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유동성 줄이기 실패, 이자만 10년 10조불

지난 18일 연방 재무부는 지난 6월로 연방정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중국과 일본, 독일, 인도, 영국의 경제 규모를 합한 규모다. 전체 예산과 비교하면 부채는 연구개발·인프라·교육 예산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이를 전체 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25만2000달러이며 1인당 9만9000달러의 빚을 진 셈으로 모든 가구가 21년 동안 매달 1000달러씩 갚아야 하는 규모다.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 국가부채 33조 달러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 분기의 121.3%보다 더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기간의 132.3%보다는 줄었지만유례없는 돈 풀기 기간이 끝났음에도 정부의 재정 풀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연방준비제도의 유동성 완화 정책이 무색함을 보여준다. 증가 속도도 심상치 않다. 국가부채는 최근 3개월에만 1조 달러가 증가했다. 코로나19 당시 재정 지출의 여파가 계속되는 와중에 7400억 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이 더해진 탓이다. 부채가 늘면서 국채 이자도 1일 20억 달러가 지급된다. 뉴욕타임스는 부채 이자와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지출 증가를 고려하면 부채가 10년 안에 50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 개편을 통한 재정 증대 계획도 차질이 생겼다. 디지털 지갑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소액 거래 신고를 의무화해 10년 동안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려던 국세청(IRS)의 계획은 1년 뒤로 미뤄졌다. 연간 수익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 최저 실효세율 15% 적용도 대기업의 로비로 세법 조항 등이 확정되지 못했다. ▶다시 연방정부 폐쇄 위기 국가부채 증가는 결국 부채 상한선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를 둘러싼 양당의 의견 대립은 연방정부 폐쇄 우려를 낳고 있다. 부채 증가 원인으로 공화당은 방만한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지출 프로그램을, 민주당은 공화당의 감세 추구로 인한 세입 위축을 꼽으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힘겨루기 양상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 연방정부 폐쇄를 피하려면 다음달 1일까지 예산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자금 조달에 필요한 12개 예산안 중 아직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하나도 없어 시한을 맞출 가능성은 작다. 연방정부가 폐쇄되면 다시 한번 연방 행정 중단과 80만 명에 이르는 비필수 연방 공무원의 무급 휴가가 불가피하다. 지난 30년 동안의 정부 폐쇄는 며칠에서 한 달 정도면 끝났지만, 정치권의 양극화가 심화해 혼란이 길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정부 셧다운 우려는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때부터 제기됐다. 당시 양측은 지출 총액만 합의했다. 세부 예산을 결정하는 12개의 세출법안 마련에 가장 큰 걸림돌은 연방하원의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정부 지출을 부채 한도 합의에 명시된 정부 지출을 상한선보다 대폭 줄이려 한다는 점이다. 정부지출을 1조4700억 달러로 줄이자는 공화당 강경파의 주장은 합의보다 약 1200억 달러 적다. 프리덤 코커스 소속인 랠프 노먼 연방하원의원은 “차라리 정부를 폐쇄하고 싶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연방하원 공화당은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CR·Continuing Resolution)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전날 하원 공화당 회의에서 1조4710억 달러 규모의 임시예산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강경파를 달래고자 국경 통제 강화하는 법안을 달았다. 타협은 진행 중이지만 전망을 밝지 않다. 당장 연방하원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 의원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또 임시예산안 1조4710억 달러는 현재 예산 규모보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을 통과해도 민주당이 다수당인 연방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제 악영향 이번에도 정부가 폐쇄되면 이전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일 클 수 있다. 비싼 개스 가격과 자동차 업계 등의 파업, 높은 인플레이션 등과 맞물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심리가 증폭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벌써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피치가 연방정부 국채를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거론한 부채 상한선을 둘러싼 당파적 대치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웰스파고 투자 연구소는 경제가 이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개스 가격 상승, 파업 등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연방정부 폐쇄 위협이 닥쳤다고 우려했다. 회계법인 EY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정부 폐쇄는 경제에 매주 60억 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4분기 GDP 성장률이 0.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초당파 단체인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국가채무 증가가 금리 인상과 맞물려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피터슨 CEO는 “최근 인플레이션과 이자율의 증가에서 보듯 부채 비용은 갑작스럽고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10조 달러가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면서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유회 에디터FOCUS 유동성 조불 연방정부 부채 부채 증가 부채 이자

2023-09-24

[FOCUS] “유가 107불도 가능” 물가 또 튈까 긴장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6월 27일 배럴당 74달러3센트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90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가는 주거비와 함께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물가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는 소비자와 인플레이션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연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상황이다. 90달러대로 오른 유가가 짧은 기간에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오히려 100달러 돌파 전망도 적지 않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격적인 공급 삭감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내년 12월까지 배럴당 107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가격 상승뿐 아니라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물가 상승 폭 축소와 소비 증가, 경기 낙관론의 일정 부분이 70달러대로 안정된 유가를 바탕으로 했다는 면에서 유가 상승은 소비와 경제 정책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주택 가격이 들썩이면 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는 더 커진다. 지난 3월 경제정보 분석업체인 펄스노믹스의 설문조사에서 경제학자 100여명은 올해 집값이 2%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8월 설문에서는 3.3%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바뀌었다. 수요가 줄었음에도 공급은 더 줄었기 때문이다. 자칫 유가와 집값이 동시에 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유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유가 상승세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연장 결정이다. 골드만삭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공급이 당초 예상보다 하루 5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것만으로도 배럴당 유가가 2달러 더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과거 연방정부는 개스값이 치솟으면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해 가격을 어느 정도 상쇄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유가 급등에 대응해 기록적인 양의 비축유를 방출했다. 이 영향으로 비축유 재고는 2021년 말 5억9400만 배럴에서 지난 6월 현재 3억4700만 배럴로 줄었다. 사상 최고치인 2010년 7억2700만 배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제니퍼 그랜홈 연방 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가격 조정을 위한 방출은커녕 1983년 이후 최저치인 비축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재 대상이었던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원유 공급을 늘리는 외교적 해법이 거론된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시작한 이후 이란 석유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격 하락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최근 경제 전망이 낙관적으로 바뀐 가장 큰 원인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 폭 둔화였고 CPI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유가 하락이었다. 유가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4월까지 50%까지 급락하면서 물가를 끌어내렸다. 지난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9.1%까지 치솟았던 CPI는 지난 6월 3%까지 둔화했다. 유가와 물가의 끈끈한 상관관계로 볼 때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유가는 지난 3개월 동안 25% 가까이 급등했고 이제 물가가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시선이 쏠린다. 전국 평균 개스값은 지난해 7월 역대 최고치인 갤런당 5달러 선을 돌파했다가 연방정부가 전략비축유 2억 배럴을 긴급 방출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안정되던 개스값은 유가 상승으로 지난달 27일 3.82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초보다 20%가량 올랐다.〈그래프 참조〉 정유업계의 시설 정비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여름철 수요 증가를 고려해도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유가 급등은 기후변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항 공격으로 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과 맞물려 일부에서는 불황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최근 높아진 경기 연착륙 기대감에도 확신이 줄었다. 유가 상승 이전 시장은 물가상승률을 2%로 안정시키겠다는 연준의 정책목표 달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며 금리 동결을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긴축통화정책이 종료됐다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이와 함께 금리를 한 번 더 0.25%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60%에서 25%로 떨어졌다. 유가 상승은 시장의 금리 동결 기대감을 흔들고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은 시장의 우려를 가장 먼저 반영한 사례로 꼽힌다.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 하나로도 증시와 부동산 시장, 은행 안정성, 소비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금리를 많이 올린 상태에서 물가가 다시 상승한다고 쉽게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막상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 연준도 지켜만 보기 어렵다. 잡힌 듯 보였던 물가가 다시 오를 때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통계이기 때문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에서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다. 안유회 에디터FOCUS 유가 물가 유가 상승세 물가 상승 배럴당 유가

2023-09-10

[FOCUS] '2위 굳히기' 총력…치열한 각축전 예고

지난달 23일 폭스뉴스 주최로 열린 제1차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 첫 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가 실시된다. 2차는 27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서부시간) 시미밸리 로널드 레이건 기념관에서 열린다. 1차 토론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참으로 8명이 경합을 벌였다. 과반 지지율을 확보한 트럼프가 빠지면서 1차 토론회의 열기가 식었던 것은 사실이다. 유력주자가 없는 토론회의 관심은 어느 후보가 2위의 지지율을 확보하느냐에 모아졌다. 2위 싸움에도 정치 분석가들은 토론회에 의미를 부여한다. 4번째 기소된 트럼프는 경선 과정 중에 재판이 진행돼 지지율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로 트럼프가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출두하면서 불과 1주일 사이 지지율이 6%p 하락했다. 1·6 의사당 난입 주동자인 조셉 빅스에게 31일 징역 17년의 중형이 내려진 것도 난입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트럼프에게는 큰 부담이다. ‘대선 뒤집기’ 트럼프 재판이 내년 3월 4일로 결정됐다. 트럼프 측은 서류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선거가 열린 후 1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상반기에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미국민을 위해 신속히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며 거부했다. 내년 3월 4일은 ‘수퍼 화요일(Super Tuesday)’이 열리는 전날이다. 수퍼 화요일은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대의원이 가장 많이 걸린 날이다. 이날 공화당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노스캐럴라이나,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등 15개 주에서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동시에 열린다. 이날 전체 대의원의 약 3분의 1이 결정된다. 경선과 재판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판 과정서 밝혀진 내용들이 지지율 등락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50%가 넘은 탄탄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추락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가 현재의 지지율을 투표일까지 지킬 수 있을지가 이번 대선의 관건이라는 전문가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위 굳히기’는 중요하다. 트럼프가 재판이나 처벌 등으로 경선 레이스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확고부동하게 2위를 구축한 후보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트럼프 외 후보들이 치열한 2위 다툼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머슨 대학이 1차 토론회 직후 트럼프를 제외한 참석 후보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30%, 비벡 라마스와미 후보가 25%의 지지율을 얻었다. 드샌티스가 앞섰지만 차이가 5%p에 불과해 누구도 2위 고지에 확실하게 올라섰다고 말할 수는 없다. 공화당 토론회를 시청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승자가 없다는 답변이 30%를 넘었다. 토론회 참가자 중 1~4위 지지율이 18%에서 11%까지로 나타나, 확실한 승자를 가늠하기 어렵다. 1차 토론회를 거쳤지만 2위 자리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2차 토론회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향후 캠페인 동력을 얻는 기회이면서 3위 이하 군소 후보들과 격차가 클 경우 트럼프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두번째 토론회는 참석자의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참가 후보들의 자격 기준이 높아지면서 1차 토론회 참석 후보 중 2명 정도가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전국위원회(DNC)의 2차 토론회 참가 자격 기준을 보면 전국단위 지지율 조사에서 최소 2회 3%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하고 개인 기부자의 숫자도 5만 명을 넘어야 한다. 지난 1차 토론회 참가 자격은 4만 명 이상 기부자를 확보하고 전국단위 조사 3곳에서 1% 이상 지지율을 얻으면 가능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차 토론회 참석자 가운데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참석이 불가능하다. 2차 토론회가 27일 열리기 때문에 25일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자격을 갖춘 후보는 론 대샌티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사우스캐럴라이나),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등 6명이다. 2차 토론회에서도 라마스와미 후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토론회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토론회가 끝난 후 ‘비벡 라마스와미’의 이름이 구글에서 100만 번 넘게 검색되기도 했다. 오하이오주 인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하버드대와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창업한 바이오기업이 성공하면서 사업가의 길을 걷고 있다. CNN 등 언론에서는 1차 토론회를 두고 “라마스와미 대 기타 후보들의 대결”이라고 평가했다. 8명이 참석했지만 시청자들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후보는 라마스와미였다고 강조했다. 2차 토론회는 결국 2위 싸움이다. 4건의 형사기소가 트럼프 대선가도에 걸림돌이 될 경우 확실한 우위를 점유한 2위 후보자는 트럼프의 대항마로 부상할 수 있다. 2차 토론회를 마이너리그로만 취급할 수 없는 이유다. 김완신 에디터FOCUS 각축전 예고 트럼프 재판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입장

