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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뉴욕시 총기규제 조항 위헌 판결

뉴욕시정부가 총기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24일 뉴욕시 총기 라이선스 담당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이 수정헌법 2조와 14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뉴욕시에서는 총기 라이선스 발급기관, 즉 뉴욕시경(NYPD)이 신청자의 ‘도덕적 성격’을 따져 라이선스 부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연방법원은 뉴욕시가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26일 자정까지 판결 효력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조셉 스라워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그는 체포(2건)·교통위반(28건)·면허정지(24건)·면허취소(6건) 등의 기록이 있어 총기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도덕적 성격’ 기준에 미달해 두 번이나 거절됐다. 라이선스 발급이 거절되자 스라워는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총기 라이선스 발급을 결정하는 것은 로컬정부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 공무원에 부여된 재량권이 너무 커서 헌법상 권리가 부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방법원도 판결문에서 “(뉴욕시의) 총기 라이선스 판단 절차는 법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모델이 아니며, 공무원이 무제한 재량권을 갖게 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시정부는 즉각 반발했으며,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가 제정한 총기허가 규정은 합법적이며, 대중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전문가들 역시 “이번 판결은 심각한 전과를 가진 이들도 총기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될 수도 있는 해석”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연방법원 총기규제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연방법원 뉴욕시 뉴욕시정부가 총기

2023-10-25

[기고] 논란만 커지는 총기규제 문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격전지로 떠오르는 곳이 조지아 등 남부 주들이다. 남부 주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며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으나, 최근 몇 년간 조지아 등 일부 남부 주들이 ‘경합주’로 분류되면서 양당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남부 주들에서는 총기규제 문제(gun reform)가 주요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남부 주들은 북부보다 대체적으로 총기 소지에 대해 호의적이고, 총기소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법적인 총기규제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테네시주의 경우 지난 3월 27일 내슈빌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살 학생 3명을 비롯해 6명이 숨졌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고, 테네시 주의 민주당 의원 3명이 총기규제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테네시 주의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총기규제 시위에 참석했던 민주당 주 하원의원 2명을 다수결 투표를 통해 제명하고 말았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10일 후였다.     남북전쟁 이후 테네시 주 하원의원이 동료들의 손에 의해 제명된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 그런데 단순히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 의원을 제명한 것은 테네시주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특히 시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3명 가운데 흑인 의원 2명만 제명당하고, 백인의원 1명은 제명을 면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인종 문제까지 제기했다. 테네시 주의원 3명은 '테네시 쓰리(The Tennessee Three)'로 불리며,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면담하며 전국적인 화제가 됐었다.   총기규제에 소극적인 테네시 정치권의 기류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테네시 주의회 특별회기에서는 여러 건의 총기규제 법안이 논의됐으나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다. 정신질환자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 학교 근무자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도 모두 법사위 등에서 가로막혀 폐기됐다. 의회는 대신 무장한 경비원을 테네시주 각급 공립학교에 상주시키는데 1억4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초등학생 부모들이 올해 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려 했으나, 공화당 주도의 소위원회는 아예 부모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회의를 빨리 끝내버렸다. 비영리단체 여성어린이 평등(AWAKE)의 켈리 노워서 사무총장은 6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주의원들을 만나 총기규제를 촉구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2조(the 2nd amendment)가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총기규제 촉구 어머니회(Moms Demand Action)의 캐롤 버클리 프레이저는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AR-15와 같은 공격용 소총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우리는 무조건 총기 소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 공격용 소총만이라도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등에서도 총기사건, 특히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총기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총기규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테네시주의 문제는 내년 선거에서 남부지역을 비롯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인들도 총기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선거철에 각자의 입장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총기규제 논란 총기규제 문제 총기규제 시위 총기규제 강화

