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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안 등 법안 통과 현황] 절도 등 처벌 강화, LA선거구 조정

가주 지역에서 범죄자 처벌이 강화된다. 또, LA시에서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해 현재 선거구를 손보게 된다. 가주 유권자들의 민심이 투표 결과(6일 현재 개표율 53%)를 통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먼저 유권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됐던 프로포지션 36은 압도적인 찬성(70.4%·656만 3886표)으로 통과됐다. 프로포지션 36은 특정 약물 소지 및 950달러 미만의 절도 등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였다. 쉽게 말해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36은 가주 지역 범죄 급증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범죄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제 가주에서는 결혼의 의미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주헌법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문구가 삭제된다. 이는 동성부터 그 외 어떠한 형태의 결합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3도 찬성 61%(570만 7955표)로 통과됐다. 가족 관련 비영리 기관, 교회 등을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가주의 최저 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32는 반대(52%·487만 6319표)가 더 많다. 최저 임금 인상이 부결되면 비즈니스 업주 등은 인건비 상승 부담에서 한시름 놓게 된다. LA카운티에서는 판매세를 0.5% 올려 노숙자 예산을 충당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A는 현재 찬성(55.74%)이 반대(44.26%)보다 높다. 만약 이번 판매세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판매세가 10%를 넘어서는 도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위원 수를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발의안 G도 찬성(50.27%)이 반대(49.73%)를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 LA시의 정치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독립 위원회 설립안인 헌장 수정안 DD도 압도적인 찬성(72.83%)으로 통과됐다. 이 위원회는 10년마다 선거구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한인 사회도 이에 대비해 한인타운 등을 포함한 선거구 재조정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프로포지션 la선거구 범죄자 처벌 프로포지션 36 프로포지션 32

2024-11-06

개스콘 석방한 10대, 또다시 범죄 연루…미성년자 처벌 완화정책 논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범죄자 처벌 완화 정책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2019년 LA 남부 유명 갱단인 크립스 소속으로 무작위로 두 명을 표적 삼아 살해했던 샤니스 아만다 다이어(당시 17세)의 이야기를 3일 보도했다. 살인 사건 직후 기소된 다이어는 지난 2021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미성년자의 범죄를 성인 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개스콘 검사장의 정책 때문에 다이어는 지난 2월 석방됐다. 문제는 다이어가 또다시 포모나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최근 또다시 체포됐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만약 다이어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종신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사장의 급진적 정책이 논란인 가운데 앞으로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에 취임한 개스콘 검사장은 청소년의 뇌 발달은 25세까지 성숙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미성년자를 성인 법정에 세우는 것을 금지했었다. 이후 반대 여론이 커지자 개스콘 검사장은 일부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성인 법정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개스콘 검사장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 네이선 호크먼 전 연방 검사와의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호크먼 후보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스콘은 다이어가 석방될 경우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수석 검사의 권고를 거부했었다”며 “검사들은 사실과 법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USC 등 남가주 대학들이 지난 9월 중순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은 현재 20%, 호크먼 후보는 44.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장열 기자미성년자 완화정책 개스콘 검사장 미성년자 처벌 범죄자 처벌

2024-10-03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지아 새 법령

불체자 단속·세입자 보호 등도 강화 조지아주에서 7월부터 새로운 법들이 시행된다. 올해는 조지아대학(UGA) 캠퍼스에서 베네주엘라 출신 불체자가 간호대생 레이큰 호프 라일리(22)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고강도 이민자 단속법이 가장 큰 논란을 빚었다. 또 주택 무단점유 처벌, 세입자 권리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새 법령도 시행된다. ▶불법 이민자 단속·비시민권자 토지구입 제한= 이민사회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강경 반대했던 두 법안, ‘외국인 범죄자 추적·기록법’(HB 1105)과 ‘특정 국가 토지 구매 금지법'(SB 420)이 시행된다. 먼저 외국인 범죄자 방지법은 지역 경찰이나 셰리프로 하여금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것을 명시한 법이다. 용의자가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즉시 구금될 수 있다. 특정 국가 출신의 토지 구매 금지법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일부 중국 이민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한다. 중국 외에도 북한, 쿠바, 이란, 러시아 등 제재 국가 출신 비시민권자가 최소 10개월을 조지아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면, 군사시설 인근 10마일 내 상업 용지 또는 농지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스쿼터 처벌·세입자 권리 보호= ‘스쿼터’로 불리는 주택 무단 점유자를 형사 처벌하는 법(HB 1017)이 제정됐다. 최근 조지아에서 장기간 빈집이거나 부동산 매물로 나온 주택들만 골라 무단 거주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강력 처벌하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제 주택 소유자는 경찰에 주택 불법 침입 용의자를 신고하고 단기간에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렌트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HB 404)도 처음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최대 2개월치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전 최소 3일의 기한을 줘야 한다.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해 집주인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보장할 의무도 진다. ▶스쿨버스 정차규정·레이싱 처벌 강화= 지난 2월 헨리 카운티에서 스쿨버스에 탑승하다 정차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치여 숨진 애디 피어스(8)의 이름을 딴 '애디 법'(HB 409)이 시행된다. 스쿨버스 관련 정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최소 4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스쿨버스를 추월하거나 스쿨버스 주변에서 정지하지 않으면 최소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장 12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난폭 운전 방지법(SB 10)도 도입됐다. 폭주 레이싱을 벌이는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경주를 조직하거나 홍보해 부추긴 사람까지 처벌한다. 곡예 운전은 범죄로 규정되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주 하반기 주택 무단점유 부동산 불법 외국인 범죄자

