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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 누가 죽였나, 법정으로…양씨 부모, LAPD 등 소송 제기

LA경찰국(LAPD) 경관에 의해 피살된 양용씨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 숨진 양씨의 부모인 양민씨와 양명숙씨는 LAPD를 비롯한 LA시정부, LA카운티정부, 카운티 정신건강국(DMH) 등을 상대로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양씨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 현장을 지휘했던 루발카바 서전트, 911에 가장 먼저 경관 출동을 요청한 윤수태 DMH 클리니션도 포함됐다. 소장은 지난 24일 접수됐고, 원고 측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담당 변호인 브라이언 패니쉬·애덤 쉐아·라이언 케이시·니콜라스 요카)은 이들을 상대로 ▶과실에 의한 사망 ▶폭행 ▶신체적 가해 ▶폭력, 위협, 강압 등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베인법(Bane Act) 위반 ▶(정신 건강 관련) 과실에 의한 사망 등 5가지 위법 행위를 제기했다. 또한, 피고들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 및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는 ▶LAPD와 DMH의 정신질환자 대응 실패 ▶부적절한 무력 사용 ▶LA시·카운티의 제도적 문제 등 크게 3가지가 중점적으로 언급됐다. 특히 DMH 윤수태 클리니션에게는 사망을 초래한 과실 혐의가 제기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당일 현장에 있던 윤 클리니션에 대해 “그는 정책과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공격적인 방식으로 양용을 대하며 그를 더욱 혼란스럽고 격앙된 상태로 만들었다”며 “이는 양씨의 사망 원인이 되었거나 (사건이 발생하도록)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씨가 양씨와 대화를 나눈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았고, 곧바로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LAPD에도 과실 혐의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는 사전 대화를 통해 양씨의 정신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발카바 서전트는 양씨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설명하기보다 “당신은 선택권이 없다”고 말했고, 부하 경관들에게는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시 현장에는 7~9명의 경관이 있었지만 양씨는 혼자였다. 양씨가 칼을 들고 있었지만 공격하려는 시도는 없었음에도 로페즈 경관은 5초 만에 3발의 총을 발사했다. 원고 측은 40mm 비살상 발사기를 든 경관이 문을 연 경관 바로 뒤에 있었음에도 치명적인 무력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격 후 현장에 구급차가 있었으나 양씨에게 긴급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LAPD가 정신질환자와의 접촉 및 관련 사건 대응에 관한 자체 정책과 절차를 위반했다”며 “양씨를 제압할 긴급한 상황은 없었으며 비살상 무기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LAPD 경관들의 방식은 부주의하고 무모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동한 경관들이 부실한 교육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고용, 감독, 징계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LA시와 LAPD에게 책임을 물었다. 로페즈 경관은 과거에도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가 양씨의 사망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베인법(캘리포니아 민법 제52.1조)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원고 측은 양씨가 정신질환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경관들은 의도적으로 그를 제압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베인법에 따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로페즈 경관과 루발카바 서전트의 행동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며 “양씨를 괴롭히고 억압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안전과 시민권을 무시한 무모한 행위였다”고 비난했다. 양민씨는 26일 본지에 “소송 과정에서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이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정보나 증거가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긴 싸움이 예상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양용 법정 로페즈 경관 정신질환자 대응 원고 측은

2024-09-26

“정신질환 관리 시급하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빅토리아 이' 사건 관련해 '아시아태평양계(AAPI)' 변호사들이 정신질환 인식 개선에 나서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3일 전국아시안변호사협회(NAPABA)·뉴욕아시안아메리칸변호사협회(AABANY)·뉴욕한인변호사협회(KALAGNY)·뉴저지아시안변호사협회(APALANJ)·뉴욕필리핀아메리칸변호사협회(FALA NY)는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은 정신질환자 관리 시급성을 드러낸다"며 버겐카운티검찰·포트리경찰서 등이 지역 커뮤니티와 대화하며 인식 증진에 노력하라 요구했다. 한편 맷 플래킨 뉴저지주 검찰총장은 전날 정신건강 전문가 배치 등을 골자로 한 사건 대응 새 프로토콜을 발표했다. 〈23일자 A-1면〉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 시급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질환 인식 정신질환 관리

