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 주지사, 교통혼잡료 법적 다툼 확대

“연방고속도로청, 교통혼잡료 환경평가 제대로 안 해”
교통혼잡료 반대론자, 연방교통관리청 이끌게 될 듯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과 관련,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기존 소송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출하며 법적 다툼을 확대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대한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자, 법적인 부분을 상기시키면서 관심을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머피 주지사는 27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기존 소송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고,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뉴저지주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첫 소송에서도 연방정부가 적절한 환경 검토 없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이번에 제출된 보충자료에서 머피 주지사는 지난해 교통혼잡료 시행 전 뉴욕주정부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러가지 세부적인 계획을 변경했는데, 각종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방고속도로청(FHWA) 등이 적절한 재검토 없이 승인해줬다고 주장했다.  
 
FHWA가 뉴욕주의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초안에 대해선 적절히 환경평가를 해 승인한 것은 맞지만, 이후 혼잡료 변경사항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게 머피 주지사가 새롭게 주장한 내용의 골자다.  
 

머피 주지사는 “연방정부와 MTA가 근면한 뉴저지주민들을 희생시키고, 뉴욕시 교통 시스템에만 이로운 제안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한 결정은 재평가하고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철회를 약속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교통혼잡료에 적극 반대해 온 마크 몰리나로 전 연방하원의원이 교통부 하위 기관인 연방교통관리청(FTA)을 이끌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도 몰리나로는 MTA의 과도한 비용 집행을 비판한 바 있는데, 몰리나로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제동을 걸게 될 지 주목된다. MTA는 2애비뉴 전철 연장 과정에서 FTA로부터 34억 달러를 받았고,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도 FTA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