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씨 사건 예고됐다…경찰 총격 30% 유사

LAPD 총격사용 데이터 분석
경찰 총격당한 3명 중 1명꼴
“카우보이처럼 진입하면 안돼”
시의원 “투자없으면 또 발생”

2017년 이후 7년간  LA경찰국(LAPD) 경관 총에 맞은 사람 중 31%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양용씨와 비슷한 사례가 다반사임을 시사한다.  
 
지난 21일 지역 매거진 ‘LAist’는 공공기록 공개법에 따라 지난 2017~2023년까지 LAPD 무력 사용 데이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이 기간 경찰 총에 피격된 사람 중 31%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거나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었다.
 
2021년은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37건 중 정신질환자 피격이 15건(41%)에 달했다. OIS 피격자 중 거의 절반이 정신질환자였던 셈이다. 작년의 경우 34건의 OIS 중 12건(35%)을 기록했다.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더 많은 경관의 교육과 현장에 정신과 전문의 투입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LAPD는 수요를 맞출 만큼 정신과 임상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LAPD는 자체 보고서에서 ‘전술적인 단계적 긴장 완화 훈련(tactical de-escalation training)’과 특별훈련대응팀을 무력 감소 방법으로 꼽았다. LAPD 30년 베테랑 티모시 윌리엄스 무기사용전문가는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관이 폭력을 쓰기 쉽다고 전했다.
 
그는 “카우보이처럼 (현장에) 들어가서 상황을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을 받은 경관들이 정신질환자와 본인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오래 유지하거나 용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간을 늦추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씨의 경우 정반대였다. 당시 경관들은 강제로 문을 연 뒤 단 8초 만에 총격을 가했다. 〈5월 17일 자 A-1면〉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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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는 경관과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의로 구성된 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를 지난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정신건강 관련 신고 중 SMART가 대응한 것은 3분의 1 미만이다.
 
LAPD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는 SMART를 요청한 라디오콜의 70% 이상이 접수되지 못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3월 무어 국장은 SMART의 임상의는 현재 19명으로, 수요를 맞추려면 적어도 15~30명은 더 필요하다고 경찰위원회에 전했다.
 
지난 2017~2023년까지 7년 동안 OIS 사건에 SMART가 몇 번이나 파견되었는지에 대해 매체는 LAPD 측에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정신질환자 대응에 대한 LA시정부의 미흡한 지원과도 연결된다. 경찰 총격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LA 시의원(1지구)은 “정신질환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카운티 차원에서 위기대응팀에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는 한 OIS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3월에 통과된 가주 주민발의안1을 강조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백만장자 세금을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택과 정신병원과 관련 시설에 더 많은 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배스 시장은 “정보에 입각한 정신 건강 대응을 우선시하는 것이 차기 경찰국장을 찾는 과정에서 중점 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