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집토끼’만 챙기는 미국정치

김동필 논설 실장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각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대화나 타협 대신 실력 행사를 앞세우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충돌하는 지점이 전혀 새로운 곳도 아니다. 이미 양당 간 이념 차이가 확인된 것들임에도 전투 양상은 더 격렬하다.
 
1차전은 총기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규제 강화, 공화당은 휴대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수정헌법 2조)를 주장한다. 지난 5월24일 텍사스주 유발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총기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18세 청소년의 총격으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등 총 21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벌어졌으니 당연했다. 들끓는 여론에 당장에라도 초강력 규제안이 등장할 듯한 분위기였다. 당시 유명 NBA(프로농구) 감독인 스티브 커의 발언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서부컨퍼런스 결승 시리즈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황에서 농구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나… 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이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여곡절 끝에 총기규제강화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긴 했다. 민주당은 30년 만에 총기규제 강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로 정작 핵심 내용은 다 빠졌기 때문이다.  
 
2차 전투는 낙태권을 두고 벌어졌다.  ‘로 대 웨이드 (Roe vs Wade)’ 판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계기였다. 이 결정으로 49년간 유지되어 온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이 폐지되고 낙태 관련 권한은 각 주 정부에 맡겨졌다. 주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낙태 금지, 민주당 주에서는 낙태권 보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3차 전의 무대가 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업적이라고 홍보하는 인플레감축법(IRA)이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용 인하, 대기업 증세 등이 골자인 이 법에 대해 공화당 측은 43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지출 증가는 인플레를 잡는데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했다. 오히려 의류비용 인하는 의료업계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 증세는 투자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결국 힘으로 밀어붙였고 당연히 표결 결과는 상하 양원 모두에서 ‘민주 전원 찬성, 공화 전원 반대’로 나왔다.    
 
3차전이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공화당은 4차전을 도발했다. 증가하는 밀입국자 문제다.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주지사는 체포된 밀입국자들을 민주당 시장들이 있는 워싱턴DC, 시카고, 뉴욕, 마사스빈야드 등으로 보냈다. 물론 해당 도시들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다.  명분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강화 정책을 뒤집는 바람에 매일 밀려오는 밀입국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신들은 ‘불법체류자 보호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책임져라”라는 것이다.  일격을 당한 민주당 측은 “밀입국자를 이용해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인권을 가장 중시한다는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미국 정치권도 극단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마치 ‘누구의 주장을 따를 것이냐’며 선택을 강요하는 듯하다. 머리를 맞대고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자신들이 설정한 좌표대로만 가려 한다. 이런 전략으로는 ‘집토끼’를 열광시킬 수는 있겠지만 공감을 통한 외연 확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극단의 정치는 선명하고 화끈해 보일지는 몰라도 증오를 기반으로 하는 탓에 위험하다. ‘우리만 옳다’는 맹목적 추종의 단계에 이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 기재는 작동을 멈춘다. 양 극단의 충돌은 결국 파국을 향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 합리적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김동필 / 논설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