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씨 사건 경관들 환자 개념조차 몰라”

한인 클리니션 초기 대처 오판
전문팀 아닌 무장경관들 출동
바디캠 본 한인 정신전문의들
“상황만 악화” “무지한 행동”

LA경찰국(LAPD) 소속 무장 경관의 총격에 숨진 양용(40)씨 사건과 관련,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 신고 시스템의 일원화 필요성〈본지 5월24일자 A-1면〉이 제기된 가운데 양씨 사건은 정신건강국과 법집행기관의 초동 대처 방식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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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신질환자 대처 시 경찰의 무력 사용 방지를 위해 구성된 비무장 전문 대응팀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A카운티정신건강국(이하 LACDMH) 클리니션의 911 신고 내용에서부터 비무장 대응팀 출동이 배제되는 상황을 촉발했다.
 
911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 LACDMH 소속 모바일대응팀(PMRT)의 한인 클리니션은 다급한 목소리로 “매우 폭력적이며, 그가 나와 아버지를 공격하려 한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했다.
 

911 교환원은 이 신고 내용을 근거로 곧바로 ‘코드 3’로 경찰을 호출했다. 코드 3은 경찰이 차량 사이렌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을 의미한다.
 
현재 LA지역 등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폭력적인 상황 및 환자가 있을 경우 파견되는 ‘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전 조직 정신평가대응팀)’가 운영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대응 전문 교육을 받은 경관과 정신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들 대신 무장 경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클리니션의 신고 내용과 요청 사항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양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는 “클리니션이 아들을 마주한 건 1분도 채 안 될 것”이라며 “환자 상태를 완화하려는 대화 시도나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아들이 ‘나가라’며 나를 밀쳤을 뿐인데 곧바로 911에 그런 식으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정책 분석 비영리 기관인 LA포워드가 이번에 정신질환자 신고 시스템 일원화를 위해 시 정부에 추가 예산 편성을 강조한 것도 911 교환원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적합한 대응팀을 파견하지 못하거나, 해결 가능한 상황임에도 법집행기관이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LACDMH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24일 당시 양용 씨를 911에 신고했던 한인 클리니션에게 연락했지만 “언론과 인터뷰가 금지돼 있다”라고 말한 뒤 이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LA카운티정부도 LACDMH 클리니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양씨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LACDMH측에 모든 프로토콜이 준수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세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관들의 비전문적 대응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문 교육을 받은 경관으로 이루어진 SMART의 인력 상황을 통해 엿볼 수 있다.
 
LA경찰위원회가 발표한 SMART 보고서(2023년 기준)를 보면 LAPD 내 SMART 경관은 현재 68명에 불과하다. 전체 경관 중 1%도 안 되는 소수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고 시 전문적으로 대응 가능한 경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신과 전문의 수잔 정 박사는 “바디캠 영상을 다 봤는데 경관들이 정신질환자 대응 훈련이 전혀 안 된 상태로 보였고 시간을 충분히 더 뒀어야 했다”며 “양극성 질환자를 계속 호출해서 심리적 압박이나 공포감을 느끼게 하거나 ‘경찰이다’라며 문을 열어 자극한 행위는 상태를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과 전문의 조만철 박사는 “양용씨 사건을 보면 경찰들이 ‘환자’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라며 “환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부모에게 ‘주거침입’으로 체포하는 방법을 선택사항으로 제시한다는 건 정신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경찰 역시 정신질환자 대응 시 정해진 방침조차 없이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주 지역 장애인의목소리연합(DVU) 주디 마크 대표는 자폐아들을 두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 경관들을 교육한 경험이 있다.
 
주디 마크 대표는 지난 17일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사람을 다룰 때는 경찰을 불러서는 안 되며 그들은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며 “경찰 역시 칼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총을 겨눠선 안 되고 오히려 한발 물러서서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