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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승무원 흉기 피해 합의 승인…경비업체가 50만불 지급

지난 2022년 LA 다운타운 유명 쇼핑몰에서 홈리스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여승무원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앤 황 LA 카운티 수퍼리어 법원 판사는 지난 1일 합의안을 승인했다.   법원 승인에 따라 당시 쇼핑몰 경비 업무를 맡았던 업체는 피해자들에게 총 5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앞서 워터마크 시큐리티 변호인단은 지난 8월 28일 잠정 합의안 승인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본지 8월 30일자 A-3면〉   워터마크 시큐리티 측은 합의안 내용에 따라 사건 피해자인 대한항공 여승무원 송 모 씨와 9세 남자아이에게 각각 19만 달러와 27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 원고 측이 쇼핑몰 내 ‘타깃(Target)’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타깃 매장은 LA 다운타운 피게로아 스트리트 인근의 피그앳세븐스(FIGat7th) 쇼핑몰 내에 있다.   당초 타깃 측은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었다. 황 판사는 지난달 16일 타깃의 요청을 기각했고, 공판은 오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대한항공 승무원 대한항공 여승무원 대한항공 승무원 합의 승인

2024-10-02

앤디 김, 세 차례 후보토론회 합의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민주·뉴저지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커티스 버쇼 후보와 오는 10월 세 차례 후보토론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토론회는 모두 오후 8시에 열린다.   13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1차 토론은 오는 10월 6일 뉴저지주 소재 사립 라이더대학·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가 주최한다. 2차는 10월 15일 뉴저지주 PBS에서 NJ 스포트라이트 뉴스가 지원하며, 3차는 10월 22일 뉴저지 뉴스12 관할로 진행된다.   버쇼 캠프는 당초 9월 21일로 합의했던 1차 토론회 날짜가 늦춰진 것에 반발하며 "우편투표 시작 후인 10월에야 토론하려는 김 후보 측 저의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뇌물수수 등 16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이달 20일 사퇴하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현 연방상원의원의 무소속 출마 철회 마감일은 16일이다. 연기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메넨데즈 후보가 이날까지 출마 의사를 고집할지 주목된다.   뉴저지글로브는 그가 출마를 고집한다면 표가 갈라져 결과적으로 버쇼를 돕는 꼴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의 현 연방상원의원직 사퇴로 생길 80여일의 공석에는 노동운동 지도자 파트리샤 캄포스-메디나를 앉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경우 유색인종 여성 중 대체자를 검토중이라는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당초 명분에는 부합한다.   민주당 내부에서 김 후보를 이 자리에 발탁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부인 태미 머피 전 후보를 제친 김 의원에게 머피 주지사가 보상을 해줄 리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후보토론회 합의 차례 후보토론회 지역매체 뉴저지글로브 뉴저지주 소재

2024-08-14

SK에너지아메리카, 가주와 2500만불 합의

가주에서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SK에너지 아메리카가 주정부와 약 350억원에 합의했다.   1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주 법무장관은 이날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를 받아 온 SK에너지 아메리카, 네덜란드 석유거래 업체 비톨과 총액 5000만 달러에 합의해 양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은 지난 2015년 토런스 소재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사고 당시 총 1000만 갤런 이상의 휘발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2020년 주정부에 의해 기소됐다.   당시 엑손모빌 정유공장은 캘리포니아주 전체 휘발유의 10% 이상을 공급해 왔는데, 가주 정부는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이 엑손모빌 공장의 폭발 상황을 이용해 약 1억5000만 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비톨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에너지아메리카 합의 sk에너지 아메리카 정유공장 폭발 엑손모빌 공장

