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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정신질환자 급증, 진료시설은 부족

정신질환을 앓는 뉴욕주민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20명 중 1명 꼴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준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만, 치료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1일 뉴욕주 감사원이 연방정부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뉴욕주 거주자 중 약하게나마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은 총 327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주 전체 성인 인구의 21.1% 수준으로, 뉴욕주 성인 5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셈이다. 이 비율은 2013~2014회계연도 당시 17.6%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성인 20명 중 1명, 약 7만8300명은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 심각한 정신질환자 비율도 같은 기간 3.8%에서 5.1%로 높아졌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집중 치료나 입원이 매우 중요한데, 중증 정신질환자 수용 능력이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뉴욕주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은 총 90만명으로, 2013년 72만9421명 대비 23% 늘었다.     그러나 뉴욕주 내 정신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뉴욕주 내 정신질환자 병상은 8457개로, 2014년 4월 대비 약 990개(10.5%) 감소했다.     뉴욕주 내 20개 카운티에는 아예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병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 치료를 포기하면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 내에서도 맨해튼 내 정신질환자 병상은 1012개에 달했지만, 퀸즈(751개)·브루클린(751개)·브롱스(445개)·스태튼아일랜드(75개)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 노숙자 셸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시정부에서 매년 2억6000만 달러 비용을 쓰지만, 38개 셸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18~2021년 정신질환 노숙자 셸터 사망자는 50명에 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8건이었으며, 폭행(1400건)·성폭행(40건)·화재(40건, 방화 20건 포함) 등이 줄을 잇고 있다.     NYT는 “전철역 플랫폼에서 승객을 떠민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에도 셸터로 보내졌으나 바로 떠난 경우가 상당수”라며 “셸터 내 한 방에 20명이 배치되는 등 무질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정신질환자 진료시설 뉴욕주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병상 정신질환자 비율

2024-04-01

정신질환자 가족 무료 교육·상담…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정신질환자를 돌보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한 ‘패밀리 투 패밀리(Family To Family)’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KCS가 전미정신질환연맹(NAMI) OC지부와 함께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내달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KCS 가든그로브 사무실(13091 Galway St)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정신질환자의 가족, 친지, 간병인 등이다. 환자는 참여할 수 없다.   김광호 KCS 디렉터는 “정신질환자 가족 대부분이 간병 외에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주위에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멀리하는 분위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특히 한인 사회에선 이들의 고통이 오랫동안 억눌려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사는 김 디렉터와 배주은씨가 맡는다. 총 8회인 강좌 주제는 ▶오리엔테이션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위기 대응 ▶정신질환 진단과 경험 공유 ▶정신질환 개요 ▶치료 방법들 ▶대화 기법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회복 ▶보호자 스스로를 돌보는 법과 미래 계획 등이다.   김 디렉터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패밀리 투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환자의 회복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성격상 선착순 20명만 참여할 수 있다. 전체 8주 과정에 2회 결석하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정신질환자 가족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상담 가족 친지

2024-02-15

뉴욕시 중증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예산만 낭비

뉴욕시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시의 '집중이동치료'(Intensive Mobile Treatment·IMT) 프로그램 감사 결과에 따르면, IMT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등록된 이들 중 정기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정신질환자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명 중 1명은 IMT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한 번도 정신과 의사 등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중 정신과 의사와 정기적으로 만난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경우는 38%에 달했다.     특히 IMT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질환자 상당수가 노숙자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록만 한 뒤 연락이 끊기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시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IMT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정신질환자 등록 건수에만 집중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해서 정신질환 치료가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은 작년에만 IMT 프로그램에 3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원은 IMT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 또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정부에서는인력 부족·프로그램 안정성·전문교육수준 등 문제점을 130개 이상 발견했지만, 그 후 후속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IM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팀은 3년 이상 전문가 자리가 공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이어갔다고 시 감사원은 전했다.   뉴욕시는 노숙자 혹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고,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6년 IMT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5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32개 팀이 길거리나 셸터, 전철역 등에 사람을 파견해 정신질환 치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800명이 넘는 이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치료프로그램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예산 뉴욕시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상당수

