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웨스턴대, ‘친팔’ 시위대와 시위 종료 합의

시카고 북 서버브 에반스톤 소재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계속되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종료된다. 최근 노스웨스턴 대학 캠퍼스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텐트를 설치치고 적극적인 시위를 벌였다. 이 때문에 노스웨스턴 대학 캠퍼스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협상에 나선 학교 측은 지난 29일 시위대의 일부 요구를 수용하고 시위 종료에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시위대는 캠퍼스 내 모든 텐트를 제거하고, 승인되지 않은 확성기 및 스피커는 사용하지 않으며 대학의 모든 정책을 준수하기로 했다. 반면, 대학측은 오는 6월 1일까지 모든 평화적인 시위를 허용하고 팔레스타인계 교직원 및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학교 측은 이번 가을, 학생•교직원 등을 대표하는 투자 책임 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향후 2년동안 매년 두 명의 교수에게 자금을 지원, 팔레스타인계 교수진과 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출신 학부생 5명에게 전액 수업료를 제공하고 중동, 북아프리카, 무슬림 학생들을 위한 안전 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노스웨스턴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커뮤니티 일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싶었다"며 "단, 학교와 관련된 학생 및 교직원만 학교 내에서 진행되는 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반년 이상 계속되면서 최근 노스웨스턴 대학에서는 팔레스타인계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학교측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기업과의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관련 시위가 이어졌다. Kevin Rho 기자노스웨스턴대 시위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시위 종료 지원 팔레스타인계

2024-04-30

[상속법] GRAT 이해와 세금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재산세를 줄이는 데 사용되는 상속계획 방편이며 적절히 사용할 경우 기부자가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해주는 트러스트 종류 중 하나다. GRAT의 목적은 증여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지정된 수혜자들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다. GRAT의 작동 원리는 기부자가 고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나 상당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함으로써 시작된다. 이 트러스트로부터 기부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년 연금을 받게 된다. GRAT 기간이 만료되면 기부자가 살아있는 경우 트러스트에 명시된 수혜자들이 기부자에게 필요한 연금 지급 후에 남은 자산을 증여 및 상속세 없이 받게 된다. GRAT의 현금 흐름이나 자산 가치 상승에 따라 상당한 증여 상속세 절약이 이뤄진다. GRAT의 절세 방안을 살펴보자. 기부자의 증여 과세 대상은 GRAT라는 트러스트로 이전된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GRAT 기간 만료 후 기부자에게 연금이 지급이 다 된 후에 남은 자산의 가치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GRAT라는 트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100만 달러 가치의 주식을 이전시켰다고 하자. 그리고 예를 들어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이자를 계산해 100만 달러 정도를 돌려받았다고 가정하자. 이런 경우 증여 과세 대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100만 달러 가치에 주식을 이전시켰고 연금으로 100만 달러를 돌려받았기 때문에 증여 과세 대상이 0달러가 된다. 보통 연금의 금액과 트러스트의 기간은 내부 수익 국세청의 보험통계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된다. 기부자가 연금 지급으로 받는 금액이 초기 증여 가치와 동일하도록 계산된다. 이 형태의 GRAT을 보통 Zeroed out GRAT라고 부른다. GRAT이 제로 아웃되면 트러스트의 투자 성과가 IRS 이자율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절약이 없을 수 있지만 GRAT를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 수익이 IRS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트러스트 종료 시에 트러스트에 남은 상당한 재산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재산은 수혜자들에게 세금 없이 전달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GRAT는 앞서 말한 세금 혜택이 있지만, 소득세 절세에도 유용하다는 점이다. GRAT 기간 동안 기부자는 트러스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세를 지불하게 된다. 이는 연금이 기부자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기부자가 소득세를 지불하게 되면 GRAT라는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은 더욱더 불어날 것이다. 그렇기에 더 많은 재산을 내 유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고 수혜자들에게 증여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요약하면, GRAT(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는 증여 및 상속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전달하기 위한 강력한 재산 계획 도구이다. GRAT 및 이에 따른 세금 영향을 이해하면 개인이 자신의 재산 계획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개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세법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법률 및 재정 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의: (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세금 트러스트 증여 재산세 증여 상속세 트러스트 종료