2024-07-11

[노동법] 중재 합의 장단점

소송을 경험해 본 독자들은 ‘중재’라는 절차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거나 참여해 봤을 것이다. 특히, 노동법 소송은 90% 이상의 사건들이 합의로 해결이 되고, 그중 절반이 중재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미 중재는 노동법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았다.   소송의 합의 방법이나 시기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합의는 변호사들 간의 직접적인 협상으로 해결되는 사건들도 많고, 어떤 사건들은 그런 협상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중재가 꼭 필요한 사건들도 있다.   먼저 이해할 것은, 중재는 직접적인 협상이 아닌 중간에서 중재인(mediator)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피력하는 절차이고, 중재인을 통해 합의금 제안 및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당사자들이나 변호사들끼리 직접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인을 거쳐 소통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다. 중재는 보통 소송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이 모두 모여 하루 종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절차의 장점은 직접 협상보다 협상의 진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들 간의 직접 협상은 각자 고객과 여러 번 상의를 거친 후 고객의 동의를 받은 합의금 제시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통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또한, 서로의 입장과 자료를 한꺼번에 공유하는 것이 아닌 통화할 때마다 새로운 주장을 하기도 해서,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기도 하며,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경우 불발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재는 모두 한자리에 모여 협상에만 집중하고 사건 관련 자료와 주장을 한꺼번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연을 배제할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 중재에서 공유하는 자료나 주장 등은 모두 비밀 유지 대상이 되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중재 과정 중 알게 된 사실이나 자료에 대해 소송 시 언급할 수 없다. 따라서, 밝히기 부담스러운 사실이나 자료가 있다면 중재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재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이다. 전문 중재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비용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재를 위해서 변호사들이 준비 자료와 브리핑 작성에도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고, 중재에 하루 종일 시간을 쓰게 되므로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중재 비용이 예상 합의금보다 더 높을 경우 당연히 직접 협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또한, 사실관계에 대한 양측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사건들도 직접 협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있어 객관적인 협상이 어려운 경우, 혹은 보상 요구가 너무 높아 직접적인 협상으로는 합의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경우, 특히 집단소송이나 사실관계 입증이 복잡한 성희롱 및 차별 소송 등은 중재를 통해 합의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중재의 장단점을 잘 알고 소송의 성격 및 예상 합의금을 제대로 파악한 후, 적절한 타이밍에 중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보다 합리적으로 소송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시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중재에 대한 옵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의: (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노동법 장단점 중재 중재 합의 전문 중재인 예상 합의금

2024-03-26

[우리말 바루기] ‘~화하다’ ‘~화되다’

‘~화하다’와 ‘~화되다’ 가운데 어느 것을 써야 할까? “채산성이 악화했다” “채산성이 악화됐다” “성형수술이 보편화했다” “성형수술이 보편화됐다”처럼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화하다’ ‘~화되다’에서 ‘화’는 한자어로 ‘될 화(化)’ 자다. 이 안에는 이미 ‘되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다. ‘화(化)’에 ‘되다’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화+하다’는 괜찮지만 ‘화+되다’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미 중복이므로 ‘~화되다’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논란은 한자어와 우리말이 결합할 때 자주 발생하는 것이다. ‘공감을 느끼다→공감을 하다’ ‘결론을 맺다→결론을 내다’ ‘계약을 맺다→계약을 하다’ ‘낙엽이 떨어지다→낙엽이 지다’가 이런 예다.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지만 의미의 중복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조합들이다.   ‘~화하다’ ‘~화되다’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화하다’로만 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 언어생활에서 이미 ‘~화되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어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은 두 가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즉 “핵가족이 보편화했다[보편화됐다]” “대응이 곧 가시화할[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 가능한 표현이다.   ‘~화되다’는 의미 중복이어서 싫고 ‘~화하다’는 어쩐지 부자연스러워 내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방법은 있다. 아예 ‘화’를 쓰지 않는 것이다. “합의 사항이 무효화됐다”를 “합의 사항이 무효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말을 바꾸면 된다.우리말 바루기 중복 때문 합의 사항 우리 언어생활

