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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불법입국자 지원 정책 중단

지난 2년여 동안 수 만 명의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을 수용, 논란을 불러왔던 시카고 시가 불법입국자 지원 정책을 중단한다.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하며 불법입국자 지원에만 5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사용한 시카고 시는 오는 12월 31일부로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곳의 보호 시설(migrant shelter)도 모두 폐쇄된다.  내년부터 불법입국자들은 노숙자 등과 함께 시카고 시가 제공 중인 6800여개의 침대를 이용해야 한다.   시카고 시는 이와 함께 보호시설 체류 30일 연장 프로그램도 중단하고 미국에 처음 도착한 이들만 보호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카고 시에 도착하는 시간을 내달 1일부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시카고에는 모두 5만여명의 불법입국자들이 도착했고 현재는 5000여명이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현실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만큼만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시카고 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고 불법입국자 지원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존슨은 지난달 불법입국자 보호시설 운영 업체와의 1억 달러 규모의 계약 연장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존슨은 지난 9월 캔자스 주 소재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Favorite Healthcare Staffing)사의 임금 예산으로 1억 달러를 증액, 의구심을 불러 왔다. 해당 업체가 관리하는 시설 규모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임금 지불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업체가 시카고 시에 시설 관리인들의 임금을 시간당 50달러~156달러 수준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Kevin Rho 기자불법입국자 시카고 불법입국자 지원 지난달 불법입국자 이후 시카고

2024-10-23

존슨, 불법입국자 관리업체 인건비 대폭 인상

10억 달러 이상의 극심한 예산 적자를 앞두고 있는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불법입국자 시설 관리 업체에 1억 달러의 임금 인상을 승인, 논란이 되고 있다.     캔자스 주 소재 업체인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Favorite Healthcare Staffing)은 시카고 지역 중남미 출신 불법 입국자 시설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한때 가장 많은 27곳의 시설에서 1만4000여명의 불법입국자들을 관리하던 이 업체는 현재 16곳의 시설에서 5300여명의 불법입국자를 지원하는 등 관리 규모가 절반 이상 줄었지만 존슨은 되려 이들 업체의 임금 예산으로 1억 달러를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왜 이번 임금 증액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존슨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한 채 "필요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시가 납세자들을 위해 2억 달러 이상을 절약했다는 점이다"라며 동문서답했다.     시카고 시 자료에 따르면 '페이버릿 헬스케어 스태핑'은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이 시카고에 도착하기 시작한 작년 8월 이후 현재까지 총 2억9100만 달러를 임금 등 관련 비용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업체가 시카고 시에 시설 관리 인원들의 임금을 시간당 50달러에서 156달러 수준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시카고 N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해 이 업체는 소속 직원들에 대해 야근 및 추가 수당 등을 포함 주당 84시간의 근무시간을 시카고 시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 측과 시카고 시는 이에 대해 답을 하고 있지 않다.     Kevin Rho 기자불법입국자 관리업체 존슨 불법입국자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 불법입국자 시설

