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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성폭행 한인 남성, 동물학대 논란·음주운전 전력

애완견을 씻겨주겠다고 한 뒤 70대 여성을 성폭행한 한인 남성〈본지 11월4일자 A-3면〉이 과거에도 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CBS8은 지난달 31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토니 최(52) 씨가 2년 전에도 애완견 문제로 논란이 됐었다고 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22년 9월, 한 고객이 맡긴 골든 리트리버를 3시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귀, 배, 다리 부분에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털을 깎아 문제가 됐었다. 이 매체는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었고 동물관리국으로부터 최 씨의 동물 학대 행위를 입증하지 못해 어떠한 형사 고발도 없었다”며 “하지만 최 씨는 지난해 두 번의 음주 운전과 여러 번 체포된 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최 씨는 지난달 31일 샌디에이고 카멜 밸리 로드 인근 한 주택에서 75세 여성에게 접근, 애완견을 씻겨주겠다고 한 뒤 집으로 들어가 이 여성을 성폭행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솔라나 비치 지역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현재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최 씨의 인정신문은 오는 8일 진행된다. 관련기사 애완견 씻겨주겠다고 침입…시니어 성폭행한 한인 체포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성폭행 동물학대 동물학대 논란 음주운전 전력 여성 한인

2024-11-05

백창기씨 "수집품 100여점 판매" vs 체스터 장 박사 "흑도자기 하나만 구입"

LA카운티미술관(LACMA)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체스터 장(84) 박사의 작품 수집 과정이 논란〈본지 10월17일자 A-1면〉에 휩싸인 가운데 작품 거래 당사자 간의 진술이 상반되고 있다. 단, 양측의 진술이 엇갈린다 해도 관련 작품의 위작 논란과 이를 전시했던 LACMA의 기증품 선별 과정의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장 박사가 강압적으로 물건을 가져갔다고 주장하는 백창기(68)씨는 지난 7월 집을 정리하던 중 과거에 찍어둔 물건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본지에 1998년 3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중섭의 ‘기어오르는 아이들’과 ‘흑도자기’ 사진을 제시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고 찍어뒀던 사진이다. 당시 장 박사가 관련 자료를 남기지 말라고 협박해 전부 가져다준 줄 알았는데, 몇장이 남아있었다”고 전했다. 백씨는 장 박사를 처음 만난 시점을 2001년쯤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당시 그는 신문과 업소록에 골동품 수집 광고를 내고 있었고, 이를 본 장 박사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백씨에 따르면 당시 장 박사가 베니스비치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자신을 찾아와 약 100여 점의 작품을 4만~5만 달러에 구매했다. 이후 장 박사가 2차 거래에서 ‘흑도자기’, ‘기어오르는 아이들’, ‘청화백자 8각’을 2만5000달러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박사가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환불을 해줬으나 물건은 돌려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 박사는 이러한 백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8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 박사는 작품 ‘기어오르는 아이들’에 대해 “백 씨에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 한국에서 지인에게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계약서에 관해 묻자 “오래전이라 어디에 보관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장 박사는 “백씨에게 구매한 것은 흑도자기 하나 뿐”이라며 “4만2000달러에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치매가 있어서 대신 거래를 했고, 어머니가 마음이 바뀌면 물건을 돌려주고 환불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물건에 대한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급했던 돈을 다시 환불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메꾸기 위해 내가 갖고 있던 물건 두 개를 위탁 판매로 맡겼지만, 팔리지 않아 다시 가져왔다”며 “이후 돈을 주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그를 만나지 못했고 연락처도 남겼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백씨의 주장을 두고 “계약을 했는데 한쪽만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LACMA에서 진행된 ‘한국의 보물들’ 전시 일부 작품의 위작 논란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정식 감정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은 것이지만, 그냥 한 가족이 소중히 보관했던 ‘한국의 보물’이며 국보급의 퀄리티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으로 LACMA가 장 박사의 기증품 전시에 있어 윤리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기증자가 수집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불법 취득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LACMA가 적절한 작품 선별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심지어 위작 가능성을 번복하고 작품에 대한 간행물 제작 강행 의사까지 밝힌 LACMA측은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관련, 본지는 수차례 LACMA측에 입장을 물었으나 17일 오후 5시 현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수아 기자LA카운티주미말술캘관 위작 논란 흑도자기 백창기 수집품 출처 작품 수집 작품 선별

2024-10-17

일부 신형 아이폰 16 품질 논란…소비자들 "터치스크린 무반응"