2024-03-13

연방 상·하원, 세법개정안 합의…CTC, 2025년까지 2000불로

연방의회 상·하원이 자녀세금크레딧(CTC)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기업 연구개발(R&D) 비용과 이자, 자본투자에 대한 사업 크레딧도 강화된다.   16일 상·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미국 가족 및 근로자를 위한 세금 구제법안’을 소개했다.   먼저 CTC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자녀당 최대 1600달러까지 가능했는데, 상한선을 2023년(과세연도 기준) 1800달러, 2024년 1900달러, 2025년 2000달러로 확대한다.   납세자가 원할 경우 2024~2025년에는 CTC를 위해 해당 과세연도 소득 대신 전년도 소득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24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CTC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이어 국내에 투자한 R&D 비용 즉시 공제를 시작한다. 급여 지급 등을 위해 대출을 받는 기업에는 이자에 대한 크레딧도 제공한다. 미국과 대만 모두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는 이중과세를 제거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즉시 상각 한도를 100만 달러 늘린 129만 달러로 설정했다. 하도급을 주는 경우 급여 보고 기준점을 기존 6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조정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저소득 주택 세금 공제(LIHTC)’ 또한 강화한다. 올해 사용승인 건물부터 채권 조달 기준을 기존 50%에서 30%로 낮출 계획이다.   제이슨 스미스(공화·미주리 8선거구) 연방하원 세입위원장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세금 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강화·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연방상원 재무위원장은 “1500만 명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저소득 주택 세금 크레딧 등으로 20만 가구 이상의 저렴한 주택이 지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원이 초당적 합의에 이른 만큼 실제 법 제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최종 입법 수단이 무엇인지, 1월 29일 세금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법으로 제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연방의회에서는 이미 열광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세법개정 하원 연방하원 세입위원장 초당적 합의 저소득층 어린이들

2024-01-16

[발언대] 꿈인가, 환상인가, 아니면 망상인가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 행위의 전면 중지에 합의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라는 희망을 갖고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꿈과 비전은 우리에게 분명 희망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꿈과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오직  환상일 뿐이요, 더 나아가 망상일 뿐이다.   누구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버릴 꿈이 있고 붙들어야 할 꿈이 있다. 꿈을 이루기 위래서는 현명한 지혜와 예리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을 투옥했던 당시 조선 집권 세력과 같은 판단력으로는 희망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리라 생각한다.   평화의 꿈, 통일의 꿈…. 말만 들어도 마음에 평화가 다가오는 느낌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에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의 9.19 남북 군사합의가 군사적 긴장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9.19 군사합의로 모두가 평화의 꿈을 갖게 된다면  모두가 환영할 만 일이다. 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북한의 도발 행위 등 합의 위반 사례를 볼 때 상호 간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겠다는 합의 이행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다. 평화의 꿈은 애석하게도 환상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뿐이다.   9·19 합의 당시 비행금지 구역 설정 문제 등 북한의 얄팍한 속임수도 문제였다.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했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북한은 여러 차례의 도발 행위로 약속을 어겼고 희망의 꿈은 망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나 싶다. 이행되지 않는 군사합의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아직도 한국의 9·19 군사합의를 두고 ‘희망의 꿈’이니 ‘환상’이니 갑론을박을 하는 모양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상대방을 알 만큼 알았건만 자기주장만 내세운다. 이제 정답을 찾아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현명한 정치인들이라면 여·야를 초월하여  정상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모아보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백인호 / ROTC 1기 예비역 소위발언대 환상 망상 북핵 문제 남북 군사합의 합의 이행

2023-10-02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매카시 예산안 하원서 부결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29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   연방 의회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산안 합의 거부로 연방 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이민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셧다운이 돼도 체류 기간 연장이나 비자발급, 시민권 선서 등 이민국 관련 주요 업무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피터 황 이민법 변호사는 29일 “이민국의 대부분의 업무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셧다운이 돼도 지역 사무실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가 잡혀 있거나 지문 촬영 등의 스케줄이 있다면 예정대로 참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방 국무부도 셧다운 조치와 상관없이 해외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은 정상적으로 문을 열며, 비자나 여권 발급 업무도 진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우체국이나 카운티 여권센터를 방문해 신규 여권을 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한 갱신 신청서도 접수할 수 있다. 여권 발급 기간은 10~13주 정도 걸리나, 급행 수속을 신청할 경우 7~9주 걸린다.   국무부는 그러나 비필수적인 공식 여행, 연설 및 기타 행사를 축소할 수 있으며 일부 외국 원조 프로그램도 예산이 동결되면 중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도 항공이나 기차, 배 등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검색과 세관 업무를 계속 진행한다. 연방 항공청과 교통국은 항공기나 앰트랙 등 교통 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셧다운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chang.nicole@koreadaily.com,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연방정부 셧다운 셧다운 조치 케빈 매카시 예산안 합의