2023-09-19

콜로라도 총기규제 강화 법안 4개 입법 가시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콜로라도의 전면적인 총기법 개혁이 지난 주말과 27일에 걸쳐 총 4개의 법안들이 주요 입법 장애물을 통과함으로써 조만간 주의회 승인을 거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올리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덴버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내 총기 구입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구매시 3일간의 강제적 대기기간 신설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 제출인 확대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 모든 총기 구매를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총기 판매에 대해 3일간의 대기 기간을 신설하는 2개의 법안 가운데 나이 제한은 주하원에서 공식 투표를 통과했고 대기 기간 신설은 약 9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예비 음성 투표(preliminary voice vote)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직 공식 표결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주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통과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2개 법안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인물을 현행보다 확대시키는 적색 깃발 법(red-flag law) 개정 법안과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해 업체들을 좀더 쉽게 고소할 수 있는 법안도 주하원에서 통과됐다.민주당은 이 2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며칠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연설)를 중지시키기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토론 제한 규칙 14(rule 14)을 발동하기도 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양당간 막판 조정이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주상원에서도 법안의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전했다.예를 들어 총기 구매 연령 제한을 높이는 법안의 내용중 당초 포함됐던 21세 미만의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조항은 공화당의 요청으로 삭제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권총 구입에는 이미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산탄총과 소총만 추가됐다.스티브 펜버그 주상원의장(민주/볼더)은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있는 개혁을 상징하는 이번 4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지금과 향후 회기에서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지지했던 공화당의 리차드 홀토프 주하원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잘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4개의 법안을 한번에 입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는 할당된 시간과 규칙안에서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특권을 행사해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을 발동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공화당은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의 발동에 항의하는 스티커를 인쇄했으며 스캇 바텀스 주하원의원(콜로라도 스프링스/공화)은 성경의 돌팔매질에 비유하며 민주당의 규칙 14 발동을 ‘독재’(fascism)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줄리 맥클러스키 주하원의장(민주)은 “우리는 동료 의원들을 파시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불경하다고 부르지도 않는다. 규칙은 무기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아니다. 그것은 ‘절차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합법적인 도구’다”라고 질타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대변인 코너 케이힐은 성명을 통해 최근 통과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를 가장 안전한 주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주지사는 이번 주의회 회기에서 2019년 서명한 획기적인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법의 확대와 유령 총기를 추적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의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총기 구매 대기 기간 신설,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산업 책임 보호를 제공하는 주법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규제 4개 법안이 주의회 통과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총기 규제에 대한 법률 심의는 계속된다. 주의원들은 조만간 미등록 총기(이른바 유령 총기) 규제 법안과 소위 공격용 무기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총기규제 법안 통과 개정 법안 총기 제조업체

2023-03-31

[독자 마당] 총기소지 제한해야

미국에서 총기 관련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만큼이나 일상적인 것이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사상자가 4명 이상 발생하는 난사 사건도 줄지어 일어나고 있다. 이는 호신용을 넘어 전쟁터에서나 쓰이는 총기를 소지하는 일반인들이 늘면서 생긴 일이다.     사건이 벌어지면 늘 강력한 총기규제 여론이 비등하지만 정치권이나 행정당국의 대처는 늘 미온적이다. 총기소지 옹호론자들은 한결같이 200여년 전 제정된 수정헌법 2조와 개인의 자유권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법은 역사의 한 시점을 보존하며 과거를 붙잡아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미래까지 아우르며 수혜자의 최대 이익에 맞춰진 규정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현재를 더 잘 만들어 가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기에, 필요에 맞춰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또한 자유권은 규정된 제도에 앞서 각기 자신을 억제하며 남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보존되고 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소지의 이유나 목적이 자기 호신을 위한 방어용이든, 공격용이든 총기는 인명 살상의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다.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오래된 법 조항을 유지하는 것이 범죄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에 비견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개인 간에 총기로 인명을 살상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사회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개인 간의 문제는 타협이나 관련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총기는 공권력의 치안 유지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인의 총기 소지가 필요하지 않도록 국가의 정책이 바르게 시행되어야 한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총기소지 제한 총기소지 옹호론자들 총기규제 여론 총기 소지