2023-09-04

[FOCUS] 절도, 소매점도 못 잡는데 화물로 급속 확산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대처에도 절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절도 피해는 소매업체의 순익과 주가까지 끌어내리고 있으며 절도 대상이 소매점을 넘어 대형 화물로 번지고 있다. 최근 미국상공회의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점의 상품 손실 피해액이 약 1000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소매협회(NRF)는 소매업 손실의 절반이 대규모 매장 절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절도로 인한 경영 악화는 지난 24일 저가품 판매 체인 달러트리의 실적 발표에서 현실로 나타났다. 달러트리의 리처드 드라일링최고경영인(CEO)은 2분기 매출총이익률이 전년 동기 32.7%에서 29.8%로 급격히 하락했으며 절도가 그 원인의 하나라고 밝혔다. 이 회사의 주가는 이날 12.9% 급락하며 5월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딕스스포팅 굿즈도 절도 피해 등으로 연간 이익이 감소했다. 지난 22일 딕스는 2분기 실적 보고에서 매출이 3.6% 증가했지만 이익은 23% 감소했다고 밝혔다. 딕스의 주가도 24% 가까이 급락했다. 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다른 소매 기업도 절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수치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타겟이나 달러 제너럴, 풋락커 등은 이미 지난 5·6월 이익 전망을 낮췄으며 주요한 원인으로 절도를 지목한 상태다. 타겟의 경우 상반기 절도 증가로 손실이 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절도가 이익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부상하면서 소매업계는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달러트리드라일링 CEO는 24일“몇 달 안에 더욱 과감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상품을 자물쇠가 달린 진열대에 넣는 기존의 방법을 넘어 일부 품목을 단종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로우스는 무선 주파수로 상품을 식별하는 RFID 기술을 이용해 주요 절도 대상인 전동공구가 스캔과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소매점이 절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지만 비용은 늘어난다. 소매점은 손실액과 절도 방지 비용 사이에서 또 다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소매점 피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화물 절도는 심각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데이터 분석 기업 베리스크의 화물 절도 방지 네트워크인 카고넷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 절도 신고 건수는 모두 1778건으로 피해액은 2억2309만6368달러에 달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해 20%나 증가한 것이다. 절도 건수의 46%는 가주와 텍사스, 플로리다에서 발생했다. 카고넷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에만 화물 절도는 582건이 보고됐다. 이를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1년 사이 57%나 증가했다. 이를 단순 추정하면 올해 2000건이 넘어설 수도 있어 대규모 절도 피해가 또 다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2분기 피해액은 4480만189달러였다. 최근 절도 조직은 고가의 배송물을 노리는 경향이 강해져 도난 건수당 평균 피해액은 10만 달러에서 26만703달러로 2.6배나 커졌다. 절도의 51%는 가주, 텍사스, 일리노이에서 일어났다. 카고넷은 올해 메모리얼데이 연휴 통계만 따로 집계해 발표했다. 이 기간 화물 절도는 125건이었으며 피해액은 1694만6552달러, 건당 평균 피해액은 39만4106달러였다. 절도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장소는 창고와 물류센터, 주차장이었으며 도난 표적 물품은 식음료와 가정용품, 가전제품이었다. 절도가 가장 많았던 주는 가주와 텍사스, 플로리다. 여러 집계에서 화물 절도 다발 지역 1, 2위는 가주와 텍사스였다. 가주는 소매점과 화물 절도 모두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LA항에서 도난당한 나이키 신발 700만 달러어치를 압수하는 등 대형 절도 사건이 빈발하는 것도 이런 통계와 무관하지 않다. 화물 절도의 심각성은 증가 폭과 수법의 고도화다. 카고넷에 따르면 올해 5개월 동안 화물 절도는 작년보다 41% 급증했다. 보험회사 트래블러스의 집계에서도 올해 1, 2, 3월의 화물 절도 증가 폭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1%, 49%, 82%나 되었다. 10년 내 최악의 상황이다. 수법도 트레일러나 화물을 훔치는 것을 넘어선다. 운송업체나 물류 브로커의 ID를 훔쳐 화물을 원하는 곳으로 배송하는 수법이 등장했다. 신원 도용과 중개를 결합해 합법적인 행위로 위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다. 이런 방법으로 화물을 공용 창고로 배송하게 한 뒤 추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목적지로 옮기기도 한다. 또 배송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감시가 덜한 지역으로 옮긴 뒤 범행을 할 수 있다. 전략적 화물 절도로 불리는 이런 수법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4개월 동안 무려 600% 이상 증가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략적 절도는 앞으로도 다른 범죄 유형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절도 예방과 대처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유회 에디터FOCUS 소매점 화물로 절도가 이익 절도 피해 절도가 얼마

2023-08-27

[FOCUS] 소수계 인구 비중 커져…20년 후엔 ‘과반’

2045년이 되면 미국 전체인구에서 백인(비 히스패닉계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앞으로 약 20년 후에 백인 인구는 전체의 49.73%를 차지해 절반을 넘지 못한다. 또한 2050년이 되면 18세 이하에서는 백인 인구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이 되면 미국 내 인종 중에서 전체의 반을 넘는 ‘다수(Majority)’ 인종은 사라진다. 이제까지 미국 사회의 최다 인구계층이었던 백인이 더는 다수 인종이 아니라는 뜻이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백인이 주류를 차지하는 인구 구성은 제너레이션 Z(1990년대 중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가 마지막이다. 그다음 세대인 제너레이션 알파(2010년대 초반부터 2020년대 중반 출생)부터는 인구의 과반을 유색인종이 차지하게 된다.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윌리엄 프레이 선임연구원의 분석에서 전체 인구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나이가 많은 세대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분석에 따르면 75세 이상 그룹에서는 백인 비중이 77.1%에 이른다. 이런 비중은 나이가 적을수록 작아져 65~74세는 73.1%, 55~64세는 66.9%, 45~54세는 58.7%, 35~44세는 54.5%, 25~34세는 52.7%, 18~24세는 50.5%, 5~17세는 47.4%가 된다. 이전 세대보다백인 비중이 해마다 줄어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노년층 사망으로 백인 인구비율은 더 낮아지게 된다. 미국의 인종 구성 변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다인종 국가를 지지하는 인구통계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사회가 다양해지는 것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백인 헤리티지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 더 힐의 데이터 공개에 대해 인종별 구성을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단일 인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도 센서스부터 설문자의 인종적 정체성을 1개가 아닌 둘 이상으로 밝힐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45년이 되면 1800만명 이상이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둘 또는 그 이상으로 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중 정체성을 인정할 경우 백인 인구의 비율은 47%에서 52%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980년대에는 백인이 미국 인구의 80%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는 인구조사에서 다인종의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 통계학자들은 다인종 출신이 2020∼2050년 사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리처드 알바 뉴욕시립대 명예교수는 인종 변화와 관련해 “(비록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줄어들기는 해도) 백인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에서 최대 인종집단으로 남을 것”이라며 “미국이 인종적 다양성을 반영한 새로운 주류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백인은 그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중위연령 38.9세’ 역대 사상 최고치 출산율 등 둔화로 고령화 젊은층 이민자 유입 필요 미국이 지난해 역대 가장 높은 중위연령(Median Age)를 기록했다. 38.9세다. 중위연령은 인구 전체를 나이 순서로 늘어놓았을 때 중간에 위치한 연령을 말한다. 인구의 연령 특성을 파악하기가 용이해 노령화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삼고 있다. 중위연령은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아지면 높아지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지면 낮아진다. 미국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 중위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여왔다. 아프리카 지역은 중위연령이 15~20대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중남미 지역도 20대 정도로 낮다. 이들 국가에서 중위연령이 낮은 이유는 질병과 내전 등으로 젊은 세대의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유럽 선진국이나 일본, 한국 등의 중위 연령은 40대로 높다. 미국은 이제까지 30대 중반 수준을 보여, 선진국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했다. 이는 출산율의 급격한 변화가 없고 타국에서 젊은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인구의 평균 연령을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65세 이상 인구는 4030만명에서 5590만명으로 늘어난 반면 18세 미만은 7429만명에서 730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민심사 강화로 타국 인구 유입이 줄어든 것도 중위연령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데 한몫했다. 중위연령이 올라가는 것은 경제 사회 전반에 문제를 초래한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가속화한다. 전문가들은 중위연령을 낮추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이민 문호를 개방해 젊은 이민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특히 라틴계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 미국 내 백인들의 중위연령이 43세인 것에 비해 히스패닉계는 31세로 상대적으로 젊다. 김완신 에디터FOCUS 소수계 과반 백인 비중 인구 비율 인구 구성

2023-08-20

[FOCUS] 도마 위 오른 불공정 ‘교육 대물림’