지난달 시판에 들어간 애플의 신형 아이폰 16 시리즈가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이슈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레딧에 게재된 사용자들의 이슈 제기를 인용해 아이폰의 핵심 기능인 터치스크린을 터치해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사용자들에 따르면 새롭게 탑재된 카메라 컨트롤 근처 부위를 터치하거나 손을 올려놓고 있을 경우 다른 손으로 스크린을 조작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전문 웹사이트 9투5맥에 따르면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맥스 사용자들도 스크린 탭 또는 스와이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9투5맥은 “운영 소프트웨어 iOS의 우발적 터치 거부 알고리즘이 지나치게 민감해 터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사용자가 실수로 스크린의 다른 부분을 터치하면 시스템의 터치 거부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터치스크린 이슈는 아이폰의 최신 운영시스템인 iOS 18로 업데이트한 구형 모델에서도 일부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애플에서는 이번 이슈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곧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낙희 기자아이폰 터치스크린 소비자들 터치스크린 터치스크린 이슈 품질 논란 아이폰 16 애플 iOS

2024-10-02

“총영사관 재건축 2029년 말 완공이 목표”

LA총영사관 공관 재건축 사업이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시작됐다. 25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22일까지 공관 재건축 일반 설계공모를 접수한 뒤, 인허가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6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공관 재건축 디자인 일반 설계공모에는 한국 건축설계사무소 11개 업체가 지원했다. 이 중 7개 업체만 지난 23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응모 자격을 얻었다. 7개 업체는 11월 22일까지 공관 재건축 설계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 외교부와 LA총영사관은 12월 초 설계공모 당선 업체를 선정해 설계용역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한주형 영사는 “최종 설계까지 1년을 예상한다. 인허가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2026년 하반기 재건축 공사를 시작, 2029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신축부지는 현재 공관 건물과 동쪽 주차장, 북쪽 주차장 포함 총 1만9498스퀘어피트다. 총영사관 측은 공관 행정기능에 초점을 맞춘 재건축을 진행하되, 재건축 진행과정에서 부대시설 확충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재건축 예산은 당초 880억 원(약 6600만 달러)에서 703억 원(약 5300만 달러)으로 줄었다. 재건축 과정에 필요한 임시공관 이전비용 등은 별도 책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권성환 부총영사는 “예산이 조금 축소됐지만 설계부터 시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매년 사업에 대한 진척도 평가를 거쳐 향후 물가상승 등 추가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건축 일반 설계공모 자격을 한국 건축설계사무소로 한정해 한인 등 미국 내 건축설계사무소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규정에 따르면 응모 자격은 ▶(한국) 건축사법 제7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 소지 및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자 ▶응모 신청 후 본부 설명회에 참석한 자여야 한다. 이에 대해 권성환 부총영사는 “7개 업체 중 미국 법인을 둔 업체도 있다. 최종 건축설계사무소가 선정되면 해당 업체가 (한인 등) 현지 건축설계 또는 건축시공사와 협업을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 건축설계사무소가 신축 공관 설계에 한인사회 여론을 제대로 반영할지도 미지수다. LA총영사관이 지난 8월30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재건축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쾌적한 민원실(36%) ▶대한민국 상징 디자인(29%) ▶한국 문화 및 전시 공간(18%) 여유 있는 주차공간(18%)으로 조사됐다. 신축 공관 내부 디자인 방향으로는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54%) ▶한국문화 홍보(36%) ▶현대적·친환경·첨단 기술 부각(11%)이 꼽혔다. 또한 민원실 개선 시 가장 고려돼야 할 부분은 ▶넓은 대기실 및 편의시설(54%) ▶개인정보 보호하는 창구 및 상담 공간(32%) ▶민원실과 연계된 문화공간(7%) 순이었다. 한주형 영사는 “지난 23일 현장설명회에서 참석 업체를 상대로 설문조사 결과를 안내했다. 공관 재건축 설계는 업체가 자유롭게 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한편 LA총영사관은 26일부터 한 달 동안 ‘2024 한국의 달’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원, 한국교육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등과 협력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16개 행사를 진행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총영사관 재건축 la총영사관 재건축 논란 la총영사관 재건축 진행과정

2024-09-25

시카고교육청 “불법입국자 자녀 무조건 합격점" 논란

시카고 교육청(CPS)이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 자녀들에게 불공정한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WGN 보도에 따르면 일부 CPS 소속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군 행정관들로부터 불법입국자 신분 학생들이 학업에 심각한 결함을 보이더라도 무조건 합격점을 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WGN은 익명의 교사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교사들은 각각 다른 학교 소속이라고 밝혔다. ESL(English as Second Language) 수업을 아예 제공하지 않는 시카고 남부와 서부 지역 CPS 교사 중 한 명은 "최근 미국으로 와 영어를 단 한마디도 이해 못하는 학생들에게 하루 종일 핸드폰을 하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학교가 ESL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전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을 무조건 다음 학년으로 올리고 유급시키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CPS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교육청 불법입국자 불법입국자 자녀 합격점 논란 불법입국자 신분

