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경제학] 부채한도

재무부 내달 1일 정부자금 고갈 경고
채권 시장 거래가에 악재로 작용 예상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debt ceiling)는 31조 4000억 달러(31.4 trillion dollar)다. 이 한도 액수를 올해 1월 19일에 도달해 버렸다.  
 
의회에서 부채 한도 액수를 늘려 주는 합의에 도달 할 때까지 재무부에서 정부 부도를 임시로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부채 한도는 이미 도달했고 임시 방편, 일종의 돌려막기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다는 얘기다.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은 6월 1일 정도에 정부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6월 15일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국채이자 등 이미 기존해 있는 지급의무에 대한 지출이지 새로운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이후 의회는 78번이나 한도 액수를 조정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공화당 집권하에 49번, 민주당 집권하에는 29번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자주 일어난 일이다 보니 금융 시장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부도를 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연방 국채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져서 최근 투자자들의 연방 국채의 안전도에 대한 우려도 부채한도 합의가 지체됨에 따라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의회가 부채한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라도 재무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2011년에 마련된 계획에 따라 연방 국채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기 되는 국채에 비례하는 액수의 신 국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상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면 신주 발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도에 가까스로 부채한도를 늘리는 데 합의를 본 여파로 증시는 혼란을 겪었고 국채는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2011년도 한해에만 1.5억 달러 정도의 추가 이자 지출이 발생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연방 국채에 투자할 경우 만기일까지 보유할 것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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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