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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집토끼’만 챙기는 미국정치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민주,공화 양당의 대립각도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대화나 타협 대신 실력 행사를 앞세우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충돌하는 지점이 전혀 새로운 곳도 아니다. 이미 양당 간 이념 차이가 확인된 것들임에도 전투 양상은 더 격렬하다.   1차전은 총기 문제였다.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규제 강화, 공화당은 휴대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수정헌법 2조)를 주장한다. 지난 5월24일 텍사스주 유발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은 ‘총기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18세 청소년의 총격으로 초등학생 19명과 교사 등 총 21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가 벌어졌으니 당연했다. 들끓는 여론에 당장에라도 초강력 규제안이 등장할 듯한 분위기였다. 당시 유명 NBA(프로농구) 감독인 스티브 커의 발언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는 서부컨퍼런스 결승 시리즈 경기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상황에서 농구를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나… 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이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여곡절 끝에 총기규제강화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하긴 했다. 민주당은 30년 만에 총기규제 강화에 진전이 있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로 정작 핵심 내용은 다 빠졌기 때문이다.     2차 전투는 낙태권을 두고 벌어졌다.  ‘로 대 웨이드 (Roe vs Wade)’ 판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계기였다. 이 결정으로 49년간 유지되어 온 연방정부 차원의 낙태권이 폐지되고 낙태 관련 권한은 각 주 정부에 맡겨졌다. 주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공화당이 주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낙태 금지, 민주당 주에서는 낙태권 보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3차 전의 무대가 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업적이라고 홍보하는 인플레감축법(IRA)이다.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용 인하, 대기업 증세 등이 골자인 이 법에 대해 공화당 측은 43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지출 증가는 인플레를 잡는데  도움이 안된다며 반대했다. 오히려 의류비용 인하는 의료업계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 증세는 투자 감소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결국 힘으로 밀어붙였고 당연히 표결 결과는 상하 양원 모두에서 ‘민주 전원 찬성, 공화 전원 반대’로 나왔다.       3차전이 민주당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공화당은 4차전을 도발했다. 증가하는 밀입국자 문제다. 공화당 소속인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주지사는 체포된 밀입국자들을 민주당 시장들이 있는 워싱턴DC, 시카고, 뉴욕, 마사스빈야드 등으로 보냈다. 물론 해당 도시들과는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었다.  명분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강화 정책을 뒤집는 바람에 매일 밀려오는 밀입국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신들은 ‘불법체류자 보호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책임져라”라는 것이다.  일격을 당한 민주당 측은 “밀입국자를 이용해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인권을 가장 중시한다는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미국 정치권도 극단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선거를 앞두고 마치 ‘누구의 주장을 따를 것이냐’며 선택을 강요하는 듯하다. 머리를 맞대고 대안이나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자신들이 설정한 좌표대로만 가려 한다. 이런 전략으로는 ‘집토끼’를 열광시킬 수는 있겠지만 공감을 통한 외연 확대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원과 공화당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극단의 정치는 선명하고 화끈해 보일지는 몰라도 증오를 기반으로 하는 탓에 위험하다. ‘우리만 옳다’는 맹목적 추종의 단계에 이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 판단 기재는 작동을 멈춘다. 양 극단의 충돌은 결국 파국을 향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에 합리적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김동필 / 논설 실장뉴스 포커스 미국 집토끼 총기규제 강화 공화당 측은 낙태권 보장

2022-09-22