2024-09-20

연방정부, 난민 23만 명 전국에 분산 논란… BC주에 3만 여명 배정

연방정부가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집중된 난민 신청자들을 전국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크 밀러 이민장관은 11일 비협조적인 주에 대해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에는 23만5825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으며, 대부분이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에 집중돼 있어 이들 두 개 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난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앨버타주는 현재 9700여 명에서 2만7827명으로, BC주는 1만1421명에서 3만2544명으로 난민 수용 규모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퀘벡주는 현재 9만9553명에서 5만1882명으로, 온타리오주는 10만5000여 명에서 9만1046명으로 각각 난민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부 주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블레인 힉스 뉴브런즈윅주 주수상은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 없이 4600명의 난민을 우리 주로 보내려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밀러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방정부가 '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에겐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힉스 주수상의 발언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7월 주수상 회의에서 프랑수아 르고 퀘벡주 주수상은 다른 주들이 난민을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방정부가 추가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퀘벡주는 지난 6월 난민 수용 비용으로 7억5000만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캐나다 인구는 4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이 임시 거주자와 영주권자들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주택 공급과 의료,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연방정부 난민 연방정부 난민 분산 논란 난민 신청자들

2024-09-12

미연방총한인회? 꼬여가는 ‘미주총연 정통성’ 논란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정통성 논란의 당사자 중 한 명인 전 포트워스 한인회장 정명훈 씨가 ‘미연방총한인회’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른바 ‘미주총연 정통성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미주총연은 202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서정일 회장 체제의 ‘통합파’와 정명훈 회장 체제의 ‘정통파’로 갈라져 정통성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지난 1월 31일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정명훈 씨가 미주총연의 회장 또는 임원을 대표하지 않으며 미주총연의 한국명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포함해 미주총연의 서류양식, 협회명, 로고, 상징물 등을 서정일 회장 체제의 미주총연(통합파)에 인계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이 서정일 회장 측을 정통한 미주총연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정통 미주총연’이 명칭을 ‘미연방총한인회’로 변경하고 협회 로고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미주총연임을 주장하고 있다. 명칭 및 로고 등은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 등록이 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연방총한인회는 지난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달라스 인근 어빙에 소재한 엠버시 스위츠 힐튼 호텔(Embassy Suites by Hilton Dallas DFW Airport South)에서 이른바 ‘화합의 임시총회 및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정명훈 씨는 단독으로 회장에 출마해 미연방총한인회의 제30대 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주최측이 제작한 브로셔에는 정명훈 씨가 ‘제29대, 제30대 미연방총한인회장’으로 소개됐다. 미연방총한인회가 정통 미주총연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최측은 24일(토) 오후 6시 열린 취임식에 107명이 직접, 대리, 또는 줌 컨퍼런스 등을 이용한 원거리로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이날 취임식에는 장덕환 전 달라스체육회장, 김승호 목사, 성영준 전 캐롤튼 시의원 등 몇몇 달라스 한인 인사들을 비롯해 유진철 제25대 미주총연회장 등 타지역 전현직 한인회장들이 다수 참석했다. 취임식에 앞서 열린 총회에서 정통 미주총연측 변호사는 미주총연 정통성 소송의 1심이 끝난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를 항소할 지 여부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정일(통합파) 회장측 변호인인 챕 피터슨 변호사가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으로서 담당 판사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 재판과정에서 피고측의 정당한 이의 제기가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는 점, 증인이 서정일 회장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력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추가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권했다. 2022년 불거진 정통성 논란 정명훈 씨의 이번 미연방총한인회장 취임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 미주총연의 분열이 본질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달라스는 물론 미주 한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미주총연 통합파와 정통파의 법정싸움의 발단은 2022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주총연은 2011년 이후 10년 이상 분열을 거듭하던 중 2022년 5월 18일 어렵게 통합이 됐다가 2022년 8월 20일 다시 두 개로 갈라졌다. 포트워스 한인회장과 중남부한인회연합회 회장을 역임했던 정명훈 씨가 단독후보 접수로 ‘제29대 미주총연 총회장’ 당선증을 발부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정명훈 씨는 당시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까지 참석해 통합을 축하했던 미주총연 임시총회가 불법적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자신이 합법적 절차에 따라 회장직에 오른 ‘정통 미주총연’의 회장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정명훈 씨는 결국 2022년 9월 24일 달라스 르네상스 호텔에서 취임식을 열고난 후부터 미주총연 회장으로 활동을 벌여왔다. 결국 2023년 국승구·김병직 공동회장 체제의 통합파 미주총연이 정명훈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통합파 미주총연은 지난해 11월9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통합파 정기총회에서 서정일 회장을 제30대 총회장으로 선출했다. 통합파 미주총연은 회장이 바뀐 후에도 정명훈 씨를 상대로 한 소송을 이어왔다. 올해 1월 31일(목)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정통 미주총연’ 정명훈 회장에게 총연 은행계좌 및 자금을 서정일 회장 체제 미주총연에 인계할 것을 명령했다. 이날 열린 심리에서 판사는 정명훈 측이 2023년 4월 13일(목) 법원이 결정한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를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4월 판시한 잠정적 금지명령에는 “정명훈(Chong)은 미주총연의 회장 또는 임원을 대표하지 않는다. 미주총연의 한국명(미주한인회총연합회)을 포함해 미주총연의 서류양식, 협회명, 로고, 상징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1월 31일 나온 법원 판결문에는 “피고(정명훈)는 최소 2회에 걸쳐 미주총연의 로고와 명칭을 공개적으로 사용해 법원의 잠정적 금지명령을 위반했으며, 해당 위반은 양해없이 고의로 행해졌다”고 적시돼 정명훈 씨가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정명훈 씨에게 “보유하고 있는 미주총연 자금 및 은행 스테이먼트, 미주총연 로고 및 기타 지적 재산으로 등록된 소유권을 10일 이내에 인계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최소 21일 이내에 소송과 관련해 진행된 통합 미주총연측의 변호사 비용 및 모든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판결로 정명훈 씨가 이끄는 정통파 미주총연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명의 사용을 비롯해 미주총연과 관련한 여타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지만, 이번에 ‘미연방총한인회’ 설립 및 제30대 회장 취임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미주총연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미연방총한인회는 코리안넷(korean.net)이라는 재외동포 전문 포털 사이트에 “지역 한인회를 관장하고 전체 미주 한인을 대표, 미국 전역의 한인회를 아우르는 상위 조직 역할”을 한다는 내용으로 등록했다. 미연방총한인회는 자체 웹사이트(fedkoreanausa.org)에 역대 총회장을 나열하고 있는데, 제28대 박균희 회장까지는 미주총연(통합파)의 명단과 동일하지만 제29대와 제30대에는 정명훈 씨의 이름이 올라와 사실상 미주총연의 정통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토니 채 기자〉 미연방총한인회 정통성 서정일 회장측 정통성 논란 포트워스 한인회장