2023-09-29

현대차·기아 집단소송…2억불 합의안, 법원 거부

현대차·기아의 도난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 합의안이 법원에서 거절됐다.   가주 연방지법 제임스 셀레나 판사는 16일 피해 차량 구매자들인 원고와 현대차·기아가 합의한 2억 달러 상당의 피해 보상 합의 내용이 공정성과 적절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하고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 전역에서 잦은 도난 피해를 받아 물의를 빚은 현대차·기아 구매자들은 도난 방지 장치와 시동 장치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2011~2022년 현대차·기아 900만여 대를 대상으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전체 피해 보상에는 약 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 18일 공개된 합의 서류에는 일부 현금 보상을 포함해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장치 구매 시 최대 300달러까지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본지 5월 19일자 A-1면〉   연방법원은 해당 합의안이 피해 보상금 산정 과정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유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승인 거절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개별 구매자들에게 제공하는 현금 보상액의 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공정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제삼자가 합의 과정을 지켜보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올해 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도난 피해가 지속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P 등 국내 주요 언론들은 해당 문제를 올해 4월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상황이 악화하자 7개 주 검찰총장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연방법원에 해당 차들에 시동 제어장치를 설치할 것과 필요하면 구매자로부터 차량 재구매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와 원고 측은 법원이 지적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재합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2021년부터 현대차·기아를 쉽게 훔칠 수 있는 방법이 틱톡 등에서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차량 훔치기가 유행이 되는 등 물의를 빚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현대차 집단소송 집단소송 합의안 합의 과정 기아 구매자들

2023-08-18

소포 운송업체 대형 파업 모면…UPS·팀스터스노조 예비 합의

약 34만 명의 소포운송업체 근로자들의 대규모 파업을 피할 수 있게 됐다.   CNBC는 지난 25일 UPS와 팀스터스 노조는 정규직과 파트타임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포함하는 예비 노동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 있었던 대규모 파업을 간신히 피했다고 보도했다.   팀스터스 노조의 션 오브라이언 대표는 성명에서 “UPS 역사상 최고 조건의 계약을 제시해 쟁취했다. 이번 계약은 3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새 계약이 승인되면 기존 파트타임 근로자의 시급이 최소 21달러로 인상되는 것을 비롯해 정규직 근로자는 평균 시급 49달러를 받게 된다. 또한 비번 운전자의  의무적인 초과 근무도 종료된다.   이번 예비 합의는 3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의 비준 투표를 남겨 두고 있다. 박낙희 기자운송업체 소포 소포운송업체 근로자들 예비 노동합의 예비 합의 UPS 팀스터스 파업

2023-07-26

서머스 “부채한도 합의 환영”…국세청 예산 증액 실패 지적

로런스 서머스 전 연방 재무장관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을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국세청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평가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부채한도 위기가 해소되어서 기쁘고, 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것을 믿는다”고 적었다.   그는 “(합의된) 정책 디자인이 내가 선호하는 것과는 달라졌지만, (빈곤층이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지원받기 위해) 근무 시간과 (정부의) 지출 요건을 강화하는 변화는 괜찮다고 본다”며 “개혁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백악관이 증액하려던 국세청(IRS) 신규 감사관 채용 예산이 공화당의 요청으로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국세청 예산 증액안을 철회한 것은 미래 재정 적자 폭을 1000억달러 이상 늘릴 것이며, 컴플라이언스와 부자들의 탈세 위험을 높인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이 합의한 부채 한도 상향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효력이 생긴다. 양원은 이번 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부채한도 서머스 부채한도 합의 국세청 예산 부채한도 상향

2023-05-31

[J네트워크] 미국서 위협받는 ‘타협의 정치’