2023-03-05

LA시 세입자 보호 조례안 승인

LA시의회가 세입자 보호 확대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7일 LA시의회는 찬성 10, 반대 2로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 건물주의 렌트비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조례안 통과로 건물주가 렌트비를 무리하게 올릴 경우 세입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5% 이상을 인상할 경우, 퇴거를 바라는 세입자에게 공정시장 임대료의 3배와 이사비 1411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 LA시 렌트비는 1베드룸 1747달러, 2베드룸 2222달러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렌트비 인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하려면 최소 6652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세입자 보호 확대안에는 건물주가 정당한 퇴거 사유를 명시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당한 퇴거 사유는 ▶렌트비 미납 ▶리스 계약 위반 ▶소란 행위 발생 ▶건물주가 직접 살거나 가족을 살게 할 경우 ▶건물 철거나 렌트 매물 철회 등이다. 이 밖에 세입자가 렌트비를 한 달 이상 체납하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계속 살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같은 날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총기규제 강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조례안은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s) 내에서 총기판매 및 총기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할구역 내에서 중화기로 취급되는 50구경(50 caliber) 이상 권총 및 실탄 판매를 금지한다. 카운티 소유 공원, 부지나 시설에서 총기 휴대가 원천 금지된다. 해당 구역에서는 경찰관 또는 보안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총기구매가 가능했던 나이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1세 이상으로 올렸다. 21세 미만은 총포상 등 총기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곳(gun showroom) 출입도 할 수 없다.     총포상은 가게 안에 총기거래를 녹화하는 카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총포상 측은 총기를 판매할 때 구매자의 지문과 거래명세서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 학교 등 어린이 민감지대(sensitive areas)와 총포상 사이에 1000피트 이상 거리를 두는 안전지대(buffer zones)를 설정하도록 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총기규제 세입자 총기규제 강화 세입자 보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2023-02-08

가주·민주 ‘총기 은닉휴대’ 규제 나서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최근 연쇄 총기난사 비극을 계기로 총기소지 제한 강화에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총기규제를 희망해 입법 여부가 주목된다.   1일 LA타임스는 가주 민주당이 공공장소 ‘총기 은닉 휴대 법안(concealed-carry gun law)’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비슷한 개정안은 지난해 가을 가주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선 민주당 측은 몬테레이 파크·북가주 하프문 베이 총기난사 등으로 18명 이상이 목숨을 잃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인 뉴섬 지사도 총기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민주당 측은 공공장소에서 장전된 총기를 은닉한 채 휴대하고 다니는 행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특히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뉴욕주 소총·권총협회 대 브루엔’ 사건에서 권총을 은닉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선한 품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100년 이상 된 뉴욕주 법률이 총기 소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뒤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문은 뉴섬 지사와 민주당 지도부가 대법원의 위헌결정을 존중하되, 관련법을 총기규제 강화 쪽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현재 가주에서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총기 소유자가 ‘합당한 사유(good cause to obtain)’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는 지방 경찰국 또는 셰리프국의 총기 은닉 휴대면허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5일 가주 의회에 발의된 새 개정안(SB 2)은 총기 은닉 휴대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뉴섬 지사가 지지 의사를 밝힌 개정안은 신청자 나이를 21세 이상으로 규정했다. 총기 관련 주의사항 숙지 및 교육도 현행 16시간에서 더 확대했다. 또한 신청자가 법무부 등에 총기소지 기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가주 정부 차원에서 지방 경찰국 또는 셰리프국의 관련 면허를 통합 관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기관 건물, 학교, 의료시설, 대중교통, 종교시설, 공원, 술집(bar), 운동장’에서 총기소지를 금지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가주 상원 앤서니 포르탄티노(민주, 25지구)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가주 주민이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며 “가주민도 (총기규제 강화를 위해)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총기소지를 찬성하는 이들은 ‘자기방어(self-defense)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가주 하원 공화당 리더인 제임스 갤러거(3지구) 의원은 “은닉 총기를 휴대하는 사람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범죄 자체가 문제”라며 “뉴섬 지사는 합법적으로 은닉 총기를 휴대하는 이들 대신 갱단이나 폭력범을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는 타주보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시행 중이다. 가정폭력 전과자,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총기소지를 할 수 없다. 대용량 탄창, 소음기, 공격용 무기 등도 금지한다.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민주당 지사 총기 소유자 총기규제 강화 총기 은닉

