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총기규제 강화 법안 4개 입법 가시화

구입 연령 상향, 대기기간 신설, 청원 제출인 확대, 제조업체 면책특권 제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콜로라도의 전면적인 총기법 개혁이 지난 주말과 27일에 걸쳐 총 4개의 법안들이 주요 입법 장애물을 통과함으로써 조만간 주의회 승인을 거쳐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책상 위에 올리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덴버 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콜로라도 주내 총기 구입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구매시 3일간의 강제적 대기기간 신설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 제출인 확대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

모든 총기 구매를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총기 판매에 대해 3일간의 대기 기간을 신설하는 2개의 법안 가운데 나이 제한은 주하원에서 공식 투표를 통과했고 대기 기간 신설은 약 9시간 동안의 토론 끝에 예비 음성 투표(preliminary voice vote)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직 공식 표결절차를 남기고 있지만 주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통과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2개 법안에 앞서 지난 주말에는 극단적인 위험 보호 명령에 대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인물을 현행보다 확대시키는 적색 깃발 법(red-flag law) 개정 법안과 총기 제조업체에 대한 면책 특권 제거해 업체들을 좀더 쉽게 고소할 수 있는 법안도 주하원에서 통과됐다.민주당은 이 2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며칠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연설)를 중지시키기 위해 거의 사용되지 않는 토론 제한 규칙 14(rule 14)을 발동하기도 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양당간 막판 조정이 필요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주상원에서도 법안의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전했다.예를 들어 총기 구매 연령 제한을 높이는 법안의 내용중 당초 포함됐던 21세 미만의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조항은 공화당의 요청으로 삭제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권총 구입에는 이미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산탄총과 소총만 추가됐다.스티브 펜버그 주상원의장(민주/볼더)은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있는 개혁을 상징하는 이번 4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했다. 지금과 향후 회기에서도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를 지지했던 공화당의 리차드 홀토프 주하원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잘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4개의 법안을 한번에 입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는 할당된 시간과 규칙안에서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수의 특권을 행사해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을 발동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공화당은 토론을 제한하는 규칙 14의 발동에 항의하는 스티커를 인쇄했으며 스캇 바텀스 주하원의원(콜로라도 스프링스/공화)은 성경의 돌팔매질에 비유하며 민주당의 규칙 14 발동을 ‘독재’(fascism)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줄리 맥클러스키 주하원의장(민주)은 “우리는 동료 의원들을 파시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기 위해 종교를 사용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불경하다고 부르지도 않는다. 규칙은 무기도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아니다. 그것은 ‘절차와 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합법적인 도구’다”라고 질타했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 대변인 코너 케이힐은 성명을 통해 최근 통과된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폴리스 주지사는 콜로라도를 가장 안전한 주 중 하나로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주지사는 이번 주의회 회기에서 2019년 서명한 획기적인 극단적 위험 보호 명령법의 확대와 유령 총기를 추적할 수 있는 더 많은 법적 도구의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총기 구매 대기 기간 신설, 구매 연령 21세로 상향, 총기 산업 책임 보호를 제공하는 주법의 폐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기 규제 4개 법안이 주의회 통과의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총기 규제에 대한 법률 심의는 계속된다. 주의원들은 조만간 미등록 총기(이른바 유령 총기) 규제 법안과 소위 공격용 무기를 정의하고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