정치부 기자로 여의도 국회를 출입하던 십수 년 전 연말에는 국회 기자실에서 ‘12월 32일’을 보내곤 했다. 지루한 정쟁, 지각 심사로 새해 예산안 처리 기한을 못 지킨 여야가 부랴부랴 세밑인 12월 31일에야 본회의에서 늑장 처리하는 고질병 때문이었다. 기자실에서 예산안 처리 기사를 마감한 뒤 날이 바뀌어, 아니 해가 바뀌어 국회 경내를 터벅터벅 나섰던 기억이 난다.   여의도 12월 32일의 추억을 새삼 떠올린 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 협상 합의 소식을 접하면서 든 묘한 느낌 때문이다. 두 사람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토요일이던 지난 27일 저녁(현지시간) 브레이킹 뉴스로 전해졌다. 미 재무부가 경고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인 ‘X-데이트’(6월 5일)를 9일 앞둔 때였다. 공화·민주 양당의 내부 추인과 표결 절차가 남아있지만, 전 세계가 조마조마한 가운데 나온 합의 소식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안도감을 주었다.   미국의 이번 협상 과정을 한국 국회의 예산안 처리 과정과 포개어 보면 다른 점과 닮은 점이 눈에 띈다. 먼저 다른 점 하나. 한국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때 나라 살림과는 무관한 사안을 끼워 넣어 협상의 볼모로 삼는 ‘패키지 처리’ 악습이 미국에선 안 보였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꺼내 들면서 예산안 협상이 꼬인 일이 있었다. 그런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2018년 말에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법 개정 연계 작전을 펴 예산안 협상이 헝클어졌다. 집권당이 여차하면 야당 반대를 뚫고 ‘단독 처리’하는 일도 곧잘 있었는데, 아직 미 의회에서 그런 극한 대치가 발생할 것 같진 않다.   다만 ‘타협의 정치’가 설 곳이 갈수록 좁아지는 듯한 모습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이 마라톤협상 끝에 일군 합의의 소산임에도 공화당·민주당 공히 당내 강경파 반발에 부닥쳤다. 공화당 내 극우 성향 의원들은 합의안을 두고 “미친 짓” “똥샌드위치 같다”고 비아냥댔고,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행태가 낳은 정치 양극화의 단면을 미국에서도 목도하게 되니 씁쓸하다. ‘타협의 종합예술’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 김형구 / 워싱턴총국장J네트워크 미국 위협 정치부 기자 예산안 협상 협상 합의

2023-05-30

민주당, IL 내년 예산안 잠정 합의

2024년 회계연도 일리노이 주 예산안이 민주당 지도부에서 합의됐다. 이르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와 민주당 주 상하원 대표단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주 하원은 예산법으로 만들어 의회에 송부했다.     모두 3409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예산법은 곧 하원에서 검토된 후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2월 496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한 바 있기 때문에 약 넉달 간의 협의를 거쳐 통과를 앞두게 됐다. 아직 정확한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당초 주지사의 예산안에 비해 소폭 늘어난 505억달러로 알려졌다.     예산안 합의 후 기자회견을 가진 프리츠커 주지사와 돈 하몬 상원 의장, 이매뉴엘 크리스 웰치 하원 의장은 균형 잡힌 훌륭한 예산이라고 자평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일리노이 주의 더 강한 경제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와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위해 주 의회와 함께 최선을 다했다"며 "폭력 방지, 높은 수준의 교육, 노동 인력 개발 및 건강 서비스 향상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웰치 하원 의장은 “정치적인 속임수가 없는 균형 예산이며 일리노이 주의 미래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에 성공한 내년도 예산법의 가장 큰 특징은 공립 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다.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리스쿨 확장을 위해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초등학교에 3억5000만달러 추가 지원, 교사 충원을 위해 4500만달러를 배정한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불법입국자에에 대한 메디케이드 확대는 10억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감축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10억달러 미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공무원 연금에 2억달러를 추가로 넣어 기금 안정화를 도모했다.     이밖에 소외된 커뮤니티에 식료품점을 입점 시키기 위한 예산 2000만 달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예산법이 이전과 달라진 점이라면 하원에서 먼저 통과한 뒤 상원 통과로 일정을 잡았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의 예산법을 소개하면서 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원에서 예산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보내는 방식이 채택됐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가 합의했고 주지사 역시 찬성하고 있기에 예산법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수요일 늦게 하원에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주지사 책상에 법안이 연휴 이전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수당인 공화당은 추가 지출과 부동산세 신설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협의 과정에 참여는 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합의된 예산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민주당 내년 내년도 예산법 예산안 합의 내년도 예산안

