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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시행 효과 보이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약 10일이 지난 가운데, 벌써부터 교통혼잡료 시행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구글맵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따라 통행 속도를 측정하는 ‘교통혼잡료 추적기(Congestion Pricing Tracker)’에 따르면, 교통혼잡료 시행 이후 대부분 경로에서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먼저 뉴저지와 맨해튼 미드타운을 연결하는 링컨터널의 경우, 월요일 오전 8시 기준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9분이었지만 시행 이후 평균 5분으로 크게 줄었다.  뉴저지와 로어맨해튼 지역을 연결하는 홀랜드터널 역시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에는 평균 통과 시간(월요일 오전 8시 기준) 19분에서 시행 이후에는 평균 12분으로 짧아졌다.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퀸즈보로브리지의 경우 평균 통과 시간이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8분에서 시행 이후 4분으로 절반이 됐다.     퀸즈-미드타운터널의 경우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시행 전후 통과 시간 차이는 없었으나.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 평균 통과 시간이 8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6분으로 약간 줄었다.     그런가 하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의 교통 혼잡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 레녹스힐(59스트리트~77스트리트) 지역에서 로어맨해튼의 배터리파크까지 이동 시간(월요일 오전 8시 기준)은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과 이후 모두 평균 31분이었다. 이외에도 ▶맨해튼 헬스키친에서 미드타운 이스트까지 이동 시간은 시행 이전 평균 15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분으로 오히려 약간 늘어났고 ▶맨해튼 첼시에서 킵스 베이 지역까지 이동 시간 역시 시행 이전 평균 15분에서 시행 이후 평균 16분으로 늘었다.   ‘교통혼잡료 추적기’를 제작한 브라운대와 노스이스턴대학 교수진 및 학생들은 “아직 초기 단계라 그렇지, 운전자들이 교통혼잡료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하고 나면 이 프로그램이 교통혼잡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추적기

2025-01-13

교통혼잡료 시행 후 전철·버스 승객 늘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경제 매체 크레인스뉴욕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데이터를 분석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철과 버스, 통근 열차를 이용한 승객 수는 직전해 같은 날 대비 50만명 이상 더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보다 승객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대중교통은 역시 전철이었다. 지난 7일 전철 이용객 370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직전해같은날 대비 40만명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맨해튼 미드타운 건설회사로 출근하는 리치 벨라스케스(48)는 “(교통혼잡료 시행 이전엔) 보통 승용차를 몰고 출근했는데, 대신 M노선 전철을 타고 몇 블록을 걸어 사무실로 출근했다”며 “9달러를 더 내고 싶지 않아 전철을 오랜만에 탔는데 나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버스 이용객은 총 120만명으로, 2024년 초 대비 8만명이 더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MTA는 브루클린이나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출발해 미드타운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을 늘렸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와 메트로노스 열차에는 직전해 대비 3만명 이상이 더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은 지난주 패스트레인(PATH) 탑승객 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뉴저지에서 승용차 대신 패스트레인에 탑승해 맨해튼으로 향하는 이들도 더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패스트레인 요금이 12일부터 25센트가 올라 3달러가 된 만큼, 이로 인한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저지 뉴왁에서 로어맨해튼까지패스트레인을 타고 출퇴근하는 사브리나터너(37)는 “전철 탑승객이 특별히 늘었다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지난주 평일 낮 시간대 브로드웨이와 주요 도심에서 차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일주일 내내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줄어든 만큼,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옵션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1일 밤 뉴욕주 공화당 의원들과 회동하고, 취임 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전철 전철 탑승객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12

교통혼잡료 피하려 번호판에 테이프까지

5일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작된 가운데, 요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각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교통혼잡료를 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요금 회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차량 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해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진흙이나 새똥 등을 묻혀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카메라가 번호판을 식별하지 못하도록 반사 스프레이나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번호판이 가려지는 장치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과거부터 교량·터널 통행료를 피하기 위해 꾸준히 사용되는 방법으로,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지난해 이 같은 꼼수를 사용해 통행료를 회피한 운전자를 약 700명 체포했다. 또 뉴욕시경(NYPD)은 최근 3년 동안 번호판을 변경하거나 위조한 차량 2만여 대를 적발하기도 했다.     교통혼잡료가 맨해튼 60스트리트 아래로 진입하는 차량에 부과된다는 점을 이용해, 61스트리트에 입구가 있는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해당 건물에 주차하지 않고 60스트리트 방면으로 빠져나오는 차량도 있다. 윤지혜 기자교통혼잡료 번호판 차량 번호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동안 번호판

