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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1월 5일 시행 전 법원서 제동 가능성 제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내년 1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행 직전에 법원이 중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뉴욕타임스(NYT)는 “수년간 추진됐다 무산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정말 현실화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법적 문제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은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매일 차량으로 맨해튼에 출퇴근해야 하는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 ▶맨해튼 내 유동인구가 줄면서 소규모 사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점 ▶많은 차량이 비용 때문에 중심상업지구(CBD) 대신 외곽 지역으로 몰리면서 브롱스 등 저소득층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NYT는 “이처럼 법적 다툼이 심각한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판사 재량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 시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도 시행 직전에 법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례로, 1980년대에 맨해튼 서쪽에 건설될 예정이던 대규모 지하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웨스트 웨이’는 법원 판결로 프로젝트가 막판에 차단된 바 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뉴저지주는 연방 교통당국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혼잡료에 대한 소송 네 건을 다루고 있는 루이스 J 라이먼 판사는 오는 20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먼 판사는 지난 6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 검토가 충분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심리가 예정된 소송에는 뉴저지주정부 소송, 뉴욕주민으로 구성된 집단 소송,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와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 등이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프로젝트 시행 현재 교통혼잡료

2024-12-12

MTA, 저소득층 교통혼잡료 할인 방안 공개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피크타임 승용차 기준 9달러)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할인 방안을 공개했다.     ◆저소득층 할인 플랜(Low-Income Discount Plan·LIDP)=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 플랜이 적용된다. LIDP에 따라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주간시간대에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이지패스 소지자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ID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방 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로 신고됐거나, 푸드스탬프(SNAP) 등 적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여야만 한다.     LIDP 신청자들은 ▶가장 최근 과세연도의 국세청(IRS) 1040 양식 또는 세금 신고서 사본과 W-2 ▶SNAP·빈곤가족임시지원(TANF)·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영양지원(WIC)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할인은 매달 열 번의 운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남은 한 달 동안 적격 운전자에게는 50% 할인된 요금 4달러50센트가 부과된다.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거주자 세액 공제=혼잡완화구역(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거주하는 이들 중 뉴욕주 조정총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격 운전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납부한 교통혼잡료 총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 조세금융국 웹사이트(www.tax.ny.gov/pit/credits/central-business-district-toll-credit.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및 뉴욕시 스쿨버스 등에는 교통혼잡료가 면제될 예정이며, 자세한 할인 방안 및 신청 방법은 MTA 웹사이트(www.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저소득층 저소득층 할인 할인 방안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2024-12-09

“45일 공청회 패싱” 교통혼잡료 새 소송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하는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다.   나소카운티 헴스테드 타운 정부는 지난 22일 ▶연방고속도로청(FHWA) ▶뉴욕 주·시정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내년 1월 5일 시행될 교통혼잡료 수정안을 위한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에 서명한 것은 위법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MTA도 언급됐다. 쟁점은 수정안에 대한 MTA의 최소 45일간의 공청회 의무 미준수다.   돈 클레빈 타운 수퍼바이저는 "주지사가 주민들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리 정해진 것 같은 MTA의 표결은 엉터리"라며 "주지사와 MTA는 이 프로그램을 불투명하게 빨리 진행해 롱아일랜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했다.   수퍼바이저는 그 근거로 본래 지난 20일 시행될 예정이던 MTA의 이사회 표결이 돌연 18일로 변경된 것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고든 테퍼 주지사 대변인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밝혔고, MTA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어지는 문의에 MTA는 재노 리버 MTA 회장이 표결 당시 롱아일랜드의 반대 이야기에 "몇몇 사람들이 정치적 이점을 취하려 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했다며 답을 대신했다.   타운정부가 이미 지난 5월에도 FHWA와 MT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가운데, 이 때부터 소를 대리하고 있는 조시 리브먼 변호사는 "수정된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고 이에 따라 (최소 45일간의)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 일처리는 지나치게 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MTA와 달리) 뉴저지주는 NJ트랜짓 문제를 (관할구역서) 해결하고 있다"며 "(교통혼잡료) 중단을 위해 모든 걸 다하겠다. (뉴욕주·시정부와) 합리적인 딜을 할 수 있다면 해내고 싶다"며 "납득 가능한 가격·할인안, 뉴저지주로의 수입, 환경영향평가 연구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MTA는 다음달 4일부터 웹(new.mta.info/article/congestion-relief-zone-tolling-webinars) 등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공청회 교통혼잡료 시행 공청회 패싱 교통혼잡료 수정안