2023-05-25

[투자의 경제학] 부채한도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debt ceiling)는 31조 4000억 달러(31.4 trillion dollar)다. 이 한도 액수를 올해 1월 19일에 도달해 버렸다.     의회에서 부채 한도 액수를 늘려 주는 합의에 도달 할 때까지 재무부에서 정부 부도를 임시로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부채 한도는 이미 도달했고 임시 방편, 일종의 돌려막기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다는 얘기다.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은 6월 1일 정도에 정부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6월 15일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국채이자 등 이미 기존해 있는 지급의무에 대한 지출이지 새로운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이후 의회는 78번이나 한도 액수를 조정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공화당 집권하에 49번, 민주당 집권하에는 29번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자주 일어난 일이다 보니 금융 시장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부도를 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연방 국채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져서 최근 투자자들의 연방 국채의 안전도에 대한 우려도 부채한도 합의가 지체됨에 따라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의회가 부채한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라도 재무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2011년에 마련된 계획에 따라 연방 국채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기 되는 국채에 비례하는 액수의 신 국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상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면 신주 발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도에 가까스로 부채한도를 늘리는 데 합의를 본 여파로 증시는 혼란을 겪었고 국채는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2011년도 한해에만 1.5억 달러 정도의 추가 이자 지출이 발생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연방 국채에 투자할 경우 만기일까지 보유할 것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대한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투자의 경제학 부채한도 정부자금 부채한도 합의 국채 시장 국채 이자