연방 대법원이 소수계 대입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학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난 62년간 유지해 온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소수계 우대정책이 폐지되면서 논란이 되는 것이 특혜 입학이다. 그중 하버드대의 동문 자녀 우대정책, 즉 ‘레거시 입학(Legacy Admission)’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입시에서 인종적 요소가 배제된 것에 이어, 부모의 학력·재력도 고려 항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레거시 입학은 대부분의 아이비리그를 비롯해 미국 톱 30위권에 속한 사립대학 중 상당수가 시행하고 있다. 최근 비영리단체 ‘민권을 위한 변호사(Lawyer for Civil Rights·LCR)’는 동문 자녀 및 기부자 관련 학생에게 입학시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하버드대의 레거시 제도는 ‘차별적’이라며 연방 교육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에 따르면 레거시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70%가 백인 부유층이다. 레거시 학생들의 합격 가능성은 동문 또는 기부자와 관련이 없는 일반학생에 비해 최대 7배까지 높다. 2019년도 하버드 졸업생의 경우 부모나 친척 중에 동문을 둔 학생 비율이 28%로 나타났다. 레거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동문 자녀들의 합격률은 일반학생보다 33% 정도 높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입학 관계자들은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 입시에서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한다. 레거시 제도는 동부 명문대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가주 학교 중 레거시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대학은 USC, 스탠퍼드대, 샌타클라라대 등이다. 2022년도 USC 합격생 분석에 따르면 1740명이 동문 및 기부자와 관계된 학생이다. 이는 전체의 14.4%를 차지한다. 이중 96%는 동문, 4%는 기부자와 연관된 학생이다. 스탠퍼드대도 287명이 입학해 전체의 13.8%를 차지했다. 92%는 동문, 8%는 기부자 관련이다. 가주의 페퍼다인대, 뱅가드대학, 클레어몬트맥케나 칼리지 등도 레거시를 허용하지만 이들 대학의 레거시 입학 비율은 1.5~3.6%로 USC와 스탠퍼드대 보다는 낮다. 소수계 우대입학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레거시에 대한 폐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대학입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특권을 확대하는 레거시 제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주 하원에도 레거시를 채택하는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지 말자는 법안이 상정돼 있다. 레거시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많은 대학들이 입학사정에서 채택하지 않고 있다. 앰허스트, MIT, 존스홉킨스 등은 이미 없앴고 최근에 웨슬리언 대학이 동참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립대학인 UC·CSU(캘스테이트)와 캘텍, 포모나칼리지 등 77개 사립대학이 레거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지난달에는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졸업한 가주 리버럴 아츠 대학 옥시덴털 칼리지가 폐지에 동참했다. 대학에서 레거시 입학을 허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부모와 동문의 기부금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하버드대의 경우 동문과 기부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학교 자선 기금의 45%에 육박한다. 레거시 반대가 힘을 얻고 있지만 대학의 자율을 중시하는 미국에서 일률적인 규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레거시 제도를 포기하는 대학들은 늘어나고, 대법원 판결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학 교육은 미국인 전체를 위한 것이지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것은 아니다.”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 데릭 존슨 회장이 최근 연방 교육부에 전달한 메시지다. ━ SAT 성적, 부모 학력·재력과 비례 SAT는 칼리지보드에서 주관하는 대학지원 표준화 시험이다. SAT를 처음 고안할 때의 목표는 대학지원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의 재력·학력 수준과 자녀들의 성적과의 상관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시험이 됐다. 즉 부모 학력이 높고 집이 부유할수록 자녀들의 시험 성적이 높다. 2014년 SAT 성적과 부모 재산·학력을 분석한 자료가 발표됐다. 그 결과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자녀 성적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 2만달러 미만인 학생의 평균점수는 1321점(2400점 만점)에 불과했지만 20만달러 이상 가정의 학생은 1714점으로 나왔다. 거의 400점 차이다. 또한 2만달러 미만에서 20만달러 이상까지의 10단계 구분에서 한 단계도 예외없이 ‘수입이 많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비례’는 지켜졌다. 1만~2만달러 가구소득 가정의 학생 점수는 1321점, 2만~4만은 1102점, 4만~6만은 1461점, 6만~8만은 1497점, 8만~10만은 1535점, 10만~12만은 1569점, 12만~14만은 1581점, 14만~16만은 1604점, 16만~20만은 1625점, 20만 달러의 이상은 1714점이다. 가구소득 증가에 맞춰 성적 상승이 정확히 비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AT가 ‘학업 적성 테스트(Scholastic Aptitude Test)’가 아닌 ‘학생 재력 테스트(Student Affluence Test)’로 전락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SAT는 2016년 전까지는 수학·독해·작문의 3개 부문으로 치러졌다. 만점은 2400점이었다. 3부문 중에서 수학이나 독해에 비해 작문에서 가정환경에 따른 수험생들의 학력 격차가 컸다. 부유층 학생과 저소득 학생의 작문 점수차이가 평균 78점으로 나타나 수학(75점)이나 독해(72점)보다 높았다. 2016년부터 작문 부문을 없애고 1600점을 만점으로 SAT를 변경했지만 빈부격차에 따른 성적차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170만 명이 치른 2022년 SAT시험의 평균 점수는 1068점(만점 1600점)이다. 주별로도 평균 점수는 차이가 있고 인종별로 우열도 크다. 또한 수학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우수하고 영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앞서는 전형적인 패턴도 있다. 문제는 빈부에 따른 학력 차이다. 가구수입이 5만1591달러 미만인 학생들의 평균이 914점인 반면 11만244달러 이상 상 가정의 점수는 1161점이다. 무려 250점 가까운 차이다. 부모 학력별로 자녀들의 점수 격차도 뚜렷하다. 2014년 조사에서 고교 졸업장이 없는 부모에서 태어난 학생의 평균 점수는 1294점(2400점 만점), 고교 졸업은 1394점, 2년제 대학은 1434점, 4년제 대학은 1576점, 대학원 이상은 1689점이다. 소득에 따른 점수 상승과 동일한 패턴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시험방식을 개선해 빈부에 따른 성적차이를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해결책은 못찾고 있다. 빈곤층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부유층 학생과 경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런 이유로 최근 명문대를 중심으로 입학사정에서 SAT 결과 제출을 폐지했지만 SAT 점수가 높으면 입학에 유리해 우수학생들은 여전히 응시하고 있다. 김완신 에디터FOCUS 불공정 교육 동문 자녀들 레거시 학생들 레거시 입학

2023-08-06

[FOCUS] 이제 금리인상 끝? 연준 분열에 다시 안갯속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싸움이 중대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온 연준은 지난 25일 추가 금리 인상을 확정했다. 예상된 인상이었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연준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금리 인상은 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번 11번째 금리 인상은 0.25%포인트지만 전문가들은 가계에 상당한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크레딧카드와 모기지, 자동차, 학자금 등 가계 대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NBC 방송은 우선 20% 이상으로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인 신용카드 평균 이자율도 조만간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방송은 금융정보업체 뱅크레이트를 인용해 신용카드 소지자의 거의 절반이 매달 카드빚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정보업체 월렛허브는 이번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신용카드 사용자는 앞으로 12달 동안 17억2000만 달러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모기지와 오토론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가격정보업체 에드먼드에 따르면 72개월 할부로 자동차 구매에 4만 달러를 빌리고 금리가 5.2%에서 7.2%로 오를 경우 추가 이자 부담액은 2278달러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와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진다. 당장 연준 인사들 사이에 금리 인상 중단 시기와 현재의 금리 유지 기간을 놓고 의견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놓고 큰 견해 차이 없이 달려온 연준 내 분위기가 달라지면 9월 동결설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다. 금리 인상 사이클 막바지의 분위기 변화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참여 인사들의 예상 금리를 모은 점도표(dot plot)에 잘 나타난다. 이들이 지난 3월에 예상한 금리와 6월에 예상한 금리를 보면 조금씩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다. 한 차례 금리 인상으로 끝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6월에 예상한 금리가 3월보다 오히려 조금씩 상향세를 보였다. 연준에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를 반영하듯 블룸버그통신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금리 인상을 놓고 연준이 합의점을 찾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긴축을 이어가며 인플레이션 잡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매파와 긴축을 끝내고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려는 비둘기파, 둘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중도파가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들 사이에 오히려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금리 전망과 이에 따른 경기 전망도 불투명해진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 매파는 2021년 초 이래 인플레이션 냉각을 위해 강경한 정책을 지향했다. 이들은 소비자물가지수(CPI)로 측정되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1년 동안 9.1%에서 3%로 급락했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가 아직 4.8%라는 점을 강조한다. 연준 목표치 2%에는 아직 멀었다는 주장이다. 또 공급 차질 해소로 상품 인플레이션은 완화했지만, 서비스 가격이 임금과 함께 상승해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고 인식한다. 이들은 자칫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지속하면 1970년대처럼 가격 상승 기대치가 영구적으로 높아져 인플레이션 잡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한다. 또 금리에 민감한 주택 부문이 바닥을 치고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로 대표되는 비둘기파는 잇단 금리 인상으로 경제 리스크에 균형이 잡혔다고 본다. 이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노동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제가 둔화 징후를 보이는데 금리를 더 올리면 경기가 더 둔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중도파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음 FOMC가 9월에 열리는 만큼 두 달간 경제 변화를 살펴보자는 입장이다. 파월 의장은 각종 경제지표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이 관찰된 데 대해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1개월 치 자료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반기 통화정책은 그때 경제 상황에 맞춰 결정할 뿐, 미리 방향을 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그는 개선된 각종 경제지표에 대해 “아직 ‘낙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며 신중론을 펼쳤고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대 복귀도 “먼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의 역사적 사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연준은 지금과 유사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뒤, 2006년 8월 동결한 바 있다. 당시 주택시장에 하강 신호가 나타났지만,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에는 일렀고 인플레이션이 개선됐지만,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연준 목표치(2%)를 웃도는 상황이었다. 당시 인플레이션 고착을 우려해 금리를 더 높게 올릴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결국 2007년 9월부터 연달아 금리를 인하했다. KPMG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앤 스웡크는 최근의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폭스비즈와 인터뷰에서 연준이 2021년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오판했던 적이 있는 만큼, 너무 빨리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해 시장에 혼란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연준이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금융시장과도 싸우게 된다”고 우려했다. 안유회 에디터FOCUS 금리인상 안갯속 금리 인상 예상 금리 인플레이션 냉각

2023-07-30

[FOCUS] 곡물협정 중단에 가뭄까지…식량위기 오나

세계식량기구(WFT)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세계 인구 중 7억여명은 굶주림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7년간 증가했던 기아 인구가 작년에는 줄었지만 아직도 지구촌에는 식량부족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최근 들어 전세계에 식량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맺었던 흑해곡물협정이 러시아의 발표로 지난 17일 종료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크림대교를 공격하자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협정을 종료했다. 러시아는 자국의 요구가 수용된다면 협상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방 세계와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쉽게 협정 복귀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다만 서방이 절충안 제시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일부 해제할 경우 협정 재개의 실마리를 찾을 수는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니아는 지난해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흑해 곡물 수출선의 안전을 보장하는 협정을 맺었다. 작년 7월 시작된 협정은 3번 연장돼 지난 17일로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흑해곡물협정은 두 나라가 전쟁 중에도 양국 농산물이 흑해를 통해 수출될 수 있도록 한 약속이다. 전쟁 중이지만 안전한 식량 수출을 보장한다는 협정이다. 전쟁 개전 후 5개월 만에 성사된 이 협정으로 우크라이나 곡물이 세계로 수출되는 길이 열려 식량 안정화를 가져왔었다. 우크라니아는 이 협정을 통해 1년간 3290만t 이상의 곡물을 수출해 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는 이미 예견됐었다. 예일대 티머시 스나이더 역사학과 교수는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의 해상을 러시아 봉쇄하면 아프리카 등에서 수천만 명이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흑해곡물협정 중단이 즉각적인 식량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육로 등 우회 수출 길을 이용하고, 아직까지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재고 밀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흑해 해상로가 차단됐을 때보다는 충격파가 적을 것으로 진단한다. 당시 식품가격이 큰폭으로 올랐었다. 하지만 사태가 계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AFP 통신은 “즉각적인 영향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 상황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 보도했다. 문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원조를 받는 국가들이다. WFP는 흑해곡물협정 체결 직후에 우크라이나 밀 72만5000t을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 최빈국에 지원했다. 또한 지난 1년간 수출된 3290만t의 절반 이상은 개도국에 공급됐다. 현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따르면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는 50개국에 이른다. 흑해곡물협정 중단으로 식량조달에 차질을 생길 경우 이들 국가에서는 기아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급 물량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유엔의 물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이들 빈국에 대한 지원도 줄 수밖에 없다. 기후도 식량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폭염과 가뭄 등 이상 기후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곡물가격 급등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남부유럽을 휩쓴 극한의 폭염으로 프랑스 농장지대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옥수수밭이 갈라지는 등 최악의 상황이다. 프랑스 기상당국에 따르면 기록적인 폭염과 극심한 가뭄은 대처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프랑스에 풍년이 들면 유럽이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프랑스는 유럽의 대표적인 농업 생산국이다. 하지만 올해 프랑스는 극심한 가뭄으로 작황이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밀 수출국인 호주에서도 국지적인 가뭄으로 수확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와 내년도 밀 수출량도 예년과 비교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량 확보에 문제가 없는 선진국과 달리 아시아와 아프리카 빈곤국들은 식량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 식량 자급을 못하는 이들 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 식량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빈국들은 국제 식량 가격의 소폭 인상에도 40~50%의 폭등을 경험하기도 한다.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는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영양실조 등의 질병이 만연해져 사망자가 늘어나는 참상이 빚어진다. 흑해곡물협정이 부정적인 영향이 아직 가사화되지 않았고, 이상 기후로 인한 곡물 수급 차질도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지난 18일 시카고상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가 흑해곡물협정 중단을 발표하면서 밀 선물 가격이 3.5% 급등하기도 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 그 피해는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한 빈국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구에서 생산되는 곡물은 전체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생산된 식량의 총 칼로리는 인구 1명당 3000칼로리가 넘는다. 그럼에도 지구 인구의 10~15%가 기아를 겪고 그 중 일부가 굶주림으로 죽어간다. 자연 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전쟁으로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 김완신 에디터FOCUS 푸틴 식량위기 흑해곡물협정 중단 우크라이나 곡물 우크라이나 전쟁