2024-06-25

“셸터 증설” vs “처벌 강화”…같은 역사 쓴 두 흑인 여시장

좌파 진영의 흑인 여성들로서 유리 천장을 뚫었지만, 정책의 방향성은 확연히 다르다.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이끄는 두 흑인 여성 시장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LA타임스는 강성 민주당원인 LA의 캐런 배스(70) 시장과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49) 시장이 최초의 흑인 여성 시장이라는 역사를 썼지만, 노숙자, 마약 등 도시 문제 해결에서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난 11일 보도했다. LA와 샌프란시스코는 가주에서 쌍벽을 이루는 대도시다. 두 시장의 상반된 정책이 향후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먼저 런던 브리드 시장은 강경책을 택하고 있다. 브리드 시장은 오는 11월 상정될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또, 현재 가주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펜타닐과 관련, 이를 유통하는 딜러 등에 대한 처벌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브리드 시장은 민주당내 강성 인사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런 시장이 대척점에 있는 공화당 정책을 수용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면서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캐런 배스 LA시장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반대한다. 게다가 노숙자 텐트 금지의 적법성을 심의 중인 대법원을 두고 배스 시장은 “노숙자를 범죄인 취급하려는 사람들을 더 부추기는 판결이 나와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두 흑인 여시장은 지난 10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열린 시민 참여 토론회에 함께 참석했다. 두 시장이 공개 석상에 나란히 서서 일대일로 대화를 나눈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토론회에서도 직면한 과제를 두고 두 시장의 시각은 달랐다. 배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LA에는 현재 노숙자 수가 엄청나게 많다”며 “가장 심각한 건 그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며, 노숙자들을 최대한 빨리 거리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셸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브리드 시장은 노숙자 문제의 핵심 원인을 펜타닐과 같은 약물 문제에서 찾았다. 브리드 시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펜타닐과 마약”이라며 “우리는 셸터 수용 인원을 늘리고 1만5000명이 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셸터 입주를 거부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난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셸터 입주만으로는 노숙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다. 물론 두 여성 시장 모두 각기 놓여있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지향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먼저 브리드 시장은 현재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반면, 배스 시장은 자신을 ‘신인(rookie)’으로 지칭할 만큼 취임 초중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사법 개혁 옹호 단체인 저스티스 캘리포니아의 앤 어윈 이사는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공공 안전에 대해 더 강력한 접근 방식을 원하고 있지만 브리드 시장에 대한 지지는 오히려 줄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유권자를 달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관성 없는 정치적 접근 방식 때문에 혼란만 가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스 시장에게도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부분이 있다. 범죄자 처벌 기준을 낮춰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주민발의안 47에 대한 배스 시장의 입장이 이러한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LA타임스는 “배스 시장은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반대하고, 범죄자 처벌 강화 발의안을 다시 분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단, 범죄자 처벌 강화 발의안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힌 바가 없다”고 전했다. 이러한 배스 시장의 모습은 오히려 LA시의회에서 같은 좌파 성향의 의원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샌타모니카 지역 패스웨이하우징협회 샘 챔버리스 대표는 “두 시장의 대응 방식은 두 도시의 불만을 각기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재선 가능성 측면에서 어떤 정책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유리천장 흑인 시장 범죄자 브리드 시장 배스 시장