2024-11-26

“교통혼잡료, 뉴욕시 비즈니스 떠나게 할 것”

조지 헬미(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이 내년 1월 5일 시행되는 교통혼잡료에 대해 뉴욕시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뉴저지주로의 비즈니스 이동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버트 메넨데즈 전 의원의 사임 이후 올 연말까지인 그의 잔여 임기를 맡고 있는 헬미 의원은 24일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교통혼잡료는 뉴저지는 물론이고 뉴욕시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는 차량들에게 톨을 부과하는 건 실수”라고 밝혔다.   그는 “수석보좌관으로서의 내 경력을 미뤄볼 때,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만성 적자”라며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도시들이 확장해나감에 따라 지속 가능한 투자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이 차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방법을 궁리해야 맞다”며 “이제 뉴욕시 외곽과 뉴저지주에서 오는 근로자들은 CBD와 교량의 톨 이중부과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 이건(교통혼잡료는)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주들이 뉴저지주 호보큰이나 저지시티로 이주해 장기적으로 뉴저지주엔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헬미 의원은 “지난 2년간 뉴욕시 기반 사업체를 포함한 조직들은 시내 사업과 근로계층에게 (교통혼잡료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꾸준히 밝혀왔다”며 “근로자의 대부분은 뉴저지주 북부와 해안 주민들이다. (교통혼잡료 탓에 비즈니스에 위기를 겪는 이들은 결국) 호보큰이나 저지시티로 이주할 것이다. 우린 이미 그런 유입 기록을 봤고, (장기적으로) 뉴저지주에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 본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뉴욕시엔 좋지 않다”고 했다.   한편 한인 경제인들도 비슷한 예측을 내놨다.   모니카 박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전 의장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비용이니, 그게 어려울 경우엔 맨해튼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뉴욕주정부가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고 너무 짓누른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재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맨해튼 코리아타운 한식당 업계 매니저는 “벌써 교통혼잡료를 출근비로 청구할 것이란 사람이 나온다”며 “그런(교통혼잡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고용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비즈니스 교통혼잡료 뉴욕시 비즈니스 이동 뉴저지주 북부

2024-11-25

교통혼잡료 반대 목소리 거세다

교통혼잡료 재개 방침에 뉴욕일원이 성났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9일 조지워싱턴브리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에서 재개 방안이 승인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주지사는 15달러가 중산층에게 부담이라며 무기한 중단하더니 5개월 지나 뉴요커들을 쥐어짜선 안 된다며 (9달러로) 바꿨다”며 “고물가 시대, 이 다리를 오가는 중산층 근로 가정에게 1일 9달러는 과하다. MTA는 수입원 마련에 너무 필사적인 나머지 다른 건 아무 것도 신경쓰지 않는다. 한 차례 막아냈으니 다시 막겠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마이크 롤럴(공화·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미 지난주 취소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돈 클레빈 나소카운티 헴스테드 타운 수퍼바이저도 이날 롱아일랜드 선출직 공무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헴스테드 타운은 MTA와 연방고속도로청(FHWA)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클레빈 수퍼바이저는 “교통혼잡료는 주지사와 MTA 빼고는 모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사람들은 이 돈을 감수할 수 없다. 주지사는 선거일까지 교통혼잡료를 중단했다가 바로 재개했다. 어떤 마법같은 논리인지, 9달러를 걷어가는 것인데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통혼잡료엔 뉴욕일원서 최소 9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목소리 교통혼잡료 반대 반대 목소리 교통혼잡료 재개

2024-11-19

“교통혼잡료, 인류 역사상 가장 무의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교통혼잡료 재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1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당선인은 교통혼잡료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의미한 세금”이라고 밝혔다.   그는 ‘womankind’ 표현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특히 부당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선인은 교통혼잡료 재개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20일 백악관 입성 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선인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를 존중하지만, 교통혼잡료는 반대한다”며 “뉴욕주는 타주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행동에 나섰다.   마이크 롤럴(공화·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교통혼잡료는 사기”라며 반대 홈페이지(congestionpricingsucks.com)를 개설했다.   그는 “당선인이 교통혼잡료를 취소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뉴욕시 교사노조(UFT)와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1월 5일로 예정된 시행일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한 공화당 관계자는 “내년 즉시 초당적 취소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 명령에 따라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샘 슈와츠 전 시 교통국장은 “트럼프는 법을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generally doesn’t) 연방 지원을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5일 주간 승용차 기준 9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는 런던 모델을 따라 2028년까지 12달러, 2031년 이후엔 15달러로 오른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역사상 교통혼잡료 인류 교통혼잡료 재개 인류 역사상