2023-07-23

[FOCUS] 미국 대전환의 시대…백인 보수 인구 감소, 트럼프로 영역 유지 시도

“왜 또다시 트럼프인지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석(65)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한국은 물론 미국 언론들도 ‘헛다리’를 짚었던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측했던 인물이다. 김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 미국은 총체적 대전환의 시대”라며 “그동안 미국의 정치·사회·문화의 주류였던 백인 보수 우익 진영이 인구 측면에서 마이너리티로 축소되면서 트럼프라는 툴(tool)을 활용해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마지막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미국 내부의 권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치권도 최소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초당적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이 다시 ‘바이든·트럼프’ 대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구도라면 트럼프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는 언제나 도전자가 이끌 수밖에 없다. 게다가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 1000만 명 이상의 침묵하던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끈 저력을 갖고 있다. 2020년 대선 때도 코로나19로 막판 선거 캠페인이 제약되지 않고 우편 투표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트럼프가 승리했을 수 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선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결과보다 내용을 봐야 한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후보를 엉망으로 냈다. 그런데 트럼프는 중간선거 결과보다 내년 대선을 관리할 각 주의 선출직 선거 관리 수장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더 컸고 결과적으로도 성공했다.” -트럼프는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미 알려진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트럼프의 선거 전략은 ‘알고 봤더니 그렇게 막장은 아니구나’라는 걸 호소하는 방식에 가깝다. 민주당 후보는 도덕성과 실력 등 모든 면에서 85점 이상 받아야 인정받지만 트럼프는 애초 50점 전략을 쓰고 있다. 기소로 여론이 집중될 때마다 오히려 트럼프의 후원금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바이든 지지가 줄어든 이유는 뭔가. “민주당도 미국 사회의 대전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바이든은 백인을 향해 ‘잘 사는 미국’을, 히스패닉에겐 ‘국경 문제 해결’을, 흑인 사회엔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각각 약속했다. 그런데 지켜진 게 단 하나도 없다. 경제 분야에서도 바이든을 지지했던 백인 사회와 기업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김 대표는 대선 결과와는 무관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도 미국에 대한 ‘올인 외교’보다는 전략적 접근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전략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평가는 어떤가. “미국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이다. 바이든이 공약한 ‘동맹 복원’의 목표도 궁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 전략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문제는 미국 내에서 ‘한국은 정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는 반응이 적잖다는 점이다. 미국은 외교적으로 대가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는데 정작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미국 유력 인사에게 윤 대통령 방미 후 한국 정부가 뭘 요구했는지 물었더니 ‘낫띵(nothing)’이라며 오히려 매우 의아해하더라. 왜 미국에 요구하는 데 겁을 내는지 모르겠다.” -한국의 대미 외교에 대해 조언하자면. “외교의 기본은 ‘기브 앤 테이크’다. 한국은 미국에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다. 올인 외교가 아닌 ‘전략적 외교’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과거 한국과 유사한 처지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을 엮어 리더십을 확보한 뒤 미국에 필요한 것을 요구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태생적으로 아시아 국가를 대표할 수 없고 한국만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과도 ‘외교 게임’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한국을 관리해야 하고 특히 일본에 비해 한국을 더 ‘뻐근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국 정부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한인들의 정치력 확장이 한국의 대미 외교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인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현 정부 들어 재외동포청이 신설됐다. “한인들은 한국 정부가 파견해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디아스포라’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해 ‘중국인들이여. 이제 중국을 잊어버리라’고 외쳤던 게 더 바람직한 접근법이다. 이젠 한국 정부도 250만 한인들이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반대로 재외국민 투표권을 주면서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재외동포청도 한인들이 미국 사회의 주류가 되도록 도와야지 이들을 ‘여의도’로 끌고 가려 해선 안 된다.” 강태화 기자FOCUS 미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현상 한국 정치권

2023-07-16

[FOCUS] 미·EU “독과점 우려”…세계 7위 항공사 ‘난기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에서 순항하는 듯했던 대한항공이 난기류를 만났다. 주요 외신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집행위원회)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두 기업의 결합에 대한 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사실상 심사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그간 대한항공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경쟁당국에 M&A 관련 설명서와 신고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렸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한국·중국·터키·대만·베트남·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필리핀·영국 등 11개국에서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서 M&A 성사에 탄력을 받는 듯 했지만 EU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승인을 주저하고 있다. 이들 나라는 ‘필수 신고국’이라 한 곳에서라도 승인을 못 받으면 M&A 자체가 무산된다. 대한항공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기(아시아나항공 M&A)에 100%를 걸었다”며 “무엇을 포기하든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할 만큼 간절하다. 그도 그럴 것이 M&A가 성사되면 여객·화물 운송 실적 기준 세계 7위 수준의 거대 항공사가 탄생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쏟아 부으면서 결착만을 기다린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간다. 각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펌과 자문사 등에 의뢰해 도움을 받는 데만도 1000억원 넘게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M&A에 실패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항공사 합병, 당국 승인 필요 항공업은 조선업의 경우처럼 주요국의 ‘역외 적용 조항’ 대상인 산업 분야라 국내 기업 간 결합이더라도 해외 경쟁당국 승인을 필요로 한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결합이 2021년 EU 반대로 무산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EU는 두 조선사의 결합이 독과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는 대한항공 역시 아시아나항공과 결합했을 때 독과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들로 볼 때 대한항공 입장에선 독과점 우려 해소에 힘쓰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앞세워 남은 경쟁국들을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대한항공은 앞서 중국 등 11개국에서 M&A 승인을 받을 때 시장점유율을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그게 통했다. 지난 3월 영국 경쟁당국(경쟁시장청)의 승인을 받으면서도 런던 히드로공항의 슬롯(특정 시간대 항공기의 이·착륙 권리) 7개와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런던 노선 운수권을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에 넘기기로 하면서 독과점 우려를 해소했다. 이와 비슷하게 EU와 미국, 일본에서도 일부 내줄 것은 내주는 식으로 독과점 우려를 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내세워 국내 항공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우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예컨대 운수권을 내놓으면 한국과 EU·미국·일본을 오가는 직항편이 줄어들고, 알짜 슬롯을 반납하면 항공기가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 등 선호되지 않는 시간대에 이·착륙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EU 경쟁당국이 불허를 염두에 뒀다면 심사 기한을 연장하기보다는 단번에 불허 방침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대한항공의 대안 제시를 기다렸다가 이를 보고 면밀히 검토해 조건부 승인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한국 항공사와 독일·프랑스 등의 EU 항공사가 서울과 EU 주요 도시를 오가는 운수권 협정에서 같은 운항 횟수를 약속했더라도 실제로는 한국 항공사의 운항 횟수가 더 많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국내 승객들이 한국 항공사 이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했기 때문”이라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M&A에 EU 항공사들 반발이 거센 만큼 EU 경쟁당국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내다봤다. M&A 성사돼도 고려 요소 많아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M&A가 무산될 경우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 정상화 작업이 어려워진 아시아나항공은 파산까지 이를 수 있고, 산업은행도 매각에 실패하면서 국민 세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대한항공 역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는 한편 조원태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다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EU 등이 무리한 조건을 요구해도 대한항공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면 국내 항공업은 경쟁력 저하라는 ‘승자의 저주’에 처하게 된다”며 “M&A가 무산돼도 문제이지만 성사돼도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창균 기자FOCUS 중국 독과점 항공사 합병 항공사 버진애틀랜틱 거대 항공사

2023-07-09

[FOCUS] 엘니뇨·열돔·온난화로 올여름 뜨겁다

북중미를 비롯해 아시아, 유럽 등 지구촌 곳곳이 폭염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주 미국 중남부 지역은 열돔현상(Heat Dome)이 2주 넘게 이어지면서 한낮 온도가 화씨 100도를 훌쩍 넘었다. 폭염 지역은 텍사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등 남부주 대부분에 걸쳤다. 특히 폭염이 심한 텍사스주 일부 도시들은 110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지구상 가장 더운 곳이라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기온보다 높은 날도 있었다. 지난주까지 폭염으로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지난주 스페인, 영국, 독일 등의 기온이 평균보다 크게 올라가면서 비상이 걸렸다. 스페인 지역은 화씨 110도를 웃돌았다.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은 폭염 현상이 더 심했다. 최근 일부 지역은 117도까지 치솟았다. 인도 보건당국은 주민 100여명이 지난 수주간 폭염에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지난주 베이징 지역에 사상 처음으로 사흘째 ‘적색경보’가 울렸다. 가장 높은 단계인 적색경보는 104도 이상 고온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베이징 기상당국은 이같은 폭염이 이번 달 중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들어 동남아시아도 이상 고온을 보였다.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해 5월까지 100도가 넘은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다. ▶다시 돌아온 엘니뇨 기상전문가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고온현상의 원인으로 엘리뇨 현상과 열돔 현상, 지구온난화 등을 꼽는다. 엘리뇨 현상은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로 수개월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엘니뇨가 발생해 해수면의 온도가 섭씨 0.5도 올라가면 지구 온도는 0.2도 상승한다. 반대로 라니냐는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져 대기의 온도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태평양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 수증기 증발을 촉진하게 돼 물을 쏟아붓는 듯한 호우성 강우가 자주 발생하고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난다. 지난 수년간은 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낮은 라니뇨 현상이 이어졌는데 올해에는 엘리뇨로 돌아섰다. 기상학자들은 올해에 예년보다 강한 수퍼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국립해상대기청은 “올해 엘니뇨 현상이 심각한 수준을 보여 북미 지역을 비롯해 곳곳에 기상이변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7월까지는 해수면 온도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10월이 가까워지면 더 뜨거워져 이상기후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열돔 현상은 7~10킬로미터 높이 대기권에 발달한 고기압이 반구 형태의 지붕을 만들어 뜨거운 공기를 가두는 현상으로 극심한 폭염의 원인이 된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엘니뇨는 해수면의 온도 상승에 의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자연현상이다. 반면 지구온난화는 인위적인 요소가 영향을 준다. 지구온난화는 이산화탄소와 열을 저장하는 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서 지구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기후환경과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상기후를 초래해 홍수와 가뭄의 양극단 현상을 불러오고 이상기온으로 폭염 피해가 생기기도 한다. ▶기후변화에 공조 필요 지구온도 상승으로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이니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세기 동안 해수면은 매년 2밀리미터씩 상승했다. 이런 추세라면 금세기 말에는 해수면이 최대 50인치까지 올라가고, 이 경우 지구 곳곳의 저지대가 물에 잠기게 된다. 2021년 비영리단체 '클라이메트 센트럴(Climate Central)'은 지구 평균기온이 섭씨 1도에서 4도까지 올라갈 경우를 가상해 지구촌 여러 지역의 모습을 소개한 적이 있다. 산업화 이전보다 3도가 올라가면 롱비지 지역 405번 프리웨이 일부도 물바다가 된다. 샌타모니카 피어도 3도가 상승하면 해수면이 최고 20피트 올라가 피어 전체가 바닷속에 잠긴다. 과학자들은 지금 추세로 기온이 상승하면 다음 세기에 샌타모니카 피어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구온난화는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모든 국가에게 미친다.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이유다. 특히 산업화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선진 산업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2009년 미국이 주도해 창설한 ‘에너지·기후에 관한 주요 경제국 포럼(MEFF)’은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를 국제적 공조로 막아 보자는 것이 목표다. 지구온난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온도가 높아지는 속도를 줄일 수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절대적이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030년 지구의 온도는 평균 1.5~2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구평균 기온이 2도가 오르면 가뭄과 폭우 등의 이상기후로 세계 1억8900만 명이 기아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는 폭우와 홍수, 가뭄과 폭염 등의 현상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인류를 파열의 위기로까지 내몰 수 있는 메가톤급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때 이른 여름에 세계를 강타한 폭염이 일상이 되지 않도록 기후변화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김완신 에디터FOCUS 엘니뇨 올여름 현상 지구온난화 폭염 현상 엘니뇨 기상전문가들