2024-06-12

도어대시, 범죄 이력 있어도 고용한다는데…적절성 논란

뉴욕주 검찰이 범죄자 고용에 차별점을 뒀다는 이유로 도어대시에 벌금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일부 한식당 업계 관계자들 사이서 적절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음식 배달이라는 특수성과 ‘B2C(Business to Customer)’ 경향이 짙은 업계 특성상 범죄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벌금을 내렸기 때문이다. 15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에 따르면, 도어대시는 지난 2021년 1~12월 전과자 2898명의 지원을 거부해 뉴욕시 고용차별금지조례(New York City Fair Chance Act)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벌금 7만 5000달러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약속했다. 벌금은 부당하게 채용을 거부당한 이들중 적격자들에게 전달된다. 주 검찰은 배달원 고용에 있어 전과 기록을 열람할 수 없게 한 조례 내용과 달리 도어대시가 부당하게 이들의 전과 기록을 문제삼았다고 봤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전과자들의 취업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시 방침 탓이다. 전과자의 취업은 재활 및 갱생과 연관된다고 보는 이른바 개조이론에 입각한 시선 탓인데, 민감한 음식 배달을 하는 현장과의 괴리가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맨해튼 코리아타운 한식당 관계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배달원들 대다수는 영어 구사 능력도 떨어지고, 뉴욕시에 어떻게 들어왔나 싶은 자격 미달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본인 신원과 관련해 문제가 될까봐 사고가 나도 도망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직접 겪은 일인데, 자전거로 일하던 타민족 배달원이 차량에 부딪힌 후에도 그냥 도망가 주위 사람들이 도망가는 배달원을 잡으려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전기자전거로 배달하는 이유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라며 “신원이 불분명한 이들로 인해 주문자가 문제가 있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도 주문자가 직접 소를 제기해야 하는 책임 전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도어대시는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도어대시 적절성 범죄자 고용 뉴욕시 고용차별금지조례 배달원 고용

2024-05-16

[뉴스 포커스] “우리는 영웅도 범죄자도 아닙니다”

“경찰은 인형을 던지듯 우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내동댕이쳤어요. 피를 흘리거나 뼈가 부러진 학생도 있었고, 타박상을 입은 학생은 부지기수였어요. 저는 손을 들어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흉기가 될 만한 물건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몸무게 120파운드인 저 역시 경찰에 강압적으로 제압됐어요. 뉴욕 경찰국에 끌려갔더니 출동 경관들을 위한 피자 파티가 준비되어 있더군요. 경찰은 우리를 유치장에 몰아넣었어요. 여학생들은 남자 경관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변기를 사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에릭 아담스 뉴욕 시장은 체포 과정에서 아무런 충돌도 사고도 없었다고 발표하더군요. 모두 거짓말입니다. 다음 날엔 네마트 샤피크 컬럼비아대 총장이 뉴욕 경찰의 완벽한 체포 작전에 감사한다고 말하더군요.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제자들을 체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던 그 총장이요.” 지난달 30일 컬럼비아 대학 해밀턴홀 점거 농성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 여학생이 USA투데이에 기고한 글의 일부다. 당시 학생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잘 드러난다.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라는 이 학생은 “우리는 영웅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범죄자는 더욱 아니다”고 항변한다. 이 학생에 따르면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믿음과 신념은 다양했다. 다만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에 침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 학생은 석방된 주의 주말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유대인 명절인 ‘유월절(Passover Sedar)’ 모임을 가졌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 요구 시위로 대학가가 시끄럽다. 전국 130여개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경찰에 체포되는 학생도 많다. 누적 숫자가 3000명에 달한다. 대부분 석방은 됐겠지만 이들은 유치장에서도 잡범 대우를 받은 모양이다. 시위 확산의 도화선이 됐던 컬럼비아대 학생들이 대표적이다. 이 학교 교직원들이 체포된 학생들의 구금 상태를 알아본 결과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음식은 물론 물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2명은 장시간 독방에 구금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한 학생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 아닌가. 학생들에게 적용된 혐의도 기껏 ‘무단침입’이다. 하지만 석방된 학생들에게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 학교 측의 징계 위협이다. 특히 컬럼비아 대학 측은 점거 농성 참여자는 퇴학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학의 징계 조치는 해당 학생에게는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문제다. 과연 징계가 필요한 일인지 대학 측에 묻고 싶다. 이번 사태를 거치며 미국 사회의 맹점을 보는 듯해 씁쓸하다. 그중 하나가 세계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자부하는 미국 대학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대학 내부의 자율적 운영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요구에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공권력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이를 방증한다. 특별히 심각한 상황도 아닌데 제자들을 잡아가라고 경찰을 부르는 총장, 후원금 중단 위협에 벌벌 떠는 총장을 훌륭한 교육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그런 총장이 이끄는 대학을 우수한 대학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다. 누구나 수정 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는 미국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본권이라고 알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학생 강제 진압 사태를 보면서 과연 ‘표현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혹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선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영웅도 범죄자 컬럼비아대 학생들 컬럼비아대 총장 뉴욕 경찰국