2025-01-06

맨해튼 교통혼잡료 드디어 시행

시행 직전까지 진통이 이어졌던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마침내 시행되기 시작했다.     연방법원이 교통혼잡료 시행 중지를 요청한 뉴저지주의 마지막 소송을 기각하면서 결국 계획대로 시행이 시작된 것.   지난달 31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변호사는 교통혼잡료 시행을 약 일주일 앞두고 연방법원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3일 열린 심리에서 뉴저지 연방법원의 레오 고든 판사는 이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4일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이 뉴저지주의 소송을 기각하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시행되게 됐다.     머피 주지사실은 “법원이 뉴저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허용한 것에 실망했다”며 “이 불공정한 프로그램에 계속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은 5일부터 미국 최초로 교통혼잡료를 부과하는 도시가 됐으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연간 약 5억 달러씩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5일부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시간대(peak period·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9시) 혼잡완화구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지패스(EZ-pass) 소지자 기준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의 요금이 적용되며, 비교적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는 이보다 75% 낮아진 요금이 부과된다.                                                                                                         또 5일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 톨 역시 인상됐다.     링컨터널과 조지워싱턴브리지 등을 이용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이지패스 소지자 기준 ▶피크 시간대(평일 오전 6~10시, 오후 4~8시·주말 오전 11시~오후 9시) 16달러6센트(기존 15달러38센트) ▶오프피크 시간대 14달러6센트(기존 13달러38센트)를 지불해야 한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시행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05

5일 시행 교통혼잡료, 막판 진통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드디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는 시행 직전 연방법원에 교통혼잡료 시행 일시 중지를 요청하며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의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통혼잡료 시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소송을 제기한 것. 또 변호사는 뉴저지 연방법원의 레오 고든 판사에게 “이번 주 초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내린 판결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FHWA는 교통혼잡료가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1일 뉴저지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든 판사는 3일 오후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5일부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된다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간시간대(peak period·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9시)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는 이지패스(EZ-pass) 소지자 기준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 21달러60센트의 요금이 적용된다.   비교적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시간대(overnight period)에는 이보다 75% 낮아진 ▶승용차 2달러25센트 ▶오토바이 1달러5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3달러60센트 ▶대형트럭 5달러40센트 요금이 부과된다.   또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75센트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50센트의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MTA는 저소득층 및 일부 운전자에게는 이보다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교통혼잡료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통혼잡료 요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MTA 웹사이트(www.congestionreliefzone.mta.info/tolling)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반대

2025-01-02

뉴저지 연방법원도 교통혼잡료 시행 허용

각종 소송과 논란에도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결국 예정대로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뉴저지 연방법원은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교통혼잡료 반대 소송에 대해 “뉴저지주 지역사회에 미치는 일부 영향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특히 뉴저지 연방법원은 7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대기 질 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며 연방고속도로청(FHWA)에서 뉴저지주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추가적인 환경 평가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 기간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에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오는 5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하는 뉴저지 주민들, 맨해튼 외곽에서 출퇴근하는 뉴요커들은 소송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맨해튼 연방법원에 이어 뉴저지 연방법원까지도 MTA와 뉴욕주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통혼잡료는 그대로 시행하게 됐다. 지난달 23일 맨해튼 연방법원은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 단체들이 제기한 4건의 개별 소송을 듣고,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다.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유였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재노 리버 MTA 회장은 환영 메시지를 냈다. 리버 회장은 “뉴저지 연방법원이 맨해튼 연방법원의 의견과 같은 입장을 내고, 뉴저지주정부 주장을 기각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5일로 예정된 프로그램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저지주정부와 뉴저지 정치인들은 연방 법원의 판결에 크게 반발했다. 랜디 마스트로 뉴저지주정부 변호사는 “연방법원이 환경 평가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프로그램 시행을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FHWA는 오는 17일까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환경 영향에 대한 법원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정부는 FHWA가 상세 보고서를 내면 오는 29일까지 이에 응답해야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연방법원 뉴저지 연방법원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5-01-01