2023-02-01

[중앙시론] 총기규제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

올해 들어서도 어김없이(?) 총기난사 사건이 잇달아 터지고 있다. 최근에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워싱턴주까지 하루가 멀다고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공격참사가 발생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는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치 조처를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결국 ‘용두사미’이다.  그럼에도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쳤으면 하는 것이 민초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미국에서 총기 문제가 사회적 고질병이 된 지 오래나, 최근 유례없이 빈발하고 있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아마도 미증유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반인의 총기 소유가 급격하게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총격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인 ‘총기폭력 아카이브’(Gun Violence Archive)에 따르면 지난해만도 피해자가 4명 이상인 총기난사 사건이 약 640건 일어났고, 전체 총기사건 사망자는 4만3500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한국전쟁 당시 미군 사망자 3만7천명보다 많은 숫자다. 실로 엄청난 사람이 총기 사고로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미국인들의 삶의 일부가 된 느낌이다.     총기 사건이 일어나면 총기 소지권리에 대한 논쟁은 다시 높아지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힌다. 게다가 총기 관련 제도를 고치려면 정치권의 이해관계, 사회 근저에 깊숙이 자리 잡은 총기 문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총기규제 강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D.C.를 비롯한 19개 주에서 위험인물에 대한 총기 구매, 소지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레드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연방이 아닌 주 단위 차원인 데다 법망도 많이 허술해 실효는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의 절반은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사소한 다툼이나 불만 등이 범행 동기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대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지만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과 행동은 항상 후순위이다. 총기 규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열의의 차이이다. 반대는 거세지만, 전미총기협회(NRA)와 총기 옹호파 정치인들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이들은 상황이 불리할 때면 애써 변론하거나, 침묵하며 시간을 끈다. ‘시간이 지나면’이란 영화 카사블랑카의 노래 제목처럼 ‘늘 같은 핑계’일 뿐이다.   얼음장 밑으로 봄이 오듯이, 총기 문제에 대한 정치의식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조짐이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총기 문제는 경제난, 낙태권과 함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다. 어쩌면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공화당이 하원에서 가까스로 이기고, 상원에서는 패배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새해 벽두부터 잇단 총격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또다시 총기사건에 대한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사용을 금지하고 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21살로 높이는 법안의 통과를 연방의회에 촉구했다.     이번에는 워싱턴 정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다. 민주, 공화 양당의 견해차는 아직도 크다. 민주당은 총기난사 사건 예방을 위해 총기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반면, 공화당은 정신건강 문제나 보안 강화 등에 주력하는 입장이다.     분명한 것은 일부 대량 살상용 무기의 제한은 결코 헌법상 보장된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담배와 알코올 판매도 21세 이상의 성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권영일 / 애틀랜타 중앙일보 객원 논설위원중앙시론 총기규제법안 통과 총기규제 강화 총기난사 사건 총기 소지권리

2023-01-31

[뉴스 포커스] ‘집토끼’만 챙기는 미국정치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각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대화나 타협 대신 실력 행사를 앞세우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충돌하는 지점이 전혀 새로운 곳도 아니다. 이미 양당 간 이념 차이가 확인된 것들임에도 전투 양상은 더 격렬하다.   1차전은 총기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규제 강화, 공화당은 휴대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수정헌법 2조)를 주장한다. 지난 5월24일 텍사스주 유발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총기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18세 청소년의 총격으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등 총 21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벌어졌으니 당연했다. 들끓는 여론에 당장에라도 초강력 규제안이 등장할 듯한 분위기였다. 당시 유명 NBA(프로농구) 감독인 스티브 커의 발언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서부컨퍼런스 결승 시리즈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황에서 농구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나… 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이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여곡절 끝에 총기규제강화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긴 했다. 민주당은 30년 만에 총기규제 강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로 정작 핵심 내용은 다 빠졌기 때문이다.     2차 전투는 낙태권을 두고 벌어졌다.  ‘로 대 웨이드 (Roe vs Wade)’ 판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계기였다. 이 결정으로 49년간 유지되어 온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이 폐지되고 낙태 관련 권한은 각 주 정부에 맡겨졌다. 주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낙태 금지, 민주당 주에서는 낙태권 보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3차 전의 무대가 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업적이라고 홍보하는 인플레감축법(IRA)이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용 인하, 대기업 증세 등이 골자인 이 법에 대해 공화당 측은 43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지출 증가는 인플레를 잡는데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했다. 오히려 의류비용 인하는 의료업계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 증세는 투자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결국 힘으로 밀어붙였고 당연히 표결 결과는 상하 양원 모두에서 ‘민주 전원 찬성, 공화 전원 반대’로 나왔다.       3차전이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공화당은 4차전을 도발했다. 증가하는 밀입국자 문제다.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주지사는 체포된 밀입국자들을 민주당 시장들이 있는 워싱턴DC, 시카고, 뉴욕, 마사스빈야드 등으로 보냈다. 물론 해당 도시들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다.  명분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강화 정책을 뒤집는 바람에 매일 밀려오는 밀입국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신들은 ‘불법체류자 보호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책임져라”라는 것이다.  일격을 당한 민주당 측은 “밀입국자를 이용해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인권을 가장 중시한다는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미국 정치권도 극단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마치 ‘누구의 주장을 따를 것이냐’며 선택을 강요하는 듯하다. 머리를 맞대고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자신들이 설정한 좌표대로만 가려 한다. 이런 전략으로는 ‘집토끼’를 열광시킬 수는 있겠지만 공감을 통한 외연 확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극단의 정치는 선명하고 화끈해 보일지는 몰라도 증오를 기반으로 하는 탓에 위험하다. ‘우리만 옳다’는 맹목적 추종의 단계에 이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 기재는 작동을 멈춘다. 양 극단의 충돌은 결국 파국을 향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 합리적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김동필 / 논설 실장뉴스 포커스 미국 집토끼 총기규제 강화 공화당 측은 낙태권 보장

