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혼란 우려했던 국경…불법입국자 56% 감소

[타이틀42 종료 그 후]
폐지 전보다 밀입국 줄어
적발시 5년간 미국 못 와

42호 폐지, 타이틀8로 전환
국경 넘기전 조건 충족해야
망명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

대규모 밀입국 사태 없었지만
국경 여전히 불안, 안심 일러

지난 12일 미국 망명을 원하는 남미 주민들이 미국과 멕시코 경계의 마타모로스-브라운스빌 다리에 모여 있다. [로이터]

지난주 미국의 관심이 남부 국경에 집중됐다. 타이틀42(정책 42호)가 폐지되면서 국경에 불법입국자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실제로 정책이 종료되면 입국이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밀입국자들이 폐지 직전 국경에 대거 몰렸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했다. 국경에 2만4000명의 법 집행 인력을 배치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도 1만1000명 증원했다. 앞서 국방부는 1500명의 군 병력을 파견했다.  
 
국경에 인접한 도시들도 종료를 앞두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뉴욕을 비롯해 LA, 휴스턴, 댄버 등 대도시들은 밀입국자들이 몰려오면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타이틀42 종료
 
타이틀42는 거의 3년간 시행됐다. 반이민정책과 국경강화에 주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19를 구실로 국경 봉쇄계획을 세운다. 거의 사문화된 규정인 타이틀42를 꺼내 들었다. 19세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망명신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가져온 것이다.  
 
타이틀42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되기 전에는 불법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없었다. 국경을 넘어온 입국자들에게는 망명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추방하는 대신 미국 내 보호소에 수용된다 이후 추방 또는 이민재판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이 수년간 소요되기도 한다.  
 
타이틀42 시행으로 트럼프 행정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입국과 망명신청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행 3년간 200만 건에 이상의 추방조치가 이뤄졌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타이틀42 폐지를 밝혔다. 하지만 취임 시기인 2021년 1월은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여서 폐지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타이틀42 종료로 여론이 움직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종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폐지를 명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19개 주 검찰총장의 상고로 대법원이 다시 ‘유지’를 결정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유지에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다. 이후 올해 종료를 위한 변론이 다시 시작됐고 결국은 폐지됐다.  
 

▶우려 상황은 안 일어나  
 
타이틀42가 종료된 이후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료 직전 하루 평균 1만 명 정도 적발되던 밀입국자가 반으로 줄었다. 안드레하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전과 비교해) 50%가 줄었다”며 “종료 다음날인 12일에는 6300명, 13일에는 4200명으로 불법입국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CHP도 타이틀42 종료 후 72시간 동안 1만4752명이 적발돼 하루 평균 5000명선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1만4000명이 넘어올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특히 지난주에는 타이틀42가 종료된 직후 주말보다 더 감소해 평균 4400명이 적발됐다. CHP 관계자는 “12일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인다”며 “처음 반수 정도 줄었다가 지난주에는 불법입국 적발이 평균 56%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밀입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한 규정이 대규모 불법 유입을 막았다”고 분석했다.  
 
▶타이틀8로 전환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42 종료에 맞춰 타이틀8 시행에 들어갔다. 대규모 밀입국자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다. 타이틀42가 보건법에 기초한다면 타이틀8은 이민법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타이틀42가 종료하는 대신 정부가 이주민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놓았다”며 “입국 방법을 확대한 만큼 위반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타이틀8에 따르면 불법입국자들은 국경을 넘기 전 휴대폰 앱으로 망명 인터뷰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와서는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앱으로 이민국 담당자와 인터뷰 날짜도 잡을 수 있다. 또한 미국 도착 전에 통과한 국가에 망명 신청과 보호 요청을 했어야 미국 망명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는 이민국 사전예약, 앱 신청 등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3국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한다는 정책과 비슷하다고 반박한다.  
 
ACLU는 트럼프 시대의 반이민 정책이 다시 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망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민단체들은 궁극적으로 입국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공화당과 이민단체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이민단체들은 트럼프 시대 반이민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한다.   
 
▶아직 안심은 이르다
 
타이틀42 종료 후 대규모 밀입국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수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북부 국경에 생활하면서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CBP 관계자들은 이들이 향후 추이를 살핀 뒤 몰려올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수만 명이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몇 주 안에 산발적으로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한다. 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오는 캐러번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종료에 맞쳐 파견됐던 국경 인력이 복귀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소강상태에 들어간 남부 국경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김완신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