2024-03-05

오스카 시상식 할리우드 일부 도로 폐쇄

오는 10일 개최되는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앞두고 할리우드 지역 일부 도로가 폐쇄된다. 지난 달 29일 FOX에 따르면 시상식 준비를 위해 29일부터 3월 13일 오전 6시까지 오렌지 드라이브와 하이랜드 애비뉴 사이의 할리우드 불러바드 도로 통행이 차단된다. 이 기간에 아카데미 시상식 측은 레드카펫, 무대 등을 설치하고 시상식 종료 후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3년 만에 한인 영화가 후보에 올랐다. 제93회 시상식에서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이후 처음이다. 한인 영화감독 셀린 송이 연출한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가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랐다. 배우 유태오씨와 한인 배우 그레타 리가 이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했다.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지난 1월 10일 개최된 제58회 전미비평가협회상에서 영화 ‘오펜하이머’를 제치고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부문에 노미네이티드된 ‘오펜하이머’는 당시 3위였다. 김경준 기자 kim.kyeongjun1@koreadaily.com할리우드 오스카 오스카 시상식 아카데미 시상식 시상식 종료

2024-02-29

GM도 노사협상안 잠정타결…‘빅3’ 파업 종료 수순

미국 자동차업계 사상 처음으로 대형 3사 동시 파업을 이끈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이 6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30일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UAW는 이날 제너럴모터스(GM)와 신규 노동계약 협상에 잠정 타결했다. 합의안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협상을 잠정 타결한 포드 및 스텔란티스와 비슷한 수준에서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텔란티스 등은 일반임금 25% 인상과 함께 향후 물가 급등 시 이를 반영한 생활비 임금 보정 등을 골자로 한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잠정 타결로 포드와 스텔란티스에 이어 GM 파업 참가 노조원들도 일터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15일 시작된 UAW 주도의 미 자동차 3사 동시 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됐다. 잠정 합의안이 확정되려면 노조원들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3사 중 마지막 남은 GM과의 잠정 합의는 스텔란티스와의 합의 도달 후 이틀이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UAW는 지난 25일 3사 중 처음으로 포드와 잠정 합의에 도달한 데 이어 사흘 뒤인 지난 28일 밤 스텔란티스와 두 번째 잠정 합의를 이뤘다. UAW는 스텔란티스와의 잠정 합의안 타결 소식 직후 29일 밤 테네시주 GM 공장으로 파업을 전격적으로 확대해 사측에 압박 강도를 높인 바 있다. 이번 파업은 사상 처음으로 벌인 미 자동차 3사 동시 파업이자 최근 25년 내 가장 길게 지속된 미국 자동차 업계 파업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UAW는 4년간 임금 36%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5일부터 미 자동차 3사의 미국 내 공장 각각 1곳에서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이어 시간이 지날수록 압박 강도를 서서히 높여가는 '스탠드업 스트라이크' 전략을 취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 현대사를 통틀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노조의 파업 현장을 찾기도 했다. 그는 시위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원하는 만큼의 상당한 급여 인상과 다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노조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 포드와의 UAW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힘든 싸움 끝에 선의의 협상을 거쳐 오늘 밤 역사적인 잠정 합의에 도달한 UAW와 포드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한 바 있다. 이하은 기자노사협상 잠정타결 잠정 합의안 파업 참가 종료 수순

