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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정신질환 분야 근무자 학비 대출 탕감

뉴저지주 9개 분야 정신질환 종사자에게 최대 15만 달러의 학비 대출이 탕감된다.   23일 해밀턴타운십의 학생 고등교육 지원협회 HESAA(Higher Education Student Assistance Authority)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홈페이지(hesaa.org/Pages/BHLRP.aspx)를 통해 주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2025년 2월 15일 개별 통지된다.   신청 대상은 ▶위원회가 증명한 행동 분석가 ▶자격증이 있는 어소시에이트 카운슬러·클리닉 알코올 및 약물 카운슬러와 소셜 워커·전문 카운슬러·심리상담가·소셜 워커 ▶정신질환 간호사 및 클리닉 전문가 ▶정신질환 의사로, 이달 1일 기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이다.   이는 '행동 건강관리 제공자 학비 대출 탕감 프로그램'에 따른 것으로, 특히 어린이와 일하는 정신질환 전문가에겐 최대 3만 달러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주 전역의 정신질환 전문가 부족 탓에 학교 및 클리닉이 인력난을 겪자 주 차원 지원으로 이 분야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데서 고안됐으며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현재 주 전역 최소 94명이 지원받고 있다.   직종(35%)·급여(20%)·근무 기간·지역(25%)·청소년과의 근무 여부(20%)에 따라 점수가 책정되며, 개인마다 대출 탕감 가능액은 다르다. 아울러 지원을 받는 동안 주에서 일해야 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특히 청소년을 위한 정신질환 전문가를 지원하는 건 최우선 고려사항"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 근무자 분야 정신질환 정신질환 전문가 대출 탕감

2024-10-23

[기고] 기록적인 열대야

지난해와 올해 여름 기온은 1850년대 기온 측정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최장의 열대야(tropical night) 현상도 나타났다. 열대야의 정의는 밤(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최저 기온이 섭씨 25도(화씨 77도) 이상을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열대야라는 말은 일본의 한 기상 수필가가 1966년도에 출간한 ‘일본의 기후’라는 책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열대야 때는 후텁지근한 한증막 속에서 잠을 자는 것 같아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올해 한국에서는 추석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많은 사람이 적지 않게 놀랐다고 한다. 그 후에는 태풍의 진로 변경으로 인한 집중강우로 큰 피해도 발생했다.   열대야는 폭염(heatwave)과 관련성이 뚜렷하다. 지구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 및 열대야를 비롯한 이상 고온 현상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폭염은 인체 내의 생리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어 인간의 유병률과 사망률 증가와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  또 폭염은 범죄 발생률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폭염이 지속하면 범죄 발생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름철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폭염과 관련성이 깊다고 한다.     폭염은 같은 강도라 할지라도 개인의 적응 능력과 지역적 기후 특성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이 열 스트레스에 의한 온열 환자의 발생이다. 운동하면 체온이 오르고 땀도 난다. 하지만 이는 체내의 지방을 소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열 스트레스에 의한 온열 증상은 특히 노약자에게 치명적이다. 그만큼 시니어는 열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폭염 발생 일수가 증가할수록 시니어 등 인명피해가 늘어나게 된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폭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태풍에 의한 사망자보다 3.6배나 많다고 한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한국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493명이나 됐다.       폭염에 의한 열 스트레스는 정신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폭염이 길어지면 정신질환 환자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 열대야로 인해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폭염은 인간은 물론 동식물에도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알래스카에서 야생 블루베리는 겨울철 원주민에게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는 중요한 과일인데 폭염이 길어지면 야생 블루베리 수확량이 줄게 된다. 블루베리가 흉작이면 겨울철 알래스카 원주민의 비타민 D 섭취가 어렵게 된다. 블루베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많이 함유돼 있어 섭취하면 체내에 비타민 D를 공급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체내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할 수 없기에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알래스카의 의사들이 겨울철에 비타민 D 복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비타민 D 결핍은 정신질환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문제는 지구촌 한 곳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폭염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 폭우가 내리는 곳도 있다.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을 이루는 듯 보이지만, 기온 상승만큼은 막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기고 열대야 기록 폭염과 관련성 야생 블루베리 정신질환 환자