2024-02-07

“소매절도·증오범죄 근절, 정신질환자 지원강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 과제로 ‘범죄 근절’과 ‘정신질환자 지원’을 꺼내 들었다. 올해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범죄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호컬 주지사는 9일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2024년 신년연설’을 통해 “뉴요커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삶을 누릴 수 없어 걱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신질환 대응 ▶공공안전 ▶소비자 보호 ▶주택공급 ▶유아·부모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 급증한 소매절도를 뿌리뽑기 위해 주정부는 훔친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됐거나, 소매점 직원을 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기업 보안시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혜택도 도입한다. 낙서, 방화 등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을 확대하는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많은 뉴요커들이 전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만큼 이들을 위해 정신과 입원병상도 200개 확대한다.   뉴요커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유급 병가와 장애휴가시 받는 급여 최대혜택 상한선을 높이고, 인슐린 코페이(Co-Pay)를 없애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주민들을 의료부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다. 유급가족휴가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4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물가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21-a 프로그램’(주거건물 신축시 세금감면 혜택, 지난해 종료)을 대체할 방안도 고심 중이다. 불법 반지하 아파트도 합법화해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퀸즈와 브루클린을 이을 ‘인터보로 익스프레스’ 공사, 전철 Q라인을 2애비뉴/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한 후 125스트리트를 따라 맨해튼 서쪽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망명신청자’ 지원에 대해선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티앤스테이트는 “공화당이 망명신청자 위기를 이용해 민주당을 공격하는 가운데, 주지사가 망명신청자 문제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정신질환자 소매절도 정신질환자 지원 범죄 근절 급여 최대혜택

2024-01-09

뉴욕시 법원 정신치료 명령 효과 없다

정신질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안전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법인 '켄드라 법'(Kendra's Law)이 뉴욕시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9년 뉴욕주에서 발효된 켄드라 법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대신, 정기적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게 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 외래 치료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NYT) 조사에 따르면, 켄드라 법 명령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받은 이들이 지난 5년간 폭력 행위를 저지른 건수는 38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철에서 선로로 사람을 밀치거나, 길을 가던 다른 시민을 폭행하거나 찌르는 등의 폭력 행위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3분의 1 이상이 뉴욕시에서 발생했다.     켄드라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은 선량한 시민뿐만이 아니었다. 주정부 기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결국 목숨을 끊은 이들은 90명에 달했다.   NYT는 켄드라 법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정신질환자 인권 문제를 둔 논란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력과 자금 부족 ▶켄드라 법 명령이 내려진 이들에 대한 관리 부족 등을 들었다.     뉴욕주는 현재 켄드라 법 명령을 받은 약 3800명의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29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NYT는 "뉴욕주에서 교도소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의 1% 미만"이라며 부족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시민단체 등이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치료 명령을 받고도 사라졌거나,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들을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키는 것을 의료기관들이 꺼리고 있다"며 "2020년 뉴욕시에서 켄드라 법을 적용하려는 시도 중 40%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주정부에서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적 문제도 있다. NYT는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받은 노숙자 등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처음 법 시행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정신치료 뉴욕 뉴욕시 법원 치료 명령 정신질환자 인권

2023-12-21

정신질환자 간병인 위한 줌 세미나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내달 7일부터 정신질환자 간병인을 위한 ‘패밀리 투 패밀리’ 정신건강 줌 세미나를 시작한다.   8주 과정인 세미나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30분 줌을 통해 진행된다.   정신건강가족연합(NAMI)과 OC보건국의 협조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의 가족, 친구를 포함한 간병인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환자는 참여할 수 없다. KCS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참가 인원을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8주 동안의 세미나 주제는 ▶1주차: 8주 간 과정 소개 ▶2주차: 다양한 정신질환 이해와 위기 대응 ▶3주차: 정신질환 진단과 경험 공유  ▶4주차: 정신질환의 개요 ▶5주차: 치료 대안들 ▶6주차: 대화 기법과 문제 해결 능력 ▶7주차: 공감과 회복 ▶8주차: 보호자 스스로를 돌보기 등이다.   강사는 KCS 김광호 디렉터와 배주은씨다. 김 디렉터는 “대다수 정신질환자 가족이 간병 외에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의 가족을 경원하는 시각까지 감내하며 사회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디렉터는 또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우리 한인사회에서 오랜 동안 숨겨져 왔지만, 힘겨운 투병 과정을 기꺼이 함께하는 가족들 덕분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정신질환자 간병인 정신질환자 간병인 대다수 정신질환자 세미나 주제

