년간의 제한에는 합의했지만 이후 이란은 즉각적인 해제를 원하고, 6개국은 단계적 해제를 바라고 있다. 둘째는 유엔의 경제 제재 해제 문제다. 이란은 즉각적인 해제를 원하지만 6개국은 이 또한 단계적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핵 관련 기술의 수입 제한은 수년간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셋째, 합의 조항을 어길 경우 유엔의 제재가 즉각 재개될 지 문제다. 이는 러시아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끝으로 핵 연구·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 개발도 쟁점이다. 이란은 진전된 원심분리기 개발을 원하지만 6개국은 이 또한 연구·개발에 재한을 두길 원한다. 이란은 원심분리기를 1만8000대 갖고 있는 데 미국 등은 민수용·연구용 우라늄 분리를 조건으로 이중 6000개 가량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란과의 핵 협상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이스라엘 등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국제유가 변동도 무시할 수 없다. 시장 전문가들은 협상이 타결되면 국제유가가 3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국제유가는 합의 가능성을 점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란의 원유 저장분은 3000만~3500만 배럴로 추정된다. 제재가 해제되면 이 저장분이 즉각 시장에 풀려 공급 과잉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이란이 제재 전 유지했던 하루 200만 배럴 규모로 생산을 시작한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생산을 늘려 유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종훈 기자 kim.jonghun@koreadaily.com

2015-04-01

[브리핑] 이란 핵 협상 타결 근접 외

이란 핵 협상 타결 근접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독일)의 핵 협상 타결이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대표단의 하산 루하니 대통령 모친 장례식 참석 때문에 예정보다 하루 앞서 스위스에서 진행 중이던 협상을 중단했다. 이날 러시아 세르게이 랴브코프 협상 대표는 일부 쟁점이 남아있지만 다음주 협상 재개 전에 주요 현안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5년 후 세계 물 40% 부족" 유엔은 세계 각국이 수자원 이용 관행을 바꾸지 않으면 15년 뒤인 2030년쯤에는 물 수요량의 40%가 부족할 것이라고 20일 경고했다. 반면 수요는 2050년까지 55%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농작물 부족과 산업 붕괴, 생태계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수자원을 둘러싼 폭력 충돌이 우려된다고 유엔은 지적했다. 한편 현재 세계에서는 7억4800만 명이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 기차 탈선 26명 사망 인도 북부에서 달리던 열차의 객차 세 칸이 탈선하는 사고로 26명이 사망했다고 20일 경찰이 밝혔다. 사고는 우타르 프라데시주의 바타라완 마을 부근에서 일어 났으며 구조대들이 시신 26구를 들어냈다. 부상자도 30여 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극 빙하, 1979년 이래 최저 북극해의 빙하가 1979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과학자들이 밝혔다. 콜로라도대학의 국립설빙자료센터(NSIDC)는 올 겨울 북극해의 빙하 면적이 1450만㎢에 그쳤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북극해의 빙하는 1975년부터 2012년 사이 65%나 줄었다. NSIDC는 올해 북극의 빙하가 지난 2월25일 최고 수준에 달한 이후 녹기 시작해 2월 말에는 13만㎢가 사라졌다. 영국서 극심한 스모그 발생 영국에서 최근 극심한 스모그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환경식품농무부(DEFRA)은 대륙에서 건너온 오염물질이 스모그와 섞여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DEFRA는 일부 지역에서 9 수준의 대기오염 경보를 발표했다. 오염 정도가 가장 극심한 수준은 10이다. 런던에서는 1952년 12월 스모그가 이어지면서 폐질환과 호흡 장애로 약 4000명이 사망하고, 그 후에도 1만 명이 질병에 시달렸다.