2024-10-02

코널리 의원 피습범, 정신질환 무죄 주장

      지난해 5월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민주, VA 제11지구)의 페어팩스 시티에 위치한 지역구 사무실(10680 Main St. #140)에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들고 침입해 직원 2명을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가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최근 시작된 재판에서 피고 수안-카 트란 팜(50)은 작년 5월15일 공격이 정신 이상 상태에서 벌어졌기에 무죄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가 도망가던 코널리 의원 사무실의 여자 인턴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이웃의 차 근처까지 몰아갔으며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남성 선임 보좌관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정신이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턴 여직원은 첫 사무실 출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 보좌관은 “그가 나를 때릴때 계속해서 너는 이제 죽을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피고는 재판에서 정신이상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말을 네차례나 했다. 검찰은 피고에 대해 2건의 악의적 폭행 혐의와 각각 1건의 상해 및 폭행치상, 기물 파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판사는 일단 피고의 주장을 수용해 정신과 의사 2명의 정신이상 진단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피고는 체포된 이후 계속해서 주정부 운영 폐쇄 병동에 수감돼 왔다.     판사는 향후 45일동안 다시 정신감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1월1일 재판 재개를 선언했다.  피고측 변호사는 “피고가 1990년대부터 심각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사건 당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는 여러 형태의 연방정부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연방정부가 그를 투옥시킬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코널리 의원은 사무실에 없었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  코널리 의원은 피고의 재판에 대한 논평을 삼가면서 “우리는 작년 공격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지 폭력적인 행위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피고의 정신 이상 증세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병원 치료를 잘 받아 타인과 자신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인물이 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 코널리 정신질환 무죄 제리 코널리 코널리 의원

2024-09-03

“정신질환 상담 한인 60% 중장년층”

#. 10대 한인 Y군은 자살과 자해로 지역 정신병동에 입원한 후 안정기에 접어들자 지역 멘탈헬스클리닉으로 연계됐다. Y군은 영어 능통자지만, 한국 가정 특유의 문화를 이해하는 상담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는 멘탈헬스클리닉에서 한국계 직원과 트라우마 치료에 나섰다. 한인 가정 특유의 고등학생에 대한 압박 등이 Y군과 그의 부모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됐다. 상담과 약물 처방을 반복한 끝에 마침내 Y군은 학교로 복귀해도 좋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뉴저지주 정신질환 한인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 커뮤니티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뉴욕주정부와 시정부가 지역 비영리단체를 통한 정신건강 관리 및 자체 워크숍 세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안 커뮤니티의 특유의 폐쇄성으로 타인종 대비 참여율이 저조해 편견을 없애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나마 정신건강 개선을 위해 한인 기관 KCS를 통한 상담 및 치료에 나선 한인의 60%는 중장년층이며, 20%는 만 13세 이상의 젊은층(youth), 20%는 시니어였다. 이들이 치료에 나서는 이유는 정신건강 위기로 인한 가족 내 불화 등이 있다.   21일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본지에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1년가량 진행된 무료 멘탈헬스 워크숍의 참여자는 90%가량이 백인이며 이들의 주된 상담 원인은 불안(anxiety)이다. 매달 한국어로도 같은 워크숍을 개최하지만 멘탈헬스클리닉 종사자 이외 일반적인 이유로 찾아오는 한인은 극히 드물며, 오히려 흑인 등 다른 인종이 아시안의 정신위기에 대해 궁금해 워크숍을 찾는 등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이들에 의한 내러티브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에 의해 정신건강 관리 보조기관으로서 20만 달러의 예산을 받게 된 KCS 한인봉사센터 멘탈헬스클리닉이 전날 본지에 밝힌 바에 따르면 연 평균 4000회가량의 상담이 이뤄지며, 이중 자살 시도자 및 학교 부적응자 등이 주로 꼽힌다. 특히 학교에서 자살을 시도한 한인의 경우 학교 카운슬러와도 갈등을 겪는 것은 물론 부모에게도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한인 특유의 분위기를 이해하고 영어 및 한국어로 원활하게 상담할 수 있는 한인 상담소의 역할이 중추적이다.    윤윤아 KCS 멘탈헬스클리닉 디렉터는 “한인 2~3세와 상담하다 보면 부모도 몰랐던 사항들이 있다”며 “이 때문에 가족 테라피가 필요하다. 복합적인 아이의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멘탈 디스오더와 트라우마 치료에 나서야 한다. 극단적 상황을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윤 디렉터에 따르면, 치료를 의뢰하면 한인 1세 전문 상담사와 한인 2세 전문 상담사가 나눠 가족 치유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열려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정부 관계자는 “아무리 알려도 한국인들의 참여도가 높지 않다”며 “이상하게도 한국인은 그렇다. 우리도 더 노력해야 하지만, 중국인들도 그런 걸 보면 아시안 커뮤니티 자체가 타인종에 비해 꺼린다는 의미”라고 했다.   시정부에 문의하고 싶다면 전화(888-692-9355)를 통하면 된다. 시정부는 한인 연계기관으로 KCS뿐만 아니라 가정상담소, 에스더하재단 등도 안내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정신질환 중장년층 지역 멘탈헬스클리닉 한인 기관 한인 가정

