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혼잡료 논란 다시 수면 위로

공무원 면제 및 요금할인안 두고 시끌
“환경개선은 명목, 수입 확보에 불과”
“요금 회피자 단속 강화, 현실성 없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돌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후 수정된 교통혼잡료 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여진이 끊이질 않는다.
 
26일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교통혼잡료 반대파에 따르면, 주지사가 서민 교통비 부담 우려에 따른 결정이라며 무기한 연기했던 것과 달리 이달 19일 공무원 면제 및 요금 할인을 골자로 한 수정안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치적 술수라는 평도 함께다.
 
반대파는 공무원에 대한 면세를 고려한다는 대목에 대해 시내로 진입하는 공무원들이 무료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를 통과하는 비율(27%)이 민간인(14%)에 비해 높다는 시티인플럭스(CITYinFLUX)의 ‘뉴욕시 교통과 교통수단 이해하기’ 보고서의 결과를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보고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재임 시절 교통혼잡료 평가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뉴욕시내 주차 공간부족이 뉴요커들의 전철 이용률을 올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대파는 데이터를 인용해 시 공무원에 대한 무료 주차허가증 축소 및 면세 제외가 맨해튼의 교통량 감소 및 이를 통한 환경 개선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에 더 맞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이는 지난 2022년 8월 발간된 ‘CBD 요금 프로그램 평가’에도 고려 대안 중 하나(O-1: Parking pricing: Reduce government-issued parking permits)로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주차 허가를 줄여 공무원의 출퇴근 차량 이용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사용 진작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150억 달러 확충 프로그램을 위한 요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노 리버 MTA 회장이 수정안 검토에 따라 MTA의 예산 우려를 덜었다는 걸 시사한 대목도 환경 개선은 명목이고, 수입 확보원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뉴욕포스트는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려면 한쪽만 면제하는 게 아닌 전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교통혼잡료 외에도 MTA 예산을 위해 요금 회피자 단속을 강화하거나 인식 광고를 늘리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