2023-10-30

뉴욕시 위험차량 감소 프로그램 종료

뉴욕시 위험차량 감소 프로그램(DVAP)이 미미한 성과를 보이며 지난주 조용히 종료됐다. 위험 차량 감소 프로그램은 도로에서 무모한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2020년 시작됐다. DVAP는 1년에 5장의 카메라 단속 신호 위반 티켓, 혹은 15장의 과속 단속 위반 티켓을 받은 운전자들을 '운전자 책임 코스'에 등록하도록 요구했다. 운전자가 코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부실한 인력 등의 이유로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뉴욕시 감사원에 따르면, 프로그램 시작 후 '운전자 책임 코스'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할 운전자들은 약 5000명이었지만, 시 교통국(DOT)은 코스 수강에 대한 안내를 1605명에게만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약 절반인 720명의 운전자는 코스 수강을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DOT는 운전자 차량 압수를 위해 159개 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이 운전자에게 도착하는 데는 몇 달이 소요됐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은 "교통안전법과 프로그램 정책 사이의 격차와 인력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실패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프로그램 위험차량 프로그램 종료 뉴욕시 위험차량 프로그램 시작

2023-10-30

오는 20일 ‘한국 문학의 밤’ 개최

워싱턴한국문화원(원장 김정훈)이 오는 20일(금) 오후 6시 30분, ‘한국 문학의 밤’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워싱턴 DC 일원에 한국 문학의 진면목을 소개하고 세계 문학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짚어 보는 자리로 마련돼 브리티시 컬럼비아大 브루스 풀턴 교수가 ‘K-문학의 토대로서 한국 대표 단편소설’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이날 강연에서는 이효석, 황순원 등 한국 단편 문학의 대표 작가들의 작품 특성과 이들 작가가 한국의 현대 문학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풀턴 교수는 자신이 편집자로 참여하고, 올해 4월 영국의 펭귄 랜덤하우스가 출간해 호평 받고 있는 ‘한국 문학 번역 선집’ 안내 시간도 갖는다. 더불어 최근 소설 ‘도가니’의 영문 출간으로 미국 출판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공지영 소설가가 온라인으로 참여해 임마누엘 김 조지 워싱턴대 교수 사회로 미국 독자들과 만나는 ‘작가와의 대화’ 시간도 마련된다. 이 시간에는 공 작가의 작품 세계와 창작 과정, 향후 작품 구상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참석자들과 소통의 시간(Q&A)을 가질 전망이다. 문학행사 종료 후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아름답고 순수한 교감을 담은 한국문학사의 대표작 황순원의 ’소나기’를 안재훈 감독이 재탄생시킨 애니메이션 영화 ‘소나기’가 상영된다. ‘한국 문학의 밤’ 행사 참석은 무료이며, 워싱턴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입장 가능하다. 문의: washingtondc.korean-culture.org 문화원 홈페이지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한국 문학 한국 문학 문학행사 종료 세계 문학

2023-10-12

KEB 하나은행 푸드 나눔 캠페인

KEB 하나은행 USA(이하 하나은행)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 지원을 위해 기부 캠페인 ‘Help us Fight Hunger’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하나은행 각 지점에 비치된 ‘푸드 도네이션 박스’에 미사용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체크로 일정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으며 캠페인 종료 시 하나은행은 누적 기부금에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기부하여 지역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개인 신용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추가로 식료품 또는 기부금이 누적된다. 황창엽 행장은 “하나은행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위한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하나은행의 비자 크레딧 카드(Visa Credit Card)는 리워드 옵션, $0 Fraud Liability, 낮은 이자율,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세한 캠페인 정보는 ▶플러싱 지점 ▶맨해튼 지점 ▶포트리 지점 중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웹사이트(www.kebhana.us)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뉴욕과 뉴저지를 기반으로한 풀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은행으로, 총자산 587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하나금융그룹의 자회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하나은행 캠페인 이하 하나은행 기부 캠페인 캠페인 종료

2023-09-04

한미, 대출교육생 수료식

한미은행(행장 바니 이)이 '대출 교육생 프로그램' 2기 수료생 3명의 수료식을 LA다운타운 본점에서 지난 15일 진행했다. 은행 측은 지난해 8월 선발된 수료생들은 약 1년간 각 대출 부서에서 순환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수료생들은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정직원으로 채용됐다. 한미은행은 대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앤소니 김(맨 오른쪽) 수석 전무와 인재교육개발부서 관계자, 수료생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한미은행 제공]대출교육생 한미은행 한미은행 대출교육생 프로그램 종료 인재교육개발부서 관계자