2024-08-21

조지아 경찰도 정신질환자에 발포 '논란'

총기 내려놓으라는 경찰 지시 불응   조지아주 스톤마운틴 시에서 정신질환으로 자해하려던 20대 청년에게 경찰이 총을 쏘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조지아수사국(GBI)은 스톤마운틴 시의 사우스랜드 포인트 지역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이스라엘 존슨(23)이 경찰 총격으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은 디캡 카운티 경찰국의 요청에 따라 총격을 가한 경찰관들을 휴직 처분하고 현장에서의 발포 결정이 정당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11일 오전 9시 존슨군의 어머니가 아들이 총기를 들고 자살하겠다고 위협한다며 경찰에 구조를 요청해 시작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주변의 막다른 골목에서 자신에게 총을 겨눈 존슨군을 발견해 총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했다. 하지만 그가 지시에 불응하자 두 경찰관이 총격을 가한 뒤 그를 그레이디 병원으로 후송했다.   디캡 카운티 경찰 측은 존슨군이 먼저 경찰에게 다가오며 총을 겨눴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정당방위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가 먼저 경찰을 총으로 위협했는지, 피격 후 구급차를 기다리며 부상당한 피의자에게 경찰이 응급조치를 지원했는지 여부가 GBI 조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GBI는 지난 8~11일 캅, 디캡, 클라크 카운티 등에서 경찰 총격 사건이 총 3건 발생해 주민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스톤마운틴 정신질환 조지아주 스톤마운틴 스톤마운틴 청년 조지아 경찰

2024-08-12

[발언대] 즉각적 조치를 요구한다

지난 1일 LA한인타운 윌셔 광장에서 열린 ‘양용 사건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5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로서 이번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LAPD(LA경찰국)에 따르면 양용 사건은 앞으로  몇 달 더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사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면 보통 경찰의 자체 조사에만 1년가량이 소요되고 그 후 검찰 등에 사건이 이관되면 추가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왜냐하면 ‘양용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어 상당히 걱정된다.         40년간 지켜본 결과 그동안 LA카운티 정신 건강국과 LAPD는 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도왔다. 특히 정신 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 등에서는 LAPD에 대한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신뢰 관계는 지속하여야 한다.   양용씨의 비극적 죽음이 발생한 날이 5월 2일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태를  ‘5·2 사건’ 이라 부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이날이 ‘정신 질환자 보호의 날’ 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개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보면 당시 출동한 경관들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신 질환자와의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 방식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동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는 경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젊은이가 어이없게 숨진 이 사건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뿐 아니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정신 질환자(자폐 스펙트럼 ,조울증, 분열증, 우울증)와 그들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것은 물론 경찰에 대한 공포심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정신 질환자도 돕는 LAPD에 정신과 의사로서 몇 가지 충고를 하고 싶다.     첫째, 총격 경찰관은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무기 소지 면허도 취소하라는 것이다. 둘째, 총격 경찰은 또 다시 시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즉시 정신 감정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경찰 당국과 LA시, LA카운티 정신 건강국은 즉시 재발 방지와 주기적인 점검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정신 질환자와 가족들이 더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총격 경찰을 기소해야 한다.     지금 많은 정신 질환자와 가족이 경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나 형제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들이 경찰 총격으로 숨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양용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생명 존중 의식이 없는 경찰을 일벌백계한다는 의미에서다.     자녀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양용씨 부모와 그들을 돕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조만철 / 정신과 전문의발언대 즉각 조치 정신 질환자 총격 경찰관 정신질환 환자