교통혼잡료에 할증료까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체증이 심한 '교통 체증 경보일(gridlock alert days)'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뉴욕주정부가 공개한 교통혼잡료 관련 문서 각주에는 "MTA는 홀리데이 시즌 등 뉴욕시 '교통 체증 경보일'에 교통혼잡료 요금을 25%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뉴욕시는 1980년부터 매년 '교통 체증 경보일'을 지정하고 지정일에는 운전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올해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홀리데이 시즌인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 사이 15일 등 총 20일을 '교통 체증 경보일'로 지정했다.     만약 내년부터 교통 체증 경보일에 할증요금이 부과된다면, 주간 시간대(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기준 이지패스(EZ-Pass) 소지자는 해당 기간 ▶승용차 11달러25센트(기존 9달러) ▶오토바이 5달러63센트(기존 4달러50센트)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8달러(기존 14달러40센트)를 내야 한다.     또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택시에는 운행당 94센트(기존 75센트) ▶우버·리프트·기타 앱 기반 공유차량에는 운행당 1달러88센트(기존 1달러50센트) 요금이 부과된다.     이를 두고 뉴저지주 정치인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뉴욕과 뉴저지의 가정에 하루 9달러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부족해, 이제 MTA는 필요할 때마다 차량 운전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TA의 계획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26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되는 교통혼잡료 기본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MTA와 대화를 나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증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할증료 교통혼잡료 기본요금 교통혼잡료 요금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2024-12-26

교통혼잡료 시행 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통혼잡료 시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먼저 23일 맨해튼 연방법원의 루이스 라이먼 판사는 뉴욕시교사노조·뉴욕트럭협회·로어맨해튼 배터리파크 주민 그룹·‘교통혼잡료에 반대하는 뉴요커(New Yorkers Against Congestion Pricing Tax)’ 단체 등에 의해 제기된 4건의 개별 소송에서 변론을 들은 후 가처분 요청을 거부했다.     리먼 판사는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가져올 환경 및 경제적 헤택이 지연돼 공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트라이보로 브리지&터널 오소리티(TBTA)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뉴욕트럭협회는 “배달 트럭에 부과되는 비용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두고 리먼 판사는 “교통혼잡료가 시행되면 오히려 교통체증이 해결돼 트럭 운전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몇 시간 후 화이트플레인스 연방법원의 캐시 세이벨 판사는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두 카운티는 “통근자들은 출퇴근 시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교통혼잡료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세이벨 판사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불공정하거나 현명하지 않은 제도일 수는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며 “프로그램을 연기하면 뉴욕시와 뉴욕주 교통 기관에 매달 12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약 4000만 달러의 수입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교통혼잡료 시행에 대한 장애물이 모두 제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뉴저지주정부가 제기한 반대 소송과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연방 교통당국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이 소송을 주재하는 레오 고든 뉴저지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4월 열린 이틀간의 심리 이후 아직 판결 날짜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가처분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

2024-12-25

교통혼잡료, 1월 5일 시행 전 법원서 제동 가능성 제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내년 1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각종 소송이 이어지면서 시행 직전에 법원이 중단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뉴욕타임스(NYT)는 “수년간 추진됐다 무산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정말 현실화할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법적 문제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에 반대하는 소송은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매일 차량으로 맨해튼에 출퇴근해야 하는 이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 ▶맨해튼 내 유동인구가 줄면서 소규모 사업체에 피해를 준다는 점 ▶많은 차량이 비용 때문에 중심상업지구(CBD) 대신 외곽 지역으로 몰리면서 브롱스 등 저소득층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NYT는 “이처럼 법적 다툼이 심각한 교통 프로젝트의 경우, 판사 재량으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프로젝트 시행을 보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도 시행 직전에 법원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일례로, 1980년대에 맨해튼 서쪽에 건설될 예정이던 대규모 지하 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 ‘웨스트 웨이’는 법원 판결로 프로젝트가 막판에 차단된 바 있다.     특히 뉴저지주정부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반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중단 혹은 지연시켜야 한다고 수차례 요청해 왔다. 뉴저지주는 연방 교통당국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할 당시 뉴욕주에 대한 영향만 검토하고, 뉴저지주에 미칠 영향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혼잡료에 대한 소송 네 건을 다루고 있는 루이스 J 라이먼 판사는 오는 20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이먼 판사는 지난 6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정부의 환경 검토가 충분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심리가 예정된 소송에는 뉴저지주정부 소송, 뉴욕주민으로 구성된 집단 소송, 라클랜드·오렌지카운티와 롱아일랜드 헴스테드에서 제기한 소송 등이 포함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프로젝트 시행 현재 교통혼잡료