[J네트워크] ‘집토끼’ 이탈과 바이든의 위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2로 시작되는 지지율은 아니지면 30%대로 떨어지면서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달 들어 앞자리 숫자 4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로이터 8월 8∼9일 조사, 40%)도 나왔지만 안심할 게 아니다. 특히 이번엔 집권 2년 후 치르는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두고 있는 만큼 숫자의 무게감이 크다. 바이든 지지율→의회 다수당 확보→바이든 연임의 사이클이 가능할지에 대한 고비가 지금이다.   앞서 미국 갤럽의 7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7월 5∼26일)은 38%로 취임 후 최저였다. 갤럽에 따르면 취임 후 같은 기간의 역대 선출 대통령(연임 때 기간은 제외) 지지율과 비교해도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낮았다. 그전까진 지미 카터(40%)와 도널드 트럼프(42%)가 최저였다.    ‘신 최저치’라는 조사 결과는 다른 기관에서도 등장한다. NPR과 PBS의 여론조사(7월 11∼17일)에선 바이든 지지율이 36%로 떨어졌는데, 역시 취임 이후 최저 지지율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는 건 경제 때문이다. 전 세계를 강타한 공급망 위기와 원자잿값 상승, 유가 상승과 이에 앞선 유동성 투하로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벌어진 물가 폭등에 바이든 정부가 직격탄을 맞았다. 뉴욕타임스(NYT) 여론조사(7월 5∼7일)에선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13%에 불과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민주당·공화당 지지자 별로 분석해보면 상황은 더 좋지 않다. 바이든의 지지율 위기는 지지층 이탈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에 이어 트럼프 정부를 경험한 미국 정치의 특징은 극심한 양극화다. 쉽게 말해 뭘 하건 반대층은 무조건 싫어하고 지지층은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극한의 편갈림 현상(extreme political partisanship, 갤럽의 표현)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일 기분이 좋았을 때는 당연히 취임 직후인데 이때(갤럽, 2021년 1월말) 지지율은 과반인 57%였다. 하지만 당시 공화당 지지층의 바이든 국정수행 지지율은 11%에 불과했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바이든을 칭찬한 비율은 잘해봐야 10명 중 한 명꼴이라는 얘기다. 지금도 그렇다. 7월 갤럽 조사에선 공화당 지지자 중 단 5%만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즉 바이든의 지지율 위기는 그를 뒷받침해주던 집토끼 일부가 흩어지면서 빚어졌다. 갤럽의 7월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바이든 지지율은 78%였는데 이는 최저치다. NPR·PBS의 7월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자들의 75%가 바이든 국정수행을 지지했는데, 이 역시 같은 기관 조사에서 바이든의 최저치였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취임 초 압도적인 응원을 보냈다. 갤럽 조사에선 ‘98% 지지’라는 눈부신 숫자가 나왔다. 그랬던 집토끼 지지가 70%대로 하락했다. 중도층은 집토끼의 향배로 유추가 가능하다. 집토끼도 줄고 있는데 중도층이 지지를 유지해줄 리가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트럼프’를 기치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이후 아프간 철수로 외치에서 의문을 불렀고, 인플레 대처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고령(79세)으로 인해 지지층에게 불안감을 주는 문제까지 있다. 민주당 지지자 중 64%가 차기 대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호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후보 교체의 가장 큰 이유가 나이였다. (NYT 7월 조사) 33%가 나이를 지목했다.   트럼프의 편가르기와 선동 정치에 화가 났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을 압도적으로 밀었지만, 바이든 정부는 집권 이후 물가 폭등과 원자재난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음을 지지자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에선 깜빡깜빡하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지지자들이 불안을 느꼈다면 한국에선 대통령의 준비되지 않은 거친 말에 지지층이 불안함을 느꼈다.   바이든은 반트럼프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집권한 후엔 먹고 살기 팍팍하다는 지지층의 불만을 반트럼프로 달랠 수 없었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이명박근혜 정부’에 돌리기만 했던 문재인 정부에 신물이 났던 이들이 정권 교체를 뒷받침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낫다’며 비교 기준을 이전 정부로 삼자 이들 역시 혀를 찬다. 또 미국엔 없는 ‘집권당 내란’이 벌어지고 있으니 바이든의 앞 자릿수 3보다 더 낮은 2가 나오는게 당연하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지지층을 답답하게 만들면 정치 동력이 사라진다. 지지층도 흩어지는 데 어떻게 중도층과 반대파까지 설득할 수 있겠는가. 채병건 / 국제외교안보디렉터J네트워크 집토끼 이탈 공화당 지지자들 지지율 위기 국정수행 지지율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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