2024-05-09

범죄자 처벌 강화, 투표한다…발의안 47 폐지안 11월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결국 표결에 부쳐진다. 폭스뉴스는 소매 업체를 상대로 한 경절도, 마약 소지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수(54만6651명)를 뛰어넘는 수치로, 가주민은 갈수록 심화하는 범죄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택한 셈이다. 오는 선거에 상정될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은 사실상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 기존의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면 범죄자 처벌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강화 내용으로는 ▶전과가 있을 경우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라고 해도 상습 절도로 인정, 이를 중범죄로 기소 ▶여러 곳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사건의 피해 금액을 합산해 950달러 이상이면 중범죄 기소 ▶범죄자가 2명 이상이면 조직 절도로 인정 ▶재산 절도, 손상, 파괴 등 손실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추가 형벌 부과 ▶마약류 밀매 또는 판매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잠재적 살인 혐의 적용 가능 등이다. 새크라멘토카운티 티엔 호 검사장은 “주민들이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며 “이는 현재 당파를 초월해 변화를 갈망하는 가주민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민발의안 이례적으로 일부 민주당 진영에서도 상정을 지지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당 색채가 매우 강한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 샌호세 매트 마한 시장 등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해온 인물로 꼽힌다. 당초 범죄자 처벌 완화를 주장했던 런던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발의안 47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마약과 절도 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자영업자들도 이번 주민발의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LA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수형(48)씨는 “떼강도 등 범죄가 늘면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가게에 강도가 올까 봐 요즘은 현금을 받는 것도 무서울 정도인데 법을 강화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매업보안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소매 업소에서 도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1121억 달러다. 이는 2020년(908억), 2021년(939억) 등 계속 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범죄자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범죄자 처벌 당초 범죄자

2024-04-30

좀도둑도 징역형…처벌강화 추진

가주에서 상습 절도범을 중범죄로 처벌하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상정 법안이 발의됐다. 주민 투표를 거쳐 법제화하면 앞으로 가주에서는 떼강도는 물론이고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까지 중범죄로 다룰 수 있게 된다. 가주 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절도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AB 1772)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샌버나디노 지역 제임스 라모스 가주 하원의원(45지구·민주)이 발의한 것으로, 내달 3일 의회에서 첫 심의를 거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절도 관련 범죄와 관련해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 세 번째부터는 이를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로 분류해 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한다. 법안을 살펴보면 해당 범죄는 소매 업소의 유리창, 진열대 등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떼강도뿐 아니라 ▶좀도둑(petty theft),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의 물건을 빼앗는 행위 ▶차량 절도 또는 차량 내 물건 절도 ▶강도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하는 행위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들치기(shoplifting) ▶우편물 절도 등도 모두 포함한다. 제임스 라모스 가주 하원의원은 “‘스매시 앤 그랩(smash-and-grab)’ 등 절도 범죄로 인해 여러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고 고객과 직원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상습 절도 행각은 더는 징역형 없는 경범죄로 처리되지 않고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B1772에 따르면 상습 절도범이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 법안은 주의회 통과 후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주민발의안으로 상정, 유권자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가 판가름난다. 한편, 그동안 가주에서는 민주당 진영이 형사법 개혁 등을 시행해 범죄자 처벌을 완화하자 수년 사이 떼강도가 극성을 부렸다. 이에 따라 법집행기관과 소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범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지 2023년 12월 22일 자 A-1면〉 특히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47이 지난 2014년에 통과된 후 가주 지역의 강절도 범죄가 급증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떼강도 좀도둑 중범죄 처리세 상습적 좀도둑 절도 범죄자