2024-09-27

[뉴스 포커스] 그도 불법체류자였다

한국이 IMF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1990년대 말, LA에 왔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그리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먼 길 왔는데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며 약속을 잡았다.     그의 ‘미국행’엔 사연이 있었다. IMF사태로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렵게 여행 비자를 받아 LA행 비행기에 올랐다고 했다. 그 무렵 많은 한인이 무작정 미국 땅을 밟았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의 재기를 꿈꿨다. 이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자녀들을 ‘IMF 키즈’라고 부를 정도였다.      사정은 딱했지만 달리 도울 방법은 없었다. 종종 밥 한 끼 사주며 응원의 말을 건네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다 비자 기간 만료로 그는 불법체류자가 됐고, 얼마 후 연락이 끊겼다. “잘살고 있겠지” 생각하며 몇 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다. 사업을 시작했다고. 체류 신분 문제를 물었더니 그것도 잘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그간의 고생담은 직접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그는 든든한 가장으로, 건실한 비즈니스맨으로, 성실한 납세자로 잘 살고 있다.      친구의 미국 정착기는 다행히 ‘해피 엔딩’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불법체류자로 전전긍긍하면서도 열심히 살았지만 끝내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인이 된 분도 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분들도 있다. 그들은 미국 사회에서 가장 약자로 살았다.     최근 몇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줄곧 불법이민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무대에 등장하면서부터다. 그는 첫 출마였던 2016년  선거에서 국경장벽 설치와 불법체류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불법 이민자들이 서민 일자리를 빼앗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치 모든 미국적 병폐의 원인이 불법이민자에게 있다는 듯 몰아붙였다. 당시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느닷없이 왜?”라고 생각했다. 전략이 통했는지 트럼프는 백악관 입성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는 4년 후인 2020년 대선 때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다시 나선 2024년 대선에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말 “불법이민자가 미국인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하더니 10일 대선 토론회에서는 “불법이민자가 미국인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고 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했다.  진행자가 “언급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시에 확인했더니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하더라”고 팩트 체크를 해도 발언 취소나 정정은 없었다. 이 정도면 가짜 뉴스가 아니라 막말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는 6700만 명이 지켜봤다고 한다. 물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황당 발언’으로 웃고 넘겼겠지만, 이를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앞으로 그들이 이민자를 만나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가정이기는 하지만 가슴이 서늘해진다. ‘합법이민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이름표처럼 달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불법 입국자가 늘고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들은 이들의 처리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주요 대도시가 홈리스 해결에 골몰하듯 이들 지역은 불법 입국자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속 시원한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국경을 통한 불법 입국자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굳이 혐오스러운 막말까지 퍼부을 이유는 없다. 그 말의 여파가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에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의 나라에서 이민자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언급한 친구의 예처럼 불법체류자였지만 이제는 건강한 미국시민이 된 사례도 많다.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인이라면 본인 발언의 파장도 염두에 둬야 한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불법입국자 불법이민자 문제 불법체류자 추방

2024-09-12

연방정부, 아시안 불법입국자 단속 강화

연방정부가 미국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아시안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나섰다. 한인들의 경우 불법 밀입국자는 많지 않지만, 아시안들에 대한 단속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나선 만큼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2일 중국 국적자 116명을 중국으로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송환은 중국 정부와 조율을 거친 뒤 주말 사이에 이뤄졌다. 국토안보부는 “전세기를 동원한 이 같은 대규모 송환은 2018년 이래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지난달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왕샤오훙 중국 공안부장이 영상통화를 통해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 마약 퇴치, 국경을 초월한 범죄 척결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후 이뤄졌다.     최근 미국에는 중남미 국가를 거쳐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중국인 이민자가 급증했다. 국경세관보호국(CBP)은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남서부 국경을 따라 중국 국적자 3만107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국경에서 체포된 총 인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중국인들은 보통 임금과 교육, 숙련 수준이 낮은 소외계층이다. WSJ는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들이 많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거나 중국 당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밀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편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이민법원에 회부돼 추방 위기에 있는 중국인 수는 2020~2021회계연도 2464명에서 2022~2023회계연도 1만66명으로 늘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같은기간 201명에서 381명으로 증가했다. 김은별 기자중국 불법입국자 아시안 불법이민자들 불법 밀입국자 국토안보부 장관

2024-07-04

시카고, 베네주엘라 불법입국자 ‘해법’

최근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의 숫자가 3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베네주엘라 출신인데 시카고 보다 먼저 베네주엘라 이민자들을 받았던 콜롬비아가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주목 받고 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는 지난 10년간 적어도 60만명 이상의 베네주엘라 이민자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롬비아 전체로는 190만명의 베네주엘라 이민자들을 수용했는데 대체적으로는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큰 무리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시카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최근 콜롬비아의 이민 정책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 베네주엘라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타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베네주엘라 주민들이 고국을 떠나 인접국인 콜롬비아나 먼 미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극심한 경제난과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다.    지난 2014년 베네주엘라 국민 770만명이 해외로 떠났다. 대부분 여권을 소지하고 않은 채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범죄 조직에 많은 돈을 주거나 입국 후 인신매매의 피해를 입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콜럼비아의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대처는 노동허가서 발급과 궁극적인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콜롬비아 정부도 낮은 임금으로 일자리를 차지하고 교육과 의료 자원을 소비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콜롬비아의 주요 산업인 커피 농장에도 도움이 되는 등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유입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이유로 베네주엘라 이민자들에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고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도 노동허가증을 신속하게 발급해 현지 정착을 돕고 정부 지원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노동허가증 발급은 더디고 일부 시카고 시의원들이 불법입국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보다 로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콜롬비아 역시 국제 사회의 지원으로 불법입국 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가자와 우크라이나, 남수단에 대한 지원으로 변경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athan Park 기자베네주엘라 불법입국자 시카고 베네주엘라 베네주엘라 이민자들 베네주엘라 주민들