2024-08-25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상담…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정신질환자를 돌보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해 무료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KCS가 전미정신질환자협회(NAMI) OC지부와 함께 마련한 ‘패밀리 투 패밀리(Family To Family)’ 정신 건강 프로그램은 내달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KCS 풀러턴 사무실(1060 S. Brookhurst Rd)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정신질환자의 가족, 친지, 간병인 등이다. 환자는 참여할 수 없다. 김광호 KCS 소장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 중 대다수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주위에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멀리하는 분위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힘겨워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한인 사회에선 이들의 고통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강사는 김 소장과 이수진, 배주은 스태프가 맡는다. 총 8회인 강좌 주제는 ▶오리엔테이션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위기 대응 ▶정신질환 진단과 경험 공유하기 ▶정신질환 개요 ▶치료 대안들 ▶대화 기법과 문제 해결 능력 ▶협력과 공감, 회복 ▶보호자 스스로를 돌보는 법과 미래 계획 수립 등이다. 김 소장은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함께 고충을 나누고 간병에 따른 고통을 치유하도록 돕는 것이 패밀리 투 패밀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KCS 측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선착순 15명의 참가 등록을 접수한다. 전체 8주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2회 결석할 경우 더 이상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정신질환자 가족 정신질환자 가족 무료 교육과 가족 친지

2024-08-06

정신질환자 또 경찰 총격에 사망

한인 양용씨가 경찰총에 맞아 숨진〈본지 5월 3일자 A-1면〉 가운데 정신질환을 앓던 남성이 또 경찰 총격에 희생됐다.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피해자의 부모는 경찰에게 "자신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제발 기다려달라”고 수차례 당부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최근 다우니 지역 그레이 로드 인근 한 주택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알베르토 니콜라스 아레나스(29)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15분쯤 발생했다. 당시 아레나스는 폭죽을 터뜨리다가 이웃과 언쟁을 벌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아레나스에게 총격을 가한 것이다. 가족에 따르면 아레나스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최근 의료용품 회사에 취직하고 자녀들을 돌보는 등 최근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사건 당시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고, 아레나스만 혼자 집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동생인 사만다는 “경찰이 우리에게 오빠가 무기를 가졌는지 계속 물어봐서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며 “오빠는 단지 정신적으로 불안했을 뿐인데 경찰이 왜 그런 식으로 강경하게 대응했는지 모르겠다”고 성토했다. 당시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향하던 아버지는 심지어 경찰이 집으로 진입하는 것을 계속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인 알베르토는 “경찰에게 여섯번이나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러나 경찰은 담벼락 뒤에서 계속 아들을 자극했고 결국 경찰은 총격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가주 법무부가 조사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경관 총격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을 때 조사를 진행한다. 다우니 경찰은 성명에서 “경찰은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번 했다”며 “현장에서는 공기총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정신질환자 경찰 경찰 총격 경관 총격 당시 아레나스

2024-07-01

이웃과 언쟁 벌인 정신질환자, 출동 경찰 총격에 피살

정신질환자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다우니 스튜어트와 그레이 로드 근처에서 “한 남성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자택 뒷마당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고, 이웃과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다우니 경찰서에 따르면, 경관들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알베르토 아레나스(29)라는 남성은 경관들에게 소총으로 보이는 것을 겨눴다. 알베르토의 아버지는 경찰이 그의 뒷마당 울타리를 통해 총을 쐈다고 말했다. 알베르토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서는 성명을 통해 “나중에 알베르토가 OIS(Officer-Involved Shooting) 중에 들고 있던 소총이 에어 소프트 스타일의 소총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알베르토의 아버지는 집에 총이 없으며 에어 소프트 스타일의 소총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경찰이 그의 아들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들이 전화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면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들에게 ‘안 돼요, 내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덟 번 정도 다시 전화했죠.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 디스패치가 그가 그들에게 총을 쐈고 그들이 다시 총을 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당시 집에 없었지만, 그의 아들은 술을 마시고 정신병과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관들은 다치지 않았다. 알베르토의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두 아이(2세와 9개월)의 아버지였다고 말했다. 가족을 돕기 위해 GoFundMe 페이지가 개설되었다. 정신질환자 경찰 총격 피살

2024-07-01

정신건강 위기 대응 타운홀 연다

한인 등 아시아계를 위한 정신 건강 위기 대응 타운홀이 열린다. 특히 이번 타운홀에서는 최근 정신질환을 앓다가 보안요원 및 경찰의 과잉 진압 등을 통해 목숨을 잃은 조나단 정, 양용 씨 사건 등의 문제도 다룬다. LA카운티 검찰청 산하 아태자문위원회(AAPIAB)는 오는 7월 11일 오후 6시 LA한인타운에 있는 월드미션대학(500 Shatto Pl., #600)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AAPIAB 에스더 임 자문위원장은 “지역 주민들이 정신 건강 위기 대응에 대한 문제와 우려를 전달할 기회”라며 “정신 질환자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LA시, 카운티 공무원 및 법집행기관의 장단기 목표와 대응 방안 개선책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타운홀에는 양용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를 비롯한 피해 경험이 있는 가족들,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나서 토론도 진행한다. 한편, 타운홀에 참여하려면 웹사이트(throughpeace.org/events)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정신질환자 게시판 정신질환자 대응 대응 타운홀 대응 방안