2024-01-08

떼강도 통제불능 수준…강력 처벌법 힘 얻는다

가주 지역에서 범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진영의 형사법 개혁 등으로 범죄자 처벌을 완화하고 지난 수년 사이 떼강도 등이 극성을 부리면서 이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가주 지역 법집행기관과 소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가주 지역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을 뒤집기 위한 움직임이다.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매체는 “주민들 사이에서 법 집행기관이 각종 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가 팽배해지면서 내년에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 47을 재고할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며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범죄 급증의 문제를 당의 정책에 따른 책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법집행 기관 관계자들은 처벌 강화를 원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카운티셰리프국 짐 쿠퍼 요원은 “가주는 지금 위기 수준을 넘어선 통제 불능의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은 2014년에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되면서 비롯됐는데 많은 유권자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전국소매업보안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 업소에서 발생한 도난으로 인한 피해는 1121억 달러다. 이는 2020년(908억), 2021년(939억) 등 계속 늘고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도 범죄 처벌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례로 월마트의 경우 최근 처벌 강화 법안 발의를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의회에서는 소매 업체 범죄를 조사하고 법 개정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가주식료품협회 다니엘 콘웨이 대표는 “마치 장을 보듯 쇼핑 카트에 물건을 싣고 유유히 걸어나가는 절도범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며 “이러한 현실은 수많은 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공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형사 개혁을 외쳤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채사부딘이 리콜됐고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재선 도전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급진적 정책을 추진하던 가주 지역 민주당도 이러한 부정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근 각 지역 경찰국이 소매 업체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2억67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브리드 시장은 재선 도전을 발표하면서 각종 범죄에 대해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매체는 “현재 가주 하원의장인 로버트 리바스는 소매 절도 범죄 방지를 위해 법안 발의 권고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검사나 법집행기관, 현장의 소매 업체 관계자들은 범죄 처벌 강화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토런스 지역 알 무라츠시 가주 하원의원은 두 건 이상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중범죄로 기소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통제불능 처벌법 범죄자 처벌 지역 법집행기관 범죄 처벌

2023-12-21

[사설] 마약 범죄자 타운 유입 막아야

LA한인타운에 인접한 맥아더 공원이 신종 마약 거래의 온상이 되고 있어 타운 안전까지 위협하고있다. 최근 이곳에서 펜타닐 등의 매매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원 주변에서는 대낮에도 마약에 취한 무기력한 모습의 사람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야 할 공원이 피해가야 할 곳이 됐다. 펜타닐이 무서운 것은 강력한 마약 성분 때문이다. 오피오이드계 진통제인 펜타닐은 그 효과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달한다고 한다. 게다가 가격이 저렴하고 구매도 용이해 청소년 중독자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만큼 확산 속도도 빠르다.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펜타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그동안 한인타운은 상대적으로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지역으로 꼽혔다. 타운을 이끈 1세들의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대교체와 함께 지척에 있는 맥아더 공원까지 마약 범죄자들이 설치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마약은 범죄와도 연결되어 있다. 중독자들이 마약 구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맥아더 공원 주변 소매 업소들의 절도 피해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한다. 맥아더 공원 주변은 과거에도 우범지역으로 불렸다. 마약 판매, 신분증 거래 등 다양한 범죄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곳에 노숙자 숫자가 늘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여기에 인근 노점상까지 급증한 상황이라 관할 경찰서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인타운은 이제 LA의 핫플레이스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이는 곳이다. 마약 범죄자들이 타운을 넘보지 못하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설 범죄자 마약 마약 범죄자들 마약 문제 신종 마약

2023-08-30

[사설] 경찰 순찰활동이라도 강화해야

요즘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강력 범죄가 늘고 절도단까지 날뛰고 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대범해지는 양상이다. 100여 명이 떼거리로 편의점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가는가 하면, 하룻밤 새 인근 식당 10여 곳이 털리는 일도 벌어졌다. LA한인타운도 예외가 아니다. 차에 타고 있던 10대가 강도 총격에 피살되고, 30대 남성이 대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도 벌어졌다. 그런가 하면 은행 강도의 대치극도 있었다. 범죄 증가는 숫자로도 나타난다. 경찰에 따르면 올 4월 초까지 LA한인타운에서는 하루 평균 3.6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6년 만에 최고치라는 분석이다. 이같은 범죄 증가 원인에 대해 매번 지적되는 것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완화다. LA카운티의 경우 중범죄를 제외하고 보석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경범죄나 비폭력 범죄자들의 석방 사례가 늘었다. 이들이 석방된 후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다시 체포되더라도 또 석방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의 수사 의지도 문제다. 최근 경찰은 예산 축소로 사기가 떨어졌고 범죄자 체포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힘들게 범죄자를 잡아봐야 다시 풀려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고해도 출동조차 하지 않거나 현장에 오더라도 형식적인 조사만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더구나 한인들은 언어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 접수와 수사 진척 상황 파악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주민들이 안전을 의지할 곳은 경찰뿐이다. 경찰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한 순찰활동 강화에라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사설 순찰활동 경찰 순찰활동 강화 범죄자 체포 비폭력 범죄자들

2023-04-26

'보석금 5만불 이하 석방'…여론 악화에 "없던 일로"