2024-06-21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입국 장기 불체자 구제 가능성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 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욕타임스(NYT)는 이민 분야 전문가들을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 시행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남부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민주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엔 불법입국 장기 불체자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주는 조치를 해 비난을 잠재워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수혜 대상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자로,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민권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사면’(Parole) 조치를 시행해 체류 신분을 주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이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약 110만명의 불법 이민자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입국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법 입국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과거 체류 신분을 만들기 위해 가짜 운전면허증 등 위조서류를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은 영주권 발급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면조치를 받게 되면 시민권 취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불법 이민자가 하루 2500명을 넘으면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폐쇄에 대한 비난을 고려한 듯 “행정부는 더 많은 이민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조치들을 지켜봐주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포워드닷유에스(Fwd.US)와 같은 이민 옹호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입국자 체류신분을 허용할 경우 100만명 이상이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Fwd.US 측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오랜 기간 미국에서 거주한 불법입국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전했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단속 강화와 함께 이번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이민 문제에 지나치게 강경한 대처를 할 경우 남서부 전역의 젊은 남미계,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자 불법입국 불법입국자 체류신분 불법입국 장기 구제 가능성

2024-06-10

[뉴스 포커스] ‘국경 단속’ 정치적 이용 말아야

‘이민 문제’가 11월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의 4월 설문조사 결과 영향이다. 질문은 ‘현재 미국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는 것이었고 ‘이민’을 선택한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았다. 정부(20%), 경제(17%), 인플레이션(13%) 등의 답변을 훨씬 앞질렀다. 동일 조사에서 ‘이민 문제’는 3개월 연속 1위를 기록했고, 이는 25년 만에 처음이라는 설명도 따랐다.         그런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표현 방식 문제다. 갤럽이 제시한 항목은 정확히 말해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입국자 문제였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체가 이 내용을 전하며 제목에 ‘이민(immigr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제목만 보면 불법입국자가 아니라 이민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갤럽이 낸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민이 3개월 연속 미국의 최대 현안에 올랐다(Immigration Named Top U.S. Problem for Third Straight Month)’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다. 갤럽의 단어 선택에 문제가 있었고, 다른 매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를 그대로 옮겼다.      멕시코 국경의 불법입국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왜 새삼스레 ‘최대 현안’이 되었을까? 무엇보다 불법입국자의 급증 탓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불법입국자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25만 명 가까이로 늘어 전달에 비해 31%나 급증했다. 2022년 12월에 비해서도 13%가 늘었다. 이런 국경 상황이 수시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졌다.         또 한 가지는 정치 이슈화다.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강경파들은 불법입국이 늘자 국경 문제를 계속 부각했다. 그런가 하면 그렉 애보트 텍사스 주지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불법입국자 이송쇼’ 까지 벌였다. 일방적으로 불법입국자들을 이들에게 우호적인 지역으로 보낸 것이다. 명분은 “우리 주가 당하는 어려움을 직접 겪어보라”는 것이었지만 내심은 불법입국자 문제의 전국 이슈화였다. 이들의 전략은 나름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발표한 ‘국경 망명신청 제한’ 행정명령도 이런 분위기의 연장선이다. 방치하면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그동안 이민단체 등에선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국경 순찰 인력을 늘려 최대한 불법입국을 막고, 이민법원 판사 충원을 통한 업무 신속화 등이다. 하지만  표를 의식한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는 정책 개선 대신 행정명령이라는 강경책을 택했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민은 민감한 이슈다. 또 인종 문제와도 연결돼 있어 점화력이 강하다. 여기에 정치적 이슈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 혼란은 더 커진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소수계 커뮤니티다.   아시아계는 최근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팬데믹 당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가 인종 증오범죄의 표적이 된 것이다. 어이없게도 증오범죄의 원인 제공자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었다. 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자 이를 ‘쿵후 바이러스’,‘차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불렀다. 중국과의 껄끄러운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언사였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튀었다. 아시아계 주민을 향해 무차별적 폭력이 가해진 것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시니어와 여성이었다. 정치인의 한 마디에 사회적 낙오자들이 아시아계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불법이민은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 선거 전략과 맞물리면 증오와 갈등만 키울 우려도 있다. 그리고 그 불똥이 자칫 이민 사회로 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국경 단속 불법입국자 문제 국경 문제 불법입국자 이송쇼