2024-12-12

MTA, 저소득층 교통혼잡료 할인 방안 공개

내년 1월 5일부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요금(피크타임 승용차 기준 9달러)을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할인 방안을 공개했다.     ◆저소득층 할인 플랜(Low-Income Discount Plan·LIDP)=먼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할인 플랜이 적용된다. LIDP에 따라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인 운전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주간시간대에 승용차에만 적용되며, 이지패스 소지자들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LIDP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방 조정 총소득이 5만 달러 이하로 신고됐거나, 푸드스탬프(SNAP) 등 적격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여야만 한다.     LIDP 신청자들은 ▶가장 최근 과세연도의 국세청(IRS) 1040 양식 또는 세금 신고서 사본과 W-2 ▶SNAP·빈곤가족임시지원(TANF)·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영양지원(WIC) 프로그램 등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할인은 매달 열 번의 운행이 완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후 남은 한 달 동안 적격 운전자에게는 50% 할인된 요금 4달러50센트가 부과된다.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거주자 세액 공제=혼잡완화구역(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에 거주하는 이들 중 뉴욕주 조정총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격 운전자의 경우 한 해 동안 납부한 교통혼잡료 총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 조세금융국 웹사이트(www.tax.ny.gov/pit/credits/central-business-district-toll-credit.htm)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장애인 차량 및 뉴욕시 스쿨버스 등에는 교통혼잡료가 면제될 예정이며, 자세한 할인 방안 및 신청 방법은 MTA 웹사이트(www.new.mta.info/tolls/congestion-relief-zone/discounts-exemptio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저소득층 저소득층 할인 할인 방안 혼잡완화구역 저소득층

2024-12-09

“45일 공청회 패싱” 교통혼잡료 새 소송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하는 새로운 소송이 제기됐다.   나소카운티 헴스테드 타운 정부는 지난 22일 ▶연방고속도로청(FHWA) ▶뉴욕 주·시정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내년 1월 5일 시행될 교통혼잡료 수정안을 위한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에 서명한 것은 위법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MTA도 언급됐다. 쟁점은 수정안에 대한 MTA의 최소 45일간의 공청회 의무 미준수다.   돈 클레빈 타운 수퍼바이저는 "주지사가 주민들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라며 "우리는 대통령 당선인이 반대하는 걸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미리 정해진 것 같은 MTA의 표결은 엉터리"라며 "주지사와 MTA는 이 프로그램을 불투명하게 빨리 진행해 롱아일랜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했다.   수퍼바이저는 그 근거로 본래 지난 20일 시행될 예정이던 MTA의 이사회 표결이 돌연 18일로 변경된 것을 들었다.   이에 대해 고든 테퍼 주지사 대변인은 "진행중인 소송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만 밝혔고, MTA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어지는 문의에 MTA는 재노 리버 MTA 회장이 표결 당시 롱아일랜드의 반대 이야기에 "몇몇 사람들이 정치적 이점을 취하려 한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발언했다며 답을 대신했다.   타운정부가 이미 지난 5월에도 FHWA와 MT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가운데, 이 때부터 소를 대리하고 있는 조시 리브먼 변호사는 "수정된 프로그램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고 이에 따라 (최소 45일간의)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 일처리는 지나치게 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23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MTA와 달리) 뉴저지주는 NJ트랜짓 문제를 (관할구역서) 해결하고 있다"며 "(교통혼잡료) 중단을 위해 모든 걸 다하겠다. (뉴욕주·시정부와) 합리적인 딜을 할 수 있다면 해내고 싶다"며 "납득 가능한 가격·할인안, 뉴저지주로의 수입, 환경영향평가 연구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MTA는 다음달 4일부터 웹(new.mta.info/article/congestion-relief-zone-tolling-webinars) 등록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공청회 교통혼잡료 시행 공청회 패싱 교통혼잡료 수정안

2024-11-26

“교통혼잡료, 뉴욕시 비즈니스 떠나게 할 것”