2022-09-22

배스, USC 특혜 의혹 이어 총기 소유 논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USC와의 대가성 거래 스캔들로 위기에 놓인 캐런 배스(민주) LA 시장 후보가 이번에는 공약과 상충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배스 후보는 지난 10일 오후 성명을 내고 전날(9일) 밤 절도범이 자택에 침입해 총기 2정을 도난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금이나 전자제품, 귀중품을 도난당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배스 후보는 “이번 사건은 많은 LA 주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면서 “LA시의 범죄 급증이 심각한 지경”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절도 사건으로 배스 후보의 위선 행위가 드러났다며 비난하고 있다. 본인은 총기를 소유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매번 총기규제를 강하게 외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배스는 연방하원의원 중 총기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7월 22일 트위터를 통해 그는 “LA시장으로 당선되면 나의 최우선 정책 중 하나가 커뮤니티에서 총기를 없애는 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당시 보수 진영은 배스를 향해 ‘일반인들은 총기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힌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배스는 집에 총기를 최소 2정이나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 그의 공약이 실생활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보수 매체 ‘아메리칸 싱커’는 “배스는 대표적인 극좌 정치인”이라면서 “지금까지 그는 총 8개의 총기규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모두 수정헌법 2조를 약화하는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매체는 “배스는 다른 진보 진영 정치인들처럼 이중잣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인물이다. 본인은 엘리트지만 다른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총기를 소유하면 안 된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배스 후보는 “신변 보호를 위해 몇 년 전에 총기를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배스의 USC 스캔들로 릭 카루소 시장 후보 캠프가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타임스의 스티브 로페즈 칼럼니스트는 12일 “두 자릿수 지지율 차로 앞서던 배스에게 이번 스캔들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면서 “카루소 캠프가 본선까지 계속 배스의 USC 스캔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스는 USC 소셜워크 스쿨의 전 학장 매릴린 플린으로부터 장학 프로그램을 제안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플린은 장학금을 준 대가로 배스에게 USC 연방 예산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용석 기자총기 소유 배스 후보 총기규제 법안 캐런 배스

2022-09-12

뉴섬, 총기규제 3법에 서명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2일 총기 규제 법안 3개에 서명했다.   뉴섬 지사가 서명한 하원 법안(AB 1594)은 로컬 정부와 주 법무부가 총기 폭력 생존자들이 총기 판매와 마케팅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지사는 “캘리포니아는 총기 범죄 희생자와 유가족들 편에 서 있다. 총기 업계는 더는 그들이 생산하는 무기로 인한 피해를 숨기려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의 자녀와 가족, 커뮤니티는 총기 범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법은 내년 7월 1일 발효된다.     뉴섬 지사가 서명한 나머지 2개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총기 광고를 제한하고 총기 추적 고유번호가 없는 ‘유령총(고스트 건)’ 규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30일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됐다.   뉴섬 지사는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미 전역 곳곳에서 잇달아 발생하면서 총기규제 법안들에 서명했다.   지난 5월 14일에 뉴욕주 버팔로의탑스 프렌들리 마켓에서총기 난사 사건으로 10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5월 24일에는 텍사스주 우발디에서 2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 일리노이주 하일랜드파크에서 열린 퍼레이드에 난사 사건으로 7명이 사망했고, 같은 날 새크라멘토 주청사 인근에서 5명이 총격당하고 1명이 사망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은 뉴욕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총기 휴대 찬반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보수 진영에서는 대법원이 무기 휴대 권리인 수정헌법 2조를 지켰다며 환호했으나 반대 진영에서는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총기 휴대 옹호 진영에선 뉴섬 지사가 서명한 총기규제 법안이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비영리단체 ‘캘리포니아 총기 소유’의 샘 패러디스 국장은 “수정헌법 1조, 2조, 14조를 각각 위반한 법안”이라며 “주지사가 서명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누가 옳은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총기협회(NRA)의 대니얼 리드 서부 지국장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총기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섬 지사는 내달까지 각종 총기규제 법안들에 계속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용석 기자총기규제 서명 총기규제 법안들 캘리포니아 주지사 총기 휴대