2024-06-06

바이든 “남부국경 통제불능시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불법입국자) 수가 통제 수준을 넘어서면 망명을 아예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일 동안 하루평균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수가 2500명을 넘어서면 즉시 국경 폐쇄가 발효된다. 그 수가 1500명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국경은 열린다. 이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 수가 하루 평균 2500명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조치는 즉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문제는 정치적으로 무기로 삼을 문제가 아니다”며 “정확히 마련된 기준에 따라 국경 폐쇄가 발효되고, 그 수가 떨어지면 국경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 조치는 불법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11월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나왔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뉴욕시 등 대도시로 넘어오는 등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책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빠르게 늘어난 불법 이민자 문제를 공격 소재로 삼으며, 자신이 재집권하면 남부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뜻을 밝혀왔다.   특히 오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선 후보 TV토론을 앞둔 만큼,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통해 불법 입국자가 늘어날 때 차단봉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통제 개혁 법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칠 수가 없었다”며 “(공화당과) 망명신청자 문제를 두고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민옹호단체 등에서는 망명신청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많은 개인과 가족이 추방 대상이 될 것이며, 피해가 예상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만드는 데 투자해 근본 원인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입국자 통제불능 남부국경 봉쇄 망명신청자 문제 불법 입국자

2024-06-04

범죄 피해 구제 못 받는 불법입국자들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발효되고 있음에도 관련 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대학 법대는 5년 전 일리노이 주에서 발효된 VOICE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법은 이민자들이 범죄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류 신분 등의 문제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도움과 관련 비자 신청 등을 돕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리노이 주 검찰은 경찰과 같은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련법의 홍보를 책임지도록 한 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시카고대학 법대가 조사한 결과 법이 발효된 사실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이 일리노이 관련 기관 3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관의 42%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 기관의 17%만이 규정에 맞게 담당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연수를 통해 VOICE 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VOICE법은 이민자들이 성폭행이나 폭행, 인신매매 등의 피해를 당했어도 신분 미비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U, T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카고대 연구팀의 결과처럼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관련 기관 조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카고대 연구팀은 “이민자의 경우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미 출신 국가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경찰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일리노이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해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불법입국자 범죄 시카고대학 법대 시카고대 연구팀 서류미비 이민자들

2024-06-03

시의회, 불법입국자 추가 예산 7000만불 승인

시카고 시의회가 브랜든 존슨 시장이 요청한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추가 예산 7000만 달러를 승인했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난 15일 회의를 열고 20대8로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시설과 음식 등을 위한 지원금을 결정했다.     존슨은 지난 2월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토니 프렉윈클 쿡 카운티 의장과 만나 일리노이 주가 1억8200만 달러, 쿡 카운티와 시카고가 각각 7000만 달러를 불법입국자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후 추가 예산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방침을 바꿔 다시 예산을 요구한 바 있다.     시카고 시는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새로운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 1930만 달러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시는 그동안 연방정부 지원금 19억 달러 가운데 약 30%를 불법입국자들을 위해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지원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부 시의원들은 예산 추가 지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데이빗 무어 시의원(17지구)는 “우리 지역에서는 불법입국 망명 신청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수백만 달러의 예산 가운데 단 1달러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앤서니 빌 시의원(9지구)은 “우리는 지금 시카고에 불법으로 도착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뿌리고 있다. 이들은 이미 다수의 시카고 주민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며 “시카고 주민들에 대한 관심부터 먼저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브랜든 라일리 시의원(42지구) 역시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돈은 결국 2026년과 2027년 등 미래 예산을 잡을 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우리 돈’이라는 이유로 시카고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부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카고와 일리노이를 찾아온 이들에게 기본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빌 콘웨이 시의원(34지구)이 시카고 시의 코로나19 예산 사용 내역 감사 및 자료 공개 등을 공개하는 조례안을 내놓았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시카고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현재 약 9200명의 불법입국자들이 18곳의 시 또는 주 보호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시카고에 도착한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는 모두 3만9000여명이다.     Kevin Rho 기자불법입국자 시의회 불법입국자 예산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 추가 예산

