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가 묻고 기자들이 답합니다] TPP,환태평양 국가간 '공동 FTA'<자유무역협정>…한국도 참여 희망

Q: 최근 뉴스에서 TPP.TPA.TAA 등의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데 그게 뭔가요
A: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무역 장벽을 없애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려는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TPP라고 하며 그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 TPA와 TAA입니다.

◆TPP(Trans Pacific Partnershi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협정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사이에 다자적으로 체결하려는 것입니다. 즉 개별 국가들끼리 일대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협정을 맺어 회원국끼리 관세를 철폐하고 같은 조건으로 교역을 하자는 것입니다.

TPP는 지난 2006년 발효된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4개국 FTA를 근간으로 합니다. 이후 2008년 미국 2009년 호주.베트남.페루 등의 참여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됐고 2010년 말레이시아 2011년 캐나다.멕시코 2013년 일본의 참여 발표로 현재 12개국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TPP는 관세뿐만 아니라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협상 분야의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와 쟁점=현재 12개국이 1라운드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가입하려는 국가는 최초 12개국 사이의 협상이 완료된 후에 동일한 조건을 수락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라운드 협상은 미 의회가 TPA.TAA 승인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급물살을 타 8월 중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늦어도 연말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라운드 협상에서는 ▶미국과 일본간 상품개방 문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지적재산권 문제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철폐 문제 등이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TPP가 타결되면=TPP는 현재 1라운드 협상 참여국 기준으로 인구 7억8000만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6000억 달러 무역규모 10조2000억 달러의 규모입니다. 즉 전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통합체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등 1라운드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까지 추후 가입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의도=TPP가 중요해진 것은 2008년 미국이 참여하기로 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TPP 협상은 미국 주도로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하고 나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자유무역권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는 동시에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올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킨 상태입니다.

◆TPA(Trade Promotion Authority)='무역협상촉진권한'이며 패스트-트랙(fast-track 신속처리) 권한이라고도 합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 대통령에게 TPP 협상의 전권을 주고 협상 결과에 대해 의회가 가부간의 표결만 실시할 수 있으며 합의안을 수정할 수는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TPA 승인 법안은 민주당이 반대했으나 공화당과 대통령의 이례적인 전략적 제휴에 따라 결국 지난달 24일 의회를 통과해 29일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TPA가 주어지면 의회는 협상 타결 후 90일 내에 가부간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연방상원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발언)도 할 수 없습니다.

TPA는 닉슨 행정부 당시인 1974년 발효된 통상법(Trade Act of 1974)에서 5년 기한으로 처음 도입된 후 총 6차례(1979년 1984년 1988년 1991년 1993년 2002년)에 걸쳐 연장됐다가 지난 2007년에 만료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TPA는 부활한 것입니다.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무역조정지원제도'라고 하며 TPP(또는 다른 무역협정)가 발효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근로자 기업 농부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TPP가 발효되면 값싼 외국 노동력에게 일자리를 뺏기게 된다고 주장하는 미국 노동계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TPP 시행에 따른 부속 조건으로 지난달 25일 의회를 통과해 29일 TPA 승인 법안과 함께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시행은 적용 대상에 따라 노동부 농무부 상무부가 각각 관할합니다.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전직이나 기업주의 전업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TPP 가입=처음에는 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던 한국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원칙적으로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가지 이유는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수출 품목과 시장이 상당히 겹치는 한국의 산업 구조상 TPP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일단 TPP 협상이 타결되면 협정 내용을 보고 가입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어차피 TPP설립 초기 가입은 어려워졌으니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아시아의 역학구도상 한국을 배제하기는 힘들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또 1라운드 협상 12개국 가운데 7개국과 이미 FTA를 맺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참여하지 못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협상 가입 시 회원국가들에 대한 최종재 수출확대와 FTA 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지만 뒤늦게 가입할 경우 기대효과가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TPP 가입을 반대하는 농업계의 입장도 걸림돌입니다. 축산물 과일류 등을 중심으로 농가의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TPP 가입국들의 쌀시장 개방 요구가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이름대로 아시아의 인프라 즉 도로.항만.철도.발전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은행입니다. 처음에는 아시아 국가들만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그 영향력을 감안한 역외 국가들의 잇단 참여로 지난달 29일 57개국 대표들이 모여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역내 국가는 37개국이며 영국.독일.프랑스 등 역외 국가도 20개국에 이릅니다. AIIB는 2016년말까지 지분율 50% 이상 회원국 10개국 이상에서 의회 비준을 받으면 공식 발족됩니다.

AIIB에는 한국도 참여한 반면 미국은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애초에 중국이 이 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목적이 현재 국제적으로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금(IMF)나 세계은행에서 중국의 지분이 적은데다 거부권 등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에 맞서면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총 자본금 1000억 달러 가운데 30.34%의 지분율로 26.06%의 투표권을 가져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사무총장도 중국에서 배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분율 3.81% 투표권 3.5%로 5번째 규모입니다. 현재 세계은행과 IMF에서 중국의 지분은 4% 미만으로 그 영향력이 매우 작습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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