2024-06-17

귀가하려던 조나단 정 사냥감 몰듯 덮쳤다

벨가든 지역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비무장 상태임에도 보안 요원 다섯명에 의해 살해된 조나단 정씨 사건〈본지 6월14일자 A-1면〉을 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검시소와 법의학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사건은 LA카운티셰리프국이 수사를 진행했다. 물론 정씨의 죽음과 관련, 사건에 연루된 보안 요원들은 현재까지 체포 등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다. 이는 LA카운티검시소가정씨의 사망원인을 질식사가 아닌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죽음으로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초기 검시소 보고서를 통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원고 측 인디라 캐머런 뱅크스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검시소 실험실 보고서에는 정씨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검체 매트릭스에 분석적 어려움이 있었다(analytical difficulties with the specimen matrix)’는 내용이 명시돼있었다”며 “이는 혈액 샘플 채취, 보관, 검사 방법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인데도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렸다”고 말했다.   이는 유가족이 정씨의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법의학 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뱅크스 변호사는 “법의학 병리학자, 호흡기 전문의, 독물학 전문의에게 의학적 검토를 의뢰했고 이들 모두 정씨의 사망 원인을 ‘제압성 질식(restraint asphyxia)’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검시관의 초기 평가와 상반된 결과”라고 전했다.   제압성 질식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 구속을 해야 하는 법 집행 과정에서 초래된 사망일 경우 쓰이는 용어다. 정씨의 사망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유사점이 많은 건 이 때문이다.     사건 당시 상황이 모두 녹화된 CCTV가 제때 공개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원고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카지노 측은 당초 이번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의 존재를 부인했었다. 이러한 내용은 정씨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동생(바네사 정)을 두고 남편(필립 터먼)이 카지노 측에 제기했던 소송장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 소장에는 “검시소 보고서를 통해 당시 영상이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게 됐고 LA 카운티셰리프국에 소환장을 보내 셰리프국으로부터 영상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며 “카지노 측은 2021년 7월부터 최소 2023년 8월까지 정씨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바이시클 카지노는 한인 존 박씨가 대표로 있는 파크웨스트가 운영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 카지노를 지난 2022년 4월에 인수했다. 정씨 사건은 박 대표가 카지노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했다.    특히 원고 측은 이 카지노의 하셈 미나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미나이씨는 박 대표가 카지노를 인수하기 전부터 최고경영자를 맡아온 인물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정씨 사건이 가주도박통제위원회(이하 CGLR)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바이시클 카지노의 은폐를 주장했다. 가주 도박 법 규정(section 12282) 및 연방법에 따르면 카지노 측은 사망 사건 등을 CGLR에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 시에는 면허 박탈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뱅크스 변호사는 이 소장에서 “카지노측은 정씨의 사망 사건을 CGLR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당시 카지노 측은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 법 집행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카지노 주차장에서 훈련받지 않은 보안 요원이 한 남성을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추가 조사를 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정씨 사건 발생 당시 카지노 측은 이미 연방 검찰 중부 지검으로부터 자금 세탁 및 은행 비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현재 한인 단체들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한인회는 현재 여러 한인 단체들과 함께 정씨 가족의 변호사와 면담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KYCC 스티브 강 대외협력 디렉터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바이시클 카지노 측에 지난 14일 이번 소송과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16일 오후 5시 현재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관련기사 정신질환 한인 또 비극…다섯명이 짓눌러 죽였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바이시클 카지노 보안 요원들 조나단 정 질식사 조지 플로이드 LA 로스앤젤레스 장열 미주중앙일보 카지노 정신질환

2024-06-16

"정신질환 이해 못한 경찰의 명백한 과실"

