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논란만 커지는 총기규제 문제

이종원 변호사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장 격전지로 떠오르는 곳이 조지아 등 남부 주들이다. 남부 주들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며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으나, 최근 몇 년간 조지아 등 일부 남부 주들이 ‘경합주’로 분류되면서 양당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남부 주들에서는 총기규제 문제(gun reform)가 주요 이슈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남부 주들은 북부보다 대체적으로 총기 소지에 대해 호의적이고, 총기소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편이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 테네시,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법적인 총기규제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테네시주의 경우 지난 3월 27일 내슈빌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9살 학생 3명을 비롯해 6명이 숨졌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졌고, 테네시 주의 민주당 의원 3명이 총기규제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당인 테네시 주의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총기규제 시위에 참석했던 민주당 주 하원의원 2명을 다수결 투표를 통해 제명하고 말았다.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10일 후였다.  
 
남북전쟁 이후 테네시 주 하원의원이 동료들의 손에 의해 제명된 것은 3차례에 불과했다. 그런데 단순히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주 의원을 제명한 것은 테네시주의 보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특히 시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3명 가운데 흑인 의원 2명만 제명당하고, 백인의원 1명은 제명을 면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인종 문제까지 제기했다. 테네시 주의원 3명은 '테네시 쓰리(The Tennessee Three)'로 불리며,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면담하며 전국적인 화제가 됐었다.
 

총기규제에 소극적인 테네시 정치권의 기류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테네시 주의회 특별회기에서는 여러 건의 총기규제 법안이 논의됐으나 통과된 것은 하나도 없다. 정신질환자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 학교 근무자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법안도 모두 법사위 등에서 가로막혀 폐기됐다. 의회는 대신 무장한 경비원을 테네시주 각급 공립학교에 상주시키는데 1억4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지난해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숨진 초등학생 부모들이 올해 의회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려 했으나, 공화당 주도의 소위원회는 아예 부모들을 들어오지도 못하게 회의를 빨리 끝내버렸다. 비영리단체 여성어린이 평등(AWAKE)의 켈리 노워서 사무총장은 6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주의원들을 만나 총기규제를 촉구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2조(the 2nd amendment)가 개인의 총기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총기규제 촉구 어머니회(Moms Demand Action)의 캐롤 버클리 프레이저는 “미국 헌법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AR-15와 같은 공격용 소총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우리는 무조건 총기 소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최소한 공격용 소총만이라도 규제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등에서도 총기사건, 특히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총기 사건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총기규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테네시주의 문제는 내년 선거에서 남부지역을 비롯해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한인들도 총기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선거철에 각자의 입장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