2024-08-29

[사설] ‘거북선’ 이전 논란 현명한 대응 필요

LA시청에 전시됐던 거북선 모형의 이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LA시 측은 이전에 반대하는 한인 단체에 회동을 제안했지만 단체 측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 정부 측 입장만 통보받는 일방적 만남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이전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8년 LA올림픽 관련 홍보물 전시 때문이다. LA시측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시청 3층의 전시관을 올림픽 홍보 공간으로 활용키로 하고 시의회 승인까지 받았다. 기존 전시물의 이전이 불가피해졌다. 전시물 가운데는 1982년 부산시가 기증한 거북선 모형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자매 도시들이 보낸 물품들이 포함돼 있다. 시 정부 측은 이들 물품을 컨벤션센터로 옮겨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시 정부의 일방적 업무 진행 방식이었다. 시 정부 측은 이전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작 관련 커뮤니티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전시품과 관계가 있는 커뮤니티에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이다. 시청에 전시될 정도의 기증품이라면 역사적 의미가 담긴 것들이다. 그만큼 커뮤니티들도 전시품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도 행정 편의주의적 업무 처리가 빚은 결과다. 이제라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컨벤션센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전시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도 밝혀야 한다. 또 2028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LA시 측에 ‘이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북선 모형’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는 곳을 찾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사설 거북선 논란 거북선 모형 이전 논란 이번 논란

2024-08-28

교통혼잡료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돌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후 수정된 교통혼잡료 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여진이 끊이질 않는다. 26일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교통혼잡료 반대파에 따르면, 주지사가 서민 교통비 부담 우려에 따른 결정이라며 무기한 연기했던 것과 달리 이달 19일 공무원 면제 및 요금 할인을 골자로 한 수정안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치적 술수라는 평도 함께다. 반대파는 공무원에 대한 면세를 고려한다는 대목에 대해 시내로 진입하는 공무원들이 무료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를 통과하는 비율(27%)이 민간인(14%)에 비해 높다는 시티인플럭스(CITYinFLUX)의 ‘뉴욕시 교통과 교통수단 이해하기’ 보고서의 결과를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보고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재임 시절 교통혼잡료 평가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뉴욕시내 주차 공간부족이 뉴요커들의 전철 이용률을 올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대파는 데이터를 인용해 시 공무원에 대한 무료 주차허가증 축소 및 면세 제외가 맨해튼의 교통량 감소 및 이를 통한 환경 개선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에 더 맞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이는 지난 2022년 8월 발간된 ‘CBD 요금 프로그램 평가’에도 고려 대안 중 하나(O-1: Parking pricing: Reduce government-issued parking permits)로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주차 허가를 줄여 공무원의 출퇴근 차량 이용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사용 진작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150억 달러 확충 프로그램을 위한 요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노 리버 MTA 회장이 수정안 검토에 따라 MTA의 예산 우려를 덜었다는 걸 시사한 대목도 환경 개선은 명목이고, 수입 확보원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뉴욕포스트는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려면 한쪽만 면제하는 게 아닌 전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교통혼잡료 외에도 MTA 예산을 위해 요금 회피자 단속을 강화하거나 인식 광고를 늘리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논란 교통혼잡료 반대파 교통혼잡료 평가 무료 주차허가증