2023-08-20

대학 학비 형제자매 할인 종료

2024~2025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지원 공식이 달라짐에 따라,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를 위한 ‘형제자매 할인’이 종료된다. 지금껏 가족 단위로 평가돼 온 소득은 이제 개별 단위로 평가된다. 수년간 연방 학자금 보조는 가족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수를 고려해 평가돼 왔다. 부모가 FAFSA에 한 가정이 연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인 ‘예상 가족 부담금’을 입력하면 교육부가 해당 수치를 가족 내 대학생 수로 나눠 부모가 각 자녀에 대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추정했고, 이 ‘자녀당 수치’를 토대로 각 자녀에게 필요한 연방 재정 보조 자격을 결정했다. 하지만 새로운 연방 재정 지원 공식은 대학에 다니는 다른 형제자매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의회는 FAFSA 간소화법을 통과시켰고, ‘Better FAFSA’라 불리는 업데이트 버전은 2024~2025학년도 FAFSA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경은 더 많은 학생들이 펠 그랜트와 같은 연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새로운 공식은 가족의 지불 능력을 자녀별로 나누지 않기 때문에 재정 지원 전문가들은 자녀가 많은 가정이 대출받거나 각 학생이 더 많은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공공 정책 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부모에게 학비를 의존하는 대학생의 약 3분의 1은 대학에 다니는 또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형제자매 대학 형제자매 할인 대학 학비 할인 종료

2023-07-19

코로나 실직 직업훈련 지원 종료 임박…2500불 그랜트 지급

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인당 최대 2500달러까지 무상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오는 15일로 종료된다. ‘골든스테이트 에듀케이션 & 트레이닝 그랜트’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후 실업자가 된 주민이 거주 지역 인근에서 운영하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한 증명을 제출하면 1인당 최대 2500달러까지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내년도 재정 적자 규모가 315억 달러로 추정되자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남은 예산 4억8000만 달러를 다른 교육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년간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가주민이 6000명에 그치면서 프로그램의 폐지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 2600명, 2022년에는 3500명 등 총 6100명에게 2400만 달러가 지급됐다. 가주는 코로나 실업자의 직업훈련 비용으로 연방 정부로부터 5억 달러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제대로 소진하지 못해 최근에는 재교육용 학비 지원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알리는 홍보대사를 선정해 개인의 경우 최대 1000달러까지, 단체의 경우 최대 4만 달러까지 활동비까지 지급해왔다. 한편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오는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달 말까지 칼리지에 등록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의 연 소득 기준은 4만2800달러(개인)부터 13만5000달러(6인 가족)까지다. ▶웹사이트:https://gsetg.csac.ca.gov/landing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직업훈련 코로나 그랜트 지급 지원 종료 코로나 실직