2024-06-26

LAPD·카운티정신국이 전문가?…환자 가족보다도 더 몰랐다

아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낸지 한 달여가 지났다. 양민 박사가 중앙일보가 진행하는 영문 팟캐스트 ‘올 라이즈(All Rise)’에 출연했다. 양 박사는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에 의해 총격 살해된 양용씨의 아버지다. 이날 양 박사는 팟캐스트에 나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LAPD와 LA카운티정신건강국의 정신질환자 대처 미흡, 시스템의 맹점 등을 지적했다. 양 박사는 “그들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혀 전문적이지 않았다”며 “그들이 그날 대처한 방식을 보면 도움을 요청한 환자 또는 환자의 가족보다 더 모른다"고 말했다. 일례로 도움을 요청한 정신건강국에서 파견한 한인 클리니션의 대응을 꼬집었다. 양 박사는 “클리니션이 와서 막상 아들을 본 건 1분도 안 되고, 심지어 내 뒤에 서서 고작 물어본 거라고는 ‘때렸어요?’ ‘맞았어요?’라는 말뿐이었다”며 “그리고 911에 곧바로 신고했는데 나는 그게 일종의 절차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팟캐스트는 ‘배너러블(Venerable)’ 로펌의 시드니 손 변호사, 알렉스 차오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다. 이날 진행을 맡은 손 변호사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한 부분이 법집행기관이나 정신건강국 등 정부기관이 소수계 커뮤니티를 대할 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라며 “나부터도 그런 곳에 전화하면 단순히 ‘정부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그들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대응할 것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이날 팟캐스트에서는 ▶정신건강 관련 신고 시 법 집행기관 등의 명확한 프로토콜 설정 ▶법집행기관에 소수계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육 제공 ▶한인사회에 법 집행기관의 역할, 인식에 대한 교육 제공 등의 필요성도 제시됐다. 양 박사는 “테이저건도 분명 있는데 그들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무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총을 쏴도 된다고 수락할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아들은 분명 경찰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범죄 현장도 아니었을 뿐더러 아무 법도 어긴 게 없는데 아들을 자극하고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의 방식이 전문적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진행자인 차오 변호사는 타이완계 이민자다. 차오 변호사는 “미국 사회에서 정신 질환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데,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숨기려고 한다”며 “이는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카운티정신국 전문가 환자 가족 정신질환자 대처 채널명 미주중앙일보

2024-06-18

타인종도 '경찰 잔혹행위' 규탄 한목소리

LA경찰국(LAPD)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는 범커뮤니티 차원의 집회가 열렸다. 2일 LA한인타운 내 윌셔 잔디광장에서는 LAPD 소속 경관에 의해 무참히 총격 살해된 양용(40)씨 사건을 두고 유가족과 시민들이 나와 법집행기관을 강력히 규탄했다. ‘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이하 JYYPC)'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데이비드 김 후보(연방하원 34지구), 그레이스 유 후보(LA시 10지구)를 비롯해 서울대동문회, 재미대일고 동문회 등에서 한인 100여명이 참여했다. 또, 피플스시티카운슬LA, 더처치위드아웃월스 등 타인종 단체 및 흑인 교회 관계자들도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흑인인 유진 해리스씨는 “이건 한인 사회만의 일이 아닌, 우리 흑인 커뮤니티에서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비극”이라며 “처음 양용씨 뉴스를 봤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목소리를 높이려고 나왔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살인 말고, 응급 도움' '경찰을 규탄한다' 'LAPD가 우리 형제를 죽였다' 등의 피켓을 들고 법집행기관을 향해 대응 정책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지난 2018년 7월 실버레이크 지역 트레이더 조 마켓에서 경찰의 오인 사격으로 여동생을 잃은 앨버트 코라도씨도 연사로 나섰다. 코라도씨는 “경찰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번 죽이고 있지만, 정책을 개선하려거나 심지어 유감을 표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시민들의 세금으로 약 10만 달러씩 연봉을 받으면서도 정작 도와야 할 때를 구분 못 하고 무조건 총부터 쏘는 LAPD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총기 사용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유가족 중 숨진 양용씨의 큰 형인 양인씨, 작은 아버지인 양웅 변호사, 조만철 박사(정신과 전문의), 대니 박(피플스마켓 전 운영자), 최응환 변호사, 큐 진마리 목사(더처치위드아웃월스) 등이 연사로 나섰다. 특히 사회운동가이자 흑인 교회를 이끄는 큐 진마리 목사는 이날 4년 전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었다. 진마리 목사는 “양용씨 사건은 조지 플로이드처럼 망가진 경찰 시스템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우리 흑인 사회도 마음을 같이 한다”며 “LAPD는 늘 이런 방식으로 해왔는데 경찰의 폭력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이 집회 참가를 요청했음에도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 관계자들은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숨진 양용씨는 한국 국적자였지만, LA총영사관측은 장례식에도 정식 조문이 아닌 참관 형태로만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 한미연합회 등 주요 한인 단체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존 이 LA시의원(12지구) 등 한인 현직 정치인들도 집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장열ㆍ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양용 집회 양용 사건 정신질환자 대응 LAPD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미주중앙일보 경찰 총격 총기 한인