조지 헬미(민주·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이 내년 1월 5일 시행되는 교통혼잡료에 대해 뉴욕시의 경제를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뉴저지주로의 비즈니스 이동을 야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버트 메넨데즈 전 의원의 사임 이후 올 연말까지인 그의 잔여 임기를 맡고 있는 헬미 의원은 24일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솔직히 교통혼잡료는 뉴저지는 물론이고 뉴욕시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는 차량들에게 톨을 부과하는 건 실수”라고 밝혔다.   그는 “수석보좌관으로서의 내 경력을 미뤄볼 때,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만성 적자”라며 “인구가 증가하고 우리 도시들이 확장해나감에 따라 지속 가능한 투자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이 차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는 방법을 궁리해야 맞다”며 “이제 뉴욕시 외곽과 뉴저지주에서 오는 근로자들은 CBD와 교량의 톨 이중부과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 이건(교통혼잡료는)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된 사업주들이 뉴저지주 호보큰이나 저지시티로 이주해 장기적으로 뉴저지주엔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헬미 의원은 “지난 2년간 뉴욕시 기반 사업체를 포함한 조직들은 시내 사업과 근로계층에게 (교통혼잡료가)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꾸준히 밝혀왔다”며 “근로자의 대부분은 뉴저지주 북부와 해안 주민들이다. (교통혼잡료 탓에 비즈니스에 위기를 겪는 이들은 결국) 호보큰이나 저지시티로 이주할 것이다. 우린 이미 그런 유입 기록을 봤고, (장기적으로) 뉴저지주에 좋은 영향을 끼치리라 본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뉴욕시엔 좋지 않다”고 했다.   한편 한인 경제인들도 비슷한 예측을 내놨다.   모니카 박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전 의장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비용이니, 그게 어려울 경우엔 맨해튼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뉴욕주정부가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고 너무 짓누른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재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맨해튼 코리아타운 한식당 업계 매니저는 “벌써 교통혼잡료를 출근비로 청구할 것이란 사람이 나온다”며 “그런(교통혼잡료를 요구하는) 사람은 고용을 안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비즈니스 교통혼잡료 뉴욕시 비즈니스 이동 뉴저지주 북부

2024-11-25

교통혼잡료 반대 목소리 거세다

교통혼잡료 재개 방침에 뉴욕일원이 성났다.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19일 조지워싱턴브리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에서 재개 방안이 승인된 것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주지사는 15달러가 중산층에게 부담이라며 무기한 중단하더니 5개월 지나 뉴요커들을 쥐어짜선 안 된다며 (9달러로) 바꿨다”며 “고물가 시대, 이 다리를 오가는 중산층 근로 가정에게 1일 9달러는 과하다. MTA는 수입원 마련에 너무 필사적인 나머지 다른 건 아무 것도 신경쓰지 않는다. 한 차례 막아냈으니 다시 막겠다”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마이크 롤럴(공화·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이미 지난주 취소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돈 클레빈 나소카운티 헴스테드 타운 수퍼바이저도 이날 롱아일랜드 선출직 공무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헴스테드 타운은 MTA와 연방고속도로청(FHWA)에 소를 제기한 상태다.   클레빈 수퍼바이저는 “교통혼잡료는 주지사와 MTA 빼고는 모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사람들은 이 돈을 감수할 수 없다. 주지사는 선거일까지 교통혼잡료를 중단했다가 바로 재개했다. 어떤 마법같은 논리인지, 9달러를 걷어가는 것인데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교통혼잡료엔 뉴욕일원서 최소 9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목소리 교통혼잡료 반대 반대 목소리 교통혼잡료 재개

2024-11-19

“교통혼잡료, 인류 역사상 가장 무의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교통혼잡료 재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17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당선인은 교통혼잡료에 대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의미한 세금”이라고 밝혔다.   그는 ‘womankind’ 표현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게 특히 부당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선인은 교통혼잡료 재개를 막기 위해 내년 1월 20일 백악관 입성 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선인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를 존중하지만, 교통혼잡료는 반대한다”며 “뉴욕주는 타주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공화당은 행동에 나섰다.   마이크 롤럴(공화·17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교통혼잡료는 사기”라며 반대 홈페이지(congestionpricingsucks.com)를 개설했다.   그는 “당선인이 교통혼잡료를 취소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뉴욕시 교사노조(UFT)와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 보로장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1월 5일로 예정된 시행일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한 공화당 관계자는 “내년 즉시 초당적 취소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 명령에 따라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샘 슈와츠 전 시 교통국장은 “트럼프는 법을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generally doesn’t) 연방 지원을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 5일 주간 승용차 기준 9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는 런던 모델을 따라 2028년까지 12달러, 2031년 이후엔 15달러로 오른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역사상 교통혼잡료 인류 교통혼잡료 재개 인류 역사상