“어떻게 조현병 환자가 총을 든 경관의 지시에 10초만에 순응하길 기대하는가.”     LA타임스(LAT)가 칼럼(사진)을 통해 양용의 경찰 총격사망은 예고된 사고이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의 계기가 돼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끈다.     신문의 프랭크 숑 칼럼니스트는 2023년 LA카운티가 무려 7390만 달러를 들여 정신병 모바일 대응팀을 꾸리고 339명의 클리니션을 투입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그 결과는 양용의 사건처럼 끔찍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칼럼은 장례식 후 양씨 가족들의 말을 인용해 “양용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경관들이 폭력적이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총을 들이대기까지 누구도 다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묘사했다.       동시에 자사 보도를 인용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LA경찰국 경관들의 총기 발사 사건 중 25% 가량은 정신병을 가진 시민이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었고, 2023년에도 34건의 경관들의 총격이 있었으며 여기엔 정신병 환자가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치료 대상에게 범죄자 검거와 제압을 훈련받은 경관들이 투입된 상황이 최악으로 가는 길이 됐다는 지적이다.     양용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 로페즈 경관은 2021년에도 유사한 상황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런 경우 경관이 총을 들고 위협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환자가 갑자기 현실을 깨닫고 이성을 되찾아 지시에 순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옳은지 칼럼은 물었다.     이어 양극성 조현병을 앓았던 양용은 실제 따듯하고 가족을 챙기며 노래를 좋아했던 성실한 아들이자 형제였는데 이런 병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경관이 극단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제압하면서 비극이 발생했다고 칼럼은 설명했다. 양용의 완쾌를 바랐던 어머니 양명숙씨는 직접 아들의 약들을 먹어보며 효능과 부작용을 이해해보려고 했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다.     신문은 “환자들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한단 말인가”라는 양용의 어머니 양명숙씨를 인용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양용 사건 정보공개, 본지 LAPD 소송한다 ‘양용 사건’ 검시결과 최소 2개월 걸릴 듯 '양용 사건' 규탄 집회 경찰 총격 피살 양용씨 사건 LAPD 규탄 집회 오늘(2일) 열려 경찰 총격 피살 양용씨 장례 엄수 "끝까지 진상 규명하겠다"...경찰 총격 피살 양용씨 장례 엄수 최인성 기자정신질환 경찰 la경찰국 경관들 경찰 총격사망 정신질환 이해

2024-06-13

정신질환 한인 또 비극…다섯명이 짓눌러 죽였다

카지노 보안 요원들이 정신질환을 앓던 비무장 상태의 한인 남성을 주차장 구석으로 몰아간 뒤 넘어뜨리고 수갑까지 채운 후 무릎으로 짓눌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영상 참조〉   4년 전 전국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닮은 비극이 한인사회에서 벌어졌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숨진 남성의 여동생은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고, 유가족은 현재 해당 카지노를 상대로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부모인 정정식, 정인순, 사위 필립 터먼씨는 벨가든 지역 바이시클 호텔&카지노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사망(wrongful death) ▶위협(assault) ▶폭행(battery) ▶태만적 고용, 감독 및 훈련 부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인디라 캐머런 뱅크스ㆍ테렌스 존스)은 지난 1월29일 세 번째 수정된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법원은 배심원 선정 절차를 끝내고 내주 내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 카지노는 지난 2023년 한인 기업인 파크웨스트 카지노(대표 존 박)가 1억300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본지 2023년 2월21일자 A-1면〉    사건은 지난 2021년 7월24일 오후 3시57분쯤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이 본지에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카지노 보안 요원 다섯 명이 조나단 정(당시 45세ㆍ한국명 동인)씨를 주차장에서 넘어뜨리고 엎드려 있는 상태의 정씨를 무릎으로 짓누른다. 이후 정씨의 다리를 뒤로 젖힌 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양손에 수갑까지 채운다.   보안 요원들이 정씨를 짓누른 시간은 약 3분이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호흡 곤란 등으로 구토까지 한 뒤 정신을 잃고 곧 사망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보안요원들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폭행, 억류 등의 결과로 정씨는 아스팔트 위에서 숨을 거둬야 했다”며 “정씨는 카지노 측의 퇴장 요청을 제대로 준수했지만 보안 요원들은 그를 계속 쫓아가며 건물 밖에서까지 위협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에는 보안 요원 다섯 명이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듯 정씨를 약 5분간 서서히 뒤쫓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양극성 장애를 앓던 정씨는 카지노를 나왔음에도 보안 요원들이 계속해서 뒤쫓아오자 수차례나 뒤를 돌아보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심지어 위협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자 정씨는 겁에 질린 상태에서 한 운전자에게 도움을 청하며 차량에 탑승하려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겨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정씨는 당시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며 ‘언어(verbal)’ 문제만 보였을 뿐 다른 고객이나 직원 등 그 누구에게도 폭행 등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카지노 측의 요구대로 이미 건물 밖으로 나온 상태였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던 정씨를 쫓을 이유가 더는 없었는데도 덫에 빠뜨리듯 그를 추격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결국 철조망으로 사방이 막힌 카지노 주차장 구석으로 몰렸다.   동영상을 보면 도망가려는 정씨를 한 보안요원이 밀치며 넘어뜨렸고, 다섯 명이 동시에 정씨를 덮친다. 보안요원들은 정씨를 짓누른 지 약 3분 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그제야 정씨의 몸을 제대로 뒤집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카지노 측은 고객에 대한 법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정씨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법집행기관이나 정신건강 부서 등에 연락도 하지 않았다”며 “보안요원에 대한 교육,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정씨를 더 큰 위험과 공포, 덫에 걸리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전했다.   숨진 정씨는 우크라이나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정정식 씨의 아들이다. 이 사건의 충격으로 정씨의 여동생(바네사 정ㆍ당시 44세)이 지난해 8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사모인 어머니는 치매 증상이 심화했다.   숨진 여동생의 남편인 필립 터먼 박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9월 바이시클 카지노를 상대로 아내의 죽음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터먼 박사는 현재 의사로 활동 중이며, 숨진 아내 바네사 정씨는 심리학자였다.   현재 LA카운티검찰 산하 아시아태평양 자문 위원회(AAPIAB)는 이번 재판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AAPIAB 에스더 임 자문위원장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한인 사회가 이 사건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정의를 위해서라도 이토록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목소리를 함께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40년 역사 LA 카지노 한인이 1억불에 인수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정신질환 한인 카지노 보안요원 바이시클 카지노 장열 로스앤젤레스 LA 미주중앙일보 비극 조지 플로이드