2023-06-01

[FOCUS] 혼란 우려했던 국경…불법입국자 56% 감소

지난주 미국의 관심이 남부 국경에 집중됐다. 타이틀42(정책 42호)가 폐지되면서 국경에 불법입국자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실제로 정책이 종료되면 입국이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밀입국자들이 폐지 직전 국경에 대거 몰렸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했다. 국경에 2만4000명의 법 집행 인력을 배치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도 1만1000명 증원했다. 앞서 국방부는 1500명의 군 병력을 파견했다. 국경에 인접한 도시들도 종료를 앞두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뉴욕을 비롯해 LA, 휴스턴, 댄버 등 대도시들은 밀입국자들이 몰려오면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타이틀42 종료 타이틀42는 거의 3년간 시행됐다. 반이민정책과 국경강화에 주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19를 구실로 국경 봉쇄계획을 세운다. 거의 사문화된 규정인 타이틀42를 꺼내 들었다. 19세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망명신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가져온 것이다. 타이틀42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되기 전에는 불법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없었다. 국경을 넘어온 입국자들에게는 망명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추방하는 대신 미국 내 보호소에 수용된다 이후 추방 또는 이민재판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이 수년간 소요되기도 한다. 타이틀42 시행으로 트럼프 행정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입국과 망명신청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행 3년간 200만 건에 이상의 추방조치가 이뤄졌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타이틀42 폐지를 밝혔다. 하지만 취임 시기인 2021년 1월은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여서 폐지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타이틀42 종료로 여론이 움직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종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폐지를 명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19개 주 검찰총장의 상고로 대법원이 다시 ‘유지’를 결정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유지에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다. 이후 올해 종료를 위한 변론이 다시 시작됐고 결국은 폐지됐다. ▶우려 상황은 안 일어나 타이틀42가 종료된 이후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료 직전 하루 평균 1만 명 정도 적발되던 밀입국자가 반으로 줄었다. 안드레하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전과 비교해) 50%가 줄었다”며 “종료 다음날인 12일에는 6300명, 13일에는 4200명으로 불법입국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CHP도 타이틀42 종료 후 72시간 동안 1만4752명이 적발돼 하루 평균 5000명선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1만4000명이 넘어올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특히 지난주에는 타이틀42가 종료된 직후 주말보다 더 감소해 평균 4400명이 적발됐다. CHP 관계자는 “12일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인다”며 “처음 반수 정도 줄었다가 지난주에는 불법입국 적발이 평균 56%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밀입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한 규정이 대규모 불법 유입을 막았다”고 분석했다. ▶타이틀8로 전환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42 종료에 맞춰 타이틀8 시행에 들어갔다. 대규모 밀입국자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다. 타이틀42가 보건법에 기초한다면 타이틀8은 이민법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타이틀42가 종료하는 대신 정부가 이주민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놓았다”며 “입국 방법을 확대한 만큼 위반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타이틀8에 따르면 불법입국자들은 국경을 넘기 전 휴대폰 앱으로 망명 인터뷰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와서는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앱으로 이민국 담당자와 인터뷰 날짜도 잡을 수 있다. 또한 미국 도착 전에 통과한 국가에 망명 신청과 보호 요청을 했어야 미국 망명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는 이민국 사전예약, 앱 신청 등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3국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한다는 정책과 비슷하다고 반박한다. ACLU는 트럼프 시대의 반이민 정책이 다시 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망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민단체들은 궁극적으로 입국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공화당과 이민단체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이민단체들은 트럼프 시대 반이민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한다. ▶아직 안심은 이르다 타이틀42 종료 후 대규모 밀입국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수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북부 국경에 생활하면서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CBP 관계자들은 이들이 향후 추이를 살핀 뒤 몰려올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수만 명이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몇 주 안에 산발적으로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한다. 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오는 캐러번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종료에 맞쳐 파견됐던 국경 인력이 복귀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소강상태에 들어간 남부 국경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김완신 에디터FOCUS 미국 불법입국자 국경 망명신청 종료 타이틀42 남부 국경