2015-03-20

'악의 축' 그 후 13년 … 이란은 협상 대상, 북한은 골칫거리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불량국가 동지인 북한과 이란이 13년 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선 상전벽해로 처지가 달라졌다. 이란은 핵 문제를 놓고 협상 파트터로 대접받는데 북한은 여전히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이 미국.이란간 대화 분위기에 강경 반발하자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 일부는 '이란 옹호'에 나섰다. 반대로 북한엔 민.관, 전.현직을 가리지 않고 뭇매를 때리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일(현지시간) 미 의회 합동 연설에서 이란과의 핵 협상을 강경 비판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으로 역공했다. 회견에 참여한 잰 샤코스키 하원의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이란과의 협상은 2005년 북한처럼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지난해 이란과의 협상으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켜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이란과 맺은 공동행동계획(JPOA)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일단 멈추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이란은 크게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가 "북한처럼 이란과의 핵 협상도 실패한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하프 부대변인은 네탸나후 총리가 이란과 이슬람국가(IS)를 동일한 위협으로 간주한 연설 대목을 놓고도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라며 "이란이 헤즈볼라 같은 집단을 지원하고 있지만 헤즈볼라는 IS와 다르다"고까지 말했다. 　북한 비판은 미국 조야에서 연일 이어진다. 미국인 억류자를 석방하기 위해 방북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최고 스파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3일 P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변화의 희망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현 정권에선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클래퍼 국장은 지난달 26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KN-08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실전 배치 움직임을 공개하며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단언했다. 한때 대북 협상파의 상징이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 비관론에 가세했다. 그는 4일(한국시간)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표류하고 있고 시기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붕괴한다"며 북한이 금기로 삼는 북한 붕괴를 거론했다. 　오바마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놓고도 이란과 북한에 대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북한의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을 놓고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똑같이 대응하겠다"며 보복을 예고했다. 반면 지난해 2월 카지노 업체인 라스베이거스 샌즈에 대한 해킹 배후가 이란인데도 클래퍼 국장은 "(이란의 샌즈 해킹 공격은) 미국 내에서 외국인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한 최초의 예"라고만 설명했다. 미국 정부의 북한 때리기에 비하면 훨씬 수위가 낮은 대응이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이중잣대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깨고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잃은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업적을 만들려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도 이란과 북한의 대접이 달라지는 배경이 됐다. 또 미군 지상군이 아닌 현지의 대항군으로 IS를 격멸한다는 오바마식 대리전에 이란이 가세한 점도 이란과의 협상 분위기를 만드는데 한몫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IS 거점 티크리트의 탈환전에는 이란의 특수부대인 쿠드스가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2015-03-05

“이란과 협상하다 북한처럼 될까 우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일 미 연방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해외 지도자를 의회 연설에 초청하는 것은 하원의장의 재량이지만 관례처럼 현직 대통령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 바이든 부통령 및 민주당 의원 일부가 불참했다. 이스라엘군 예비역 장성 등을 비롯한 이스라엘 내외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 연설을 강행한 것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관계 악화 및 외교적 자충수를 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은 수십 번의 기립박수를 받는 등 지지를 받았고 전달하는 메시지는 확실했다. “나쁜 협상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핵 협상이 돼도 북한처럼 사찰을 방해해 결국은 핵을 개발할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세 번이나 의회연설을 한 지도자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유일했다.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강행한 이유를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는 연설에서 주장한 미-이란 핵 협상에 우려를 표하고 이란의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내부 지지세력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다. 17일 열릴 이스라엘 총리 선거에서 4선에 도전하는 네타냐후 총리가 미 의회에서 오바마 대통령 정책에 반대하며 이스라엘 안보를 최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내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도는 매우 낮다.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에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하고 있는 게 이유다. 반면 이코노미스트지는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 강행으로 이스라엘이 미국에서는 얻을 게 없다고 분석했다. 실례로 최근까지 미 의회 양당 모두 이스라엘에 호의적이었다. 팀 캐인(민주·버지니아) 연방 상원의원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미-이란 핵 협상 진행 상황을 무조건 의회에 보고해 60일간 의회가 검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당파적 법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캐인 의원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독자적 초청으로 네타냐후 총리 연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유대인계로 민주당 강경파 중의 한 명인 다이앤 페인스타인 상원의원은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이 마치 유대인 전체를 대변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생각”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공화당이 연설을 강행한 데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 협상에서 실수하거나 미국이 국제사회의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을 꺼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 이란은 각종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화당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가 협상보다 더욱 효과적인 이란 압박 방법으로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를 의회로 초청해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영남 기자 kim.youngnam@koreadaily.com