2023-08-22

정신질환자 간병인 위한 줌 세미나

부에나파크의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내달 7일부터 정신질환자 간병인을 위한 '패밀리 투 패밀리' 정신건강 줌 세미나를 시작한다.  8주 과정인 세미나는 오는 10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30분 줌을 통해 진행된다.  정신건강가족연합(NAMI)과 OC보건국의 협조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의 가족, 친구를 포함한 간병인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환자는 참여할 수 없다. KCS는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참가 인원을 선착순 2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8주 동안의 세미나 주제는 ▶1주차: 8주 간 과정 소개 ▶2주차: 다양한 정신질환 이해와 위기 대응 ▶3주차: 정신질환 진단과 경험 공유  ▶4주차: 정신질환의 개요 ▶5주차: 치료 대안들 ▶6주차: 대화 기법과 문제 해결 능력 ▶7주차: 공감과 회복 ▶8주차: 보호자 스스로를 돌보기 등이다.  강사는 KCS 김광호 디렉터와 배주은씨다. 김 관장은 "대다수 정신질환자 가족이 간병 외에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의 가족을 경원하는 시각까지 감내하며 사회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관장은 또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우리 한인사회에서 오랜 동안 숨겨져 왔지만, 힘겨운 투병 과정을 기꺼이 함께하는 가족들 덕분에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말했다.  세미나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정신질환자 간병인 정신질환자 간병인 대다수 정신질환자 세미나 주제

2023-08-21

노숙자 강제 치료법 시행금지 소송

민권 단체들이 가주의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SB1338)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가주장애권리협회,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공익법률프로젝트 등 3개 단체는 지난 26일 가주대법원에 정신질환자 강제 치료법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명 ‘케어 코트(C·A·R·E Court)’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해 9월 통과됐다. 정신질환이나 각종 중독 증세 등을 보이는 노숙자에 대해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숙자 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강제 입원까지 시킬 수 있어 인간의 권리가 부당하게 박탈당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웨스턴 법률 빈곤센터 헬렌 트렌 변호사는 “우리는 강제적인 시스템에 반대하며 이 법이 시행되면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주민은 스스로 정신건강 치료와 셸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권 단체들은 주 정부의 자원이 강제 시스템 구축이 아닌 저소득층 주택을 짓고 극빈층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투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이 법은 초기 시행 자금으로 8000만 달러가 소요된다. 올해 말까지 5200만 달러가 추가 지원될 예정이었다. 또, 2026년까지 시행 자금을 2억1500만 달러까지 늘리기로 돼 있었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약물 문제가 있는 노숙자를 길거리에서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노숙자를 돕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은 ▶법원이 약물치료, 입원 등을 명령 ▶노숙자가 아니어도 체포됐다가 석방되는 사람 등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치료 대상자에 포함 ▶가족, 주치의, 응급 의료요원, 정신건강 상담가 등이 법원에 대상자에 대한 강제 치료 요구 가능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고 치료를 거부할 경우 처벌도 가능 ▶12개월간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치료가 가능하며 판사가 승인할 경우 12개월 추가 연장 가능 ▶가주 지역 58개 카운티 내 민사 법원에 적용 및 법원 내 정신 건강 전담 부서 마련 ▶이를 따르지 않는 지방 정부는 제재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케어 코트 법안은 ‘C(Community·지역사회)’ ‘A(Assistance·지원)’ ‘R(Recovery·회복)’ ‘E(Empowerment Court·법원에 권한 부여)’ 등의 약자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정신질환 노숙자 정신질환자 강제 정신질환 노숙자 소송 제기노숙자가

2023-01-30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 교육 제공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패밀리 투 패밀리’를 제공한다.   KCS가 오렌지카운티 정부, 전국정신질환연합(NAMI) OC지부의 도움으로 마련한 패밀리 투 패밀리는 내달 9일 시작해 4월 27일까지 총 12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30분에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이 무료 프로그램의 목적은 정신질환자 가족을 돌보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참가 대상자는 불안 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공황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겪는 가족을 둔 사람이다. 강사를 맡은 김광호 KCS 디렉터는 “환자 자신은 참여할 수 없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CS 측은 설문조사 결과들을 인용, 정신질환자의 가족 중 절반 이상이 간병 외에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며, 많은 이가 가족 중 정신질환을 앓는 이가 있는 이웃과 왕래하고 싶어하지 않는 등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디렉터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왔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정신질환에 관해 이해하고 회복의 길로 환자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심각한 정신질환 관련 트라우마 이해하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개인별 회복의 단계 이해하기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한 자기 관리 ▶처방약의 종류와 부작용 ▶뇌의 구조와 정신병의 관계 이해 ▶환자와의 올바른 대화 능력 제고 등이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움을 이용할 수 있는 정보도 알려준다.   프로그램 성격상 선착순 15명만 참여할 수 있다. 2회 이상 결석할 경우, 세미나에 계속 참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약 및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정신질환자 가족 정신질환자 가족 인용 정신질환자 교육 프로그램