2024-04-16

“불법입국자 지원으로 주민들 영향 크다”

시카고 주민들은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한정된 사회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대부분은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로욜라대학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쿡카운티 주민들을 상대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텍사스에서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주택과 일자리,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해 정착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60%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40%로 집계됐다.     연방, 주 정부와 협력해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시카고 지역으로 급속도로 유입되는 것을 늦춰야 한다고 응답한 주민들은 83%로 집계됐다.    불법입국 이민자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답한 주민들 중에서는 30대 미만이 68% 찬성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46세에서 60세 사이가 50%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종별로는 아시안 주민들의 64%가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이었고 백인들은 54%에 그쳐 히스패닉(61%), 흑인(60%)보다 더 낮았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들이 불법입국 이민자들에 대해 보다 관대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셈이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불법입국 이민자들로 인해 다른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소비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불법입국 이민자 지원으로 다른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 지원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영향이 없다고 대답한 주민은 19%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30%는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쉘터 등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32%는 자신의 지역에 이민자들이 없다고 응답했고 39%는 모른다고 답했다.     시카고 지역에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약 3만4000명 이상의 중미 출신의 불법입국 이민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쿡카운티 주민 2581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Kevin Rho 기자불법입국자 지원 불법입국자 지원 주민들 영향 시카고 주민들

2024-04-01

시카고 불법입국자 시설 이전 상태로 환원

지난 1년반 동안 시카고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던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수가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시카고 시는 신규 유입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의 숫자가 감소하면서 이들을 위해 조성한 관련 시설들을 점차 폐쇄하고 있다.     시카고 시는 지난 27일 다운타운 소재 해롤드 워싱턴 도서관을 비롯 레익뷰 뉴라이프 교회 등 5곳의 불법입국자 대피 시설을 원래의 목적으로 환원시켰다.     시카고 시는 이에 대해 “해당 시설들은 영구적으로 대피 시설 또는 보호 시설로 사용할 계획은 원래부터 없었다. 점차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이후 텍사스 등 남부 국경 지역에서 시카고에 도착한 불법이민자 수송 버스는 총 822대로 모두 3만6000여 명이 시카고로 이송됐다.     이 가운데 1만2189명의 불법입국자들은 현재 시카고 곳곳에 있는 23곳의 대피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나머지 2만 여명은 대피 시설에서 지낼 수 있는 최대 기간인 60일을 넘겨 새로운 거주 장소로 옮겼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타 주로 이동했거나, 노숙을 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에 따르면 총 3300여 가구, 8900여명의 불법입국 망명 신청자들이 긴급 임대 지원 프로그램(emergency rental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대피 시설에서 나왔고 총 3428건의 취업 신청서 가운데 1784건은 허가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불법입국자 시카고 시카고 불법입국자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불법입국자 대피

