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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기법안 합의…강력 규제 계기로

지난 12일 연방 상원에서 총기규제 관련 법안이 합의됐다. 합의안에는 '레드 플래그(Red Flag)'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레드 플래그법은 자신 또는 주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총을 가질 수 없도록 가족이나 경찰이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또한 총기를 구입하는 18~21세 연령층의 신원조회를 위해 미성년자 범죄기록을 활용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번 총기 규제안은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잇달아 발생한 학교 총격 등으로 규제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일부 공화의원들의 찬성으로 합의가 가능했다.  
 
하지만 규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던 AR15 등 공격용 소총 판매금지가  포함되지 않았고 총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하자는 내용도 빠졌다.  
 
미국은 인구 비례 총기 희생자 수가 선진국 중 1위다. 지난 2020~2021년 사이 전국의 총기사고 발생 학교는 총 145개에 이른다. 이중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총기사고가 일어났다. 총기가 안전해야 할 학교까지 위협하고 있다.  
 
부족하지만 이번 규제안은 총기와 관련해 약 30년 만에 처음 합의된 법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합의를 계기로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법을 제정해 더 이상 무고한 인명이 총기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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