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후보들 “현금 보석금제 폐지 찬성 하지만…”

[로이터]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일리노이 주의 SAFE-T 법안의 현금 보석금 폐지에 대해 시카고 시장 선거 후보들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9명의 시장 후보들은 지난 13일 NBC에서 진행한 토론에서 현금 보석금 폐지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았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하지만, 두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폭력 범죄자와 비폭력 범죄자를 분리해야 하고, 둘째, 습관적인 범죄자들도 구분해야 한다. 현재 시카고서는 6, 7차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풀려나는 범죄자들이 있다. 우리는 단순히 판사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판가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추이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현금 보석금 제도는 강력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법 시스템의 구멍이다. 워싱턴DC에서는 이미 15년 전에 현금 보석금을 폐지했지만, 범죄자들이 길거리에 나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가 없다. 현금 보석금 폐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형평성을 위한 것이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쿡 카운티 감옥은 '돈 없는 사람들의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보석금을 냈다는 이유로 1900여명의 돈 많은 살인, 살인 시도, 총기 폭력 관련 범죄자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시카고를 배회하고 있다. 현금 보석금을 폐지하고, 강력범죄자들은 조건 없이 구금해야 한다."
 
▶브랜든 존슨 쿡 카운티 위원="현금 보석금을 폐지하고, 판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겠다."
 
▶윌리 윌슨 사업가="자신의 죄목도 모르고, 돈이 없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구금된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로더릭 소이어 시카고 시의원="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이다. 보석금은 법정 출두를 강요하는데 적용되어야지,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무기로 사용되면 안 된다. 보석금을 폐지해도 각 판사가 범죄자의 구금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캠 버크너 주 하원의원을 비롯 소피아 킹 시의원, 자말 그린 사회 운동가도 모두 현금 보석금 폐지에 찬성하며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리노이 주 대법원과 순회법원은 지난 달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보석금제 폐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법안 시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앞으로 주 대법원이 이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인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 보석금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Kevin Rho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