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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총기규제 강화 법안 합의

21세 미만 구매 요건 강화 등

연방상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이뤄졌다.
 
21일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총기규제 협상을 담당한 크리스 머피(민주·커네티컷)·존 코닌(공화·텍사스) 연방상원의원이 공개한 80장 짜리 규제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의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레드 플래그법(Red Flag Laws)을 도입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확대 및 학교 안전 등과 관련한 추가 자금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날 상원은 법안에 대한 토론 개시를 두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64표 대 반대 34표로 통과시켰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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