보석금 5만 달러 이하 구금자에 대한 석방을 추진하던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 LA타임스는 수퍼바이저위원회가 교정 시설 내 수감 인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던 조례안을 법집행기관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안건에서 삭제했다고 4일 보도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본래 4일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 조례안은 5만 달러 이하의 보석금이 책정된 구금자를 조기에 석방해 교정시설 내 수감자 과밀화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린제이 호바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여론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것이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반면 최근 LA카운티의 열악한 감옥 환경에 대해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조례안 철회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석금이 낮게 책정된 구금자를 조속히 석방, 교정 시설의 수감 인원 포화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곧바로 반발로 이어졌다. 범죄자 석방이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였다. LA카운티 검찰 에릭 시달 검사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는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움직임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라며 “수퍼바이저들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거나 대중을 보호하기보다 수감 인구를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LA지역 비영리단체 연합인 저스티스 LA도 성명에서 “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성급한 석방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방안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이 조례안이 공공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며 “교도소 수감자 인원 감축은 법집행기관, 검찰, 법원 등이 함께 협력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LA카운티의 보석금 책정 기준을 보면 5만 달러는 중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일례로 5만 달러 이하는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중절도, 불법 약물 소지, 불법 총기 소지, 아동 음란물 소지, 주거 침입, 총기 폭행 등이 포함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보석금 석방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범죄자 석방 석방 교정

2023-04-04

시장 후보들 “현금 보석금제 폐지 찬성 하지만…”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SAFE-T 법안의 현금 보석금 폐지에 대해 시카고 시장 선거 후보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9명의 시장 후보들은 지난 13일 NBC에서 진행한 토론에서 현금 보석금 폐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폭력 범죄자와 비폭력 범죄자를 분리해야 하고, 둘째, 습관적인 범죄자들도 구분해야 한다. 현재 시카고서는 6, 7차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풀려나는 범죄자들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판사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추이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현금 보석금 제도는 강력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법 시스템의 구멍이다. 워싱턴DC에서는 이미 15년 전에 현금 보석금을 폐지했지만, 범죄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가 없다. 현금 보석금 폐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쿡 카운티 감옥은 '돈 없는 사람들의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보석금을 냈다는 이유로 1900여명의 돈 많은 살인, 살인 시도, 총기 폭력 관련 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시카고를 배회하고 있다. 현금 보석금을 폐지하고, 강력범죄자들은 조건 없이 구금해야 한다." ▶브랜든 존슨 쿡 카운티 위원="현금 보석금을 폐지하고, 판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겠다." ▶윌리 윌슨 사업가="자신의 죄목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구금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로더릭 소이어 시카고 시의원="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이다. 보석금은 법정 출두를 강요하는데 적용되어야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무기로 사용되면 안 된다. 보석금을 폐지해도 각 판사가 범죄자의 구금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캠 버크너 주 하원의원을 비롯 소피아 킹 시의원, 자말 그린 사회 운동가도 모두 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하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 주 대법원과 순회법원은 지난 달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보석금제 폐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법안 시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앞으로 주 대법원이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보석금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Kevin Rho 기자보석금제 시장 현금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비폭력 범죄자

2023-02-14

신종 체크 사기 기승…84% 급증

CNBC는 범죄자들이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체크 사기를 벌이는 신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6일 보도했다.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체크 사기 범죄는 약 46만 건으로 2021년 보고된 25만 건보다 84% 늘어났다. 해당 사기의 범죄자들은 사용자 간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사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보안업체 ‘Q6’의 마리아 노리가 수석 애널리스트는 "최근 급증한 체크 사기는 갈수록 더 악화 중”이라며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조직을 꾸리며 구성원들을 훈련하고 범죄를 실행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체크 사기 급증세의 주원인으로 정부가 발행한 코로나19 팬데믹 지원금을 지목했다. 팬데믹 기간 정부가 시민들에게 위변조가 쉬운 체크 형태의 지원금을 대규모 발행한 탓에 체크 사기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우체국 우편함, 주택 또는 아파트 메일 박스 등이 주로 범죄자들의 타깃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 사기 범죄자들은 훔친 체크의 수령인 이름과 금액을 위변조한 후 허위 신원으로 개설한 허위 계좌로 돈을 인출했다고 한다. 조직은 은행 직원이 고령의 고객을 덜 의심하는 점을 이용해 주로 노인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들은 범죄를 공모하고 조직화하는 채널로 텔레그램을 사용했다. 텔레그램에선 은행에 직접 방문에 체크로 금액을 현금화하는 ‘워커즈(walkers)’를 350달러에 구인하거나 포토샵을 활용해 이름이 지워진 체크를 금전 거래하는 등 다양한 범죄 공모가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텔레그램 어플 내에선 체크 사기 범죄 팁 등 범죄를 공모하는 채팅방이 다수 존재한다. 이 중 하나는 최대 2만 명의 유저가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이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이 지향하는 원칙인 ‘익명성 보장’에 따라 모든 사용자 정보는 추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리가 애널리스트는 “텔레그램에선 모든 메시지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신분이 숨길 수 있는 것”이라며 “경찰이 이를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글·사진=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사기 범죄자 가운데 범죄자들 해당 사기 체크 사기