2024-08-26

불체자도 첫 주택 15만불 지원 논란…드림포올 확대안 주하원 통과

가주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지원프로그램 ‘드림포올’의 수혜 대상을 불법체류자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AB1840)이 가주 상원 소위를 통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주 상원 표결을 앞둔 이 개정안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국한됐던 신청자격을 소셜번호(SSN)나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가진 불법체류자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을 발의한 호아킨 아람블라 하원의원은 “드림포올이란 프로그램 명칭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수혜자 범위를 넓힐 경우 생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림포올은 이미 경쟁이 치열한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지난해 선착순으로 진행된 1차에서는 2주가 채 되지 않은 기간에 3억 달러의 예산이 모두 소진됐다. 2만 건이 훌쩍 넘는 신청서가 접수돼 경쟁률이 10대1에 가까웠다. 올해 시행된 2차 프로그램에서는 지역, 인종, 소득에 근거한 추첨제를 도입했고 1700여 명을 뽑는데 1만8000여 명이 몰려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로 수혜 대상이 확대되면 경쟁이 더 치열해져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는 게 반대 측의 주장이다. 이에 더해 현재 380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의 재정 적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결국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로 가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수혜 대상자를 늘리면 프로그램 운영에 추가로 수백만 달러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빌 웰스 엘카혼 시장은 “적법한 신분의 주민이 먼저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시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드림포올은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가주민에게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금은 주택 가격 또는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중 더 적은 금액이다. 지원을 받고 나면 최장 30년 동안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돼서 신청자가 많다. 2023년에 처음 시행된 드림포올 프로그램은 3억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으로 2300명에게 도움을 줬다. 올 4월에 시행된 2차 드림포올은 지원금이 1차보다 5000만 달러가 줄었다. 추첨에서 당첨된 170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신청자격은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구매자 ▶연간 소득 한도 지역 중위 소득의 120%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이다. 조원희 기자불체자 주하원 확대안 주하원 지원 논란 주택 다운페이먼트

2024-08-20

뉴욕 일원 교내 셀폰 사용금지 논란

#. 공립교에 다니는 두 딸을 둔 뉴욕 아스토리아의 진모 씨는 최근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내년 초부터 뉴욕시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진 씨는 “안 그래도 8살밖에 안 된 딸이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온 친구들과 자극적인 콘텐트를 봤다고 얘기를 할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데, 이를 규제하면 안심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 뉴저지 팰팍고등학교 황정숙 교사는 최근 뉴저지주에서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교사는 “더 이상 교사들이 수업시간 폰 사용 문제를 두고 학생들과 실랑이하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면서도,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강압적인 정책 같아서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근 뉴욕 일원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학부모와 교사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그레이스 송 팰팍 한인학부모협회장은 “의견을 물어본 학부모 15명 중 11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다”고 전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일수록 해당 방안에 강력히 찬성했다. 팰팍에 거주 중인 학부모 최모 씨는 “분별력이 없는 초등학생들의 경우 친구들이나 교사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한다”며 “그 나이 때는 ‘군중심리’가 있어서 학생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자극적인 콘텐트를 찾아서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송 회장은 “요즘은 학교 오피스나 교사에게 쉽게 연락할 수 있어 응급 상황에 부모들이 연락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폰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찬성의 이유로 ‘수업 질 향상’을 꼽았다. 황 교사는 “확실히 폰을 걷지 않는 반은 그렇지 않은 반에 비해 산만하다”고 전했다.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독이 된다는 우려도 있다. 최 씨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친구들 사이에 대화도 없어지고, 사회성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며 “또래와 어울리며 배우는 것들도 많은데, 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할까 우려스렵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뉴욕 롱아일랜드 로즐린에 거주 중인 학부모 진모 씨는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에, 스마트폰을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지 무작정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대책”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윤지혜 기자사용금지 뉴욕 사용금지 논란 뉴욕 일원 교내 스마트폰

2024-08-01

포트리서 경찰이 한인 추정 여성 사살 논란

뉴저지 한인밀집지역인 포트리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경찰에게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8일 뉴저지주 검찰 발표에 따르면, 포트리 경찰서의 경관들은 이날 오전 1시25분경 조지워싱턴브리지 인근 포트리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피나클(The Pinnacle)’ 아파트 단지로 출동했다. 한 남성이 911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누이가 병원에 가야 한다”며 “그녀는 지금 칼을 들고 있다”며 신고했기 때문이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아파트 건물 복도에서 신고자와 대화를 나눴고, 이후 아파트 유닛의 문을 열고 두 명의 여성(한 명은 신고자의 여동생으로 추정)을 목격했다. 두 여성은 경찰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으며, 경찰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다른 경관들이 도착한 후에도 거주자가 문을 열지 않자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온 경찰들에게 신고자의 여동생이 다가가자 한 경관이 총을 발사했으며, 가슴에 총을 맞은 여성은 잉글우드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오전 1시58분경 사망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 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망한 여성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포트리 경찰과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사망자는 20대 한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목격자는 폭스뉴스에 “아파트 문이 열리자마자 총소리가 들렸다”며 “사망한 여성이 칼을 갖고 있었다면 테이저건을 사용해 제압할 수도 있었을 텐데, 경찰이 지나친 대응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포트리 경찰 한인 추정 사살 논란 아파트 건물