2023-05-24

[중앙시평] 확장억제 합의의 함의와 할 일

한미 정상이 확장억제에 관한 워싱턴 선언을 내놓았다. 이로써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더 확실해졌다. 한국의 의견을 반영할 협의체도 설립됐다. 핵 억제력에 도움이 될 성과다.   선언의 배경에는 전술 핵과 전략 핵으로 한미를 동시에 위협하며 유사시 미국의 한국 지원을 견제하려 한 북한이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의 대결 심리에 따라 북한을 두둔했다. 그 결과 유엔은 북한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 자연히 한국에서는 핵무장, 전술 핵 재배치, 확장억제 강화, 전략자산 상시 배치 등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확장억제 강화와 전략자산 빈번 배치로 방향을 정하고, 이를 워싱턴 선언에 반영한 것이다.   선언의 함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정확한 평가를 하려면 미국의 의중부터 냉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할 일을 변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성취감 속에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놓칠 수 있다.   본디 미국은 핵무기 운용을 타국과 깊게 논의하는 데 소극적이다. 그러한 미국이 나토와는 핵 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을 운용하며 상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한다. 한국과는 초보적 수준의 확장억제 전략협의그룹(EDSCG)을 운용해왔다. 그러다가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한국에서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70%를 넘자 미국도 대처를 고심하게 되었다. 마침 윤석열 정부가 확장억제 강화를 제기하자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핵무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접근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설치와 핵 확산금지조약(NPT) 재확인이 담긴 워싱턴 선언이 나오기에 이른다.   그러면 NCG의 효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혹자는 NCG가 NPG 보다 낫다고 하고, 혹자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유추해 보면, 미국은 EDSCG보다 비중을 갖되 NPG에는 못 미치는 조직으로 NCG를 구상한 것 같다. NPG와 NCG는 이름부터 유사하다. P와 C만이 다르다. 문자 그대로 NPG는 기획(Planning)에, NCG는 협의(Consultative)에 방점이 있다. NPG는 장관급이고, NCG는 차관보급이다. 한국과는 EDSCG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단 ‘협의’를 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이런 정황을 애써 부인하거나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NCG를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하면 된다. 종래 한미는 재래식 전력에 국한하여 함께 준비하고 훈련해왔다. EDSCG를 통해 핵 전력에 대해 협의한 지는 일천하다. 지금 한국이 핵무기 운용에 대해 본격 협의할 태세를 갖췄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니 첫째로 할 일은 NCG에 실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치밀하게 연구하고 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자칫하면 핵무기 운용을 주도하려는 미국의 관성에 끌려가게 된다.   한편,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NPT 준수를 재확인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핵무장론을 배제했음을 의미한다. 보수 일각에서 핵카드를 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아쉬워할 일이 아니다. 북핵에 대한 일반인의 반감이 핵무장 여론을 추동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핵무장은 현실적인 대안이 못 된다. 한국처럼 대외의존도가 높고 보수 진보 대립이 심한 나라는 제재를 견디기 어렵다. 핵무장은 국제고립과 국내 분열을 심화시켜 나라의 명운을 위태롭게 할 공산이 크다.   그러므로 둘째로 할 일은 차제에 핵무장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제기하고, 강화된 확장억제가 대안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핵무장 여론을 진정시키는 것이다. 워싱턴 선언을 만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마침 국방부 장관이 이러한 노력에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한다. 더 나아가 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노력을 요망한다. 비핵 평화를 중시하는 진보 진영도 이 작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리하여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논의가 포퓰리즘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강화된 확장억제는 억제 효과와 함께 북한의 강성 대응을 유발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에 대처하려면 외교가 작동할 공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것이 셋째로 할 일이다. 이 맥락에서 북한과 대증적으로 치고 받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러와의 협력 여지도 보존해야 한다. 미·중·러가 경쟁하면서도 공통의 이해인 한반도 비핵 평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협력을 하도록 사안을 분리해 내야 한다. 그리하여 북한이 대화로 국면을 전환할 때 상황을 역활용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워싱턴 선언은 그 자체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한 문건이다. 거기에는 후속 대응에 따라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내포되어 있다. 내실 있는 확장억제 협의, 핵무장 여론 완화, 북·중·러와의 외교공간 확보 분야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위성락 /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리셋 코리아 외교안보분과장중앙시평 확장억제 합의 확장억제 전략협의그룹 확장억제 강화 재배치 확장억제

2023-05-22

현대차 도난피해 최대 6125달러 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차량 도난 피해 집단 소송과 관련해 2억 달러 합의를 결정하면서 보상금 지급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지 5월 19일자 A-1면〉   집단소송을 이끈 원고측 로펌은 18일 “손실을 본 차량 소유주,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상금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펌 측에 따르면 보상 범위는 크게 ▶차량 도난 피해로 차량 소유주가 입은 손실 ▶도난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도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 또는 개조 비용 환급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   도난으로 인해 차량이 전손된 경우 피해자는 최대 6125달러까지 보상받게 된다. 또, 도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 보험 비용, 렌터카, 택시비, 대중교통비, 견인비 등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 손해액에 대해 최대 3375달러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하겐스 버먼 변호사는 “도난 차량을 운전했던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신호 위반 티켓, 스피드 티켓 등 기타 벌금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며 “자세한 보상 내용, 기준, 지급 절차 등은 법원의 예비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곧 자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원고와 현대차 측은 합의 문서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의 내용이 확정되면 오는 7월 10일까지 법원에 예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소송에는 하겐스 버먼, 배론&버드, 피건 스콧, 험프리 패링턴&매클레인 등 4개 로펌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현대차 측은 도난 방지를 위해 차량 소유주에게 즉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대상 차량에는 현대의 주력 차종인 제네시스 쿠페(2020-2021)를 비롯한 액센트(2018-2022), 엘란트라(2011-2022), 엘란트라GT(2013-2020), 코나(2018-2022), 산타페(2013-2018), 소나타(2011-2019), 투싼(2011-2022) 등 대부분의 차종이 포함된다.   기아차 역시 스포티지, 소렌토, K5, 세도나, 포르테, 리오, 옵티마, 쏘울 등 다수의 차종이 해당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차종의 소유자에게도 보상금이 일부 지급된다. 유리 파손 경보 시스템, 도난 방지 시스템 설치, 스티어링 휠 잠금장치 등의 구매 비용으로 최대 3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 피해자들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약 3개월 후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전국 곳곳에서 제기됐던 소송 16건에 대한 병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집단소송은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서 다루어졌다.   피건 스콧 로펌의 엘리자베스 피건 변호사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이번 합의 내용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 기능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피해자가 명백히 존재했고 합의를 통해 그들에게 보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현대차 합의 합의 절차 차량 도난 도난 차량