2024-11-17

교통혼잡료, 1월 5일 자정 실시

주간 승용차 기준 9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가 1월 5일 자정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40% 인하를 골자로 한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18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를 통해 검토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간(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기준 이지패스(EZ-Pass)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5달러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관광버스 21달러60센트가 1일 1회 부과된다.   택시는 75센트, 앱 기반 공유차량(우버·리프트 등)은 1달러50센트를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부담한다.   야간엔 주간 요금 대비 75%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2.25달러를 내면 된다.   뉴저지주와 맨해튼을 잇는 링컨·홀랜드터널,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휴 L 캐리(HLC) 터널,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미드타운터널 이용자는 초안의 5달러에서 3달러로 주간 할인 금액이 줄었다.   반면 초안대로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대상자는 매달 10회 초과 이동 건부터 50%를 할인 받는다.   주지사는 MTA에 맨해튼 외곽에 최소 23개의 버스 서비스를 늘려달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뉴요커들이 필요 이상으로는 ‘1페니’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9달러면 MTA의 2025~2029 자본계획 예산을 확충하고도 남는다. 단속 카메라는 이미 설치돼 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6달러를 적게 내고, 기존 15달러 대비 연 1500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재노 리버 MTA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소할 것”이라는 질의에 “그의 오피스는 뉴욕에 있고, 직원 90%는 뉴욕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는 뉴요커니 (교통혼잡료를 통한 밀집도 해소의 필요성을) 이해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지사는 “트럼프에게 무슨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가”라는 질의에 “6월 30일에 무기한 중단을 하고 연말에 시행할 거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어떤 위협이 오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교통혼잡료 강행을 반대한다”며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부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며 9달러를 낼 여유는 없다. MTA의 부채를 뉴저지 주민의 주머니에서 털어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며 통근자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이다. 법정에서 싸워 나가겠다”고 반발했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자정 교통혼잡료 강행 맨해튼 60스트리트 맨해튼 외곽

2024-11-14

교통혼잡료 시행 재개한다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지역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요금을 낮춘 이른바 ‘대체 프로그램’을 14일 공개한다.     이날 주지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주간 승용차 기준 15달러에서 40% 인하한 금액인 9달러에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안건을 이달 20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다음달 29일 자정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주지사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지난 5일 본선거가 끝난지 불과 8일 만에 나온 것으로,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새 요금은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중 최저액인 9달러가 될 전망이다. 주지사는 7달러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 후 런던 모델을 따라 첫 3년간 점차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통혼잡료를 찬성하는 측은 프로그램 취소를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내년 1월 20일 전에 빨리 시행하라는 압박을 주지사에 가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주지사실 소식통은 주지사가 민주당 의회 내 리더들로부터 선거 후 교통혼잡료를 재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무기한

2024-11-13

호컬, 교통혼잡료 낮춰 시행 재개 고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 20일 전에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 11월 8일자 A-3면〉   관련기사 맨해튼 교통혼잡료 물 건너 가나 12일 주지사실 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지사는 계획대로 9달러로 수정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과의 대화는 의례적인 것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다르다.   교통혼잡료 취소를 이미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내년 1월 20일 전 시행하되, 지난 6월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뉴요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밝힌 논리와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지사는 9달러로 인하해 시행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시급히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안이 되레 트럼프 취임 후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중간값인 15달러로 결정된 후 본격화 논의가 진행됐다는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9달러 요금을 조속히 승인해도 내년 1월 20일부로 바뀔 교통국 구성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를 뒤엎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달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미 취소한 전례를 남기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새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권한이다.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15달러는 아이들과 사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뉴요커들에게 너무 짐이 된다"며 사실상 40% 하향 방침을 시사했다.   주지사 지침에 따라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등에 서명을 미뤄오던 마리 테리스 도밍게스 주 교통국장만 서명을 하면 프로그램은 시행된다. 세 주체 중 연방·시는 이미 관련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통혼잡료 관련한 의견은 아직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경우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취소 트럼프 당선인