2024-02-28

IL 경비 들여 불법입국자 타주 이송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들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 주정부는 이들의 이동 경비를 부담해 가족이나 친척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일리노이 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3달 간 주정부는 불법입국 이민자 3194명에게 이동 경비를 지불했다. 총 경비는 6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이동 경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쉘터에 머물게 하는 것보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로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시카고로 유입된 불법입국자들은 행선지나 선호 지역 확인 없이 시카고와 같은 성역도시로 옮겨지고 있다.     지난 2022년 여름 이후 시카고에 유입된 불법입국 이민자는 모두 35만8000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12월 중순에는 시카고에서 운영하는 27곳의 쉘터에 모두 1만5000명의 이민자가 수용됐지만 현재는 24곳 쉘터에 1만2400명이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헤어국제공항과 시카고 경찰서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의 숫자도 크게 감소했다.     시카고 쉘터 거주 이민자의 숫자가 최근 줄어든 것은 텍사스에서 유입되는 이민자의 숫자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크지만 일리노이 주정부가 이들을 타 주로 적극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는 다운타운 지역에 버스가 도착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하차하는 이민자들에게 갈 곳은 있는지, 친인척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해 비행기 표를 끊어주거나 기차나 버스, 택시 등을 통해 이들이 가고자 하는 지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2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불법입국 이민자들을 위해 1억8200만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athan Park 기자불법입국자 경비 불법입국자 타주 이동 경비 불법입국 이민자들

2024-02-23

[로컬 단신 브리핑] 존슨, 불법입국자 2억5000만불 지원 방침 철회 외

#. 존슨, 불법입국자 2억5000만불 지원 방침 철회    시카고에 도착한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을 위해 일리노이 주 정부, 카운티 등과 함께 2억5000만 달러의 지원금 제공 계획을 밝혔던 브랜든 존슨(사진) 시카고 시장이 이를 전면 철회했다.     앞서 이들 3곳의 지자체는 시카고 시에 계속 들어오는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을 위해 시카고 시는 성역도시(sanctuary city)로써의 피난처 및 보호 시설을 제공하고, 쿡 카운티는 의료 서비스를 맡고, 일리노이 주 정부는 기타 다른 서비스와 이들의 재배치(relocation)에 대한 도움을 각각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존슨 시장은 최근 시카고 시가 부담하기로 했던 오는 연말까지의 지원금 7100만 달러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쿡 카운티 토니 프렉윈클 의장은 “존슨 시장,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함께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갖고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후배’ 존슨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정치 전문가들은 존슨의 이번 결정은 의외라며 “지금까지 불법입국 망명신청자들만 지원하면서 잃었던 흑인 민심을 되찾기 위한 의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존슨은 연방정부가 도움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더 이상 연방정부가 움직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CTA서 폭행 및 강도    시카고 교통국(CTA) 전철서 4명의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이 폭행 및 강도 혐의 등으로 체포, 기소됐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30분경 시카고 서부 시세로 인근 핑크라인 전철 안에서 불법 입국자들이 40대 남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였다.     이들은 전철에 타고 있던 한 남성(49)을 구타한 후 그의 소지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피해 남성은 잠시 의식을 잃었지만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회복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5분 후 체포된 용의자들은 페르난도 로요-로드리게즈(22), 윌커 구티에레즈 시에라(21), 칼로스 카레노(20), 그리고 요니에르 가르시아(18)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베네주엘라 출신 불법 입국 망명신청자들로 현재 시카고 시가 제공한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강도 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며 용의자 4명 가운데 3명은 재판이 열릴 때까지 구금하도록 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추방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1시경 시카고 북서부 1200 노스 밀워키 애비뉴 인근 디비전 역에서 한 남성(32)이 블루라인 전철에서 하차한 뒤 불특정 상대를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 브랜든 테일러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불법입국자 존슨 존슨 불법입국자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 지원 방침

2024-02-20

[로컬 단신 브리핑] 존슨, 불법입국자 60일 퇴거 명령 한 달 유예 외

#. 존슨, 불법입국자 60일 퇴거 명령 한 달 유예    시카고에서 대피시설을 사용 중인 중남미발 불법입국 망명신청자들이 최소 한달은 걱정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원래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60일 퇴거 기간을 최소 한달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내달 29일 사이 시설에서의 퇴거가 예정됐던 5600여명의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의 퇴거 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연장됐다.     아울러 오는 3월 1일부터 3월 28일 사이 퇴거 예정인 2100여명의 불법입국자들도 30일의 퇴거 기간 연장을 받는다.   존슨은 "망명신청자들이 안정된 삶을 찾을 때까지 대피 시설은 임시적인 대안이었을 뿐"이라면서도 "하지만 추운 겨울동안 시카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정부는 중남미발 불법입국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2200개 이상의 침상을 지원하겠다며 시카고 시에 이를 위한 새로운 시설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 CTA, 열차 대여 프로그램 도입    파티 버스 외 시카고에서 독특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시카고 교통국(CTA)은 출퇴근(rush hour) 시간을 제외한 CTA 열차 대여 프로그램을 내놓았다.     CTA 열차 대여비는 기본 3000달러부터 시작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오전 9시 또는 오후 3시~오후 6시를 제외한 시간이 대여에 가장 좋은 시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CTA측은 "열차를 대여하는 이들에게는 음식•주류•장식•음향 시설의 반입이 허용되며 열차당 최대 35명까지 탑승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CTA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불법입국자 존슨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 존슨 불법입국자 퇴거 명령