2022-07-12

[독자 마당] 총기규제 강화하라

미국에서 총기 사건사고가 빈번히 일어나 이제는 다수의 사상자를 낸 대형사고가 아니면 무감각해진다. 전쟁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서로간 마찰이 생기고,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분쟁이 상식과 양보로 타협이 안 되면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격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총기를 꺼내 들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대형 총기사건이 터지면 총기규제 여론이 거세진다. 정치권에서도 규제 강화를 들먹이지만 어느새 민주 공화 모두 잠잠해진다. 이를 수없이 반복해 왔고 그러는 동안 총기사고는 빈도를 더해간다.     국권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치인, 공직자들이 후원금에 이끌려,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 세계 제일의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원인인 것처럼 총기사건은 오로지 총기 때문이다. 필수 생활용품인 자동차로 인한 사고는 불수의적이지만, 총기사건은 총기를 의도적 살상목적으로 사용하기에 필연적이다.     총기소지를 법리로 따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살상 예비음모이고, 실수로 사고를 낸다해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살상무기 소지를 허용한 국가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인구보다 많은 수의 총기가 일반인의 손에 들려져 있다.     건국 초기 한정된 조직의 민병대에게 허용됐던 총기가 이제는 전국민의 민병대화로 확대된 형국이다. 이쯤 되면 서부시대의 총격 장면이 도처에서 연출될 수도 있어 거리에 나설 때마다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불안할 지경이다.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함은 누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닌, 자신을 지키려는 의도에서다. 국가가 안전하게 치안을 유지하면서 총기 수를 줄여 나간다면, 누구도 위험한 총기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이며 사건도 사라질 것이다. 윤천모·풀러턴독자 마당 총기규제 강화 총기규제 여론 대형 총기사건 규제 강화

2022-06-28

[사설] 총기법안 합의…강력 규제 계기로

지난 12일 연방 상원에서 총기규제 관련 법안이 합의됐다. 합의안에는 '레드 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레드 플래그법은 자신 또는 주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총을 가질 수 없도록 가족이나 경찰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또한 총기를 구입하는 18~21세 연령층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자 범죄기록을 활용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번 총기 규제안은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한 학교 총격 등으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공화의원들의 찬성으로 합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총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도 빠졌다.     미국은 인구 비례 총기 희생자 수가 선진국 중 1위다. 지난 2020~2021년 사이 전국의 총기사고 발생 학교는 총 145개에 이른다. 이중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총기사고가 일어났다. 총기가 안전해야 할 학교까지 위협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이번 규제안은 총기와 관련해 약 30년 만에 처음 합의된 법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합의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제정해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총기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사설 총기법안 합의 총기법안 합의 총기규제 관련 총기 규제법

2022-06-15

‘2% 부족한’ 상원 초당파 총기규제안

연방상원이 총기규제 초당파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해 입법화의 가능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총기난사 사건을 막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과 예상보다는 괜찮다는 견해가 엇갈린다.     12일 민주·공화 양당 연방상원의원 그룹은 총기규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해 초당적인 총기규제 법안을 도출해냈다고 발표했다.   이번 초당안은 민주당 주도로 연방하원이 지난 8일 통과시킨 ‘우리어린이보호법(Protecting Our Kids Act)’에 비해서는 후퇴한 모양새다.     반자동 소총 구매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우리어린이보호법’의 핵심 중 하나인데 반해, 초당파안에는 이 구매 연령 상향 조치가 빠졌다. 그 대신 21세 이하가 총기를 구입할 경우 신원조회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충격을 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과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들은 총기 구매가 가능한 18세가 되자마자 연사 가능한 소총을 구입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총기규제 법안의 쟁점은 총기구입 연령 상향과 연사 가능한 탄창 판매 금지가 포함되는지 여부다.     하지만 초당파안에서는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이같은 내용이 빠지고, 직접 총기 제한보다는 우회해서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주요 항목은 총 9개 내용으로 ▶위험인물에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주에 인센티브 부여 ▶학교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 자금 지원 ▶어린이와 가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강화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 피의자 총기 금지 등이다.     총기 구매자에 대한 범죄 이력과 정신병력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초당파안이 일치하지 않는다. 초당파안에는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에 대해 학교기록 등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모든 총기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초당파안에 대한 민주당 측의 분위기는 아쉽지만 예상보다는 괜찮다는 의견이다.     이는 ‘우리어린이보호법’의 연방상원 통과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어떤 조치라도 시행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보인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부족하지만 생명의 구하기 위한 조치로 의미가 있다”면서 “초당파안을 지지하는 것과 동시에 (민주당 단독) 포괄적 총기규제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파 그룹은 민주당 10명, 공화당 10명으로 구성돼 60표를 얻어야 가결되는 상원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총기규제 초당파 총기규제 초당파안 총기규제 법안 최근 총기규제