2024-06-02

경찰 총격 피살 양용씨 사건 LAPD 규탄 집회 오늘(2일) 열려

2일 한인들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한자리에 모여 정의를 외쳤다. ‘양용을 위한 사람들의 정의 위원회(이하 JYYPC)’는 2일 오후 2시 LA 한인타운 내 윌셔 잔디광장에서 LAPD에 대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LA경찰국(LAPD) 소속 경관에 의해 총격 살해된 양용(40)씨 사건에 대해 법집행기관의 잔혹행위를 규탄하고,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상진 기자양용 규탄 규탄 집회 양용 사건 정신질환자 대응 LA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2024-06-02

“양용씨 사건 경관들 환자 개념조차 몰라”

LA경찰국(LAPD) 소속 무장 경관의 총격에 숨진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 신고 시스템의 일원화 필요성〈본지 5월24일자 A-1면〉이 제기된 가운데 양씨 사건은 정신건강국과 법집행기관의 초동 대처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관련기사 "정신질환자 도움 요청시 훈련 부족 경관오면 악몽" 먼저 정신질환자 대처 시 경찰의 무력 사용 방지를 위해 구성된 비무장 전문 대응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A카운티정신건강국(이하 LACDMH) 클리니션의 911 신고 내용에서부터 비무장 대응팀 출동이 배제되는 상황을 촉발했다. 911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LACDMH 소속 모바일대응팀(PMRT)의 한인 클리니션은 다급한 목소리로 “매우 폭력적이며, 그가 나와 아버지를 공격하려 한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911 교환원은 이 신고 내용을 근거로 곧바로 ‘코드 3’로 경찰을 호출했다. 코드 3은 경찰이 차량 사이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 LA지역 등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적인 상황 및 환자가 있을 경우 파견되는 ‘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전 조직 정신평가대응팀)’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 교육을 받은 경관과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들 대신 무장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클리니션의 신고 내용과 요청 사항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양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는 “클리니션이 아들을 마주한 건 1분도 채 안 될 것”이라며 “환자 상태를 완화하려는 대화 시도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아들이 ‘나가라’며 나를 밀쳤을 뿐인데 곧바로 911에 그런 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책 분석 비영리 기관인 LA포워드가 이번에 정신질환자 신고 시스템 일원화를 위해 시 정부에 추가 예산 편성을 강조한 것도 911 교환원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적합한 대응팀을 파견하지 못하거나, 해결 가능한 상황임에도 법집행기관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LACDMH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4일 당시 양용 씨를 911에 신고했던 한인 클리니션에게 연락했지만 “언론과 인터뷰가 금지돼 있다”라고 말한 뒤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LA카운티정부도 LACDMH 클리니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양씨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LACDMH측에 모든 프로토콜이 준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세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관들의 비전문적 대응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문 교육을 받은 경관으로 이루어진 SMART의 인력 상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LA경찰위원회가 발표한 SMART 보고서(2023년 기준)를 보면 LAPD 내 SMART 경관은 현재 68명에 불과하다. 전체 경관 중 1%도 안 되는 소수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고 시 전문적으로 대응 가능한 경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는 “바디캠 영상을 다 봤는데 경관들이 정신질환자 대응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보였고 시간을 충분히 더 뒀어야 했다”며 “양극성 질환자를 계속 호출해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거나 ‘경찰이다’라며 문을 열어 자극한 행위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과 전문의 조만철 박사는 “양용씨 사건을 보면 경찰들이 ‘환자’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환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부모에게 ‘주거침입’으로 체포하는 방법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한다는 건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경찰 역시 정신질환자 대응 시 정해진 방침조차 없이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주 지역 장애인의목소리연합(DVU) 주디 마크 대표는 자폐아들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경관들을 교육한 경험이 있다. 주디 마크 대표는 지난 17일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사람을 다룰 때는 경찰을 불러서는 안 되며 그들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며 “경찰 역시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총을 겨눠선 안 되고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경찰 환자 정신질환자 대응 정신질환자 대처 상태 경찰