2024-06-13

[열린광장] 건강한 하루를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나도 80대에 접어들면서 주어진 시간을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라고 말했다.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 1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20분 이상 걸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운동에는 등산, 자전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게 걷는 것이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집 근처에서도 가능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헬시 웨이트(Healthy Weight)의 보고에 따르면 걷기와 같은 신체 운동은 혈압을 낮추며, 빠른 속도로 걸으면 심장, 폐 및 순환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심장병, 암,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줄인다는 것이다. 더불어 걷는 운동은 단백질을 생성해 신경 세포의 성장, 발달 및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유도 단백질인 BDNF(Brain-Derived Neurotropic Factor)의 수준을 높여 준다고 한다. 걷는 운동을 통해 BDNF 수준이 높아지면 신경 퇴행 질환인 알츠하이머, 파킨슨, 우울증, 불안 등의 정신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헬시 웨이트에 따르면 60~69세 남성은 1마일에 평균 2200~2500보를 걷는다. 1마일당 2250보로 계산해 1만보를 걷게 되면 대략 4.4마일이 된다. 시간으로는 1시간 47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나이가 60 - 69세인 남성이 1시간에 3마일을 걷고, 여성은 1시간에 2.8 마일을 걸으면, 하프 마라톤 거리를 걷는데 남자는 4시간18분, 여자는 4시간 36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균형을 잡기도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는 신체적 균형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부상이나 낙상 사고가 잦다고 한다. 또한 낙상 사고로 인한 사망률도 매우 높다는 것이다.         뉴욕 대학교 물리 치료학과 부교수인 아네트 루베츠키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쪽 다리로 50대는 약 40초, 60대는 20초, 70대는 10초 동안 몸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건강의 주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한쪽 다리만으로 서는 것이 힘들 경우에는 한 손을 의자나 벽에 기대고 한 발로 서기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운동을 계속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한쪽 다리로 균형을 잡고 설 수 있게 된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기에 육체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명렬 / 작가열린광장 건강 신체 운동 신체적 균형 정신질환 예방