2024-11-17

교통혼잡료, 1월 5일 자정 실시

주간 승용차 기준 9달러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가 1월 5일 자정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 40% 인하를 골자로 한 대체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18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를 통해 검토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간(평일 오전 5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9시)  기준 이지패스(EZ-Pass) ▶승용차 9달러 ▶오토바이 4.5달러 ▶소형트럭·비통근용 버스 14달러40센트 ▶대형트럭·관광버스 21달러60센트가 1일 1회 부과된다.   택시는 75센트, 앱 기반 공유차량(우버·리프트 등)은 1달러50센트를 고객이 할증료 방식으로 부담한다.   야간엔 주간 요금 대비 75%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2.25달러를 내면 된다.   뉴저지주와 맨해튼을 잇는 링컨·홀랜드터널,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휴 L 캐리(HLC) 터널,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미드타운터널 이용자는 초안의 5달러에서 3달러로 주간 할인 금액이 줄었다.   반면 초안대로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대상자는 매달 10회 초과 이동 건부터 50%를 할인 받는다.   주지사는 MTA에 맨해튼 외곽에 최소 23개의 버스 서비스를 늘려달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뉴요커들이 필요 이상으로는 ‘1페니’도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9달러면 MTA의 2025~2029 자본계획 예산을 확충하고도 남는다. 단속 카메라는 이미 설치돼 있지 않은가. 결과적으로 6달러를 적게 내고, 기존 15달러 대비 연 1500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재노 리버 MTA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소할 것”이라는 질의에 “그의 오피스는 뉴욕에 있고, 직원 90%는 뉴욕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는 뉴요커니 (교통혼잡료를 통한 밀집도 해소의 필요성을) 이해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지사는 “트럼프에게 무슨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가”라는 질의에 “6월 30일에 무기한 중단을 하고 연말에 시행할 거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어떤 위협이 오든 해결해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 “교통혼잡료 강행을 반대한다”며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부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며 9달러를 낼 여유는 없다. MTA의 부채를 뉴저지 주민의 주머니에서 털어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며 통근자들에게 불공평한 부담이다. 법정에서 싸워 나가겠다”고 반발했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자정 교통혼잡료 강행 맨해튼 60스트리트 맨해튼 외곽

2024-11-14

교통혼잡료 시행 재개한다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지역매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요금을 낮춘 이른바 ‘대체 프로그램’을 14일 공개한다.     이날 주지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주간 승용차 기준 15달러에서 40% 인하한 금액인 9달러에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방침이다. 이 안건을 이달 20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다음달 29일 자정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주지사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지난 5일 본선거가 끝난지 불과 8일 만에 나온 것으로,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를 선언한 후 약 5개월 만이다.     새 요금은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중 최저액인 9달러가 될 전망이다. 주지사는 7달러 방안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새로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해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다만 시행 후 런던 모델을 따라 첫 3년간 점차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교통혼잡료를 찬성하는 측은 프로그램 취소를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할 내년 1월 20일 전에 빨리 시행하라는 압박을 주지사에 가해왔다.   익명을 요구한 주지사실 소식통은 주지사가 민주당 의회 내 리더들로부터 선거 후 교통혼잡료를 재개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시행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무기한

2024-11-13

호컬, 교통혼잡료 낮춰 시행 재개 고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내년 1월 20일 전에 교통혼잡료를 시행할 것이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본지 11월 8일자 A-3면〉   관련기사 맨해튼 교통혼잡료 물 건너 가나 12일 주지사실 내부 관계자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주지사는 계획대로 9달러로 수정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조 바이든 현 행정부와 교감을 나누고 있다.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백악관과의 대화는 의례적인 것으로, 특별할 게 없다"고 부인했지만 주위의 시선은 다르다.   교통혼잡료 취소를 이미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내년 1월 20일 전 시행하되, 지난 6월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며 정치적 목적이 아닌 뉴요커의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 밝힌 논리와도 맞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지사는 9달러로 인하해 시행하는 대체 프로그램을 시급히 고려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하안이 되레 트럼프 취임 후 교통혼잡료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취소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방고속도로관리청(FHWA)의 환경영향평가서(EA)에 적시된 9~23달러 중 하나이긴 하지만, 중간값인 15달러로 결정된 후 본격화 논의가 진행됐다는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9달러 요금을 조속히 승인해도 내년 1월 20일부로 바뀔 교통국 구성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이를 뒤엎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15달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이미 취소한 전례를 남기게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임기동안 새 평가를 진행하지 않거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전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권한이다.   주지사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15달러는 아이들과 사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뉴요커들에게 너무 짐이 된다"며 사실상 40% 하향 방침을 시사했다.   주지사 지침에 따라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등에 서명을 미뤄오던 마리 테리스 도밍게스 주 교통국장만 서명을 하면 프로그램은 시행된다. 세 주체 중 연방·시는 이미 관련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통혼잡료 관련한 의견은 아직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당선인 캠프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편 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재개할 경우 추가 소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취소 트럼프 당선인

