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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세금보고 마감 6개월 연장…LA카운티 납세자 대상

남가주에서 산불피해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LA카운티 납세자들의 주 세금 보고 마감기한이 10월 15일로 연기됐다.   가주세무국(FTB)은 LA카운티 납세자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세금 보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조치를 지난 11일 발표했다. 이는 국세청(IRS)의 납세 기한 연장과 발맞춰 실시되는 것으로 LA카운티의 납세자들은 원래 마감기한인 4월 15일에서 6개월이 미뤄진 10월 15일까지 2024년도 개인소득에 대한 가주 세금 보고와 납부를 마치면 된다.     개빈 뉴섬 가주지사는 “LA 카운티 주민들은 상상하기 힘든 비극을 겪고 있으며, 주 정부는 이들이 재난을 극복하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주 정부 차원의 세금 유예 조치가 피해를 본 주민들과 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말리아 코언 가주 회계감사관은 “이번 화재는 최근 몇 년간 가장 파괴적인 재난 중 하나로, 수많은 이재민과 지역사회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FTB 차원에서 납세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FTB 측은 재난 선포 지역 납세자들은 2024년도 세금 보고에 산불 피해액을 공제해 더 빠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원희 기자세금보고 la카운티 la카운티 납세자들 세금보고 마감 연장 조치

2025-01-13

산불 및 인근 지역 주택보험 해지·갱신 거부 금지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등 산불 피해자의 주택 보험이 2026년 1월까지 해지 및 갱신 거부로부터 보호된다.   가주 보험국은 9일 보험사들이 대형 산불 발생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택 보험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모라토리엄(일시 중지)을 발동했다. 일례로 이튼 산불의 경우, 알타데나(91001)와 아케디아(91006), 라카냐다(91011), 라크레센타(91214) 등도 모라토리엄 보호를 받는다.   이날 리카르도 라라 가주 보험국장은 이번 모라토리엄으로 주택 보험사들이 2026년 1월 6일까지 주요 산불 지역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주 보험국에 따르면, 주택 보험 모라토리엄 기간은 2025년 1월 7일부터 1년간이다.   통상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보험 보상 규모가 커질 때, 보험사들은 보상을 늦추거나 일부 가입자들을 강제 해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모라토리엄이다. 보험국은 2021년 가주 대규모 산불 화재 발생 시에도 모라토리엄을 내린 바 있다.   보험국은 집코드로 모라토리엄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interactive.web.insurance.ca.gov/apex_extprd/f?p=450:50)를 개설했다.     가주 의회도 이번 산불 피해자가 보험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마이크 맥과이어 가주 상원 의장은 “연방 법무부에 신속한 보상 법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산불 진화가 마무리되면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단기간에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가입자들의 보상금 신청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해당 서류 접수 후 보상 시기를 기존보다 2~3배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보험국 내년 조치 보험국 보험국 측은 보험 보상