2024-05-28

총성 2시간 만에 부모에게 아들 죽음 알려…경찰 총격 시간대별 재구성

지난 2일 경찰 총에 맞아 숨진 한인 남성 양용씨의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본지는 그날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자 유가족인 양 민 박사의 인터뷰와 본지가 입수한 당시 LAPD의 라디오 콜을 기반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다.     ◆사건 전날 5월 1일(수)   -오후 1시: 양박사 부부, 피코 불러바드 선상 아들 집에 차 타고 방문. 식당으로 가기 위해 아들을 픽업해 차를 함께 탔으나 아들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아들 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함.     -오후 5시: 아들과 시간을 보낸 뒤 양 박사 부부는 집으로 귀가.   -오후 7시 30분: 휴대폰과 지갑을 양 박사 차에 놓고 내린 것을 발견한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10분을 달려 양 박사 집으로 찾아옴. 물건을 찾은 아들이 집에 들어가기 싫다며 양 박사 집에서 하루 자고 가기로 함.     ◆사건 당일 5월 2일(목)   -오전 3시: 소파에서 잠을 청한 아들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아들과 갈등을 우려한 양 박사 부부는 집에서 나와 근처 맥도날드에서 따로 시간을 보냄.     -오전 9시: 집 주차장에 도착. 양 박사 아내가 아들 상태를 확인하고자 먼저 올라감.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나자 아들이 "누구냐"고 했고 엄마라고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반응을 보임.   -오전 9시 35분: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부부는 정신건강국(DMH) 24/7 헬프라인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함.   -오전 10시 50분: 한인 포함 DMH클리니션 2명이 현장에 도착함. 양 박사가 클리니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기를 시도함. 양 박사가 문을 반쯤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뒤에 클리니션을 본 아들이 나가라고 소리침. 결국 양 박사와 클리니션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 도움을 받기로 함. 당시 클리니션이 경찰에 연락함.     -오전 11시: 경찰이 신고를 접수함.   -오전 11시 30분: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관 2명과 양 박사가 함께 다시 집에 올라감. 하지만 아들이 문 열길 거부해 다시 내려옴. 현장에는 경찰차 최소 5대가 도착함. 경관 7명이 집 앞 거리에서 양 박사와 병원 이송 방법 논의함. 양 박사는 아들의 180cm 신장 등 체격, 무기 비소지 등을 알려주고 현관 키를 경찰에 전달. 경관들만 양 박사 집으로 다시 진입.     -정오: 양 박사 집에서 총격 발생. 1~2초 동안 4발이 연사 됨. 밖에서 아들의 비명을 들음. 경찰은 총격 후 무전을 통해 “모든 부서, 경관 도움 필요(All units, officer needs help)”를 알리며 지원 요청.     -오후 12시 02분: 경찰, 무전 통해 “용의자가 구금됐다(suspect in custody)”고 알림. 총격이 발생한 현장이 통제됨.   -오후 12시 30분: LAPD 이동식 지휘 차량, 수사팀, 무력수사부(FID) 등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 양 박사 자택 포함한 블록 전체에 폴리스 라인이 쳐짐. 경관들은 양 박사 부부에게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함. 내부 상황 설명을 해주지 않음.       -오후 12시 41분: 앰뷸런스 도착. 구급대원 3명이 현장에 들어감.     -오후 1시 7분: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서 나옴.     -오후 1시 30분~2시: 에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 사건 발생 두 시간 가까이 돼서야 양 박사 부부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알림. 여전히 양 박사 부부는 집으로 접근이 불가함.   -오후 2시 57분: LAPD 공보실, X(구 트위터)를 통해 “칼로 무장한 40대 용의 남성, 경찰에 피격” 이라고 발표.       -오후 3시: FID, 양 박사 부부 올림픽 경찰서로 가서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 양 박사 부부는 검시국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나, 그때 다시 현장에 올 수 있다며 함께 경찰서로 향함.     -오후 4시: 현장에 검시국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갔지만 이미 아들의 시신이 수습된 후였음.     -오후 8시: 양 박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감.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 타임라인 아들 상태 한인 남성 선상 아들

2024-05-05

뉴욕시 중증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예산만 낭비

뉴욕시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뉴욕시 감사원이 발표한 뉴욕시의 '집중이동치료'(Intensive Mobile Treatment·IMT) 프로그램 감사 결과에 따르면, IMT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등록된 이들 중 정기적으로 처방약을 복용하는 정신질환자는 3분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명 중 1명은 IMT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한 번도 정신과 의사 등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 중 정신과 의사와 정기적으로 만난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경우는 38%에 달했다.     특히 IMT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신질환자 상당수가 노숙자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프로그램에 등록만 한 뒤 연락이 끊기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시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IMT 프로그램 운영자들은 정신질환자 등록 건수에만 집중하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해서 정신질환 치료가 이뤄진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은 작년에만 IMT 프로그램에 37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 그러나 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 감사원은 IMT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 또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정부에서는인력 부족·프로그램 안정성·전문교육수준 등 문제점을 130개 이상 발견했지만, 그 후 후속 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다. IM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팀은 3년 이상 전문가 자리가 공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를 이어갔다고 시 감사원은 전했다.   뉴욕시는 노숙자 혹은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과 치료를 제공하고,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6년 IMT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5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32개 팀이 길거리나 셸터, 전철역 등에 사람을 파견해 정신질환 치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현재 800명이 넘는 이들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치료 결과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치료프로그램 정신질환 치료프로그램 예산 뉴욕시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상당수

