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도움 요청시 훈련 부족 경관오면 악몽"

LA시 비무장대응 예산 부족
450만불 추가 편성안해 비난
부처별 팀 통합해 효율 제고

최근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40)씨가 LA경찰국(LAPD) 소속 무장 경관에 의해 피살된 사건으로 법집행기관의 대처 방식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LA시의 관련 예산안(2024~2025 회계연도) 편성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정부가 정신질환자 신고에 대처하는 비무장 대응팀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다.
 
정책 분석 비영리 기관인 LA포워드 측은 지난 22일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LA시는 비무장 대응팀에 450만 달러의 추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시 정부는 LAPD에 대한 예산은 늘렸지만, 정작 시민들은 무장 경찰이 아닌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지원 요구는 일원화된 신고 시스템의 필요성 때문이다. LA포워드의 트레이시 포터 이사는 “비무장 대응팀들을 여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된다”며 “911 교환원의 비무장 대응팀 연결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일원화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비무장 대응팀들이 분산돼 있어 911 교환원이 임의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들도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할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고 접수 센터를 한 곳으로 정해두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LA포워드는 ▶911과 비무장 대응팀 신고 시스템 및 대응 요원 파견 절차 일원화에 250만 달러 ▶각 지역 비무장 대응 서비스 효율성 평가, 데이터 취합, 분석 등을 위한 200만 달러를 예산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고 시스템 일원화의 중요성은 양용씨 사건을 통해 더 부각되고 있다. 일례로 LA시의 비무장대응팀, LA카운티정신건강국 등의 클리니션 파견 등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911 교환원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해 적합한 대응팀을 파견하지 못하거나. 해결 가능한 상황임에도 법집행기관을 개입시킬 우려를 낳는다.
 
양용씨 사건도 LA시의 비무장 대응팀이 아닌 LA정신건강국클리니션이 현장에 파견돼 911에 신고를 했고, 곧이어 올림픽 경찰서 소속 경관들이 개입하면서 발생한 비극이었다.
 
이날 집회에 나섰던 제이슨 엔라이트는 현재 자폐를 앓는 자녀를 두고 있다. 엔라이트는 LA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 아이를 도와달라고 신고했는데 그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인력이 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악몽일 것”이라며 “그 신고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거나, 도움을 줘야 할 이들이 내 아이를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다.
 
신고 시스템을 일원화하지 못하고 각 지역 비무장 대응팀과 연결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무장 경관에 의한 ‘제2의 양용’ 사건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비무장 대응팀들은 현재 LA시가 지난 3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비무장 위기 대응 모델(Unarmed Model of Crisis Response)’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됐다.
 
LA시 행정관 사무실에서 관장하는 이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관과 정신 건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을 파견, 경찰의 무력 사용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현재 LAPD 내에서는 윌셔, 사우스이스트, 데본셔 지서에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양용씨 사건의 경우도 만약 LA시의 비무장 대응팀과 연결됐다면 경찰 총격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LA카운티정신건강국 한 관계자는 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신건강국내에서도 모바일 대응팀(PMRT)부터 긴급 위기 대응팀 등 다양한 팀이 있다”며 “신고가 접수됐을 때 우리와 LA시의 비무장 대응팀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파견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는 신고자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거나, 911 측이 임의로 연결하는 상황에 따라 대응팀 파견이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캐런 배스 LA시장이 최근 공개한 전체 예산안은 총 128억 달러다. LA포워드가 요청하고 있는 450만 달러는 전체 예산 중 0.03%에 불과하다. 캐런 배스 시장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이 자금을 외부에서 끌어오겠다”며 “현재 연방정부 자금을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만 말했다.
 
한편, LA시 예산안은 오는 7월 1일 전까지 LA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예산위원회를 통과하고 본 의회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