2024-05-27

‘전철 떠밀기 범죄 희생자’ 이름 법안 발의

2년 전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역에서 정신질환 노숙자에게 떠밀려 사망한 희생자의 이름을 딴 초당적 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된다. 24일 댄 골드먼(민주·뉴욕 10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23일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는 정신질환 시설을 확대하는 '미셸 알리사 고 법'(Michelle Alyssa Go Act)을 초당적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뉴욕 11선거구)·토니 카르데나스(민주·캘리포니아 29선거구)·거스빌리라키스(공화·플로리다 12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 이 법안은 정신건강 및 남용 문제를 겪는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정신질환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16개 병상 이상 규모의 정신질환 시설에 대해서는 정신과 치료비에 메디케이드를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신질환자 병상이 36개 이하인 병원까지는 메디케이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게 된다. 당초 골드먼 연방하원의원은 메디케이드가 적용되는 정신질환시설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도 고려했지만, 이 경우 비용이 3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일단은 병상 규모가 36개 이하인 시설까지만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골드먼 연방하원의원은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더 많은 병상을 제공하고, 저소득층도 (메디케이드를 적용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전철범죄 희생자 '미셸 고'의 이름을 딴 이유는 2022년 1월 15일, 전철을 기다리던 그가 정신질환 노숙자에게 밀쳐져 선로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그를 밀친 노숙자는 수십년간 병원과 감옥을 오갔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갈수록 상황이 악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셸 고의 아버지 저스틴 고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실패한 시스템을 고치고, 정의를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전했다. 전국정신질환연맹 등도 법안에 지지를 보냈다. 뉴욕시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거리에 나앉은 노숙자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뉴욕주정부는 전날 주 전체에 3000만 달러를 지원, 총 109개의 정신질환자 병상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중 뉴욕시에는 1910만 달러를 지원, 몬테피오레병원 등 5개 병원에 정신질환자 병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희생자 전철 전철범죄 희생자 정신질환자 병상 정신질환시설 규모

2024-05-24

"정신질환자 도움 요청시 훈련 부족 경관오면 악몽"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40)씨가 LA경찰국(LAPD) 소속 무장 경관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 법집행기관의 대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LA시의 관련 예산안(2024~2025 회계연도) 편성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정부가 정신질환자 신고에 대처하는 비무장 대응팀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다. 정책 분석 비영리 기관인 LA포워드 측은 지난 22일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LA시는 비무장 대응팀에 450만 달러의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시 정부는 LAPD에 대한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시민들은 무장 경찰이 아닌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지원 요구는 일원화된 신고 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이다. LA포워드의 트레이시 포터 이사는 “비무장 대응팀들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된다”며 “911 교환원의 비무장 대응팀 연결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일원화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비무장 대응팀들이 분산돼 있어 911 교환원이 임의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도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할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 접수 센터를 한 곳으로 정해두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LA포워드는 ▶911과 비무장 대응팀 신고 시스템 및 대응 요원 파견 절차 일원화에 250만 달러 ▶각 지역 비무장 대응 서비스 효율성 평가, 데이터 취합, 분석 등을 위한 200만 달러를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고 시스템 일원화의 중요성은 양용씨 사건을 통해 더 부각되고 있다. 일례로 LA시의 비무장대응팀, LA카운티정신건강국 등의 클리니션 파견 등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911 교환원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적합한 대응팀을 파견하지 못하거나. 해결 가능한 상황임에도 법집행기관을 개입시킬 우려를 낳는다. 양용씨 사건도 LA시의 비무장 대응팀이 아닌 LA정신건강국클리니션이 현장에 파견돼 911에 신고를 했고, 곧이어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개입하면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이날 집회에 나섰던 제이슨 엔라이트는 현재 자폐를 앓는 자녀를 두고 있다. 엔라이트는 LA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 아이를 도와달라고 신고했는데 그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인력이 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악몽일 것”이라며 “그 신고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거나, 도움을 줘야 할 이들이 내 아이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신고 시스템을 일원화하지 못하고 각 지역 비무장 대응팀과 연결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무장 경관에 의한 ‘제2의 양용’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비무장 대응팀들은 현재 LA시가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비무장 위기 대응 모델(Unarmed Model of Crisis Response)’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됐다. LA시 행정관 사무실에서 관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관과 정신 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파견, 경찰의 무력 사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현재 LAPD 내에서는 윌셔, 사우스이스트, 데본셔 지서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양용씨 사건의 경우도 만약 LA시의 비무장 대응팀과 연결됐다면 경찰 총격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LA카운티정신건강국 한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신건강국내에서도 모바일 대응팀(PMRT)부터 긴급 위기 대응팀 등 다양한 팀이 있다”며 “신고가 접수됐을 때 우리와 LA시의 비무장 대응팀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파견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신고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거나, 911 측이 임의로 연결하는 상황에 따라 대응팀 파견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최근 공개한 전체 예산안은 총 128억 달러다. LA포워드가 요청하고 있는 450만 달러는 전체 예산 중 0.03%에 불과하다. 캐런 배스 시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오겠다”며 “현재 연방정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만 말했다. 한편, LA시 예산안은 오는 7월 1일 전까지 LA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예산위원회를 통과하고 본 의회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자 도움 비무장 대응팀들 비무장대응팀 la카운티정신건강국 시정부가 정신질환자