2023-05-21

[코로나 비상 종료 일문일답] 검사·백신 비축량 소진까지만 무료

코로나19는 오늘(11일)부터 풍토병으로 분류된다. 연방 및 주 정부는 긴급조치에 필요했던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렇다고 검사, 백신, 치료에 갑자기 돈을 써야 하는 건 아니다. 기존 물량이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는 이전처럼 무료도 가능하다. 비상사태 종료에 따른 각종 변화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식 종료 의미는. “코로나19가 대유행 전염병 분류에서 벗어나 일반 질환으로 취급된다. 다른 호흡기 질환과 같은 수준으로 풍토병이 된 셈이다.” -비상사태 종료 효과는. “연방 및 주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접종,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무료 테스트는 사라지나. “무료 테스트와 백신 접종 혜택이 다소 달라진다. 우선 연방 및 주 정부는 비축한 테스트 키트와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지난 5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비상사태 종료를 알리며 테스터, 백신, 치료제는 여분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보험사는 한 달 최대 8회 무료 테스트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메디케어나 민간보험사 가입자는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을 낼 수도 있다.” -무료 테스터와 백신접종 정보는. “코로나19 무료 테스트 키트는 정부 웹사이트(www.covid.gov)로 신청할 수 있다. 무료 백신접종 정보와 위치도 웹사이트(www.vaccines.gov)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도 당분간 무료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비축한 테스터와 백신이 소진되면. “일반인은 건강보험 또는 본인 비용으로 해당 테스트나 접종을 받아야 한다. 연방 정부는 무보험자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세부 시행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감염사례 데이터 공개는 사라지나. “CDC는 11일 이후 코로나19 감염 데이터를 실시간 게시하지 않는 대신, 25일부터 주간 감염사례 통계로 전환한다. 주정부도 코로나19 감염 데이터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캘리포니아주 변화는. “가주는 지난 2월 28일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공식 종료했다. 다만 주정부 웹사이트(covid19.ca.gov)로 백신 추가접종, 코로나19 테스트 등 서비스를 안내한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일간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웹사이트(covid19.lacounty.gov)로 코로나19 테스트, 백신접종, 치료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 통계는. “CDC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감염사례는 총 1억400만 건이다. 이 기간 감염자 중 총 113만1819명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입국 외국인 백신 증명은? “12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미국 비상사태 무료 테스트기 공중보건 비상사태 비상사태 종료

2023-05-10

코로나19 비상사태 공식 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발효 중이던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적으로 해제했다고 AFP 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올 초 상·하원을 통과한 비상사태 종료 요구 결의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0년 1월 31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 이틀 뒤인 2월 2일 발효된지 3년여만이다. 당시 감염자와 사망자가 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국가비상사태까지 선포한 바 있다. 당시 두 비상사태 모두 2023년 5월 11일을 종료 시점으로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결의안에 서명하며 한 달 정도 앞당겨진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접종, 기타 긴급조치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중단되는 등 미국 경제가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께 됐다고 AFP는 설명했다. 다만 해제 조치가 멕시코발 이민자들의 유입 통제와 관련된 남부 국경 상황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불법 입국자 추방을 허용한 ‘타이틀 42’ 행정명령 발동해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타이틀 42 명령도 곧 해제 수순을 밝게 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한 또다른 법적 장치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AFP는 내다봤다. 백악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타이틀 42 명령이 오는 5월 11일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AFP에 전했다. 미국이 지난 3년간 전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와의 전면전을 중단하긴 했지만, 향후 발생 가능한 변종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백신을 개발하는 등 연구 작업은 이어가고 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비상사태 코로나 비상사태 공식 비상사태 종료 공중보건 비상사태

2023-04-11

뉴욕 일원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분위기

뉴욕 일원의 주요 의료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소를 폐쇄하고, 직원들에게 적용되던 검사 의무화 규정을 중단하는 등 팬데믹 상황이 종료 분위기를 맞고 있다. 뉴욕시 퀸즈 엘름허스트병원은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위기 속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던 검사소를 닫기로 했다. 엘름허스트병원 검사소는 뉴욕시에서 가장 심각하게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퀸즈 주민들을 위해 15명의 의사·간호사·행정직원 등이 자신들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총 30만 명에게 검사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엘름허스트병원은 뉴욕시 인구 90% 정도가 적어도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새로운 환자가 크게 줄고 ▶감염률이 낮아지고 ▶자가 테스트 또는 의사 사무실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검사소 폐쇄를 결정했다. 한편, 뉴저지주도 3일 필 머피 주지사가 주지사 행정명령으로 그동안 의료기관과 집단수용 시설(congregate setting)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정기적인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규정 시행을 중단하도록 했다. 집단 수용 시설에는 시니어들이 거주하는 요양원과 함께 ▶교정시설(교도소) ▶그룹 주택(group homes) ▶신체적 또는 지적 장애 프로그램 시설 ▶정신장애 커뮤니티 홈(psychiatric community homes)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뉴저지주는 일반 민간회사들이 인력 운용과 업무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코로나 분위기 뉴욕 일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종료 분위기