2024-11-12

맨해튼 교통혼잡료 물 건너 가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권 인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1월 20일 취임식 후 시작될 트럼프 집권 2기에서의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소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대통령 선거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이 없으니 교통혼잡료 무기한 중단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우린 대선 결과가 반반(toss up)일 거라 생각했기에 (대선을) 고려한 계획은 아니었다”며 “그와 무관하게 여름부터 계획했던 거고, 우리(주지사실)의 시간 단계를 밟아 연말 안으로 주 예산을 배정하며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대체 프로그램과 MTA 예산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이미 지난 3일께 대화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세부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주지사가 트럼프 취임 전 재개하기 위한 시간은 이날 기준 75일뿐이다.   대중교통 시민단체 ‘라이더스 얼라이언스’ 등 중단 반대파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변경된 프로그램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선 절차상의 이유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당장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호컬 주지사의 교통혼잡료 무기한 중단 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주지사가 이끄는 의제이니 그가 잘 해낼 것이며, 어떤 대체 프로그램을 택하든 난 주지사에게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1기 당시 MTA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 8000만 달러를 받는 데 그쳤다. 바이든 정부는 40억 달러를 지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적에 대한 복수”를 공언함에 따라 뉴욕일원에 연방정부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MTA 위원회 관계자는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예산이 줄고 교통혼잡료는 취소될 것”이라며 “재개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맨해튼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무기한 프로그램 계획

2024-11-07

교통혼잡료 공무원 면제안 놓고 갈등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수정해 재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며 시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는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면제안도 대체 프로그램 일환에 포함돼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역개발 비영리단체 ‘리저널플랜어소시에이션(RPA)’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산하 ‘시민자문위원회(PCAC)’는 지난달 30일 ‘뉴욕시 공무원 교통혼잡료 면제안에 따른 손해’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교통혼잡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간 1억4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현재 논의중인 15달러를 상회하는 17.45달러에 책정돼야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CBD 출근이 잦다는 점 ▶면제에 따라 시 차원 손해액이 크다는 점 ▶사기업 노동자들이 겪을 불평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다른 이들과 대립하게 만들어 정책의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짚었다.   RPA·PCAC에 따르면, 자차로 출퇴근하는 시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9만 달러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 비해 더 많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 노동자와 달리 자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78% 더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4만9000대의 차량이 CBD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 목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시경(NYPD) ▶시 소방국(FDNY) ▶시 교육국(DOE) 세 기관 2만4700명이 CBD 인근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서만 7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들은 “특정 그룹만 면제하면 다른 그룹도 면제를 청할 것”이라며 “면제 대상 선정의 확실한 명분이 없다. 타분야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치며, 소매업 및 청소업 종사자, 간호사, 식당업주 등은 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의 요금은 오를 것이라 사기업 종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며 “주지사가 공무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대중교통에 투자함으로써 모든 뉴요커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지사는 전날 발표된 주 예산 현황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MTA를 위한 지원책을 찾고 있으며,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 결정은 여전히 옳았고, 15달러는 너무 비싸다. 언젠가 내 뜻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철회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교통혼잡료 시행은 요원하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공무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무기한

2024-10-31

맨해튼 교통혼잡료 추진 재점화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민 부담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던 교통혼잡료 시행 계획이 9달러에 제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3일 도로 안전 강화 법안 패키지에 서명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주간 승용차 기준의) 15달러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뉴요커에게 부담"이라며 요금을 낮춰 재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환경영형평가서(EA)에 적시된 가격대는 9~23달러로, 앞서 이중 중간값인 15달러가 채택된 바 있다. 주지사는 검토가 끝나 상대적으로 변경 절차가 간소한 이 금액대중 최저치인 9달러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낮은 금액을 제안한다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탓이다.   그는 이날 무기한 연기 조치는 곧 해제되고, 연말까지 명확한 계획이 가시화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주지사는 런던의 교통혼잡료가 낮은 금액으로 시작해 시민들을 익숙하게 만들었다고도 했다. 이는 물가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을 샀지만, 그가 금액 수정을 고려하는 근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발언은 지난 6월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8월 비공식적으로 밝혔던 프로그램 탈바꿈 계획과 일치한다.   주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중교통 재개발 자금을 위한 연방 지원금을 더 요청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 역시 교통혼잡료 하향을 노린 것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추진 방향은 달라질 수있다.   우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할 경우 연방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대체 프로그램에 주지사는 지원군을 얻는다. 현재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주지사의 중단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주지사의 뜻대로 최종 승인안에 서명하지 않도록 뒀다.   교통혼잡료 반대 의사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연방 최종 승인을 거부하거나 EA 승인을 철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최소 2029년까지는 교통혼잡료가 미뤄질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추가 소 제기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도 따른다. 이 경우 트럼프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EIS)의 필요성을 명분삼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이 원하지 않는 프로젝트 거절 시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편 주지사는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의 중심상업지구(CBD)서 발생한 290건의 교통사고가 줄었을 거란 주장에는 연관성을 일축했다.   토나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이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재정 보고서를 통해 교통혼잡료를 26회 언급하며 연기가 재정 불안을 가속화시켰다고 했고, 주지사는 관련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재점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하향

