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남부국경 통제불능시 불법입국자 망명 금지”

행정조치 발표, 불법입국 체포자수 기준 웃돌면 시행
7일 동안 하루평균 불법입국자 2500명 초과시 발동
대선 앞두고 ‘최대약점’ 불법이민자 문제서 승부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망명신청자(불법입국자) 수가 통제 수준을 넘어서면 망명을 아예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일 동안 하루평균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수가 2500명을 넘어서면 즉시 국경 폐쇄가 발효된다. 그 수가 1500명 밑으로 떨어지면 다시 국경은 열린다. 이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 수가 하루 평균 2500명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조치는 즉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 등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문제는 정치적으로 무기로 삼을 문제가 아니다”며 “정확히 마련된 기준에 따라 국경 폐쇄가 발효되고, 그 수가 떨어지면 국경은 다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 조치는 불법이민자가 급증하면서 국경 문제가 11월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나왔다. 남부 국경을 넘어온 이들이 뉴욕시 등 대도시로 넘어오는 등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이 강경책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 빠르게 늘어난 불법 이민자 문제를 공격 소재로 삼으며, 자신이 재집권하면 남부국경 봉쇄 및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설 뜻을 밝혀왔다.
 
특히 오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선 후보 TV토론을 앞둔 만큼,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를 통해 불법 입국자가 늘어날 때 차단봉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통제 개혁 법안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칠 수가 없었다”며 “(공화당과) 망명신청자 문제를 두고 게임을 할 시간이 없어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민옹호단체 등에서는 망명신청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뉴욕이민자연맹(NYIC)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많은 개인과 가족이 추방 대상이 될 것이며, 피해가 예상된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합법적인 이민 경로를 만드는 데 투자해 근본 원인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