2023-05-19

[영상] 합의 깬 전광훈, 최소 손실만 900억 넘는다

 영상 합의 손실 최소 손실

2023-04-14

재외동포청 신설 한국 여야 합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14일(한국시간)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여야는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서울 등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재외동포재단 규모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을 제주도에 추가 설립(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외 교포들이 서울로 주로 오니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가 서울이나 세종시로 올라오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제주도에 내 달라는 것이 위성곤 민주당 의원 요청 사항인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일리가 있다고 봐 정부에도 대체 방법을 요구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된다. 재외동포청 신설과 보훈부 승격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새 정부조직법은 부칙에 명시된 대로 공포 후 2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따라서 여야 합의대로 법안이 처리된다면 격상된 보훈부는 5월 초에 출범할 전망이다.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청 신설 여야 합의 여야 원내대표

2023-02-14

삼성물산 미국법인 관세미납 100만달러 납부로 소송 합의

삼성물산 미국법인이 관세 회피를 위해 수입 신발의 가격을 낮게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방 법무부는 7일 “삼성물산 미국법인(Samsung C&T America)이 허위 청구 소송과 관련해 관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1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연방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미국법인은 현재 뉴저지주에 있으며 신발 수입을 비롯한 운송, 유통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물산 미국법인은 지난 2016년 5월~2018년 12월 중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신발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신발의 재료, 용도 등에 대한 정보를 세관국경보호국(CBP)에 허위로 보고했다. 수입품은 품목분류번호(HTS)에 따라 관세가 결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입 신발에 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 검찰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삼성물산 미국법인은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수입품을 잘못 분류하고 관세 납부를 회피하는 기업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CBP 앤마리 하이스미스 부국장은 “관세 포탈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관행은 법을 지키려는 타기업에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연방 법무부 측은 이번 소송이 “내부 고발자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법무부 니콜라스 바이어스 대변인은 “소송은 허위청구법(FCA)에 따른 내부 고발자가 제기했고 이후 법무부 등이 소송에 함께 참여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연방 검찰을 비롯한 CBP, HSI(국토안보조사부) 등이 함께 참여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삼성 미국 물산 법인 관세 포탈 합의 물산

2023-02-08

<속보>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서 넘어져 숨진 교인 유족과 배상 합의

    한인 교회 주차장에서 콘크리트 바퀴 멈춤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교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교회 측이 배상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 측 변호사는 3일 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합의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18년 1월 14일 동양선교교회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장애인인 오 모씨 부부는 이날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 예배를 보고 차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주차한 차 양쪽으로 다른 차들이 주차돼 있어 오씨는 자신의 차 운전석에 탑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에 오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조수석에 타기 위해 이동하고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밑에 있던 바퀴 멈춤을 위한 콘크리트 시설물에 걸려 넘어졌다. 이때 입은 부상으로 오씨는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유족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뒤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교회 측에서 경제적인 면과 편리성, 또는 교인을 위한 편의와 더 많은 교인이 참석함으로써 헌금이나 기부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이익 등을 고려해 일반 차량까지 주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그렇게 일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바퀴 멈춤 시설물을 숨진 오씨가 제대로 보지 못해 넘어졌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따라서 교회 측에서 잘못된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과실에 대한 보상과 정신적 피해보상 등 금전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교회 측은 바퀴 멈춤을 위한 콘크리트 시설에는 푸른 색 페인트가 칠해져 분명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사건은 비극적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동양선교교회 주차장 동양선교교회 주차장 교인 유족 배상 합의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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