2024-02-07

정신질환 홈리스 '강제 치료' 논란…'케어 코트' 프로그램 시작

LA카운티에서 주정부의 정신질환 홈리스 치료 프로그램 ‘케어 코트(CARE Court)’를 시행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LA카운티 당국은 1일부터 케어 코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시작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승인한 케어 코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 가족이나 구급대원, 정신건강 전문가 등 개인이 법원에 직접 치료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본지 2022년 3월 5일자 A-1면〉    그러면 판사는 이를 토대로 해당 환자에 대한 치료를 명령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정신질환이나 중독 증세를 보이는 홈리스들에게 법원이 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카운티 수퍼리어코트 사만다 제스너 판사는 “대부분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카운티 정신 건강 시스템에 들어가는데, 케어 코트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케어 코트에 해당되는 자격 요건은 ▶18세 이상 ▶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진단받고 현재 증상을 겪고 있는 경우 ▶진행 중인 치료에서 호전이 없는 경우 ▶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생존할 수 없고 재발 및 악화 방지를 위한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길거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홈리스에게 빠른 치료와 조처를 제공한다는 지지자들의 의견과 달리 일각에서는 원치 않는 치료를 강제한다며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해치는 처사라는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부법률및빈곤센터(Western Center on Law & Poverty)는 케어 코트가 사람들에게 치료를 강요한다며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매체는 “이 법은 집이 없고 정신분열증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리카르도 가르시아 국선변호인은 “케어 코트가 강제 치료나 구금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자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정신질환 프로그램 정신질환 홈리스 케어 코트 강제 치료

2023-12-01

“실패한 뉴욕시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 강제 입원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지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뉴욕시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21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초 중국계 여성 미셸 고(40)가 노숙자 마셜 사이먼(61)에 의해 타임스스퀘어 지하철 선로로 떠밀려 사망한 후에도 뉴욕시의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노숙자의 폭력·살인범죄 94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NYT는 아담스 시장이 미셸 고 사망 2주 후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책에 칼을 빼들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이먼은 범행 전 망상으로 인해 입원했고 호전됐다는 신호가 없었음에도 퇴원 조치됐다. 병원의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다.   2021년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29세 여성 A씨의 사례도 조명됐다.     당시 의사는 A씨에 대해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실제 조치를 하진 않았다. 2주 후 A씨는 브롱스의 한 지하철 역에서 다른 여성을 선로로 밀었다.   NYT는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250건의 인터뷰를 통해 교도소·정부·정신병동 등의 1만쪽 분량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이에 드러난 94건의 범죄를 조사하자 대부분이 그들이 병동에서 나온 후 단 몇 시간 혹은 며칠만에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실패가 꼽혔다.   뉴욕주는 지난 몇 년간 정신질환 노숙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관계기관들이 투자를 꺼려 정신질환 노숙자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정신질환 노숙자 조사의 경우 상당수 질의에 대해 환자 본인이 직접 응답한다는 데에서 관리망을 빠져나갈 여지도 존재했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든 시민단체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의 반대도 있었다.   뉴욕의 정신병원 대다수는 응급실을 두고 있지만, 정신질환자가 병실 배정에 우선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병원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는 환자는 받지 않으려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정신질환 정신질환 노숙자들 뉴욕시 정신질환 정신질환 판정

2023-11-21

정신질환·마약중독 강제 입원 가능…뉴섬 주지사 관련법에 서명

캘리포니아주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를 강제로 구속해 입원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10일 서명해 내년부터 적용되는 새 법은 현재 가주에 급증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와 정신건강 시스템 개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침해 등을 놓고는 반발도 예상된다.   AP뉴스에 따르면 새 법은 ‘심각한 장애(gravely disabled)’의 정의를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으로 음식이나 주거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스스로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로 확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주법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나 중독자라도 도움받기를 거부하면 치료를 제공할 수 없게 차단했다. 이 때문에 로컬 정부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주 정부에 법안 손질을 요구해왔다.   새 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는 2026년까지 도입해 시행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아무도 (시스템) 틈새로 빠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도움과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법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장애 권리 옹호자 등은 “새 법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치료를 강요할 경우 역효과도 초래할 수 있다”고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법 외에도 정신건강 시스템 개혁안도 추진하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가주는 63억8000만 달러를 사용해 정신건강 치료 병상 1만1150개 이상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 개혁안에는 전미정신질환협회가 지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정신질환 마약중독 마약중독 강제 주지사 관련법 정신건강 시스템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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