2025-01-12

금요일 애틀랜타에 눈...도로 운전 위험, 항공편 취소 대비

주 당국, "가능한 집에 머물러야" 권고 눈 폭풍에 항공편 취소될 수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오는 10일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겨울 폭풍 주의보가 미리 발령됐다. 추운 날씨로 인해 눈과 비로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일요일까지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상청은 “눈, 진눈깨비, 빙우가 많이 쌓이며 도로 상황이 위험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코라'(Cora)로 명명된 겨울 폭풍 주의보는 10일 오전 7시부터 11일 오전 7시까지 이어진다. 폭풍 주의보 발령에 앞서 9일 I-20번 고속도로 북쪽과 주변 도로에 염화나트륨(brine)을 뿌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0과 11일 위험한 상황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에게 “며칠 동안 계획을 세울 떄 주의하라”고 7일 당부했다. 특히 다리, 고가도로, 비포장도로 운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금요일에 정말 눈이 내릴지, 눈이 내리다가 언제 진눈깨비로 바뀔지 여부도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눈이 올 가능성은 높다. 기상청은 최소 4인치의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영하의 기온이 지속되는 고지대에서는 6인치 또는 그 이상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10일 오전부터 눈보라가 치기 시작해 하루가 지나면 더 많은 눈이 내릴 수도 있다. 이후 기온은 화씨 34도 정도로 유지되는데, 8~9일 최고 기온보다 6~10도 낮은 추위기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지아 북쪽 I-20 고속도로 인근 지역은 2~3인치의 눈이 쌓이며, 조지아 남부 지역은 눈과 빙우가 섞여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 당국은 무엇보다 도로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요일 오전부터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말 것을 조언한다. 실제로 지난 2014년 메트로 지역에 고작 2.6인치의 눈이 내렸지만,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스노마게돈'(Snowmageddon) 사태가 벌어졌다.   조지아 재난관리국(GEMA)은 무엇보다 도로 상황이 중요하다며 기상청 예보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GEMA의 크리스틴 켈리 대변인은 일요일까지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빙판 길은 12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다음 주까지 추운 날씨가 이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차에 연료를 최소한 반 탱크 이상 채우고, 타이어체인, 담요, 앞 유리 스크레이퍼, 삽과 같은 비상 용품을 차에 두는 것이 좋다.   한편 눈 폭풍에 애틀랜타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도 대거 취소될 수 있다.   델타항공은 금요일 눈이 올 것을 대비해 고객이 사전에 예약을 변경할 수 있는 면제 조치를 8일 발표했다. 10일 또는 11일 애틀랜타에서 애슈빌, 샬럿, 랄리, 페이엇빌, 샬롯츠빌, 노퍽, 리치먼드, 로어노크,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 그린빌, 테네시주 채터누가 등을 오가는 항공편을 예매한 사람은 면제 조치를 이용해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도 재예약을 할 수 있다.   사우스웨스트항공도 8일부터 10일까지 겨울 폭풍 ‘코라’로 인해 애틀랜타와 다른 도시에서 항공편이 지연, 경로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메리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도 자체적인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윤지아 기자애틀랜타 금요일 금요일 애틀랜타 면제 조치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

2025-01-08

‘경범죄 서류미비자도 구금’

서류미비자가 절도 등 경범죄로 기소돼도 즉시 구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불체자는 경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즉시 구금하고, 추방 대상에 올려 더 큰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7일 연방하원은 ‘레이큰 라일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을 찬성 264대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48명이 해당 법안을 지지했다. 연방상원도 이번주 중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조깅하다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당한 학생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는 과거 상점 절도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지만, 구금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경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도 즉시 구금해야 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경범죄로 기소되기만 해도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으로 체포·구금 영장을 발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만약 구금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주정부에서 연방 기관을 고소할 수 있다. 가석방은 긴급하고 중대한 인도적 이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도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민주당 주도의 상원에서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무고한 이민자들이 구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레이큰 라일리법에서 정의하는 ‘경범죄’의 범위가 너무 넓어 불체자를 무자비하게 구금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서류미비자 경범죄 경범죄 서류미비자 서류미비자가 절도 구금 조치

2025-01-07

바이든, 한인 등 1500명 사면·감형…역대 최대

조 바이든 대통령이 39명에 대한 사면과 1499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12일 백악관이 발표한 감형 명단에는 가주와 플로리다 등에서 2억 달러 규모의 헤지펀드 투자 사기 혐의로 지난 2009년 실형을 선고받은 이원석씨도 포함됐다. 이씨는 당시 24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 및 감형 대상자 수가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적 자세를 보여준 39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들은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현재 법, 정책, 관행에 따라 기소될 경우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1500명에 가까운 사람의 장기 징역형을 감형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교도소에서 석방돼 자택 격리 중인 사람들 중 아직 형기가 끝나지 않은 이들이다.   법무부는 지난 2020년 3월 3만 6000명 이상의 죄수들을 석방해 자택에 격리 조치했으며, 규정을 위반해 감옥에 돌아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택에 머물며 당국 규제 아래 취업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감형 수혜자는 가족과 지역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으며,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줬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단순 사용 및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과 성소수자(LGBTQI+)인 전직 군인들에게 사면을 내린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자신의 약속을 뒤집고 총기 소지와 탈세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들 헌터를 사면해 거센 비판에 직면한 지 11일 만에 나온 것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임기를 마치기 전에 추가 사면 및 감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인성 기자한인 사면 감형 조치 감형 대상자 사면 대상자들