2024-10-24

뉴욕시 열악한 교통인프라 개선 요원

낙후된 전철·교량 등 뉴욕시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차기 대통령 후보 중 뉴욕시 교통 인프라에 큰 보탬이 되는 인물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7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는 교통 전문가들을 인용,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교통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연방 투자를 추진하던 조 바이든 행정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시 전역에 대한 연방 교통보조금을 줄일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 트루스 소셜에서 “(당선된다면) 임기 첫 주에 교통혼잡료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교통혼잡료를 거둬 뉴욕시 대중교통 인프라를 손보겠다는 계획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미 연기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은 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잇는 새 하저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도 미룬 바 있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최근 68억 달러 규모 지원을 확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지원금 지급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집에는 교통인프라 지원에 대한 언급의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자동차 산업, 제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대중교통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낙후된 뉴욕시 대중교통을 개선하려면 연방정부 지원, 혹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주 감사원에 따르면 뉴욕시 일대 교통비는 10년 새 56% 올랐다. 미국 도로교통건설업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1만7642개 교량 중 99.46%는 어떤 식으로든 수리가 필요하며, 10%는 ‘구조적 결함’으로 분류될 정도로 상태가 나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교통인프라 뉴욕 교통인프라 지원 뉴욕시 대중교통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4-10-17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개하라” 소송 시작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승용차 기준)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 직전에 돌연 중단된 가운데, 이를 재개해야 한다는 소송이 본격 진행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법원 측에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법원이 기각 요청을 거부하면서 앞으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맨해튼 뉴욕주법원은 뉴욕시환경정의연합·라이더연합·뉴욕시클럽·시에라클럽 등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두 건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호컬 주지사가 지난 6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직전에 이를 연기한 것은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지만, 이날 주법원은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소송 기각여부 결정에 앞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단체들은 주법원 앞 폴리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랜더 시 감사원장은 "여름마다 사우나를 연상하게 하는 전철역 플랫폼, 엘리베이터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전철역, 유엔(UN) 총회 시즌이면 차량으로 마비되는 맨해튼 도로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거둬들인 돈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대중교통을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TA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10억 달러를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 현장에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도 몰려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트럭 운송업이나 택시·우버 종사자들로, 교통혼잡료 부과시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입장이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한 맨해튼 차이나타운 거주자는 "무엇보다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돈을 MTA가 제대로 쓸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이 걱정"이라며 "MTA는 제대로 된 내부감사 없이 그저 시민들에게서 돈을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혼잡료는 스몰비즈니스나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타격을 줄 뿐, 계획처럼 전철이나 버스 업그레이드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시에나칼리지 설문조사에서는 뉴욕주민의 3분의 2가 교통혼잡료에 반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부과시 맨해튼 뉴욕주법원