2023-04-04

공중보건 비상사태 보호 3월 31일 종료 "메디칼 수혜자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해야"

공중보건 비상사태 보호 3월 31일 종료 메디칼 수혜자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필수! 사회복지국(DPSS)은 2023년 3월 31일, 메디칼(Medi-Cal) 혜택을 받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민을 위한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보호가 종료될 것을 예상하여 고객의 보험이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메디케이드(Medicaid) 버전인 메디칼은 소득과 지원이 제한된 370만명의 LA 카운티 주민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작년 말, 의회는 COVID-19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를 2023년 3월 31일자로 설정한, 2023년 통합세출법을 통과시켰다. 이 조치로 팬데믹 동안 시행된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호가 종료됐다. 사회복지국은 "메디칼 건강보험은 3월 31일에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인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모든 케이스를 재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메디칼 수혜자는 사회복지국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가장 최근의 연락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기간에 수혜자는 미국 우편으로 갱신 양식을 받게 된다. 이 양식을 함께 제공된 선지불반송봉투에 가능한 한 빨리 작성하여 돌려보내야 한다. 양식은 또한 온라인,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도 제출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국보험 유지 페이지 또는 DPSS 웹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Keep yourself and your family covered (ca.gov) Health Care (lacounty.gov) 공중보건 비상사태 공중보건 비상사태 메디칼 수혜자 종료 메디칼

2023-03-23

대학생 '캘프레시' 종료 전 재신청 권고

팬데믹 기간 동안 대학생들의 식비를 지원했던 연방정부 지원 식료품 구매 프로그램인 ‘캘프레시(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이 오는 6월 10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각 대학 캠퍼스들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종료 전 캘프레시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연방 정부에 따르면 학생 대상 캘프레시 프로그램은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팬데믹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한 달 뒤부터 혜택을 중단한다. 6월 10일 이후부터는 프로그램 신청자에 대산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대학 캠퍼스별 지원자 규모도 제한할 예정이라 신청을 해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UC 관계자는 “6월 10일 전에 신청하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식료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반면 이 기간 이후부터는 연 소득 증명 서류 조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캠퍼스별 수혜자 규모도 제한해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는 캘프레시는 팬데믹이 시작된 후 대부분의 대학생에게 식비를 지원했다. 특히 연 소득 2만4000달러 미만의 가정 자녀이거나 편부모 가정 자녀 외에 주 정부 학비 지원금인 캘그랜트 수혜자, 캠퍼스에서 일하는 근로학생들은 자동으로 혜택을 연장해왔다. 이들이 매달 받는 식료품 구매 지원금은 평균 281달러다. 가주학자금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3명 중 1명은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 또 최소 41만 명에서 최대 68만 명의 학생들이 캘프레시 신청 자격을 갖췄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 혜택을 받은 학생은 12만7000명에 그쳤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대학생 재신청 재신청 권고 프로그램 종료 프로그램 신청자