2024-07-30

치폴레 메뉴 정량 제각각 논란…8개 매장서 75개 주문 비교

#. 치폴레를 애용하는 회사원 K씨는 최근 방문 시 메뉴 양이 줄어든 것을 목격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닭고기 볼을 주문했으나 닭고기가 너무 조금 들어있었다고 한다. 이에 K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불만을 게시하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자 직원이 재료를 가득 퍼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멕시칸 요리 체인점 치폴레의 정량 논란이 사실로 나타났다. 최근 웰스파고 분석가들은 뉴욕시 8개의 치폴레 매장에서 동일한 브리토 볼 메뉴 75개를 온라인과 매장 방문 주문 방식으로 각각 구매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매장 간 메뉴 양의 차이를 확인했다. 이 분석을 통해 치폴레 매장마다 제공되는 브리토 볼 양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일한 주문에도 각 매장에 따라 정량이 평균 33%나 차이가 났다. 또한, 브리토 볼이 가장 무거운 지점과 가장 가벼운 지점을 비교했을 때 87%나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웰스파고 분석가들은 "주문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폴레의 정량 논쟁은 최근 유명 틱톡커 케이스 리가 치폴레는 매장 간 정량 차이가 심하고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이 게시물은 220만 회 이상의 조회 수와 많은 댓글 공방이 이뤄졌다. 논란 당시 치폴레는 "고객이 선택한 재료의 수나 종류의 따라 정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어느 매장이든 비슷한 정량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치폴레 브라이언 니콜은 최고경영자(CEO)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치폴레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무례한 발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훌륭한 재료를 사용해 완벽한 요리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 24일 치폴레 CEO는 "치폴레의 핵심 브랜드 가치는 넉넉한 양이다"라며 "적은 양을 제공하고 있는 매장을 재교육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소비자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제공량 점수가 낮은 매장의 직원 교육을 다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량 논란에도 치폴레는 2024년 2분기 보고서에서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이 18.2% 증가했고 거래 건수는 8.7%, 거래당 평균 지출 금액은 2.4% 올랐다고 보고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월스트리트 분석가 일관성 문제 치폴레 브리토 정량 논란 박낙희 멕시칸

2024-07-25

10대 소년, 이웃에 살인협박...새벽 3시 권총들고 현관 접근

조지아 북서부, 앨라배마주와 맞닿아 있는 포크 카운티에서 최근 야밤에 무장한 10대가 살인 협박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논란이 되고 있다. 포크 카운티 프라이어 스테이션 로드에 사는 타바타 보이드 씨는 지난주 집 CCTV에 찍힌 수상한 모습을 지역매체 폭스5 뉴스에 공유했다. 영상에 나온 남성은 오전 3시 현관 옆 카메라에 대고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 가족을 모두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다. 이후 남성은 집을 돌면서 구석구석에 있는 카메라에 대고 손을 흔들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시도까지 했다. 보이드 씨의 신고 후 경찰은 이웃에 사는 10대 청소년을 체포했다. 보이드 씨는 매체에 “새벽 3시 19분에 9mm 권총을 들고 내 현관에 서서 내 가족 전체를 살해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린애 같은 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체포된 소년은 보이드씨네 주택을 어슬렁거리기 며칠 전부터 차량에 침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 목적으로 차량에 침입한 그는 누군가의 총과 칼을 훔치기도 했다고 이웃들은 매체에 전했다. 보이드 씨는 이어 “그 아이의 삼촌은 그가 한 특정 게임 속에 살고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당 10대 용의자는 소년원에 구금돼 있다. 윤지아 기자무장 소년 협박 논란 보이드씨네 주택 포크 카운티

