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즉각적 조치를 요구한다

조만철 / 정신과 전문의

지난 1일 LA한인타운 윌셔 광장에서 열린 ‘양용 사건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5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로서 이번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LAPD(LA경찰국)에 따르면 양용 사건은 앞으로  몇 달 더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사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면 보통 경찰의 자체 조사에만 1년가량이 소요되고 그 후 검찰 등에 사건이 이관되면 추가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왜냐하면 ‘양용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어 상당히 걱정된다.      
 
40년간 지켜본 결과 그동안 LA카운티 정신 건강국과 LAPD는 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도왔다. 특히 정신 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 등에서는 LAPD에 대한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신뢰 관계는 지속하여야 한다.
 

양용씨의 비극적 죽음이 발생한 날이 5월 2일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태를  ‘5·2 사건’ 이라 부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이날이 ‘정신 질환자 보호의 날’ 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개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보면 당시 출동한 경관들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신 질환자와의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 방식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동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는 경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젊은이가 어이없게 숨진 이 사건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뿐 아니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정신 질환자(자폐 스펙트럼 ,조울증, 분열증, 우울증)와 그들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것은 물론 경찰에 대한 공포심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정신 질환자도 돕는 LAPD에 정신과 의사로서 몇 가지 충고를 하고 싶다.  
 
첫째, 총격 경찰관은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무기 소지 면허도 취소하라는 것이다. 둘째, 총격 경찰은 또 다시 시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즉시 정신 감정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경찰 당국과 LA시, LA카운티 정신 건강국은 즉시 재발 방지와 주기적인 점검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정신 질환자와 가족들이 더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총격 경찰을 기소해야 한다.  
 
지금 많은 정신 질환자와 가족이 경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나 형제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들이 경찰 총격으로 숨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양용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생명 존중 의식이 없는 경찰을 일벌백계한다는 의미에서다.  
 
자녀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양용씨 부모와 그들을 돕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조만철 / 정신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