2023-03-16

[보험상식]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의 사고보고

오늘은 사고 보고 하는 법을 알아보자. 클레임스메이드 폼으로 되어 있는 배상책임 증권은 보험기간이 지나면 갱신 여부와 관련 없이 효력이 상실되므로 증권 기간 내에 보험사에 보고가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한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클레임스메이드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 종료 후엔 뒤늦게 튀어나오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가? 이를 해결하려면 보험 갱신을 하면서 새 증권에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이전 보험의 시작일로 설정하면 된다. 여러 해 전 처음 가입한 날짜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을 갱신해 간다면 오커런스 폼처럼 예전 시점에 발생한 사고를 현재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이 처리해 준다. 물론 소급일을 계속 늘려갈수록 같은 위험에 대해서 보험료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2년 치를 보호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꼭 두 배로 느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이 중간에 보험이 하루라도 끊겼다가 재가입을 한다면 소급일은 재가입한 날로 새로 시작한다. 또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늦게 왔다면 소급일 제도를 적용하여 현재 보험으로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지만, 지난 보험기간에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는데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을 넘겨 버린 경우라면 뒤늦게 갱신된 보험에다가 클레임을 청구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받은 클레임에 대하여 주말이나 연휴 등의 이유로 늦게 보고하는 바람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조건이 통지조항(Notification)이다. 모든 클레임은 빨리 보험사에 보고해야 하지만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에는 별도의 통지조항을 두어 보험기간 종료 후 제한된 기간 내에 보험사에 사고보고를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30일이나 60일 정도의 통지조항을 두고 있다. 통지조항에 비교될 만한 보험조건으로 보고 연장 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또는 Extended Period)이 있다. 이 기간은 보험증권이 보험사나 보험계약자에 의해 중도 해지 되었거나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증권의 효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고 연장 기간은 연간 단위로 가입하며 해당 증권의 종료일 이후 일정 기간(30일, 많게는 90일) 내에 보험사에 연장 기간 가입 의사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접수된 클레임을 보험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이 지난 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연장 기간을 구매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보험 갱신 시 새로 가입한 증권에서 기존 증권의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그리고 기존의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갱신하면서 오커런스 폼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존 증권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담보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고연장 기간에 가입하여둠으로써 일정 기간 기존 증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증권 통지조항 보험기간 종료 보고연장 기간 지난 보험기간

2023-03-11

LA 비상사태 31일 종료

LA카운티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이달 말로 종료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가주 차원의 비상사태는 28일로 종료됐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하고 코로나19 초기와 같은 마스크 의무화나 자택대피령과 같은 개입 없이도 입원율과 사망률이 하락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비상사태는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에 노출된 경우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요구사항 등이 철회된다. 하지만 카운티 보건국은 자체 보건 명령(health order)을 통해 해당 요구사항들을 유지할지에 대해 비상사태 종료 전 남은 기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la카운티 비상사태 la카운티 비상사태 비상사태 종료 la카운티 수퍼바이저

2023-03-01

팬데믹 캘프레시 지원 3월말 종료, 2백불 줄어

팬데믹 기간 지급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캘프레시의 추가 지원이 오는 3월 말 종료된다. 9일 캘리포니아 푸드뱅크 협회의 베키 실바 행정 디렉터는 3월 이후 캘프레시 수혜 대상 가구당 월평균 200달러의 지원금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인 가구의 경우, 매달 281달러씩 지급됐던 캘프레시 지원금이 4월에는 최소 23달러로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연방 정부가 추가 지원금 지급을 더는 연장하지 않은 까닭이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캘프레시 지원금은 15% 인상됐고, 연방정부도 매달 95달러를 추가 지원했지만, 종료 시점이 3월 말로 정해진 것이다. 실바 디렉터는 “치솟는 인플레이션 등 캘리포니아의 살인적인 생활비 부담 가운데 저소득층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는 290만 가구 이상이 캘프레시를 통해 식료품 지원을 받고 있다. 수혜자들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톰 맥스페든(69·시트러스하이츠)는 “지금도 음식을 살 여유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푸드뱅크 협회는 개빈 뉴섬 주지사에 2023~2024 예산안을 조정하고 푸드뱅크와 캘프레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 및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지원 종료 추가 지원금 식료품 지원 자금 지원

2023-02-09

연방정부, 코로나 비상사태 종료 채비

연방정부가 오는 5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를 위한 행정적 준비에 들어갔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9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에 맞춰 관련 재난지역 선포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FEMA는 “재난지역 종료에 따라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공화당의 즉각적인 비상사태 종료 요구에 별도 성명을 발표, 광범위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들어 예정대로 오는 5월 11일 비상사태를 종료하겠다고 확인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처음 선포된 뒤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다. 미국은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90일간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유지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비상사태 연방정부 비상사태 종료 연방정부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