2024-12-12

부끄러운 한국 '비상계엄 사태'

3일 새벽 한인들은 한국발 뉴스로 인해 충격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때문이다. 45년 만에 다시 등장한 ‘비상계엄’이라는 말에 한인 사회는 놀라움을 넘어 황당함마저 느꼈다. 정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국의 국가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하는 절망감마저 들었다.     비상계엄 조치가 발표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국회에서 신속히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구국의 의지”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권은 더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고, 대외적으로는 국가 이미지 실추도 우려된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비상계엄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일 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을 가진 미국인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사 중에는 ‘충격적’이라거나 ‘권위주의적’ ‘괴상한 조치’ 라는 등의 표현들도 등장한다. 한국의 취약한 정치 구조와 정치권의 치부를 에둘러 비판하는 듯한 느낌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후진성을 비판받는 한국 정치권이 뼈저리게 생각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로 미국인들에게 한국이 어떤 국가로 비칠지 우려된다.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상황의 발생에 한인들은 부끄러울 뿐이다.   모국의 눈부신 발전은 미주 한인들에게 큰 자부심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K-팝’ ‘K-드라마’ ‘K-푸드’ 등으로 대변되는 문화 선진국의 이미지도 쌓아왔다.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는 한인 사회의 위상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한인 타운을 찾는 이들도 늘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외적 성장에 걸맞는 체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할 경우 대통령에게 비상 대권을 부여하는 조치다. 따라서 비록 6시간 만에 해제되긴 했지만 비상계엄 발표는 한국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린 꼴이 되고 말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발표 담화문에서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국가 이미지 하락만 초래한 셈이다.     해외 한인들은 모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란다. 모국의 힘은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처럼 해외 한인 사회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비상계엄 한국 비상계엄 조치 비상계엄 발표 비상계엄 선포

2024-12-03

[사설] 불체차 선택적 추방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법체류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내년 1월 20일 취임식 날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추방 조치는 규모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화될 전망이다. ‘국경 차르’에 지명된 톰 호먼은 대대적인 단속과 국경 보안 강화를 공언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추방 작업 지원에 군대 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사실 불법입국자 문제는 심각하다. 매년 수백만 명이 국경을 넘고 있어 국경과 접한 주 정부들은 이들의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속과 처리에 드는 예산도 상당하다.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이런 면에서 국경 단속 강화는 필요한 조치다.     문제는 이미 정착한 불법체류자들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에 생활 터전을 마련한 이들이 하루아침에 출신 국가로 쫓겨나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의미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DACA(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프로그램의 중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과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에는 불법체류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그들의 불안감이 큰 것이다.   미국에는 110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한인도 10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에서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고, 꼬박꼬박 세금보고를 하는 불법체류자도 상당수다. 각종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신속히 체포해 추방해야 하지만 성실한 생활인까지 무조건 쫓아내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불법체류자 추방은 선택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설 불체차 선택 불법체류자 추방 불체차 선택적 추방 조치