2023-07-02

[FOCUS] 외식비가 그로서리 추월했다…식당, 코로나 침체 회복

외식 비용이 코로나19로 급상승했던 그로서리 비용을 추월했다. 연방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에 지출한 비용은 식료품 구입비보다 20.7% 많았다. 외식 지출 비용은 올해 1~2월에만 29.5% 증가했다. 그로서리 비용에 100달러를 지출한다면 외식에 130달러를 쓰는 비율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외식비 지출은 수직 하락하고 그로서리 지출은 치솟았다. 이런 극적인 역전 현상은 이미 2021년 상반기에 외식비가 그로서리 비용을 다시 앞지르며 코로나19 이전의 추세로 돌아갔다. 〈그래프1〉 이후 그로서리 비용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외식 비용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 2월 기준 외식비 지출은 950억 달러, 그로서리 지출은 720억 달러로 격차가 최대치로 벌어졌다. 지금까지 통념은 코로나19로 식당이 문을 닫으면서 직접 요리하는 가정식이 새로운 경향이 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팬데믹으로 인한 규제가 길어지자 직접 요리가 새로운 추세로 굳어지는 듯했다. 전문가들조차 이런 추세가 한동안 계속되리라는 전망을 쏟아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해 12월 27일 자에서 올해의 추세 중 하나로 검소함을 꼽았다.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 낭비와 과시적 소비 우려로 검소함이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이런 추세는 생각보다 일찍 꺾였다. 연방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이 지난 4월 14일 발표한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BEA는 지난 3월 외식 지출이 1년 전보다 13%나 증가해 소매업 전체의 매출 증가율 2.9%를 크게 앞질렀다고 발표했다. 그로서리 지출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1조2000억 달러 가까이 치솟았으나 몇 달 가지 않아 크게 하락했다. 〈그래프2〉 물론 그로서리 붐은 여전히 8년 추세선보다 높게 형성됐지만, 지난해부터는 다시 하향세를 보이며 추세선 아래로 내려왔다. 적어도 이 통계로는 팬데믹으로 촉발된 그로서리 인기가 이미 지난해 초에 끝났음을 시사한다.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우선 외식의 가파른 증가는 그동안 식당을 이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보복소비가 이어지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경험 공유나 분위기에 대한 갈증도 있다. 또 규제가 풀리면서 집에서 요리하는 불편함과 부담감도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로서리 가격 상승이다. 음식값만 오른 것이 아니라 식료품값도 크게 상승하면서 집에서 요리한다고 해도 크게 절약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그로서리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물가 상승과 경기 위축 우려로 외식을 꺼리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물가 상승에 느끼는 부담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이들은 응답자의 90%에 이르렀다. 또 절반 이상은 물가 상승으로 그로서리 방문 횟수를 줄였다고 답했다. 물가 상승이 그로서리와 음식값 격차를 줄이며 오히려 외식 증가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식당 메뉴 개발회사인 팝메뉴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9%가 외식이 식료품 구매보다 저렴하다고 답했다. 27%는 직접 요리와 비교할 때 외식이 비용은 같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월평균 외식비는 식비의 40%를 차지했다. 외식은 전통적으로 가계의 소매 매출 지출에서 약 18%를 차지한다. 가처분 소득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증가하는 것도 외식이다. 반면 소득이 줄면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다. 외식이 급증하는데 그로서리 지출이 외식 상승 폭만큼 줄지 않는 것은 아직 외식과 직접 요리 사이에서 어정쩡한 소비자들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외식에는 팬데믹 보상심리와 물가 상승, 실업률·소득변화·경기 상황 등 여러 가지 현상이 맞물려 있다. 외식의 증가나 위축은 이런 여러 요인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 ━ 주요 식음료 트렌드 ▶외식비 증가=연방 농무부 추정에 따르면 식비의 외식 비중은 2022년 53.2%로 크게 늘었다. 외식비 비중은 1997년 43%, 2020년 48.3%였다. ▶직접 조리= 평균적인 가정의 1주 기준 직접 요리 횟수는 2019년 6.2회에서 2020년 6.8회로 급증했다. ▶술 소비 급증= 2020년 2월~2021년 2월 식료품과 주류의 매장 밖 실질 소비는 크게 늘었다. 이 중 주류 지출은 13.4%나 뛰었고 식료품 지출은 6.9% 증가했다. ▶남녀 차이= 노동통계국의 시간 사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일 평균 식사 준비와 청소 시간은 여성 52분, 남성 25분이었다. 안유회 에디터FOCUS 외식비 코로나 외식비 지출 기준 외식비 외식 지출

2023-06-25

[FOCUS] 높은 집값·생활비에 가주 떠난다

최근 유명 할리우드 스타가 캘리포니아를 떠났다. ‘로이스 & 클라크(Lois & Clark)’의 수퍼맨 역을 맡았던 딘 케인이다. 새 정착지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케인은 이주 발표 인터뷰에서 “나는 캘리포니아를 사랑한다. 캘리포니아는 가장 아름다운 주다”라며 문제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범죄, 노숙자 문제에서 정책이 잘못됐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예매체 TMZ의 보도에 따르면 케인은 지난 3월 725만 달러에 집을 내놓았는데 5월 원래 금액보다 100만 달러가 적은 가격에 팔렸다. 현재 라스베이거스에 정착한 케인은 “이주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며 “아들은 말리부에 살 때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10배 더 행복하다”고 밝혔다. ▶가주 인구 감소세 100년 넘게 증가세를 이어온 캘리포니아 인구가 2022년 최초로 감소했다. 전년과 비교해 13만8400명이 줄었다. 전체인구는 3894만 명이다. 같은 기간 미국 총인구는 늘었다. 2022년 기준, 전년대비 약 0.4%가 증가해 124만 명이 늘어난 총 3억3328만 명을 기록했다. 가주 전체 인구와 비교해 감소 수치는 미미하다. 하지만 한 세기 넘도록 증가를 이어 왔던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의미가 있다. 공식적으로 캘리포니아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20년 1월의 3964만8938명이다. 거의 4000만명에 육박했지만 그 이상을 넘지는 못했다. 가주 인구가 감소한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는 코로나19의 영향이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2020~22년 사이 사망이 출생보다 많았다. 팬데믹 기간 출산을 기피하고 다수의 코로나 감염자가 숨지면서 사망자가 출생자를 추월했다. 둘째는 이민자의 감소다. 캘리포니아는 전 세계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다. 이미 히스패닉계가 가주 전체 인구의 반수를 넘었다. 아시안에게도 캘리포니아는 인기 높은 정착지다. 팬데믹 기간 중 이민자가 줄면서 주 전체의 인구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는 자발적인 타주 이동 인구다. 팬데믹 동안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민자가 줄어든 것은 가주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타주 이동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일부 주의 현상이다. 특히 가주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다. 가주를 떠나 타주로 이동하는 주민의 주요 정착지는 텍사스, 네바다, 아이다호, 오리건 등이다. 가주는 인구가 줄어드는 18개 주에 속해 있으며 감소세는 전국 4위다. 반면 가주 인구의 유입으로 아이다호, 몬태나 등은 인구가 늘고 있다. ▶타주 이주가 감소 부추겨 이민과 출생·사망에 의한 변화가 아닌 타주 이주로 인한 인구감소는 문제가 있다.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가주민 40만7000명이 타주로 떠났다. 2020년 이후로 기간을 확대하면 72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이 기간 타주에서 가주로 신규 유입된 주민은 33만 명 수준이다. 약 40만 명의 인구가 주 사이의 유출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인구 감소로 2022년 선거부터 가주 연방하원 의석이 53개에서 52개 석으로 줄었다. 역사상 처음이다. 이전 가주는 타주 이주로 인구를 잃어도 이민자로 채워졌었다. 또한 타주 이주자도 최근처럼 많지 않았다. ▶재택근무로 가주 떠나 코로나19는 이민자 급감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도심지 주민을 외곽으로 나가게 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기업들의 재택근무가 늘면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교외지역 이사가 많아졌다. 이런 추세는 단순히 도심에서 외곽으로의 이동만 부추긴 것이 아니라 타주 이주도 촉진시켰다. 캘리포니아주는 주택가격과 생활비가 비싼 곳이다. 남가주 LA카운티의 평균 주택 가격은 지난해 기준 86만 달러다. 오렌지카운티는 더 높아 100만 달러를 넘는다. 가주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네바다, 애리조나 등 타주는 이주 선호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서 가주를 떠나는 이유로 ‘주택가격’과 ‘생활비’가 1,2위로 꼽혔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 타주에서 캘리포니아 직장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반드시 직장 근처에 살 필요가 없어졌다. 재택근무는 주로 고학력, 고소득 취업자들에게 많아, 이들의 가주 이탈도 늘고 있다. 고학력자의 타주 이주는 항상 있었다. 그럼에도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UC계와 캘스테이트(CSU) 등 가주가 자랑하는 공교육을 통해 고학력·고소득층을 계속 배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의 가주 이탈도 많아졌다.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떠나기도 한다. 미국 내 진보 성향 주에서도 선두를 달리는 캘리포니아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다. 최근에는 성소수자 권익을 강조하는 주 정책에 반대해 타주로 가는 이주자들도 늘었다. ▶인구감소로 세수도 손실 인구 유출로 가주의 세수도 크게 줄었다. 타주 이주로 주민 수가 감소하면서 2020~21년 사이 49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 탈가주 주민의 상당수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와 같이 세금이 낮은 주로 갔다. 이는 주거난, 생활비 부담, 치안불안 등을 이유로 네바다와 아이다호 등으로 간 주민들과 구별이 된다. ▶가주 인기는 여전 가주 인구가 줄어 들고는 있지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가주 재정국 하버드 팔머 디렉터는 “최근 몇년 사이에 가주 인구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감소폭은 점점 줄어 들고 있다”며 “확신할 수 없지만 향후 18개월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줄어도 아직 미국민 8명 중 1명이 가주민일 정도로 인구파워가 막강하다. 여기에 경제력도 어느 주에 뒤지지 않고, 천혜의 환경은 인구 유입의 큰 동력이다. 인구 감소세에도 아직 캘리포니아의 꿈은 계속되고 있다. 김완신 에디터FOCUS 생활비 집값 캘리포니아 인구 인구 감소세 기간 총인구