2022-06-13

[글로벌 아이] 총에 대한 진심

한 초등학생이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내며 “엄마가 개학 기념으로 사준 것”이라며 자랑한다. 또 다른 학생은 새로 산 바인더를 들어 보이며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다”며 웃는다. 그러다 총소리가 나더니 아이들의 비명이 들리고 한 학생이 복도로 달려나온다. 겁에 질린 얼굴로 자신의 운동화를 가리키며 “새 학기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학생은 꼭 원했던 선물이라며 스케이트보드로 교실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도망친다.   새로 산 가위를 쥐고 문 옆에 기대있는 아이, 피를 흘리는 친구에게 새 양말을 벗어 묶어주는 아이, 화장실에 숨어 새로 산 휴대전화로 “엄마 사랑해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아이 모두 “유용한 새 학기 선물이 됐다”고 말한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뚜벅뚜벅 발소리로 마무리되는 이 영상은 “새학기가 시작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시청자들에게 묻는다.   미국의 학교 총기사고를 막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샌디 훅 프로미스가 만든 영상이다. 10년 전 어린이와 교직원 26명이 숨진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유가족 등이 이 단체를 설립했다. 특히 이들의 홍보전략이 화제가 됐는데, 2019년에 9월에 나온 이 영상은 800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은 그치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유밸디 초등학교 참사가 발생했다.   총기규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항상 미스터리다. ‘총기 구입시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전국적으로 항상 80~90%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네바다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법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찬성표는 각각 50%와 63%로 간신히 통과됐다. 민주당 우세 지역인데도 그랬다. 함께 추진한 메인주에선 48% 찬성에 그쳐 무산됐다.   뉴욕타임스는 유권자들이 총기 규제에 찬성해야 할 것 같은 암묵적 압박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편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많은 이들이 전미총기협회(NRA)의 막대한 로비, 상원의 60% 지지를 받아야 하는 필리버스터의 벽 등을 탓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국민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워싱턴에선 다시 한번 총기규제 법안 처리가 시도된다. 하원에선 표결이 이뤄졌고, 상원에선 여야간 협상이 한창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총 맞을 걱정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에서 총기 규제는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이 돼 버렸다. 김필규 / 한국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글로벌 아이 진심 총기규제 법안 초등학교 총기 학교 총기사고

2022-06-12

연방 차원 총기규제 시행 가시화

전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연방 상원 양당 의원 20명이 총기 규제와 관련한 입법 협상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미치 매코널(켄터키)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초당적 협력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 해당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존 코닌(공화·텍사스) 등 20명의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어린이와 학교를 보호하고, 폭력 위협을 줄이기 위한 상식적이고 초당적인 총기 규제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위험인물로 지목된 사람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이른바 ‘레드플래그(Red Flag) 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총기를 구매하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강화 방침도 포함됐다.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나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약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양당이 총기 규제에 합의했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방 상원서 총기 규제 입법을 위한 최소 인원(공화당 10명)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뤄지진 않았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걸음으로, 수십 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안전법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최대한 빨리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주말 동안 뉴욕 일원과 전국에선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랐다. 지난 11일 브루클린에서 맨해튼까지 이어진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our lives)에는 1000여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극좌·극우파 모두 총기 폭력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퀸즈 잭슨하이츠에서도 최근 총격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고, 뉴저지주에선 뉴왁·버겐카운티·톰스리버 등에서 시위가 이어졌다. 뉴욕주 법원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전미총기협회(NR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은별 기자총기규제 가시화 총기 규제안 연방상원 공화당 민주당 연방상원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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