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중증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예산만 낭비

연 3700만불 투입 후 프로그램 효율성도 점검 안 해
등록환자 4명 중 1명, 정신과 의사 한 번도 못 만나
노숙자들, 자원봉사자 통해 등록한 후 연락 끊기기도

뉴욕시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시의 '집중이동치료'(Intensive Mobile Treatment·IMT) 프로그램 감사 결과에 따르면, IMT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등록된 이들 중 정기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정신질환자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명 중 1명은 IMT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한 번도 정신과 의사 등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중 정신과 의사와 정기적으로 만난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경우는 38%에 달했다.  
 
특히 IMT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질환자 상당수가 노숙자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록만 한 뒤 연락이 끊기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시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IMT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정신질환자 등록 건수에만 집중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해서 정신질환 치료가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은 작년에만 IMT 프로그램에 3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원은 IMT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 또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정부에서는인력 부족·프로그램 안정성·전문교육수준 등 문제점을 130개 이상 발견했지만, 그 후 후속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IM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팀은 3년 이상 전문가 자리가 공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이어갔다고 시 감사원은 전했다.
 
뉴욕시는 노숙자 혹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고,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6년 IMT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5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32개 팀이 길거리나 셸터, 전철역 등에 사람을 파견해 정신질환 치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800명이 넘는 이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