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등 법안 통과 현황] 절도 등 처벌 강화, LA선거구 조정

‘결혼은 남녀간 결합’ 삭제
판매세 인상 찬성이 많아

가주 지역에서 범죄자 처벌이 강화된다. 또, LA시에서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립해 현재 선거구를 손보게 된다.
 
가주 유권자들의 민심이 투표 결과(6일 현재 개표율 53%)를 통해 속속 공개되고 있다.
 
먼저 유권자들의 이목이 가장 집중됐던 프로포지션 36은 압도적인 찬성(70.4%·656만 3886표)으로 통과됐다.
 
프로포지션 36은 특정 약물 소지 및 950달러 미만의 절도 등에 대해 중범죄 혐의를 적용하자는 게 골자였다. 쉽게 말해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36은 가주 지역 범죄 급증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처벌을 강화해서라도 범죄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제 가주에서는 결혼의 의미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주헌법에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문구가 삭제된다. 이는 동성부터 그 외 어떠한 형태의 결합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프로포지션 3도 찬성 61%(570만 7955표)로 통과됐다. 가족 관련 비영리 기관, 교회 등을 비롯한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반면, 가주의 최저 임금을 18달러로 인상하자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32는 반대(52%·487만 6319표)가 더 많다. 최저 임금 인상이 부결되면 비즈니스 업주 등은 인건비 상승 부담에서 한시름 놓게 된다. LA카운티에서는 판매세를 0.5% 올려 노숙자 예산을 충당하자는 내용의 발의안 A는 현재 찬성(55.74%)이 반대(44.26%)보다 높다. 만약 이번 판매세 인상안이 최종 확정되면 판매세가 10%를 넘어서는 도시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의 수퍼바이저 위원 수를 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발의안 G도 찬성(50.27%)이 반대(49.73%)를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다.
 
LA시의 정치 지형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독립 위원회 설립안인 헌장 수정안 DD도 압도적인 찬성(72.83%)으로 통과됐다.
 
이 위원회는 10년마다 선거구를 설정하는 작업을 벌이게 되는데, 한인 사회도 이에 대비해 한인타운 등을 포함한 선거구 재조정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원회 활동 참여 및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열 기자ㆍ[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