2024-09-29

교통혼잡료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돌연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후 수정된 교통혼잡료 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여진이 끊이질 않는다.   26일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교통혼잡료 반대파에 따르면, 주지사가 서민 교통비 부담 우려에 따른 결정이라며 무기한 연기했던 것과 달리 이달 19일 공무원 면제 및 요금 할인을 골자로 한 수정안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결국 세금을 걷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치적 술수라는 평도 함께다.   반대파는 공무원에 대한 면세를 고려한다는 대목에 대해 시내로 진입하는 공무원들이 무료 주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맨해튼 중심업무지구(CBD)를 통과하는 비율(27%)이 민간인(14%)에 비해 높다는 시티인플럭스(CITYinFLUX)의 ‘뉴욕시 교통과 교통수단 이해하기’ 보고서의 결과를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한다.   보고서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재임 시절 교통혼잡료 평가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뉴욕시내 주차 공간부족이 뉴요커들의 전철 이용률을 올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대파는 데이터를 인용해 시 공무원에 대한 무료 주차허가증 축소 및 면세 제외가 맨해튼의 교통량 감소 및 이를 통한 환경 개선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에 더 맞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이는 지난 2022년 8월 발간된 ‘CBD 요금 프로그램 평가’에도 고려 대안 중 하나(O-1: Parking pricing: Reduce government-issued parking permits)로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주차 허가를 줄여 공무원의 출퇴근 차량 이용 빈도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중교통 사용 진작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150억 달러 확충 프로그램을 위한 요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택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재노 리버 MTA 회장이 수정안 검토에 따라 MTA의 예산 우려를 덜었다는 걸 시사한 대목도 환경 개선은 명목이고, 수입 확보원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뉴욕포스트는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려면 한쪽만 면제하는 게 아닌 전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고, 뉴욕타임스는 “교통혼잡료 외에도 MTA 예산을 위해 요금 회피자 단속을 강화하거나 인식 광고를 늘리는 방안이 있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논란 교통혼잡료 반대파 교통혼잡료 평가 무료 주차허가증

2024-08-26

교통혼잡료 물밑 대화 진행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후 할인 및 시 공무원에 대한 면제안을 골자로 한 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재노 리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회장이 화답했다. 〈19일자 A-3면〉   리버 회장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계속 고려하는 건 기쁜 소식”이라고 밝혔다. MTA 이사회 임원들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는 “입법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라며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매체 뉴욕포스트는 당초 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돌연 연기하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과 달리 선거 후에 발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여전히 주지사는 15달러의 교통혼잡료는 뉴요커에게 부담”이라며 “여러 다른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물밑 교통혼잡료 물밑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리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

2024-08-25

“교통혼잡료 대체 프로그램 선거 후 공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무기한 연기했던 교통혼잡료의 대체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선거 이후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본지 8월 19일자 A-3면〉   관련기사 뉴욕시 버스전용차로 침범하면 벌금 부과 20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전날 매체와 만나 뉴욕주의회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향후 수개월 안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주지사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통해서도 “주의회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말이나 오는 2025년 초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앞서 지난 6월 5일 서민적 부담을 이유로 교통혼잡료에 대해 돌연 무기한 연기를 선언했다. 구체적으로는 맨해튼 60스트리트 이남 진입 차량에 대해 15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한 수입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인프라 확충 및 뉴욕시의 대중교통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발이 컸다. 시에나칼리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민 10명 중 4명 이상(45%)은 교통혼잡료 연기에 찬성했다. 반대는 2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여론을 고려했다는 주지사 측 주장에도 주지사 호감도(38%)·직무 평가도(44%)는 2022년 12월 이후 최저치였다.   당시 주지사의 판단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주지사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계획이 바뀌자 마커스 몰리나로(공화·뉴욕 19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뉴욕주정부와 주지사가 늘상 하던 정치적 움직임과 다를 바 없다”고 비꼬았다.   앞서 뉴욕포스트는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주지사가 시 공무원에 대한 교통혼잡료 면제 및 일반 차량에 대한 요금 하향을 골자로 한 새 프로그램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에 대해 두 내부 관계자가 19일 확인했으며, 이번 여름 안으로는 더 추가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포스트는 추가 사설을 통해 “11월 공화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경멸할 만한 정치적 계산에 대항하는 방법”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주지사는 무기한 연기 결정 관련 지난 7월 25일 제기된 두 건의 소송에 나설 변호인으로 보이드 존슨을 고용했다.   그는 2021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모은 혐의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고 있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면제 뉴욕 19선거구

2024-08-20

교통혼잡료 시행 무기 연기로 급행버스 일부 노선 축소 우려

뉴욕시 맨해튼의 교통혼잡료 시행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일부 급행버스(Express Bus) 노선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 스펙트럼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주중에 운행되는 ▶BM2 ▶BM5 ▶SIM1C ▶SIM4C ▶SIM23 ▶SIM24 등 6개 급행버스 노선의 축소 운영을 고려 중이다. 해당 노선은 퀸즈 동부와 브루클린, 스태튼아일랜드의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급행버스 이용객들은 “급행버스는 나의 생명선”이라며 “교통 체증이 심한 출퇴근 시간에 급행버스가 안 다니면 회사를 다닐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급행버스 급행버스 노선 교통혼잡료 시행 급행버스 이용객들