2024-05-23

양용씨 사건 예고됐다…경찰 총격 30% 유사

2017년 이후 7년간 LA경찰국(LAPD) 경관 총에 맞은 사람 중 31%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양용씨와 비슷한 사례가 다반사임을 시사한다. 지난 21일 지역 매거진 ‘LAist’는 공공기록 공개법에 따라 지난 2017~2023년까지 LAPD 무력 사용 데이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이 기간 경찰 총에 피격된 사람 중 31%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거나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었다. 2021년은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37건 중 정신질환자 피격이 15건(41%)에 달했다. OIS 피격자 중 거의 절반이 정신질환자였던 셈이다. 작년의 경우 34건의 OIS 중 12건(35%)을 기록했다.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더 많은 경관의 교육과 현장에 정신과 전문의 투입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LAPD는 수요를 맞출 만큼 정신과 임상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LAPD는 자체 보고서에서 ‘전술적인 단계적 긴장 완화 훈련(tactical de-escalation training)’과 특별훈련대응팀을 무력 감소 방법으로 꼽았다. LAPD 30년 베테랑 티모시 윌리엄스 무기사용전문가는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관이 폭력을 쓰기 쉽다고 전했다. 그는 “카우보이처럼 (현장에) 들어가서 상황을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을 받은 경관들이 정신질환자와 본인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오래 유지하거나 용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간을 늦추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씨의 경우 정반대였다. 당시 경관들은 강제로 문을 연 뒤 단 8초 만에 총격을 가했다. 〈5월 17일 자 A-1면〉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양용씨 바디캠 공개…단 8초만에 쐈다 LAPD는 경관과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의로 구성된 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를 지난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정신건강 관련 신고 중 SMART가 대응한 것은 3분의 1 미만이다. LAPD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는 SMART를 요청한 라디오콜의 70% 이상이 접수되지 못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3월 무어 국장은 SMART의 임상의는 현재 19명으로, 수요를 맞추려면 적어도 15~30명은 더 필요하다고 경찰위원회에 전했다. 지난 2017~2023년까지 7년 동안 OIS 사건에 SMART가 몇 번이나 파견되었는지에 대해 매체는 LAPD 측에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정신질환자 대응에 대한 LA시정부의 미흡한 지원과도 연결된다. 경찰 총격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LA 시의원(1지구)은 “정신질환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카운티 차원에서 위기대응팀에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는 한 OIS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3월에 통과된 가주 주민발의안1을 강조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백만장자 세금을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택과 정신병원과 관련 시설에 더 많은 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배스 시장은 “정보에 입각한 정신 건강 대응을 우선시하는 것이 차기 경찰국장을 찾는 과정에서 중점 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자 경찰 정신질환자 피격 la카운티정신건강국 임상의 경찰 연루