2024-11-27

텍사스서 살모넬라 오염 캔탈로프 리콜

 텍사스 주내 수십개의 월마트 매장에서 판매된 과일 캔탈로프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리콜조치됐다고 9일 달라스 모닝 뉴스가 보도했다. 월마트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애리조나 소재 이글 프로듀스 LLC에서 생산된 캔탈로프를 텍사스 주내 수십개 매장에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리콜 조치 대상 월마트 매장들은 대부분은 댈러스 포트워스 서버브에 있지만 힐즈보로와 건 배럴시티에 있는 매장과 같이 북부 텍사스 지역에 있는 매장도 있다. 리콜 조치 대상인 월마트 매장 리스트는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웹사이트 주소→https://corporate.walmart.com/content/dam/corporate/documents/recalls/2024/09/Kandy-Cantaloupe-Store-List.pdf 이글 프로듀스는 지난 6일 캔탈로프 리콜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 정보는 연방식품의약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주소→https://www.fda.gov/safety/recalls-market-withdrawals-safety-alerts 이번 캔탈로프 살모넬라균 오염은 미시간주에서 일상적인 샘플 테스트 중에 발견됐다. 살모넬라균은 어린이, 허약한 노인, 면역체계가 약화된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건강한 사람도 발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복통을 경험할 수 있다. UPC 번호 코드 4050과 로트(lot) 코드 846468이 있는 ‘Kandy’라고 적힌 빨간색과 흰색 스티커가 붙은 해당 캔탈로프를 구입한 주민들은 먹지말고 즉각 폐기할 것이 권장된다. 8월 13일에서 17일 사이에 유통된 캔탈로프가 리콜 조치된 주는 텍사스 외에 미시간, 미조리, 오하이오, 버지니아 등이다. 한편, 월마트는 지난 주에도 잠재적으로 유해한 수준의 무기 비소(inorganic arsenic)를 함유한 사과 주스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확대한 바 있다. 월마트 자체 브랜드인 그레이트 밸류 브랜드 주스(8온스와 64온스 크기)의 리콜은 초기 약 1만건에서 9월 6일에는 13만3,500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텍사스 주내 월마트 매장은 이 리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리프레스코 음료(Refresco Beverages) US Inc.의 다른 브랜드 사과 주스도 리콜 조치됐는데 해당 브랜드의 전체 목록은 웹사이트(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ires/index.cfm?Product=20983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혜성 기자  살모넬라 텍사스 월마트 매장들 살모넬라균 오염 리콜 조치

2024-09-16

IL 등 중서부 4개주 긴급 연료 면제 조치

연방 환경보호청(EPA)이 개솔린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가격 오름세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일리노이를 포함한 4개의 중서부 주를 대상으로 긴급 연료 면제(emergency fuel waiver) 조치를 적용한다.     메이저 석유기업 엑슨모빌(Exxon Mobil)은 지난달 시카고 일원을 덮친 폭풍과 토네이도로 인한 정전 사태로 시카고 남서 서버브 졸리엣에 위치한 정유공장을 셧다운했다.     비록 전력 공급은 복구됐지만, 해당 정유공장이 다시 이전처럼 하루 900만 갤런의 개솔린 및 디젤 연료를 생산하는 수준까지 재가동 되려면 향후 수 주가 더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방 환경보호청은 이에 따라 개솔린 공급이 부족한 일리노이를 비롯 인근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시간까지 총 4개의 주에 긴급 연료 면제 조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연방 환경 규정에 따라 미국 내 모든 주는 여름철 오존 오염과 스모그에 덜 영향을 끼치는 낮은 '리드 증기 압력'(Reid Vapor Pressure•RVP) 개솔린을 판매해야 하지만, 긴급 연료 면제 조치가 적용되면 높은 RVP 개솔린도 판매 가능하다. RVP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쉽게 증발돼 오존 오염과 스모그를 가중시킬 수 있다.     일리노이를 비롯 이들 4개 주는 졸리엣 정유공장이 문을 닫은 후 개솔린 가격이 치솟았고, 최소 갤런 당 3.45달러 이상의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다.일리노이 주는 2일 현재 갤런당 4.006달러를, 쿡 카운티는 갤런당 4.384달러를 기록해 전국 평균 갤런당 3.481달러를 훨씬 웃도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연방 환경보호청은 일리노이 주를 비롯한 중서부 4개 주에 내려진 긴급 연료 면제 조치를 일단 오는 20일까지 적용하지만 개솔린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면서 추가 조치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Kevin Rho 기자중서부 연료 연료 면제 추가 조치 디젤 연료