2023-06-18

[FOCUS] 우크라에 놀란 세계 군사비 폭풍 증액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는 2056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49%가량 늘었다.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동유럽은 58%나 군비 지출을 늘렸고 지난해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2400달러로 3.7% 증가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집계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직접적인 원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다. 우크라이나는 무려 640%가 폭증해 국내총생산(GDP)의 34%까지 비중이 커졌다. 러시아도 지출이 9.2% 증가하며 GDP 비중이 4.1%로 올라갔다. 러시아의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동유럽은 58%나 군비 지출을 늘렸고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던 중·서부 유럽도 3.6% 증가했다. ▶커지는 안보 불안감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중국 대결이 글로벌 군비 증강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목격한 유럽은 적극적으로 무기 구매에 나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중국이 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미국이 이에 대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인 소극적인 대응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지난 1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전 세계 173개국의 군사비는 2017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예산 지출도 증가했다. 이는 미국의 무기 판매에서도 확인된다. 국무부의 지난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는 2056억 달러로 전 회계연도에 비해 49%가량 늘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의 무기 구매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방예산 증액 경쟁 국방 예산은 올해 전 세계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올 회계연도 국방비를 8580억 달러로 크게 늘려 잡았다. 뉴욕타임스는 전년 대비 8% 오른 수치라고 보도했다. 2012년 이후 감소하던 미국의 국방예산은 중국과 경쟁이 심화한 2016년 이후 다시 늘고 있다. 중국은 28년 연속 군비 지출을 늘리면서 지난해 2920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은 작년 대비 7.2%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2022년의 국방예산 증액률인 7.1%보다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비 지출에 소극적이던 나토 회원국은 9년 만에 적극적으로 변했다. GDP 대비 2% 국방비 공약을 지킨 국가가 2014년 3개국이었으나 이제 10개국으로 늘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던 유럽연합(EU)의 태도도 진영을 선택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EU는 지난달 나토와 공동 발표한 선언문에서 처음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직접적인 위협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가해국으로 국방 분야를 의도적으로 방치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최첨단의 강력한 혁신 군대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재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 하원은 이미 작년 6월 1000억 유로(약 1075억 달러) 규모의 특별방위기금 조성안을 승인했다. 프랑스도 최근 국방 예산을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170억 달러)에서 2024∼2030년 4000억 유로(약 4300억 달러)로 7년간 36% 증액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폴란드는 지난달 올해 국방예산을 나토 회원국 중 최고치인 GDP의 4%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이미 미국에서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M1A1 에이브럼스 전차 등을, 한국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구매하겠다고 밝히며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스웨덴과 핀란드까지 중립국의 지위를 내려놓고 나토 가입 추진과 군사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했다. ▶군비 경쟁 뛰어든 아시아 아시아도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군비 경쟁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3월 25일 보도에서 “오랜 갈등에 당장의 위협이 겹치며 아시아와 태평양이 불안감 속에 무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기존의 영토분쟁에 미·중 패권경쟁,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며 동북아시아부터 남중국해, 동남아까지 인도·태평양 권역 전체가 군비 경쟁에 휘말려 드는 형국이다.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을 받는 대만은 지난해 9월 AGM-84L 하푼 블록Ⅱ 지대함 미사일 등 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키로 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다윈 틴달 공군기지에는 B-52 폭격기 6대를 운용할 수 있는 군사시설 건설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군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는 올해 국방 예산을 13%나 늘렸다. 지난해 9월에는 자체 제작한 첫 항공모함 ‘INS 비크란트’를 취역시키면서 작전 반경 확대에 들어갔다. 필리핀이 미군에 군기지 4곳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베트남이 미 군함의 기항을 허용한 것도 전 세계에 부는 새로운 기류를 반영한다. 물론 군비 경쟁에 대한 비판도 있다. 군사력 증강은 그 자체로 충돌 위험성을 높인다. 또 국방 예산이 늘면 복지·의료·기후변화 대비 등의 예산이 줄 가능성이 높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안유회 에디터FOCUS 군사비 우크라 국방예산 증액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면

2023-06-11

[FOCUS] 성소수자 인구 비율 10년 새 2배 증가

지난 2일 노스할리우드 지역 새티코이 초등학교에서는 두 그룹의 학부모들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한 그룹은 학교에서 계획한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그룹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외쳤다. 시위 이전에 교정에 걸렸던 성소수자 상징 무지개 깃발이 불태워지기도 했다. 6월은 ‘성소수자 프라이드 달(LGBTQ Pride Month)’이다.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서 성소수자 권리를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금의 ‘성소수자 프라이드 달’은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소수자의 달 지정에 맞춰 차별금지와 권리증진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미국사회에 대한 공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소수자 권리의 달이 시작된 것은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다. 클린턴 대통령은 6월을 ‘게이 & 레즈비언 프라이드 달’로 지정했다. 이후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LGBT 프라이드의 달’로 수정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은 소홀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여성동성애자(Lesbian), 남성동성애자(Gay), 양성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에, 성정체성을 명확히 할 수 없는 사람(Q, queer 또는 questing)을 추가해 공표했다. 성소수자 정체성 구분은 LGBTQ 외에 남녀 성을 모두 갖고 태어난 간성(間性·Intersex), 성에 관심 없는 사람(Asexual) 등을 포함해 LGBTQIA로 표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LGBTQIA+도 등장했다. 여기서 ‘+’는 LGBTQIA에 속하지 않는 다른 성정체성을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다. 성소수자의 달을 6월로 정한 것은 1969년 6월 28일 뉴욕에서 발생한 ‘스톤웰 항쟁(Stonewall Riots)’을 기념한다는 취지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술집 ‘스톤웰 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자들의 분노가 폭발했고 이를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시작됐다. 이듬해인 1970년 스톤웰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으로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열렸다. ▶성소수자 인구 비율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미국의 LGBTQ 인구도 크게 늘었다. 성소수자 구분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설문 대상자 스스로가 밝힌 성정체성에 근거해 통계를 작성한다. 따라서 조사단체나 설문방식에 따라 수치상의 편차가 크다. 유사한 조사가 2배 넘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갤럽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스로를 LGPTQ라고 밝힌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7.1%에 이른다. 2012년 갤럽이 최초로 실시한 조사와 비교할 때 10년 사이 2배 늘어난 수치다. 2012년 전 인구의 3.5%였던 성소수자는 2013년 3.6%, 2015년 3.9%, 2017년 4.5%, 2020년 5.6% 등 매년 꾸준이 늘었다. 1만2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86.3%는 스스로를 이성애자라고 밝혔으며 6.6%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통계 전문가들은 성소수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젊은층에서의 LGBTQ 증가를 꼽는다. 이성애자가 비율이 높은 노년 세대가 사망 등으로 줄어들고 동성애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젊은층이 인구의 주류가 되면서 성소수자는 증가했다. 1997년에서 2003년에 태어난 Z세대의 경우 21%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혔다. 이는 1946년 전 출생한 세대의 0.8%, 베이비부머세대(1946~1964년)의 2.8%, X세대(1965~1980년)의 4.2%, 밀레니얼세대(1981~1996년)의 10.9%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전 인구에서 Z세대의 비율은 7%에서 12%로 늘어난 반면 1946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는 11%에서 8%로 줄었다. 통계전문가들은 세대별 성소수자 비율과 인구 구성 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 전체 인구에서 성소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향별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성향별 구성도 차이가 크다. 전체 LGBTQ 중에서 양성애자(Bisexual)의 비율이 56.8%로 압도적으로 높다. 그 뒤를 이어 게이(G) 20.7%, 레즈비언(L) 13.9%, 트랜스젠더(T) 10%, 기타(Q) 4.3%의 비율이다.(갤럽 조사.중복선택) Z세대의 경우 양성애자로 답한 사람의 비율은 15%에 이른다. 이는 밀레니얼세대의 6%, X세대의 2%보다 크게 높다. 성별로는 양성애자로 답한 여성(6%)이 남성(2%)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양성애자(2%)보다 게이(2.5%)라고 답한 사람이 많지만 여성은 레즈비언(1.9%)보다 양성애자(6%)라고 답한 비율이 높다. ▶주별 성소수자 분포 주별로 LGBTQ 비율을 보면 서부주와 북동부주들은 높고 중부와 남부지역은 낮다. 또한 주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대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에서 비율이 높은 반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는 낮다. 조사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동부의 버몬트(5.3%)가 인구당 LGBTQ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뒤로 매사추세츠·오리건(4.9%), 캘리포니아·네바다(4.8%)의 순이다. 반면 낮은 지역은 사우스다코타(2%), 노스다코타(2.7%), 아이다호(2.8%), 몬태나·앨라배마·아칸소(이상 3%) 순이다. 인구당 비율이 아닌 LGBTQ 인구만을 계산하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등 인구가 많은 주들이 수위를 차지한다. 주별 통계는 갤럽이 2015~2016년 사이에 조사한 비율이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다시 조사할 경우 수치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김완신 에디터FOCUS 성소수자 증가 성소수자 인구 성소수자 프라이드 성소수자 권리