2023-02-06

[사설] 인종증오 범죄자 엄벌에 처해야

한인 인종증오 범죄 피해자가 또 생겼다. 이번에는 한인 대학생들이 인종차별 막말 봉변을 당했다. 피해 학생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범인은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한인’이라고 하자 “김정은의 남자친구냐. 그와 성관계를 했느냐”는 등 황당한 말들을 주절거렸다. 그런데도 한인 학생들이 침착하게 대응하자 “얼굴에 침을 뱉겠다”느니 “밖에서 보자”는 등 위협까지 했다. 범인은 제정신이 아닌 미치광이처럼 보였다. 피해 학생들은 당시 얼마나 황당하고, 분하고 두려웠을까. 해당 지역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범인을 체포해야 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범인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한인 등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급증했다. 뉴욕,LA 등 주요 도시에서 인종혐오 막말은 물론 무자비한 폭행 사건도 잇따랐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은 미흡했다. 사건이 벌어지면 비등한 여론으로 인해 수사에 나서기는 하지만 신속한 체포나 엄벌 소식은 뜸했다. 각 지역 정부 역시 예방 대책 마련 등에 소극적이었다. 결국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는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했다. 다행히 팬데믹이 진정되면서 증오범죄도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임이 드러났다. 여전히 어디서나 발생 가능성이 있고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 조심하는 것 외에 여전히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인종증오 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수사 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에서 인종증오는 가장 심각한 범죄의 하나다. 사설 인종증오 범죄자 인종증오 범죄자 한인 인종증오 한인 대학생들

2022-12-28

[사설] 안타까운 한인 업주의 죽음

LA다운타운에서 50대 한인 업주가 대낮에 10대 강도에게 피살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금품을 강탈해 도주하던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참변을 당했다. 허망한 죽음이 가족은 물론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피해자는 10년 이상 업소를 운영하며 그동안 수차례 강·절도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떼강도까지 당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범죄에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업소 주변도 범죄가 잦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했다. 최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면서 각종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체포돼도 곧 풀려난다’는 인식으로 인해 별 거리낌 없이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 범인들처럼 철없는 10대들의 막가파식 범죄는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 등 사법 당국의 소극적 자세도 문제다. ‘치안 불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용의자 체포 실적 부진이나 순찰 활동 부족을 지적하면 인력 부족만 내세운다. 심지어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해도 경찰이 오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주민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다. 자체적으로 방범 능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스로 조심하는 것밖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절대 범죄자에게 대항하거나 쫓아가지 말라는 것이다. 피땀 흘려 마련한 재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숨보다 소중하지는 않다. 사설 한인 업주 한인 업주 최근 범죄자 절대 범죄자

2022-10-05

“주지사 선거 최대 이슈는 범죄”

#. 민주당을 꾸준히 지지해 온 박 모씨(44)는 최근 공화당 정치인들의 공약도 눈여겨보고 있다. 그는 “이민·총기 이슈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해왔는데, 범죄율을 보면 민주당도 그닥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라며 “뉴욕주지사 선거에선 범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맨해튼에 거주하는 김 모씨(51)는 아시안 혐오범죄가 극에 달했던 작년 뉴욕시장 선거 당시 커티스 슬리와 공화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 그는 “내가 공화당 후보를 찍을 줄은 상상도 못 했었다”며 “지금은 루돌프 줄리아니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점 같다”고 밝혔다. 세 달 앞으로 다가온 뉴욕주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이 ‘치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팬데믹 이후 사법 절차가 느슨해지고, 경찰 인력도 부족해 범죄율은 크게 올랐는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서다. 퀸즈 플러싱 등에서도 강도·절도 사건이 늘면서 한인들의 불안감도 커졌다. CBS방송은 5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리 젤딘 공화당 후보가 맞붙을 때 최대 쟁점은 ‘치안’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방송 인터뷰에 응한 이들도 “범죄 문제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주지사를 보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보석개혁법 때문에 재범자가 넘쳐난다며 비판하자, 치안문제는 더욱 정치화됐다. 보석개혁법은 성범죄·가정폭력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자들에게 보석 판결을 내리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하도록 한 법이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빈집털이 혐의로 체포된 1494명 중 25%가 60일 내 또 범죄를 일으켰다. 올해 총기 범죄에 연루돼 체포된 2386명 중 1921명(80.5%)도 구금되지 않고 거리로 풀려났다. 뉴욕시에선 상습 범죄자 구금은 허용해야 한다고 주의회 등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인 만큼 호컬 주지사는 선거 전까진 최대한 발언을 아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일부 현금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한 보석개혁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먼저 보겠다”고만 말했다. 민주당 주류 정치인들은 보석개혁법 덕분에 부자들만 구금을 피해가는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주지사 범죄 뉴욕주지사 선거 상습 범죄자 아시안 혐오범죄