2024-05-22

뉴욕주 정신질환자 급증, 진료시설은 부족

정신질환을 앓는 뉴욕주민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20명 중 1명 꼴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준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만, 치료 시설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1일 뉴욕주 감사원이 연방정부 데이터를 인용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뉴욕주 거주자 중 약하게나마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은 총 327만3000명으로 파악됐다. 주 전체 성인 인구의 21.1% 수준으로, 뉴욕주 성인 5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셈이다. 이 비율은 2013~2014회계연도 당시 17.6%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또한 성인 20명 중 1명, 약 7만8300명은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다. 심각한 정신질환자 비율도 같은 기간 3.8%에서 5.1%로 높아졌다. 톰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집중 치료나 입원이 매우 중요한데, 중증 정신질환자 수용 능력이 수요에 한참 못 미친다”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뉴욕주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개인은 총 90만명으로, 2013년 72만9421명 대비 23% 늘었다. 그러나 뉴욕주 내 정신병원 병상 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뉴욕주 내 정신질환자 병상은 8457개로, 2014년 4월 대비 약 990개(10.5%) 감소했다. 뉴욕주 내 20개 카운티에는 아예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병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우 치료를 포기하면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 내에서도 맨해튼 내 정신질환자 병상은 1012개에 달했지만, 퀸즈(751개)·브루클린(751개)·브롱스(445개)·스태튼아일랜드(75개)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정신질환 노숙자 셸터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시정부에서 매년 2억6000만 달러 비용을 쓰지만, 38개 셸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018~2021년 정신질환 노숙자 셸터 사망자는 50명에 달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는 8건이었으며, 폭행(1400건)·성폭행(40건)·화재(40건, 방화 20건 포함) 등이 줄을 잇고 있다. NYT는 “전철역 플랫폼에서 승객을 떠민 정신질환자 등의 경우에도 셸터로 보내졌으나 바로 떠난 경우가 상당수”라며 “셸터 내 한 방에 20명이 배치되는 등 무질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자 진료시설 뉴욕주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 병상 정신질환자 비율

2024-04-01

뉴포트비치시 '캘시티' 탈퇴…가주발의안1 찬성에 반발

뉴포트비치 시의회가 캘시티(가주도시연맹)를 탈퇴하기로 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정기 회의에서 캘시티가 지난 5일 가주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회부된 가주 발의안 1을 지지한 것에 반발, 찬성 5표 대 반대 2표로 탈퇴 결정을 내렸다. 발의안 1은 가주의 홈리스를 돌보고 정신 건강 치료를 강화하기 위해 63억8000만 달러의 기금을 투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수 시의원은 발의안 1이 투표 참여 유권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알코올중독 치료 시설, 정신질환자 보호 시설이 많은 시내에 더 많은 관련 시설 건립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윌 오닐 시장은 발의안 1이 뉴포트비치와 비슷한 입장의 도시들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캘시티가 발의안에 찬성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탈퇴를 지지했다. 로빈 그랜트, 에릭 웨이건드 시의원은 발의안 1에 반대하지만, 캘시티에 남아 가주 의회에 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주장했지만 소수 의견에 그쳤다.뉴포트비치 탈퇴 뉴포트비치 시의회 탈퇴 결정 정신질환자 보호

2024-03-19

정신질환자 가족 무료 교육·상담…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이하 KCS, 총디렉터 엘렌 안)가 정신질환자를 돌보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한 ‘패밀리 투 패밀리(Family To Family)’ 정신 건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KCS가 전미정신질환연맹(NAMI) OC지부와 함께 마련한 이 프로그램은 내달 7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KCS 가든그로브 사무실(13091 Galway St)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정신질환자의 가족, 친지, 간병인 등이다. 환자는 참여할 수 없다. 김광호 KCS 디렉터는 “정신질환자 가족 대부분이 간병 외에도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주위에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을 멀리하는 분위기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 특히 한인 사회에선 이들의 고통이 오랫동안 억눌려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사는 김 디렉터와 배주은씨가 맡는다. 총 8회인 강좌 주제는 ▶오리엔테이션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위기 대응 ▶정신질환 진단과 경험 공유 ▶정신질환 개요 ▶치료 방법들 ▶대화 기법과 문제 해결 능력 ▶공감과 회복 ▶보호자 스스로를 돌보는 법과 미래 계획 등이다. 김 디렉터는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패밀리 투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환자의 회복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 성격상 선착순 20명만 참여할 수 있다. 전체 8주 과정에 2회 결석하면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문의 및 예약은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정신질환자 가족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상담 가족 친지

2024-02-15

뉴욕시 중증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예산만 낭비

뉴욕시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시의 '집중이동치료'(Intensive Mobile Treatment·IMT) 프로그램 감사 결과에 따르면, IMT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등록된 이들 중 정기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정신질환자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명 중 1명은 IMT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한 번도 정신과 의사 등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중 정신과 의사와 정기적으로 만난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경우는 38%에 달했다. 특히 IMT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질환자 상당수가 노숙자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록만 한 뒤 연락이 끊기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시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IMT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정신질환자 등록 건수에만 집중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해서 정신질환 치료가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은 작년에만 IMT 프로그램에 3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원은 IMT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 또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정부에서는인력 부족·프로그램 안정성·전문교육수준 등 문제점을 130개 이상 발견했지만, 그 후 후속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IM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팀은 3년 이상 전문가 자리가 공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이어갔다고 시 감사원은 전했다. 뉴욕시는 노숙자 혹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고,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6년 IMT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5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32개 팀이 길거리나 셸터, 전철역 등에 사람을 파견해 정신질환 치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800명이 넘는 이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치료프로그램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예산 뉴욕시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상당수