2023-01-24

“미셸 고 사망 근본대책 필요”

타임스스퀘어역에서 한 아시안 여성이 정신질환 노숙자에게 떠밀려 사망한 지 1년을 맞은 가운데, 아직도 여전한 뉴욕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15일 오전, 전철을 기다리던 미셸 알리사 고(40)는 노숙자 마셜 사이먼(61)에게 밀쳐져 선로로 떨어졌고, 다가오는 열차에 치어 현장에서 사망했다.   15일 뉴욕타임스(NYT)는 미셸 고의 아버지 저스틴 고의 글을 실었다. 그는 “뉴욕시가 미셸의 죽음만 연상시키는 장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뉴욕을 만드는 일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를 돌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와 권리가 중요하지만, 사이먼과 같은 사람들을 전철 시스템에 내버려 둘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주택 문제와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 역시 트위터에서 미셸 고의 비극적 죽음을 언급하고, “아시안과 유대인,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가 받은 증오와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나 비영리 단체에만 안전 문제를 의존할 수 없다”며 “거주지가 없는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로컬, 주정부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해 11월,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뉴욕시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만큼,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정신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10억 달러 투자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반발도 나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철역 플랫폼에 스크린도어(승강장 차단문, 플랫폼도어)를 설치하라는 여론도 힘을 받았지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의 재정난으로 테스트조차 제대로 안 된 실정이다. MTA 전철역 스크린도어 설치는 1980년대부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급됐으나 현실화되진 못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NYT 근본대책 사망 근본대책 정신질환자 문제 정신질환자 치료

2023-01-15

뉴욕시, 정신이상 노숙자 강제로 입원시킨다

뉴욕시장이 거리와 전철 등에서 발견된 정신질환 노숙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하는 강경책을 꺼내 들었다. 최근 뉴욕시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한 만큼, 정신질환자 문제 해결이 필수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2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위기관리 의제'를 발표했다. 그는 "자살 시도나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로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는 뉴욕시경(NYPD)과 시 소방국(FDNY)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이번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철이나 길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최초로 다루게 되는 이들이 직접 판단, 노숙자를 치료 센터로 보내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뉴욕시는 정신질환 노숙자가 '폭력적인 증상'을 보인다고 확신할 경우에만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 판단이 모호해 대부분의 정신질환 노숙인은 거리에 방치됐다. 해당 노숙자가 병원에 입원했다 하더라도,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퇴원 조처가 내려졌다. 경찰 역시 정신 질환 노숙자가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진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철 등에서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아담스 시장은 결국 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지난 1월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역에서 아시안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60대 노숙자도 20여년간 노숙자로 지낸 인물로, 해당 전철역에선 이미 악명높은 존재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마련된 뉴욕주 보건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새 주 보건법은 공공안전을 위해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강제 입원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비 로젠털 뉴욕정신재활서비스협의회 대표는 "아담스 시장의 접근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먼 시겔 뉴욕시민자유연맹 전 대표는 "개인의 자유 박탈과 관련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정신이상 노숙자 정신질환 노숙자들 정신질환자 문제 제기 뉴욕시장

2022-11-30

"총격전 벌어진 줄 알았다"