2022-08-05

시각장애인 가장한 절도…주택 마당의 닭 도둑까지

LA의 치안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주변에는 이색사건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1일 LA 경찰국(LAPD)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또는 고객으로 가장한 범죄자, 모형 총기를 동원한 위협 사건은 물론, 이색 반려동물 절도 등 다양한 사건이 최근 신고됐다. 지난달 3일 볼드윈힐스와 크렌셔 불러바드의 한 업소에는 모자를 쓰고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속이려던 절도범이 체포됐다. LAPD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처음은 아니라며 2015년 이후 35차례 시각장애인 위장 수법의 사건이 있었고 올해 만도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또 제퍼슨파크의 한 동물병원에서는 손님으로 위장해서 들어온 용의자가 공공기물파손죄를 저지른 사건도 생겨 업주들을 긴장시켰다. 지난 6월 27일 저녁 센트럴 알라메다의 한 주차장에서는 살해 위협 상황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점검한 결과 용의자는 모형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진짜와 비슷한 가짜 총기가 동원된 사건이 최근 증가세라고 전했다. 이밖에 지난달 3일 할리우드의 한 주택 마당에서는 기르던 닭을 도난 당하는 일이 생겼다. 경찰은 닭을 훔쳐 불법 투계 시합에 쓰려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전국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된 투계 관련 적발은 2012년 이후 LA에서 13차례 있었고 번번이 절도와 연관된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나곤 했다. 류정일 기자la 경찰국 범죄자 모형 가짜 총기가

2022-08-01

비밀번호 거꾸로 누르면 ATM 강도 자동으로 신고···LA시 추진

"듀어레스 코드(Duress code)를 아십니까?" LA시가 ATM(현금인출기) 이용자들의 강도 피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신고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2일 LA타임스에 따르면 그렉 스미스 LA시의원은 현금 인출시 ATM 카드의 본인 비밀번호를 거꾸로 누를 경우 현금이 인출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인근 경찰국에 신고가 되는 '듀어레스 코드' 시스템 설치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스미스 의원은 지난 7월24일 대낮에 LA한인타운에서 납치 됐다가 다운타운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던 릴리 버크(17)양 살해사건〈본지 7월30일자 A-3면>을 계기로 '듀어레스 코드' 시스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09-02

'돈없어 죄수 조기석방' 논란···교화국 예산삭감 '3만7000명 줄여라'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가주교화국 예산삭감과 재소자 조기석방을 결정했지만 실질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합의된 예산안은 교화국 예산을 12억달러로 감축하고 주 교도소의 재소자를 2년 동안 16만8000명에서 13만1000명으로 3만7000명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삭감 예산안들과 다르게 가주 의원들은 어떻게 이를 실행할 것인지를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는 폭력이나 성범죄자들을 조기 석방에서 제외하고 가주교화국을 통해 형을 마치지 않은 재소자들을 전자 위치 탐지기로 감시하자고 제안했지만 공화당측의 강한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짐 나일슨 주 하원의원(공화ㆍ유버시티)은 "재소자를 조기 석방하는 계획이 실제로 일어날 경우 길거리는 범죄로 넘쳐날 것이다"라며 조기 석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LA카운티 마이클 안토노비치 수퍼바이저도 "재소자를 풀어주고 전자 감시를 한다고 해도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자 위치 탐색기를 통한 조기 석방자 감시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가주교화국 매튜 케이트 국장은 "형을 다하기 전에 풀려난 재소자들은 여전히 사법부의 관할 아래에 있을 것이다"며 "전자 위치 탐지기로 철저히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교도소에서 자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지사의 제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럴 스테인버그(민주ㆍ세크라멘토) 상원의장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과 사법부의 감독 아래 교도소 밖에서도 잘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구별해야 한다"며 "이번 조기 석방 계획이 재소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기 석방 재소자의 기준은 장물취득이나 단순절도 2500달러 미만의 금융사기 등 경범죄자에 한한다. 또 병을 앓고 있거나 60세 이상 노인 12개월 이하로 형이 남은 재소자들이 조기 석방 대상자다. 이두형 인턴기자 leedoo@koreadaily.com

20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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