2024-02-07

“소매절도·증오범죄 근절, 정신질환자 지원강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신년 과제로 ‘범죄 근절’과 ‘정신질환자 지원’을 꺼내 들었다. 올해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범죄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호컬 주지사는 9일 올바니 주의사당에서 ‘2024년 신년연설’을 통해 “뉴요커들은 안전하고 저렴한 삶을 누릴 수 없어 걱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신질환 대응 ▶공공안전 ▶소비자 보호 ▶주택공급 ▶유아·부모건강 지원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팬데믹 이후 뉴욕에서 급증한 소매절도를 뿌리뽑기 위해 주정부는 훔친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됐거나, 소매점 직원을 폭행한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기업 보안시설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 혜택도 도입한다. 낙서, 방화 등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범죄 목록을 확대하는 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많은 뉴요커들이 전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만큼 이들을 위해 정신과 입원병상도 200개 확대한다. 뉴요커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유급 병가와 장애휴가시 받는 급여 최대혜택 상한선을 높이고, 인슐린 코페이(Co-Pay)를 없애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주민들을 의료부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 중이다. 유급가족휴가 범위를 확장해 출산 전에도 병원 방문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40시간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27년까지 물가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21-a 프로그램’(주거건물 신축시 세금감면 혜택, 지난해 종료)을 대체할 방안도 고심 중이다. 불법 반지하 아파트도 합법화해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중교통의 경우 퀸즈와 브루클린을 이을 ‘인터보로 익스프레스’ 공사, 전철 Q라인을 2애비뉴/125스트리트까지 연장한 후 125스트리트를 따라 맨해튼 서쪽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망명신청자’ 지원에 대해선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티앤스테이트는 “공화당이 망명신청자 위기를 이용해 민주당을 공격하는 가운데, 주지사가 망명신청자 문제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정신질환자 소매절도 정신질환자 지원 범죄 근절 급여 최대혜택

2024-01-09

뉴욕시 법원 정신치료 명령 효과 없다

정신질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안전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법인 '켄드라 법'(Kendra's Law)이 뉴욕시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99년 뉴욕주에서 발효된 켄드라 법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지 않는 대신, 정기적으로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게 하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 외래 치료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뉴욕타임스(NYT) 조사에 따르면, 켄드라 법 명령에 따라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받은 이들이 지난 5년간 폭력 행위를 저지른 건수는 380건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철에서 선로로 사람을 밀치거나, 길을 가던 다른 시민을 폭행하거나 찌르는 등의 폭력 행위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3분의 1 이상이 뉴욕시에서 발생했다. 켄드라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은 선량한 시민뿐만이 아니었다. 주정부 기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결국 목숨을 끊은 이들은 90명에 달했다. NYT는 켄드라 법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정신질환자 인권 문제를 둔 논란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 제공업체의 인력과 자금 부족 ▶켄드라 법 명령이 내려진 이들에 대한 관리 부족 등을 들었다. 뉴욕주는 현재 켄드라 법 명령을 받은 약 3800명의 정신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연간 약 29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NYT는 "뉴욕주에서 교도소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지출하는 비용의 1% 미만"이라며 부족한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시민단체 등이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치료 명령을 받고도 사라졌거나,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는 이들을 비자발적으로 입원시키는 것을 의료기관들이 꺼리고 있다"며 "2020년 뉴욕시에서 켄드라 법을 적용하려는 시도 중 40%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주정부에서 관련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시스템적 문제도 있다. NYT는 "정신질환 치료 명령을 받은 노숙자 등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처음 법 시행 당시보다 오히려 후퇴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치료 뉴욕 뉴욕시 법원 치료 명령 정신질환자 인권

2023-12-21

“정신질환자 총격은 경관 잘못”…LAPD 총기 수칙 잇따라 비판

LA경찰위원회가 LA 경찰국(LAPD) 경관이 비좁은 주방에서 방어 자세로 있던 정신질환자에게 총격을 가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22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정신건강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경관이 무력을 행사하려 할 때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위원회가 확인한 두 번째 사례다. 최근 LAPD 등은 경찰관이 정신 건강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총격을 가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두고 계속되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LAPD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총격 피해를 본 사람의 35%가 정신적 질환 등의 징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영 기자정신질환자 총격 정신질환자 총격 총기 수칙 총격 피해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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