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뉴욕시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

NYT “미셸 고 사망 2년 다 되도록
정신질환 노숙자 사고 방지책 미흡”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실패 등 원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 강제 입원이라는 강경책을 내놓은 지 1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뉴욕시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21일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초 중국계 여성 미셸 고(40)가 노숙자 마셜 사이먼(61)에 의해 타임스스퀘어 지하철 선로로 떠밀려 사망한 후에도 뉴욕시의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책은 달라진 게 없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노숙자의 폭력·살인범죄 94건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NYT는 아담스 시장이 미셸 고 사망 2주 후 정신질환 노숙자 관리책에 칼을 빼들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사이먼은 범행 전 망상으로 인해 입원했고 호전됐다는 신호가 없었음에도 퇴원 조치됐다. 병원의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다.
 

2021년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29세 여성 A씨의 사례도 조명됐다.  
 
당시 의사는 A씨에 대해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고는 했지만 실제 조치를 하진 않았다. 2주 후 A씨는 브롱스의 한 지하철 역에서 다른 여성을 선로로 밀었다.
 
NYT는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250건의 인터뷰를 통해 교도소·정부·정신병동 등의 1만쪽 분량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이에 드러난 94건의 범죄를 조사하자 대부분이 그들이 병동에서 나온 후 단 몇 시간 혹은 며칠만에 발생했다.
 
원인으로는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실패가 꼽혔다.
 
뉴욕주는 지난 몇 년간 정신질환 노숙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관계기관들이 투자를 꺼려 정신질환 노숙자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다. 정신질환 노숙자 조사의 경우 상당수 질의에 대해 환자 본인이 직접 응답한다는 데에서 관리망을 빠져나갈 여지도 존재했다.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든 시민단체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의 반대도 있었다.
 
뉴욕의 정신병원 대다수는 응급실을 두고 있지만, 정신질환자가 병실 배정에 우선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병원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는 환자는 받지 않으려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민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