2024-07-18

LACMA ‘위작 전시’ 사실상 전면 부정

LA카운티미술관(이하 LACMA) 측이 최근 전시된 한국 유명작가들의 작품이 위작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했다. LACMA 측은 위작 의혹 작품들에 대한 간행물 제작 강행 의사까지 밝혀 예술계에 다시 파문이 일 전망이다. LACMA 측은 ‘한국의 보물들·Korean Treasures’ 전시회의 위작 논란과 관련한 본지의 이메일 질의에 나흘만인 지난 6일 답신을 보내왔다. 먼저 LACMA 측은 “현재까지 연구를 통해 얻은 과학적 요소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고 (기증자인 체스터 장의 작품들에 대한) 추가 연구를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작품들에 대한 미술사적 중요성과 맥락 등은 추후 온라인과 인쇄물 등을 통해 ‘LACMA 간행물(LACMA publication)’에 게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LACMA 측이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술계 관계자들에게 이중섭, 박수근 그림 4점을 포함, 조선 시대 회화, 도자 등에 대해 위작 가능성을 인정한 것과 완전히 상반된 입장이다.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마이클 고반 LACMA 관장은 “계획된 전시 도록 발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7월1일자 A-1면〉 관련기사 “이중섭 그림, 타일에 베낀 위작”…LA미술관 전시 초유의 사건 [사설] LACMA 위작 논란 명성에 타격 LA카운티미술관 LACMA 위작 전시…문제 제기에 ‘묵묵부답’ LACMA 제시카 윤 홍보 디렉터는 “이 전시회에서는 ‘도록(catalogue)’ 제작을 계획한 적조차 없다”고 까지 주장했다. 즉, LACMA 관장은 도록 발행을 계획 했었다고 언급했으나, 윤 디렉터는 애초에 계획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LACMA 측은 6일 본지에 보내온 답변에서 ▶기증자인 체스터 장 등이 지난 2015년과 2017년 예술자료분석센터(CAMA)에 의뢰한 2건의 과학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작품은 이중섭, 박수근의 화풍과 일치하고 ▶작품에 쓰인 재료의 제작 시기는 작가들이 활동하던 시기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동일한 기증자가 기부한 20세기 중반 한국 유화 작품을 조사했던 LACMA 회화보존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작품의 마모, 손상 패턴을 봤을 때 1950~60년대 작품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징이 없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LACMA 측은 이중섭, 박수근 그림 외에 위작 의혹이 제기된 도자들에 대해서도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LACMA 측은 “일부 작품은 지난 2007년 영국의 옥스퍼드 인증을 통해 조선시대 18~19세기 작품임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남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열발광분석법을 통해 모든 도자를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작 가능성을 인정했던 간담회 이후 일단락 분위기로 접어들던 가짜 그림 전시 논란은 LACMA 측의 새로운 입장 발표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만약 LACMA 측이 향후 자체 조사 연구 등을 통해 간행물 발행을 강행한다면 작품의 진위 여부 공방은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지는 LACMA 측 성명 내용과 관련해 추가 인터뷰를 공식 요청했으나 8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열·장수아·김경준 기자LA카운티미술관 LACMA 위작 논란 한국의 보물들 이중섭 박수근 LA 로스앤젤레스 미주중앙일보 장열 장수아 김경준 미술계 전시회

2024-07-08

[사설] LACMA 위작 논란 명성에 타격

세계적 미술관인 LA카운티미술관(LACMA)이 신뢰도 하락을 자초했다. 한국 미술품 위작 전시 논란에 대한 어설픈 대처 방식 때문이다. LACMA는 지난 2월25일부터 6월30일까지 ‘한국의 보물들(Korean Treasures)’이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열었다. 한인 올드 타이머이자 미술품 수집가인 체스터 장 박사가 기증한 작품 가운데 35점을 선정, 특별 전시회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전시회가 시작되자마자 위작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의 전문가들이 전시품들 가운데 박수근·이중섭 화백의 작품 4점 등에 대해 위작이 의심된다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때만 해도 LACMA 측의 반응은 완강했다. 전시회를 기획한 담당 큐레이터는 “충분한 과학적 검증 작업을 마쳤으며, 확인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위작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객관적 근거 제시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도 LACMA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LACMA측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고,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감정 작업을 벌였다. LACMA가 전시 개막 후 해외 전문가를 초청 특별 감정까지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결국 LACMA 측은 위작 가능성을 인정하고 작품집 발간 취소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일은 LACMA 측이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처음 논란이 시작됐을 때 이를 수용하고 재검증 작업을 벌였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었다. 하지만 LACMA 측은 한국 전문가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LACMA측은 한국 미술품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결국 LACMA는 세계적 미술관이라는 자존심만 내세우다 명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사설 위작 논란 위작 논란 위작 가능성 전시 논란

2024-07-03

연방대법 낙태·오피오이드 판결 논란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일부 허용하고 오피오이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등 논란의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아이다호 주정부가 낙태를 허용하는 연방법과 대치된다는 취지의 소송에 대해 5대 4로 연방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다호는 생명의 위협이 없는 경우 여성의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미 2년 전 연방대법원은 낙태 허용을 개별 주정부의 권한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아이다호 의료 당국은 연방법에 따라 임산부 환자가 응급상황에서 낙태를 원할 경우 환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 수술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 아이다호 주법은 낙태 시술을 하다 적발된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형법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연방법원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대법원은 동시에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피해자들과 옥시콘틴 제조사인 퍼듀제약사의 사주 새클러 가족에 제기된 소송에서 조율된 패해 보상 합의 내용을 각하했다. 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독과 부작용으로 물의를 빚은 오피오이드에 제조사 퍼듀가 전국의 피해자와 중독자에 대한 의료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닐 고서치 판사는 5대 4 다수의견 내용을 통해 “여러 소송 내용에 대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법원이 이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그렇다고 퍼듀에 면책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반면 보수성향으로 알려진 브렛 캐버노 판사는 “피해를 받은 많은 시민들에게 구호의 길이 봉쇄되고 말았다”며 “퍼듀에게도 이 모든 과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며 결국 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엔 보수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진보성향의 소냐 소토바이어, 엘레나 케이건 판사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새클러 가족은 최근까지 피해 보상금으로 총 60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하고 향후 면책이 주어지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연방질병통제국(CDC)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21년까지 총 64만5000여 명이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캐버노 판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더 나은 합의 내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퍼듀사 측은 “모든 피해자와 각급 정부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합의가 무산되면서 보상의 길이 늦춰지게 됐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재판이 지속될 경우 더욱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연방대법 낙태 연방대법 낙태 낙태 허용 판결 논란