2023-06-04

[FOCUS] 코로나 늦게 풀린 아시아 노선 더 올랐다

LA와 한국 왕복 항공편 가격을 국적기로 찾아봤다. 일정은 6월 17일 LA에서 출발해 7월 2일 돌아오는 것으로 잡았다. 일반석 스탠다드는 매진, 일반석 플렉스를 선택했다. 26일 구매 기준으로 한국행 2657.10달러, LA행 2661.60달러, 모두 5318.70달러였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공식 종식되고 여행이 정상화된 이후 항공료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노동통계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항공료는 지난해 가을 기준, 2021년 4월 이후 43%까지 치솟았다. 올해 3월에 기준으로는 1년 전과 비교해 17.7% 올랐다. ▶언제까지 계속될까 항공료 상승 원인은 복합적이다. 여객기와 직원 부족, 고유가, 여행객 증가 등이 겹쳤다. 여행 수요는 2020년 코로나19로 증발에 가까울 정도로 사라졌다. 항공사는 노선 삭제와 감원으로 대응했고 비행 횟수는 정상 운영의 20% 밑으로 떨어졌다. 항공사는 900달러를 넘었던 애틀랜타-산티아고 왕복 항공편을 63달러에 내놓는 등 생존 자체에 매달렸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수요가 회복되자 모든 것을 깎아냈던 생존 전략이 발목을 잡으면서 항공료가 치솟았다. 그렇다고 항공기와 인력을 짧은 시간에 코로나19 이전으로 돌리기 쉽지 않다. 항공유 가격도 당장 안정될 상황이 아니다. 지난 3월 기준 1년 승객수 역대 최다를 기록한 아일랜드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의 마이클 오리어리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4월 블룸버그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항공기 생산 능력이 앞으로 2~5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리어리 CEO는 이를 바탕으로 항공료가 올여름 두 자릿수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수요 변화도 변수다. 일반 여행에 비해 기업의 업무 출장은 아직 회복이 덜 됐다. 출장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항공료 고공행진은 더 오래 계속될 수 있다. 보복 여행 수요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부킹닷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작년과 비교할 때 올해 해외여행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이들은 73%나 됐다. 이미 항공료가 오른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치다. 업계 전문가들은 보복 여행이 최대 3년까지 지속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비싼 항공료 지속의 중요 변수다. ▶산적한 해결 과제 튀어 오른 수요를 감당하려면 당장 급한 것 중 하나가 조종사를 포함한 노동력 부족 해결이다. 팬데믹 기간 해고됐던 이들이 100%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진 인력 충원에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업계는 특히 조종사 부족을 메우는 데 2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조종사 충원엔 2013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규정도 걸림돌이다. 2013년 규정은 250시간이었던 훈련 비행시간을 1500시간으로 늘렸고 조종사 양성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항공기도 여전히 부족하다. 팬데믹 기간 전 세계에서 운항을 중단한 항공기는 전체의 3분의 2가량인 1만6000대에 이른다. 이를 다시 운항하는 데 필요한 안전 확인 작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항공유 가격 폭등도 진정되지 않았다. 항공유 가격은 작년에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19년보다 50% 이상 비싸다. 탄소 중립도 걸린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항공업계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에 2조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해 항공권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시아 노선이 올랐다 스카이스캐너 트래블 인사이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시아를 오가는 항공편의 2월 가격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33% 올랐다. 유럽과 북미가 각각 12%와 1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은 북미와 유럽보다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늦게 풀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여행객 몰림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것이 더 비싼 항공료로 나타나고 있다. 또 아직 검역 제한 해제 초기여서 수요가 언제쯤 풀릴지 지켜봐야 한다. 트립닷컴의 제인 선 CEO는 중국 항공사의 여행객 수용 능력에 대해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15~20%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러시아가 수십 개국을 대상으로 영공을 봉쇄한 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적지 않은 항공사들이 비행경로를 변경했고 이는 비행거리와 비용 증가, 항공료 인상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노선이 아시아-북미, 아시아-유럽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으로도 아시아 노선이 겪는 상대적 불이익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안유회 에디터FOCUS 코로나 아시아 항공료 고공행진 항공료 상승 여행객 증가

2023-05-29

[FOCUS] 혼란 우려했던 국경…불법입국자 56% 감소

지난주 미국의 관심이 남부 국경에 집중됐다. 타이틀42(정책 42호)가 폐지되면서 국경에 불법입국자가 몰려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실제로 정책이 종료되면 입국이 쉬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밀입국자들이 폐지 직전 국경에 대거 몰렸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했다. 국경에 2만4000명의 법 집행 인력을 배치하고 세관국경보호국(CBP)도 1만1000명 증원했다. 앞서 국방부는 1500명의 군 병력을 파견했다. 국경에 인접한 도시들도 종료를 앞두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뉴욕을 비롯해 LA, 휴스턴, 댄버 등 대도시들은 밀입국자들이 몰려오면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타이틀42 종료 타이틀42는 거의 3년간 시행됐다. 반이민정책과 국경강화에 주력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코로나19를 구실로 국경 봉쇄계획을 세운다. 거의 사문화된 규정인 타이틀42를 꺼내 들었다. 19세기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 망명신청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가져온 것이다. 타이틀42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의해 시행되기 전에는 불법입국자들을 즉시 추방할 수 없었다. 국경을 넘어온 입국자들에게는 망명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추방하는 대신 미국 내 보호소에 수용된다 이후 추방 또는 이민재판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기간이 수년간 소요되기도 한다. 타이틀42 시행으로 트럼프 행정부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입국과 망명신청을 줄이는 장치를 마련했다. 시행 3년간 200만 건에 이상의 추방조치가 이뤄졌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타이틀42 폐지를 밝혔다. 하지만 취임 시기인 2021년 1월은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때여서 폐지가 쉽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타이틀42 종료로 여론이 움직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종료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이 폐지를 명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19개 주 검찰총장의 상고로 대법원이 다시 ‘유지’를 결정해 원점으로 돌아갔다. 당시 연방대법원에서 9명의 대법관 중 5명이 유지에 찬성했고 4명이 반대했다. 이후 올해 종료를 위한 변론이 다시 시작됐고 결국은 폐지됐다. ▶우려 상황은 안 일어나 타이틀42가 종료된 이후 우려했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종료 직전 하루 평균 1만 명 정도 적발되던 밀입국자가 반으로 줄었다. 안드레하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이전과 비교해) 50%가 줄었다”며 “종료 다음날인 12일에는 6300명, 13일에는 4200명으로 불법입국자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CHP도 타이틀42 종료 후 72시간 동안 1만4752명이 적발돼 하루 평균 5000명선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평균 1만4000명이 넘어올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특히 지난주에는 타이틀42가 종료된 직후 주말보다 더 감소해 평균 4400명이 적발됐다. CHP 관계자는 “12일 이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인다”며 “처음 반수 정도 줄었다가 지난주에는 불법입국 적발이 평균 56%까지 낮아졌다”고 말했다. 마요르카스 DHS 장관은 “밀입국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향후 5년간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가 없도록 한 규정이 대규모 불법 유입을 막았다”고 분석했다. ▶타이틀8로 전환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42 종료에 맞춰 타이틀8 시행에 들어갔다. 대규모 밀입국자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다. 타이틀42가 보건법에 기초한다면 타이틀8은 이민법이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타이틀42가 종료하는 대신 정부가 이주민들에게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 놓았다”며 “입국 방법을 확대한 만큼 위반했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타이틀8에 따르면 불법입국자들은 국경을 넘기 전 휴대폰 앱으로 망명 인터뷰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와서는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앱으로 이민국 담당자와 인터뷰 날짜도 잡을 수 있다. 또한 미국 도착 전에 통과한 국가에 망명 신청과 보호 요청을 했어야 미국 망명 자격이 주어진다는 규정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치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는 이민국 사전예약, 앱 신청 등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3국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망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입국을 불허한다는 정책과 비슷하다고 반박한다. ACLU는 트럼프 시대의 반이민 정책이 다시 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망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민단체들은 궁극적으로 입국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공화당과 이민단체로부터 동시에 비난을 받고 있다. 공화당은 정책이 잘못 가고 있다고, 이민단체들은 트럼프 시대 반이민정책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한다. ▶아직 안심은 이르다 타이틀42 종료 후 대규모 밀입국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수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북부 국경에 생활하면서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CBP 관계자들은 이들이 향후 추이를 살핀 뒤 몰려올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수만 명이 멕시코 북부 국경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몇 주 안에 산발적으로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한다. 남미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오는 캐러번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종료에 맞쳐 파견됐던 국경 인력이 복귀하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소강상태에 들어간 남부 국경에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다. 김완신 에디터FOCUS 미국 불법입국자 국경 망명신청 종료 타이틀42 남부 국경

2023-05-21

[FOCUS] 주택 구입비 22% 상승, 실업률 2배 급증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백악관과 공화당의 힘겨루기를 넘어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그 파급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날짜로 특정한 ‘X-데이트’가 6월 1일은 앞당겨진 상황에서 현재 부채한도인 31조4000억 달러가 상향되지 않으면 사회보장제도와 건강보험 운영, 공무원과 군인의 월급 등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정보회사 질로우는 디폴트 발생 시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상승으로 주택 구입 비용이 22%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되면 오는 7월 이후 1년 반 동안 매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주택 600만 채 가운데 12%가 사라지게 된다. 실업률도 현재 3.4%에서 8.3%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다. 옐런 장관이 부채 한도가 늘지 못하면 경제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처럼 월가 전문가들도 이미 취약해진 경제를 자해적인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글로벌 전략 컨설팅회사 EY파르테온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지출 삭감과 심각한 금융시장 불안, 민간 부문 신뢰 타격 타격이 결합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 타격은 약 4.5%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11일 2024 회계연도 예산 심사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서 디폴트가 중국에만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디폴트 사태로 인해 중국이 흠집 내고자 하는 미국의 명성에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는 현실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는 우리 군과 민간인의 수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을 비롯해 모두가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중국은 현재도 우리를 공개적으로 쇠퇴하는 열강으로 묘사한다”며 “채무 불이행은 이 같은 생각을 강화하고 미국의 위험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칠 심각한 영향을 경고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만약 미국이 디폴트에 빠진다면 차입비용 증가 가능성을 포함해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잭 대변인은 “모든 당사자가 시급히 이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더 높은 금리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은행 등이 이번 사태로 새로운 취약성에 처할 것에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도 조언했다. 시간이 부족한 것도 디폴트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재무부가 설정한 디폴트 시기는 다음 달 1일이지만 실제로 협상 가능한 시간은 나흘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2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상원은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19∼29일 휴회에 들어간다. 하원도 29일이 시작되는 주에 휴회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포함해 3개국 순방에 나선다. 이를 고려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 담판 시간은 15∼18일이 전부다. 연방의회 예산국(CBO)도 12일 디폴트 위험이 있는 시기에 대한 예상 일정을 업데이트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폴트 시한이 6월 첫 2주가 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 사이 디폴트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1월부터 취하고 있는 특별 조치가 소진될 위험이 더 커졌다고 경고했다. CBO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디폴트 시기를 7~9월로 추정했었다. 국세청도 지난주 중간 업데이트를 통해 과세 시즌이 종료되면서 6월 초 디폴트 위험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정부 세수는 지난달 예상보다 적어 디폴트를 막는 데 사용할 자금이 줄어들었다. 다만 CBO는 재무부의 현금과 특별 조치가 6월 15일까지 정부에 시간을 벌어주면 추가 비상조치 등으로 최소한 7월 말까지 연방정부가 재정 운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연방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민주당이 상당한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연방정부 채무 준수돼야”…수정헌법 14조 발동 거론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14조 발동까지 거론되고 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으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의회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채 한도를 올려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 조항을 발동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지난 2일 백악관과 재무부, 법무부의 경제·법률 참모들이 최근 수개월간 수정 헌법 14조 발동 가능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부채 한도는 의회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1일 “그것(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인지 법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FOCUS 구입비 실업률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디폴트 사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2023-05-14