2024-11-12

맨해튼 교통혼잡료 물 건너 가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권 인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1월 20일 취임식 후 시작될 트럼프 집권 2기에서의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소를 공언했기 때문이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대통령 선거 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시간이 없으니 교통혼잡료 무기한 중단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우린 대선 결과가 반반(toss up)일 거라 생각했기에 (대선을) 고려한 계획은 아니었다”며 “그와 무관하게 여름부터 계획했던 거고, 우리(주지사실)의 시간 단계를 밟아 연말 안으로 주 예산을 배정하며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대체 프로그램과 MTA 예산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백악관과 이미 지난 3일께 대화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세부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주지사가 트럼프 취임 전 재개하기 위한 시간은 이날 기준 75일뿐이다.   대중교통 시민단체 ‘라이더스 얼라이언스’ 등 중단 반대파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변경된 프로그램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선 절차상의 이유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당장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호컬 주지사의 교통혼잡료 무기한 중단 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주지사가 이끄는 의제이니 그가 잘 해낼 것이며, 어떤 대체 프로그램을 택하든 난 주지사에게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1기 당시 MTA는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 8000만 달러를 받는 데 그쳤다. 바이든 정부는 40억 달러를 지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적에 대한 복수”를 공언함에 따라 뉴욕일원에 연방정부로부터의 자금 유치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MTA 위원회 관계자는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예산이 줄고 교통혼잡료는 취소될 것”이라며 “재개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맨해튼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무기한 프로그램 계획

2024-11-07

교통혼잡료 공무원 면제안 놓고 갈등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수정해 재추진할 방침을 시사하며 시행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 가운데,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중심상업지구(CBD)를 오가는 뉴욕시 공무원에 대한 면제안도 대체 프로그램 일환에 포함돼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역개발 비영리단체 ‘리저널플랜어소시에이션(RPA)’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산하 ‘시민자문위원회(PCAC)’는 지난달 30일 ‘뉴욕시 공무원 교통혼잡료 면제안에 따른 손해’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공무원을 교통혼잡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연간 1억400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현재 논의중인 15달러를 상회하는 17.45달러에 책정돼야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CBD 출근이 잦다는 점 ▶면제에 따라 시 차원 손해액이 크다는 점 ▶사기업 노동자들이 겪을 불평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다른 이들과 대립하게 만들어 정책의 방패막이로 쓸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고 짚었다.   RPA·PCAC에 따르면, 자차로 출퇴근하는 시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9만 달러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에 비해 더 많다.   보고서는 공무원의 경우 사기업 노동자와 달리 자차로 이동할 가능성이 78% 더 높게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을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4만9000대의 차량이 CBD에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여기에는 업무 목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시경(NYPD) ▶시 소방국(FDNY) ▶시 교육국(DOE) 세 기관 2만4700명이 CBD 인근서 근무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서만 7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들은 “특정 그룹만 면제하면 다른 그룹도 면제를 청할 것”이라며 “면제 대상 선정의 확실한 명분이 없다. 타분야 노동자들에게 불공평한 조치며, 소매업 및 청소업 종사자, 간호사, 식당업주 등은 돈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다른 노동자들의 요금은 오를 것이라 사기업 종사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며 “주지사가 공무원을 지원하고 싶다면 대중교통에 투자함으로써 모든 뉴요커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지사는 전날 발표된 주 예산 현황과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MTA를 위한 지원책을 찾고 있으며, 교통혼잡료 무기한 연기 결정은 여전히 옳았고, 15달러는 너무 비싸다. 언젠가 내 뜻이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교통혼잡료 철회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교통혼잡료 시행은 요원하다.   강민혜 기자교통혼잡료 공무원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무기한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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