2024-07-29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에 주지사 상대 첫 소송

교통혼잡료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이 지난달 13일 교통혼잡료 찬성 단체 및 법률가들과 연합체를 통한 소송을 경고한 가운데, 연기 결단의 주체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 대한 첫 직접 소송이 제기됐다.   25일 랜더 감사원장은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 ‘뉴욕시티클럽(the City Club of New York)·맨해튼 중심업무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residents of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과 ‘라이더스 얼라이언스(the Riders Alliance)·시에라클럽(Sierra Club)·뉴욕시 환경정의연합(Environmental Justice NYC)’이 각각 두 건의 소송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먼저 뉴욕시티클럽 등이 제기한 소송은 2019년 주의회에서 법으로 정해진 MTA 개혁안에 따른 교통혼잡료 시행을 차단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법(S01509C, MTA Reform and Traffic Mobility Act)에 따르면 MTA 시설 개보수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 주지사가 임시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골자다.   라이더스 얼라이언스 등이 제기한 소송은 환경 소송 전문 비영리단체 어스저스티스(Earthjustice)가 이끄는데, 이들은 법(S6599, Climate Leadership and Community Protection Act)에 따라 주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줄여야 하지만, 주지사의 결정 탓에 결과적으로 이를 위배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정치적 점수를 따보려고 소송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는데, 줄을 서야 할 것(get in line)”이라고 비꼬았고,  재노 리버 MTA 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의 자세한 내용을 검토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주지사는 같은 법을 근거로 ▶연방고속도로청(FHWA)과 교통국(DOT) ▶뉴욕주·시정부 등 유관 부서 ▶MTA가 모두 참여한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ram, VPPP)’ 문건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삼아 합당하게 연기한 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의 피고로는 주지사뿐 아니라 MTA, 뉴욕주 교통국, 뉴욕주 교통국장도 포함됐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주지사 교통혼잡료 찬성 교통혼잡료 시행 환경 소송

2024-07-25

교통혼잡료 중단에 10억불 낭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시행 예정이던 교통혼잡료를 돌연 중지한 데 따른 여진이 이어진다.   16일 뉴욕타임스·뉴욕시 독립예산국(IBO) 보고서·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 안건 보고서·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무기한 연기로 인한 재정 손해는 10억 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MTA가 테네시주에 기반을 둔 교통 솔루션 업체 트랜스코어(TransCore)와 2030년까지의 시효로 5억5600만~5억7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고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부에 설치한 판독 카메라와 투입 솔루션은 쓰임새를 잃었다.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이지패스(E-ZPass)를 부착한 차량들의 번호판을 판독해 요금을 책정하는 용도로 설치됐다. MTA는 카메라를 통해 교통혼잡료 실시 전후 차이의 데이터도 집계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기준 데이터의 취합 여부는 밝히고 있지 않다.   트랜스코어 측은 MTA에 교통혼잡료 실시 여부와 관계 없이 통행량 추이는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기술 시민단체 베타뉴욕시(BetaNYC)의 노엘 히달고 사무총장은 “현재의 교통 원활 상태를 스냅샷으로 촬영하는 방향으로 이미 설치한 카메라들을 맨해튼 통근량 감소 연구 자료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IBO는 MTA가 교통혼잡료를 위해 들인 비용을 정량화하기 어렵다고 했고, 예산 감시 단체 리인벤트 올바니(Reinvent Albany)는 1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평했다.     레이첼 파우스 리인벤트 올바니 수석연구원은 ▶4년간의 검토 시간 ▶9700만 달러의 조사비 ▶고용된 직원을 생각하면 이 금액이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혼잡료의 시행이 불분명한 현 상황서 해당 금액은 그저 공중분해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MTA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에 맞춰 100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했고, 고객 응대 등을 위해 3300만 달러를 투입했으며 교통혼잡료 시행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7억 달러가량이 들었다고 밝혔다. 100명의 직원은 현재로선 직이 보류된 상태다.   리인벤트 올바니는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로 인해 10만개의 ▶건설 ▶제조 일자리가 위험에 처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통혼잡료에 대한 반대 의사를 줄곧 내비치고 있어, 시행 가능성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중단 교통혼잡료 시행국 교통혼잡료 무기한 교통혼잡료 실시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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