2015-03-04

네타냐휴 “이란 핵무기 이스라엘 생존 위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일 “이란 핵무기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란 핵무장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일 워싱턴 D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연차총회에 참석해 “이란은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비핵화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미-이란 핵 협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3일 연방의회 합동연설과 관련해 “이번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을 무시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양국 동맹은 여전히 강건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공화)이 오바마 대통령의 의견과 상관없이 연설을 강행한 것에 반발해 연설 불참을 예고했다. 한편 스위스를 방문 중인 존 케리 국무장관과 동행하는 AP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케리 장관이 미-이란 핵협상 세부 논의 사항을 네타냐후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밝힐까 우려한다”고 밝혀 의회 연설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만다 파워 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일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란 핵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매케인 연방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은 2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이스라엘 관계는 자신이 본 것 중에 최악”이라고 평가했다. 김영남 기자

2015-03-03

이란 대학원생 자연과학 과목 수강금지

매사추세츠대학이 지난 1일부터 이란 국적 대학원생들의 공학 또는 자연과학 일부 과목 수강을 금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AP등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대학 측은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미국이 2012년 채택한 이란 제재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란인들의 화학공학, 전기 및 컴퓨터공학, 기계 및 산업공학, 물리학 등 이공과목의 수강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이란인들은 차별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지난 해 7월부터 이란인이 석유, 천연가스, 핵에너지, 핵 과학, 핵 공학 등 과목을 수강하고 경력을 쌓을 목적일 경우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2015-02-18

H마트, 하나로 마트 인수작업 '척척'…하나로 직원들 "고용 걱정"

H마트(대표 권일연)의 센터빌 소재 하나로 마트(대표 제임스 손) 인수 계약이 지난주 전격 타결됨에 따라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 지역에서 상주하고 있는 H마트측 관계자들은 하나로 마트 매장을 거의 매일 방문해 성공적인 인수를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 추진하고 있다. 10일 오후에는 하나로마트 임직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경력이나 전문성 등을 점검했다. 인수가 마무리 된 후 해당 직원에 대한 고용 여부나 직급, 보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면담을 마친 몇몇 직원들은 “개인적인 것과 회사에 관한 것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H마트 대표들이 많은 질문을 했다”고 답했다. 직원들은 전국에서 액 40개 매장을 운영중인 H마트의 진출에 대해 기대와 함께 걱정도 비추었다. H마트가 매장을 인수함에 따라 경영상 적정인원과 비용측면에서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부득이 하게 감원이나 신규 고용 등 작업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은 새로운 경영체제에서 근무가 이어질 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현재 하나로 마트에는 약 70명(히스패닉계 약 40명)의 직원이 있고, 한인 직원 30명 중에서는 약 20명이 풀타임이며, 10명이 파트타임이다. 게다가 이 가운데에는 H마트에서 근무했던 경력자가 15명이 있어 이들로서는 “H마트에 있었던 경력이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인수나 합병의 경우 그 주최가 되는 측에서 고용과 관련한 일체의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H마트 측은 불경기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경영합리화를 꾀한다는 입장이며,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일반적이면서 가장 기본되는 입장에서 다루고 있다. H마트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인 점을 감안, 기존의 직원들에게도 최대한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직까지 고용 관계 등 직원들에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 주인인 H마트에 일임했다고만 알려지고 있다. H마트의 K이사는 “아직 아무 것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0년 9월 오픈한 이래 지금까지 1년 4개월간 동고동락한 직원들이 갑자기 고용이 불안해진 점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는 긴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일부 직원은 불경기에 가뜩이나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만일 그만둘 경우 당장 렌트비를 걱정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일부에서는 혹여 인수과정에서 비롯된 경영합리화로 인해 기존 직원들의 급료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H마트의 다른 매장을 감안할 때 직원들을 갑자기 대폭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주 본격적인 계약이 체결된 하나로 마트 매매 계약은 빠르면 이번 달 말에 세틀먼트를 할 예정이지만 아직 최종 일자는 결정되지는 않았다. 계약 내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그로서리 매매이기 때문에 재고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지, 또 언제 어떻게 이를 정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H마트의 경쟁사가 하나로 마트에 납품한 재고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새 매장 오픈 직전에 직원들이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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