디트로이트 경찰이 집 안에서 흉기를 들고 통제를 거부하는 20대 정신질환자에게 30차례 이상 총을 쏴 숨지게 해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5시께 경찰은 디트로이트 서부의 한 아파트에 사는 가족으로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 포터 벅스(20)가 칼을 쥐고 놓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변호인은 벅스가 가족들을 공격하지는 않았다면서 "버크의 부모는 조현병 증상이 악화된 아들을 보호하고 위험을 막기 위해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가 아들을 잃게 됐다. 경찰이 정신질환을 앓는 시민에게 왜 30차례 이상 총을 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제임스 화이트 디트로이트 경찰청장도 "경찰관들이 벅스를 쏴 숨지게 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벅스가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일종의 저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경찰관들이 처음엔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테이저건에 맞은 벅스가 경찰관들에게 덤비려 해 총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유족의 변호인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총알이 발사됐다. 현장 인근에 주차돼있던 전세버스의 창문까지 산산조각이 나고 차체에 구멍이 뚫릴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웃 주민이자 버스 소유주인 에이런 몽고메리는 "총성이 그치지 않고 들려 범죄집단간 총격전이 벌어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은 정신질환자를 다루는 문제와 관련해 더 많은 훈련을 받아야 할 뿐아니라 주민 보호에도 신경써야 한다"면서 "총성이 온 동네에 울리고 내 비즈니스 수단인 버스는 총탄에 훼손돼 당분간 돈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디트로이트 경찰은 현장에 투입됐던 경찰관 4명을 모두 행정휴가 처분하고,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총격전 정신질환자 디트로이트 경찰 경찰관 4명 디트로이트 서부

2022-10-05

양당 총기사고 원인, 해결방법이 없다

    미국사회가 주기적으로 대형총기난사 사건을 겪으면서도 매번 제대로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양당 정치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총기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총기규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노력은 거의 기울이지 않는다. 연방헌법에 총기소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강력한 로비, 공화당 등 보수세력의 반대 등으로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공화당은 총기사고가 날 때마다 총기규제 열풍이 부는 것을 우려해 "일부 정신질환자들의 일탈에서 불거진 사건이기 때문에 정신병 대책을 세우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화당의 주장도 민주당 만큼이나 허황된 것이다. 연방보건부의 2020년 통계에 의하면 2019년말 현재 미국 성인의 1/5에 달하는 5300만명이 하나 이상의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펜데믹 이후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세만 하더라도 세 배나 늘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인 일반 의료 행위 커버리지와 정신질환 커버지리를 분리해 놓고 있다. 적절한 정신질환 커버리지를 원한다면 별도의 패키지로 구입해야 한다. 또한 정신질환 커버리지를 제공하더라도 물리적 치료 및 의료 행위와 달리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과 치료는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적절한 커버리지를 제공하지 않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8년 법률 제정을 통해 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이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경우 반드시 정신질환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절한 커버리지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의 정신질환 인-네트워크 접근 시설을 매우 한정적으로 정해 놓아서 환자가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받기 위해 자비 부담율이 훨씬 높은 아웃오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구조적으로 정신질환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함으로써, 치료받지 못한 정신병자에 의한 총기난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최소한의 정신질환자 관리 시스템도 붕괴된 상황이다. 지난해 버지니아 정신건강개발서비스국(DBHDS)은 주립정신병원 여섯 곳 중 다섯 곳에 대해 신규입원을 금지시켰다. 인력부족과 환자급증으로 인해 주립 정신병원 직원과 환자 모두 극도로 위험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이유였다. 당국에서는 이들 병원의 신규 입원 뿐만 아니라 기존 운영 병상도 축소시켰다. 버지니아는 2014년 정신병원 긴급입원법률을 통해, 긴급을 요하는 정신병 환자가 입원할만한 적당한 시설을 찾지 못한다는 확인과 함께 8시간이 경과하면 권역별 주립정신병원은 의무적으로 환자 입원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주립정신병원 환자가 폭증하면서 심각한 운영난을 겪어왔다. 법률 시행 전 일일 평균 3.7명의 환자가 입원했으나, 법률 시행 후에는 18명으로 392% 증가했다. 주립정신병원 의료인력은 격무로 인해 이직이 크게 증가하고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병원당 평균 결원율은 30-40%에 달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해외 의료인력을 수입하거나 임금을 세배 가까이 올리는 계약을 제시해도 엄청난 노동강도로 인해 계약기간을 포기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 회계연도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심각한 직원 부상 건수는 63건에 달한다. 정신병자는 넘쳐나지만 이들을 수용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미국은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신병자에 대한 강제구금와 강제 뇌수술 등이 가능해 전국적으로 수만개의 크고 작은 정신병원 혹은 격리시설 운영됐으나,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운영난이 겹쳐 대부분 폐쇄됐다. 정신병자를 입원시키려해도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능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각종 강제개입법률이 계속해서 위헌판결을 받고 있다. 결국 각기다른 양당의 총기사고 원인이 모두 맞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대책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해결방법 총기사 정신질환자 관리 일부 정신질환자들 정신질환 치료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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