2024-01-30

프리츠커-존슨, 불법입국자 갈등 계속

일리노이 주의 대표적인 민주당 정치인 두 명이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작년 12월 JB 프리츠커(오른쪽) 일리노이 주지사가 환경 당국의 보고서를 이유로 들면서 브랜든 존슨(왼쪽) 시카고 시장이 시카고 남서부 브라이튼 파크 지역에 설치하려던 불법입국자용 겨울철 베이스캠프 설치를 사실상 중단시킨 이후 프리츠커와 존슨의 갈등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시카고 시가 망명신청자들을 위해 더 많은 침대를 대피소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일리노이 주에만 1300개 이상의 자치체가 있고, 시카고는 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일리노이 주는 다른 자치체에도 대피소를 열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막상 실질적인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 일리노이 주 정부는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을 위해 6억38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약속하면서 시카고 시에만 직접 1억1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존슨은 지속적으로 더 많은 불법입국자 관련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다. 존슨은 일리노이 주 정부는 물론 연방 정부에도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정부는 시카고 시가 대피소 건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카고 시는 불법입국자들이 대피소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0일로 제한한 바 있다. 최근 계속된 강추위를 이유로 퇴거 유예 기간을 연장했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 내달 1일부터는 다시 60일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Kevin Rho 기자불법입국자 프리츠커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 존슨 불법입국자 프리츠커 일리노이

2024-01-24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눈폭풍으로 항공기 운항 무더기 취소 외

#. 시카고 눈폭풍으로 항공기 100여편 운항 취소    이번 겨울 시카고 지역의 첫 겨울 폭풍 주의보로 인해 수 백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 또는 지연되고 도로 정체와 함께 일부 학교는 임시 휴교를 실시했다.     9일 오전 현재 시카고 일원에는 1~4인치의 눈이 내린 가운데 국립기상청은 북서 서버브 지역은 최대 9인치의 적설량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예보했다.     9일 오전 8시 현재 오헤어 국제공항과 미드웨이 국제공항에서는 각각 79편과 28편의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고,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됐다.    또 이번 눈은 10일 오전까지 예보된 상황이라 취소되는 항공편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카고 지역 13곳의 공립 학군과 12곳의 사립 학교, 6곳의 대학이 임시 휴교를 실시했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이번 겨울 첫 눈폭풍에 대비해 지난 8일 오후부터 200대 이상의 제설 차량을 가동, 도로 정비에 나섰다.     시 당국은 가급적 운전을 자제하고 꼭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안전 운전 및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이동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량의 제설제만으로도 눈은 녹는다며 인도와 드라이브웨이 등에 과도한 양의 제설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전했다.   #. 시카고 불법입국자 자녀 CPS 등록 급증    지난 해 텍사스 등 남부 국경지역에서 시카고로 이송된 중남미발 불법입국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자녀 수 천 명이 시카고 공립학교에 등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는 새로운 학생들의 증가로 이중언어교사를 신규 채용하고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시카고에 도착한 전체 불법입국자는 3만 여명. 이 가운데 20%는 미성년자이로 현재 수 백명이 시카고 공립학교(CPS)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WGN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시카고 공립학교의 영어학습프로그램(English Learners program) 등록자 수는 7만2,000명이었는데 올해는 11% 가량 증가한 8만명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교육청은 시카고로 오는 불법입국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들 자녀의 등록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눈폭풍 시카고 눈폭풍 시카고 공립학교 시카고 불법입국자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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