2024-08-02

[노동법] 개정 PAGA법과 고용주가 할 일

캘리포니아 고용주라면 PAGA(Private Attorney General Act) 소송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지난 2004년, 캘리포니아는 주 노동법의 보호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가 주 노동청의 권한을 가지고 고용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PAGA 법을 제정했다. PAGA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집단소송으로도 접수할 수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PAGA 개정 조치가 이루어졌고, 2024년 7월 1일에 법으로 서명되어 2024년 6월 19일부터 발효되었다.   개혁 법안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 요건: 이전에는 한 가지 노동법 위반만 경험한 직원이라도 다른 직원들을 대리해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도 소장을 제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PAGA 원고는 소장에 제기된 모든 노동법 위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PAGA 원고가 각 위반을 개인적으로 겪은 시점에서 1년 안의 기간에 소장을 제기해야 한다. 이 자격 요건 조항은 고용주들에게 환영받는 변화로,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Huff v. Securitas Security USA Services, Inc. 사건에서 원고가 최소 하나의 노동법 위반을 겪은 경우 모든 다른 직원들을 대신하여 PAGA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것을 효과적으로 폐지한다.   둘째, 벌금 상한: 이전에는 노동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번 위반에 100달러, 그다음위반부터 200달러 등, 직원 한 사람당 엄청난 벌금을 요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PAGA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위반 당 지급 기간당 벌금이 100달러임을 명확히 한다. 법안은 또한 고용주 벌금을 15% 또는 30%로 상한을 정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셋째, 고용주의 합리적인 조치: 고용주가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이 부분이다. PAGA 편지나 소송이 제기되기 전, 고용주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다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합리적인 조치’에는 자체 감사 실시 및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합법적인 서면 정책, 관련 노동법 및 임금 명령 준수 교육, 감독자에 대한 적절한 시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주의 행동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는 상황의 총체성에 따라 평가되며, 회사 규모와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위반의 성격, 심각도 및 지속 기간을 고려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위반의 존재 자체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에는 불충분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2024년 6월 19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고용주들은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준수하고 그러한 조치를 서면화하는 것이 좋다. 만약 PAGA 통지나 소송을 받기 전에 취한 사전 준수 조치는 최대 85%까지 벌금을 줄여줄 수 있으며, PAGA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고용주는 70% 벌금 감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앞으로 법원이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고용주에게 조금의 안전장치가 생긴 점, 고용주의 노동법 준수 노력이 벌금 감소라는 큰 보상을 준다는 점에서, 고용주들은 이제 PAGA 소송에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Barnes & Thornburg 변호사고용주 개정 고용주 벌금 개정 조치 현재 고용주들 노동법

2024-07-16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 UVA 학생 졸업 유보

      지난 5월 버지니아 대학(UVA)의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를 주도했던 4학년 학생 4명이 졸업 요건을 갖추고도 아직까지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전국적으로 대학가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옹호 시위가 발생했으며 UVA에서도 광장에 텐트 노숙 시위가 전개됐다. UVA는 졸업식을 핑계로 버지니아주립경찰에 시위대 해산을 요청했으며 주립경찰이 5월6일 진압에 성공했다.    대학 측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은 학칙에 의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학생 11명을 학생사법위위원회(UJC)에 회부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11명 중에는 4학년 졸업예정자도 포함돼 있었는데, 졸업식 전에 진행된 불법시위에 대한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졸업이 유보된 상태다. 이들은 대학 측의 치졸한 보복행위로 인해 취업도 불가능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학생처 등을 통한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음에도 학생자치기구인 UJC를 통한 징계를 청구해 비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수의 교수들은 UJC가 학생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부 징계를 하는 있는 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UJC의 징계 결정은 9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졸업이 불가능하거나 정학, 퇴교 조치 등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4월 이후 25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됐으나 졸업생의 졸업유보 조치는 UVA가 유일하다.     UVA에서는 올초부터 유태인 학생들과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들 간에 마찰이 계속돼 있으며 이번 사태도 그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팔레스타인 옹호 팔레스타인 옹호 졸업유보 조치 학생 졸업