[FOCUS] 겨울폭풍 12번, 부동산에 기후변화 먹구름

올해 들어 가주에 12번의 겨울폭풍이 왔다. 특히 몬테벨로와 카펜테리아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그 규모와 파괴력에서 기후변화 우려를 키웠다. 전문가들은 이번 토네이도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정했지만 비슷한 현상이 자주 발생할 개연성까지 부인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는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 모기지 규모가 12조 달러에 이르는 부동산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 데이터회사 코어로직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강풍 위험 지역에 3100만 가구, 해수면 상승 위험 지역에 750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산불 위험 지역에는 단독주택만 350만 채가 있다. 코어로직은 이상기후의 영향이 심각한 가구 수는 2030년에 100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2050년까지 급격히 늘어 62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피해액도 매년 90억 달러에 육박할 수 있다. 기후변화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전방위적이다. 자산가치 평가와 모기지 산정 기준, 지역별 가격 변화와 함께 건축비와 보험료 상승, 정부 정책·건축 법규·설계 기준 강화 등이 예상된다. 플로리다는 이미 허리케인 피해에 대비해 건축법 변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체 모기지의 40%를 차지하는 패니매의 팀 저지 최고기후책임자는 지난달 경제전문지 CNBC와 인터뷰에서 당장 필요한 일로 재산 피해 정도 추정과 대응책을 꼽았다. 그는 부동산 평가 변화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 중 하나다. 5년쯤 남았을까? 잘 모르겠다”라고 말해 먼 미래의 일이 아님을 시사했다. ▶가주 해안 연방항공우주국(NASA)은 전 세계 해수면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약 4인치(101.6mm) 상승했다고 본다. 현재 매년 약 0.13인치(3.3mm) 상승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 위험은 가주에서도 나타난다. 최근 절벽에 있는 뉴포트비치 주택이 패티오 붕괴로 철거됐고 지난달 15일에는 샌클레멘티 절벽 위 아파트 건물 4채가 산사태로 대피 소동을 벌였다. 이와 유사한 일은 팔로스버디스와 다나 포인트 등 가주의 해안 주택에서 벌어질 수 있다. 침식도 문제다. 오렌지카운티 사이프러스 해안에서는 침식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절벽 위 집에 출입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교통국이 1300만 달러를 들여 안전 보강 공사를 하기도 했다. 가주해안위원회 도니 브라운시 위원장은 “남가주 절벽과 언덕에 주택 개발이 많아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우려했다. 브라운시 위원장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이 더욱 명백해짐에 따라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12번의 겨울폭풍과 기록적 강우량을 예상했겠는가. 기후변화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대응책으로는 방파제나 옹벽, 절벽 복구 등이 거론되지만, 근본적 대책인가는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인간이 지질학적 수명 자체를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침식 지연 노력은 실패할 것으로 예상한다. 설사 안전 문제가 해결돼도 이들 지역에서 예전처럼 수영장이나 스파를 추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주 정부의 대응 가주 정부는 2022년 4월 5일 ‘기후변화가 가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직면한 위협으로 평균 기온 추가 상승과 극심한 더위의 장기화 심각한 가뭄의 빈도 증가 홍수 위험 증가 산불 악화 해안 범람·침식을 꼽았다. 보고서는 언제까지 대응 조치를 연기할 여유가 없다며 “너무 오래 기다리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주 입법분석관실도 향후 30년 안에 가주에서 80억~100억 달러의 가치에 이르는 기존 부동산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까지 가주의 해수면 상승 대응책은 방어벽 구축과 안전 지역으로의 퇴거다. 최근 벤 앨런(민주·샌타모니카)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83도 여기에 해당한다. SB83은 해수면 상승 피해 지역의 주택을 매입해 렌트를 주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한다. 필요할 경우 지방정부는 집을 허물어 바닷물을 막는 방어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천연자원·수자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상태다. 2015년 샌디에이고의 바닷가 부촌 델마는 주정부 지원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해수면 상승으로 늦어도 2100년까지 모래사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안전지역으로 퇴거를 주장하지만, 부동산 가치가 15억 달러에 이르는 지역에선 갈등과 논란이 일지 않을 수 없다. 앨런 의원은 이를 한마디로 정의했다. “우리는 바다를 이길 수 없다.” 위험 지역의 주택 매입은 이미 시작됐다. 국제 환경보호 시민단체인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주로 동부에 있는 홍수 취약 지역에서 4만3000채 이상의 주택 매입을 지원했다. ▶보험료 상승 가주 보험국에 따르면 주택보험 총액은 2017년 87억 달러에서 2020년 111억 달러로 27%나 증가했다. 잇단 산불로 큰 손실을 본 보험사가 요율을 큰 폭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일부 산불 위험 지역에서는 아예 보험 가입을 거부하기도 했다. 시카고연방준비은행도 일부 보험사가 가주 일부 지역에서 산불 보험을 중단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보험료 상승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세계적인 재보험회사인 스위스리는 기후 관련 위험으로 전 세계 주택의 보험료가 2040년까지 매년 5.3%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자연재해 빈도가 높아질수록 보험사는 더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고 이는 집값과 모기지 상승으로 이어진다. 부가적으로 오래된 집은 새 건축법에 맞게 추가 비용이 들고 거주 불가 지역으로 판정되면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주에서 방화용수 비축과 5피트 내 식물 제거가 주택 거래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한다. 레드핀의 마이크 센데하스 수석 부동산중개인은 집 구매 결정 전에 보험 견적을 받으라고 권하기도 했다. 안유회 에디터FOCUS 기후변화 겨울폭풍 기후변화 우려 보험료 상승 부동산 데이터회사

2023-04-02

[FOCUS] 소매점 털이 조직범죄화…“통제불능 확산”

코로나19와 공급망 붕괴, 구인난에 시달리던 소매업이 이젠 도난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소매업연맹(NRF)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소매업의 손실액은 945억 달러에 이르렀다. 2020년 908억 달러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손실액 증가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표 참조〉 코로나19 이후 도난이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소매점주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전체 절도는 73.2%, 조직범죄단과 종업원 절도는 71.4%씩 늘었다. 잭 L. 헤이즈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34회 연례 소매점 도난 설문조사에서도 심각성이 드러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년 소매점의 도난 손실은 150억~20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21년의 건당 손실액도 1178.57달러로 2020년보다 26.6% 증가했다. FBI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소매점 도난 사건은 54만8000건으로 전체 절도 사건의 약 20%를 차지했다. 절도 범죄의 검거 건수가 49건당 1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 건수는 매년 2600만건으로 추정된다. ▶조직범죄로 바뀐 절도 가장 큰 문제는 소매점 절도가 단순 범죄를 넘어 조직범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매업리더스연합의리사러브루노 부사장은 소매업 절도가 갈수록 조직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면서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범죄단은 CVS와 월그린, 타겟에서만 800만 달러어치를 훔쳤다. 이들은 창고에 건강·미용제품만 5000만 달러어치를 쌓아놓았다가 적발됐다. 일종의 기업형 소매점 털이 조직이 나타난 것이다. 2021년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80명의 떼도둑이 플래시몹 방식으로 노스트롬을 공격한 것도 조직범죄단 소행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죄단은 홈리스와 마약 중독자를 앞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NRF 조사에서는 소매점 절도의 조직범죄 증가율이 2021년 2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매점의 80%가 절도뿐만 아니라 폭력과 공격적 행동을 경험했다고 신고했다. ▶물건만 훔치면 쉽게 판매 단순 절도가 심각해진 이유 중 하나는 팔 곳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온라인 판매와 구매가 일상이 될 정도로 익숙해지면서 훔친 물건의 판로가 넓어졌다. 이전에는 부스터(booster)라 불리는 이들이 물건을 훔쳐 거리에서 반값에 팔았다. 이제는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더 비싸게 대량으로 팔 수 있게 됐다. 판로가 열리고 값싼 일상용품도 온라인으로 사게 됐으니 물건만 많이 훔치면 된다. 이 때문에 소매점 범죄가 조직화했고 행태도 대담하고 폭력적으로 바뀌었다. CVS의 마이클 디앤젤리스 대변인은 코로나 이후 도난 건수가 300% 증가했다고 밝혔다. 뉴욕포스트에 보도에 따르면 CVS맨해튼 점포는 두 달 사이에 2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도둑맞았다. 이 점포의 한 종업원은 “도둑들이 세탁소용 백을 들고 매일 온다. 하루 2번 오기도 한다. 그냥 백에 물건을 채워 나간다”고 한탄했다. 아예 물품 보관 창고와 운반 트럭을 공격하기도 한다. 모든 물품이 도난 대상이지만 제일 큰 표적은 숨기기 쉽고 팔기 쉬운 물품이다. NRF 통계에 따르면 조직 범죄단이 주로 노린 물건은 통증·앨러지 약품, 면도날과 면도기, 향수, 화장품, 술, 선물카드, 전동공구,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 의류, 구두, 핸드백, 보석이다. 도난품의 상당수는 아마존이나 이베이,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 팔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 예방과 매출 사이의 고민 소매점이 도난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진열대를 자물쇠로 잠그는 것이다. 최근 소매점을 가면 ‘이런 물건까지?’ 싶은 저가품도 잠가져 있다. 물건을 확인하거나 사려면 종업원을 불러야 한다. 종업원이 직접 물건을 들고 계산대에 갖다 주기도 한다. 도난은 줄겠지만, 모두에게 번거로운 일이다. 도난방지 기술 회사 ‘인다임’의 조 부다노 최고경영자(CEO)는 진열장을 잠그는 방식은 고객의 구매 의욕을 꺾어 매출이 15~25%까지 줄어든다고 밝혔다. 글로벌데이터의 닐 손더스 소매업 애널리스트도 진열장을 잠그거나 종업원이 열어주는 편의점의 고객은 온라인 쇼핑으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러브루노 부사장은 매장의 고객 중 98%는 일반적인 고객이며 어떤 형태로든 범죄의 의도가 있는 이들은 2%대라고 추산한다. 그는 “2%를 방어하는 것은 잘못된 셈법”이라고 주장한다. 소매업 입장에선 진퇴양난이다. 상당수 소매업이 도난 증가로 순익이 망가지는데도 도난을 방치한다. NRF 설문 참가 업소 중 37.9%는 종업원의 절도범 대응을 금지하고 한다. 자칫 종업원 상해보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다. 결국 물건을 진열장에 넣고 자물쇠를 잠그는 것인데 이것도 손님을 밀어내는 역할을 하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고객이 셀폰으로 열 수 있는 자유 진열장(Freedom Case)으로 손님의 저항감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 돈이 든다. 계산을 안 한 물건을 싣고 나가면 자동으로 바퀴가 잠기는 카트나 계산을 안 한 전동공구나 셀폰은 작동이 안 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지만, 부담은 소매점의 몫이다. ▶소매점 털이 방지 법안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인폼소비자법(INFORM 소비자법)에 서명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아마존 등 온라인 소매점은 거래량이 많은 제삼자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또 구매자에게 이들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가주와 애리조나, 뉴멕시코의 주 검찰총장은 소매점 도난 전담반 구성에 나섰으며 보석금 제도와 중범 규정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방 상원에서도 켄 벅 의원 등이 올해 안으로 소매점 도난사건을 전담할 연방 기관 설치를 규정한 ‘소매점 조직범죄 퇴치법’을 상정했다. 소매점 털이의 심각성은 잇단 법 제정 노력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효과보다 털이 범죄가 전염병처럼 번질 것을 우려한다. 안유회 에디터FOCUS 조직범죄화 통제불능 조직범죄단과 종업원 소매점 절도가 전국 소매점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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