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의 이상한 법률 8가지
현대 세계에 맞지 않는 오래된 법률이든,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벗어나면 터무니없어 보이는 현재의 법률이든, 미국은 이상한 법률로 가득 차 있다. 콜로라도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의 모든 주에는 누구에게도 별로 의미가 없는 고유한 법률이 있다. 콜로라도에도 이상한(기괴한) 법 규정들이 꽤 있는데, 일부는 주 전체에 적용되고 일부는 도시에 국한된다. 콜로라도의 여행 안내 웹사이트인 ‘언커버 콜로라도 닷컴’(uncovercolorado.com)이 소개한 콜로라도의 이상한(weird) 주법 8가지는 다음과 같다. 1. 푸에블로, 키 큰 민들레와 일부 잡초 금지 푸에블로 주민들의 소유지에 10인치 이상 큰 민들레가 보이면 안된다. 타운 조례로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잡초에 속하는 덩굴풀(bindweed), 잎이 많은 등대풀(leafy spurge), 캐나다 엉겅퀴(Canada thistle), 러시아 냅위드(Russian knapweed)도 금지다. 푸에블로의 경찰관들이 범법자들을 잡아내기 위해 식물학을 연구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2. 볼더에서는 경찰관을 ‘모욕, 조롱, 도전하는’(insult, taunt, challenge) 행위 허용 단, 경찰관이 멈추라고 요청할 때까지다. 어디서든 경찰관을 언어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다. 볼더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볼더 시 ‘말다툼(Fighting Words)’ 조례에는 “경찰관이 상대방에게 상스러운 말이나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합법적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믿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시험삼아 해보는 것은 글쎄, 위험부담이 크다고 본다.왜냐면 이런 시험을 시도할 만큼 무모한 사람들에게는 볼더 경찰관이 체포할 만한 구실을 찾아낼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3. 콜로라도주 일요일에 자동차판매 금지 콜로라도에서 일요일에 차를 사고 싶나요? 운이 없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콜로라도에서는 일요일에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이어나 기타 자동차 부속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는 일요일에도 합법적이다. 이 주법은 딜러십외에 ‘건물이나 거주지’(premises or residences)에도 적용된다. 이 법이 콜로라도 주민이나 주 자동차 산업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 말하기는 어려우나 이 땅의 법이다. 4. 볼더, 술 마시고 말타기 금지 볼더에서는 술을 마시고 말을 탈 수 없다. 프론트 레인지의 대표적 도시의 하나인 볼더에서 말은 ‘비동력 차량’(non-motorized vehicles)으로 간주되므로 말에 안장을 얹고 술을 마시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조례는 승마자와 말, 그리고 일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률은 볼더 경찰이 볼더 시내에서 말을 타다 넘어진 술 취한 승마자를 체포한 2013년에 제정됐다. 대다수의 주민들에게는 별로 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법률 제정의 목적은 무모한 주민의 어리석음으로부터 동물과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5. 베일의 쓰레기 금지 조례 유명 스키 타운인 베일은 타운을 고급스럽고 아름답게 유지하는데 많은 투자를 해왔다. 이 조례도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쓰레기’(junk)로 분류된 모든 재료는 공공 건물이나 개인 주택 옆에 보관할 수 없다. 이 법률의 잠재적인 문제점은 한 주민에게 예술적, 감성적 또는 유용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다른 주민에게는 쓰레기 같은 귀찮은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야외 미술 설치물이 그 예다. 6. 애스펜, 눈싸움 불법 애스펜에서는 투석기, 바람총, 새총을 쏘거나 눈덩이를 던지는 눈싸움이 불법이다. 애스펜으로 이사해서 중세 투석기를 만들 계획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다. 애스펜에서는 투석기(catapult)뿐만 아니라 새총(slingshot), 바람총(blowgun), 그리고 옛날식 눈싸움으로 사람이나 재산을 향해 눈덩이를 던지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투석기 언급으로 인해 이 법이 약간 모호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에게 물건을 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안됐다. 7. 알라모사, 움직이는 차량에 물건 투척 금지 알라모사에서는 차량에 미사일을 ‘발사’(project)할 수 없다. 너무 흥분하지는 마시고, 미사일의 정의가 “손이나 기계식 무기로 목표물에 강제로 추진되는 물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이 법은 필요한 것이지만 표현상 좀 이상하기는 하다. 움직이는 차량에 물건을 던지거나 쏘는 것은 사실상 모든 곳에서 불법이다. 8. 로건카운티, 잠자는 여성에게 키스 금지 로건 카운티는 잠자는 여성에게 키스하는 것을 금지한다. 콜로라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사회이기도 한 로건 카운티는 여성이 잠들어 있을 때 키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상한 법률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그러나 얼마나 많은 지역 커플이 매주 고의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왜, 어떻게 법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이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앞에 소개한 8가지 이상한 법들은 자체 조사를 거친 결과 모두 실제 존재하는 법률이지만 인터넷상에 떠도는 많은 이상한 법률 중 대다수는 사실과 다르므로 믿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상한 콜로라도 법률 가운데 일요일에 덴버에서 이웃에게 진공청소기를 빌려주거나 검은 색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가 불법이고 루이빌 타운에서 주민들이 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암탉은 최대 6마리까지 키울 수 있음) 등은 모두 가짜라고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지적했다. 이상한 법률 중 가짜는 그 법률이 잘못 해석됐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에서 쓰여진다고 언커버콜로라도닷컴은 설명했다. 김경진 기자콜로라도 법률 콜로라도주 일요일 콜로라도 주민 콜로라도 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