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는 통합원산지 규정 적용 수입업자들 FTA보다 혜택 커"…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TPP 토론장 마련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시행되면 한인 의류나 원단 수입업자들의 경우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섬유의 경우 한·미FTA 원산지 규정보다 더 넓어진 통합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는 만큼 TPP 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18일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는 TPP의 최근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있었다.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이 주최하고 LA총영사관, 남가주상사지사협의회, 한인물류협회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날 모임은 아직 TPP가 추가 협상 중이고, 한국도 참가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추가 협상국에 끼지 못한 상태라 다소 생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TP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다, 발효가 되면 전세계 GDP의 약 38%, 세계교역량의 3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게 돼 주목받고 있다.

이미 한·미FTA 활용 4년차에 접어 들면서 양국간 무역시 관세 절감 혜택을 보고 있는 한인 섬유수입업자나 자동차, 전자제품 수입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중국에서의 완제품 수입이 많지만 TPP가 체결될 경우 중국보다도 인건비가 낮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 더 낮은 가격의 제품을 관세 없이 들여 온다면 그 만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당초 TPP 가입에 미온적이었지만 참여시 1.7~1.8%의 GDP 증대효과와 연 2~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전망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4월 TPP 체제 출범 후 가입 추진을 표명한 상태다.

물론 TPP 출범 자체도 아직은 걸림돌이 많다. 미국 하원이 18일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패스트트랙)를 간신히 부여하기는 했지만, 반대가 심한 상원을 다시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문호 기자

☞TPP는 = 아시아·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시작했으며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상 참가국이 모두 최종 협정에 서명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