2024-07-08

[발언대] 즉각적 조치를 요구한다

지난 1일 LA한인타운 윌셔 광장에서 열린 ‘양용 사건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50년 경력의 정신과 의사로서 이번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다.     LAPD(LA경찰국)에 따르면 양용 사건은 앞으로  몇 달 더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사 사건의 수사 과정을 보면 보통 경찰의 자체 조사에만 1년가량이 소요되고 그 후 검찰 등에 사건이 이관되면 추가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왜냐하면 ‘양용 사건’을 계기로 많은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어 상당히 걱정된다.         40년간 지켜본 결과 그동안 LA카운티 정신 건강국과 LAPD는 많은 정신질환 환자를 도왔다. 특히 정신 질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 등에서는 LAPD에 대한 신뢰가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신뢰 관계는 지속하여야 한다.   양용씨의 비극적 죽음이 발생한 날이 5월 2일인 점을 고려해 이번 사태를  ‘5·2 사건’ 이라 부르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 이날이 ‘정신 질환자 보호의 날’ 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개된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보면 당시 출동한 경관들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신 질환자와의 대화는 일반적인 대화 방식과는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들에게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식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 동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는 경찰에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젊은이가 어이없게 숨진 이 사건은 그의 가족,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뿐 아니라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많은 정신 질환자(자폐 스펙트럼 ,조울증, 분열증, 우울증)와 그들의 가족에게도 큰 충격을 줬다.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한 것은 물론 경찰에 대한 공포심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정신 질환자도 돕는 LAPD에 정신과 의사로서 몇 가지 충고를 하고 싶다.     첫째, 총격 경찰관은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무기 소지 면허도 취소하라는 것이다. 둘째, 총격 경찰은 또 다시 시민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즉시 정신 감정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셋째, 경찰 당국과 LA시, LA카운티 정신 건강국은 즉시 재발 방지와 주기적인 점검을 약속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정신 질환자와 가족들이 더는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총격 경찰을 기소해야 한다.     지금 많은 정신 질환자와 가족이 경찰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나 형제의 치료를 위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이들이 경찰 총격으로 숨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양용씨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 생명 존중 의식이 없는 경찰을 일벌백계한다는 의미에서다.     자녀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양용씨 부모와 그들을 돕는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 조만철 / 정신과 전문의발언대 즉각 조치 정신 질환자 총격 경찰관 정신질환 환자

2024-06-17

연방대법원, ‘범프스톡<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 전환 장치>’ 금지 조치 무효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반자동 소총의 자동 연속사격(연사)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인 ‘범프스톡’(bump stock) 금지 정책을 폐기했다.     14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의 의견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범프스톡’ 금지 조치가 연방법을 위배했다고 판결했다.   범프스톡은 반자동 소총에 자동 연사 기능을 추가하는 장치다. 개머리판의 반동 에너지를 활용하는 범프스톡을 쓰면, 방아쇠를 일일이 당기지 않고도 기관총처럼 연사가 가능해진다.     범프스톡 금지 조치는 2017년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 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다. 당시 총격범이 범프스톡이 부착된 총기를 사용해 11분간 100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58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주류·담배·총포담당국(ATF) 규정을 통해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규정하며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범프스톡을 기관총으로 볼 수 없고, ATF 규정을 통한 범프스톡 금지가 권한 남용이라고 봤다.     판결문 작성을 담당한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범프스톡을 쓴다고 한 번에 두 발 이상이 발사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적 발사 간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범프스톡을 설치한 반자동 소총은 불법 기관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중요한 총기 안전에 대한 규정을 없앤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라스베이거스 대형 참사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회가 범프스톡을 금지하고 공격용 무기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등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연속사격 반자동 소총 자동 연속사격 금지 조치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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