2024-06-27

밀린 전기료 6천불 내라고…내몫 냈는데

고공행진하는 렌트비에 공동 거주를 선택하는 한인이 많은 가운데 전기세 체납을 다른 동거인들이 덤터기 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풀러턴에 거주하는 테일러 킨시는 5년 전부터 같이 살던 룸메이트에게 본인 부담의 전기료를 밀리지 않고 주었다. 당시 남가주 에디슨 전기 사용 계약 명의가 그 룸메이트로 돼 있었다. 그는 최근 전기 사용 계약을 본인 이름으로 변경한 후 업체로부터 6000달러의 미납 전기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전에 살던 룸메이트가 전기료를 내지 않고 도망간 것이다. 그는 억울함에 가주공공유틸리티업위원회(CPUC)에 남가주에디슨을 신고했다. 킨시는▶미납 전기료가 6000달러가 될 때까지 남가주 에디슨 측이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 ▶룸메이트에게는 밀린 전기료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 ▶이전 계약자인 룸메이트에게 전기료를 낸 걸 증명하면 체납 전기료 면제 여부 등을 남가주에디슨에 문의를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업체는 CPUC의 규정을 들며 서비스 이용자 누구에게나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뿐 다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NBC뉴스는 최근 보도했다. 남가주에디슨 측은 킨시가 미납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기반 도움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룸메이트 전기료 논란 룸메이트 룸메이트 이름 전기세 계약

2024-06-19

구리선 절도로 랜드마크 6가 다리 가로등 전부 꺼져 '깜깜'

기물파손, 도로 점령, 구리선 절도 등 건설 직후부터 논란이 된 6가 다리에 불이 또 꺼졌다. ABC7에 따르면 최근 LA다운타운과 보일하이츠를 잇는 6가의 고가도로는 밤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어두운 상태다. 이는 LA에서 유행하는 공공시설물 파손 및 절도 때문으로 분석됐다. 즉, 다리 위 가로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구리선이 절도된 것. 범인들이 훔친 구리선은 약 1만1000달러의 현금 값어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를 수리하기 위해선 200만 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6가 다리에서 구리선이 절도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구리선 절도로 다리의 가로등 약 3분의 1이 꺼지기도 했다. 올해 초 LA시는 이에 맞서 LA경찰국(LAPD)에 공중 안전을 위협하는 절도를 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설립한 바 있다. 태스크포스 설립을 추진한 케빈 드 레옹 시의원은 "절도범들은 다시 훔치기 위해 당국이 수리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구조 강화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랜드마크 논란 구리선 절도로 랜드마크 6 태스크포스 설립 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2024-06-12

도라빌 경찰 '고무줄' 음주운전 단속 논란

이유는 '현장 근무 경찰 부족으로 석방' 사고 낸 전 시의원은 집까지 데려다줘 조지아주 도라빌 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에 해당하는 전 시의원을 수감하기는 커녕 자택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현장 근무 경찰의 수에 따라 음주운전자의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등 '고무줄' 단속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지역방송 폭스5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3~5월간 도라빌 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된 13명 중 6명이 훈방 조치됐으며, 7명은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각 사건을 보고하며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경찰 인력 부족으로 석방한다"고 적었다. 도라빌 경찰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고무줄 잣대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3월 23일 앤디 요먼 전 도라빌 시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면서부터다. 요먼 전 의원은 오전 6시경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불러바드에서 충돌 사고를 낸 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돼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은 전 의원을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고 2마일 가량 떨어진 자택으로 직접 데려다줬다. 특혜 논란이 일자 경찰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단 4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어서 석방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법규상 음주운전 현장에서 체포된 운전자는 인근 유치장으로 옮겨져 '머그샷’(수감자 식별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한 뒤, 보석금 납부시까지 구금된다. 요먼 전의원은 현장에서 풀려난 덕에 체포 기록이 남지 않았고, 추후 시민 제보를 통해서야 사건 경위가 알려졌다. 스티브 나스타 전 뉴욕경찰(NYPD) 조사관은 "음주운전자를 귀가 조치하는 것은 도로에 있는 다른 운전자들을 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정상적 사법 절차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고무줄 단속은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 던우디의 저스틴 스피즈먼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동일한 경범죄 용의자가 서로 다른 대우를 받는다면, 이러한 차별은 법정에서 경찰의 기소에 대한 강력한 반대신문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스타 전 조사관도 "경찰이 초과 근무를 감수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모든 운전자들을 수감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음주운전자 조지아 경찰 인력 고무줄 잣대 특혜 논란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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