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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처벌 강화안 유권자 56%가 찬성

캘리포니아 유권자 과반수가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떼강도 절도범과 펜타닐 관련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산하 설문조사 기관인 ‘버클리 IGS 폴’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처벌 강화를 원했다. 반면 현재 처벌 규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쳐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주민발의안 36은 지난 2014년 통과된 ‘중범죄자 처벌 완화안(주민발의안 47)’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발의안 47은 경찰력을 강력 및 중대 범죄에 집중하기 위해 단순 마약 소지나 경절도범 등 비폭력 범죄자들은 경범죄로 다뤄 보석금 책정 없이 즉시 석방한다. 하지만 팬데믹 전후로 백화점이나 개인 업소에 수십 명씩 몰려가 진열대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스매쉬 앤 그랩(smash & grab)’ 절도가 급증했지만, 범죄자 대부분이 보석금 유치도 없이 그대로 풀려나 주민발의안 47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주민발의안 36은 이외에도 펜타닐 등 강력 마약 거래범을 카운티 구치소가 아닌 주 교도소에 수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통과될 경우 관련 범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16일 소매업소 및 자동차 절도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새 주법에 따라 앞으로 소매업소나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절도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최대 3년 형을 부과하고 이들의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서 파는 재판매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입수됐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한 각 소매업소에서 훔친 물품의 금액이 소액이어도 피해 업체들의 금액을 합산해 중절도(grand theft)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목격자의 선서 진술이나 범죄 영상이 있다면 절도범을 체포할 수 있어 범죄 단속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절도범 목소리 중범죄자 처벌 떼강도 절도범 자동차 절도범

2024-08-16

또 외쳤다…“경관 처벌하고 정책 개선하라”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피살된 양용(40)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 LA한인타운 윌셔 잔디 광장에서는 ‘양용정의위원회(JYYPC)’가 주최한 제 3차 집회가 열렸다. 1차(6월 2일), 2차(7월 11일)에 이어 벌써 세번째 진행되는 집회지만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이날 참여한 한인 및 타인종 단체는 약 20개에 달했다. ‘블랙 라이브스매터(BLM)’ LA를 비롯한 주택 및 환경 정의를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AA4HEJ), 그랜드마마스 포 크렌쇼, 그라운드 게임 LA, DSA-LA, 블랙 소셜 워커스오브 LA, 코리안스 포 디콜로니제이션, 타이 CDC, JEPWA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라네이 런던, 코드 핑크, 한인 세입자 연합 지역, 볼드윈 힐스·레이머트 파크 세입자 연합 지역, 해방법률운동집합체(C4LL), 세컨드 콜, 세이브 아워 시니어 네트워크 (SOSN) 등도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비영리재단 이경원리더십센터 산하 한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KAYLT) 소속 학생들도 이번 시위에 나섰다. 데이비드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 그레이스 유 LA10지구 시의원 후보도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100여명의 한인과 타인종 참가자들은 LAPD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사건에 개입된 경관들의 처벌과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변화를 촉구하는 한마음으로 모인 참가자들에게 인종이나,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4살 아들과 참석한 리디야유리아게즈(52)는 “버스정류장 플라이어를 보고 반드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들이 16살때 양용 사건처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아들이 체포된 적이 있다. 그때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썩어빠진 경찰 정책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선 우리 모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AYLT 소속 에스더 장(18) 양은 “경찰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어도 학생들은 심각성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힘들고 위험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나는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다(양용씨가 사망 직전 경찰에 했던 말)’, ‘정신질환은 범죄가 아니다’, ‘경찰은 잔혹 행위를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분노했다. 양씨를 죽음으로 이끈 경관들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양용씨의 유가족과 KAYLT의 한인 학생들이 연사로 나섰다. 또한 사회복지사이자 정신건강 정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라네이 런던과 네이션 오브 이슬람(Nation of Islam)의 압둘말리크 등 타인종 커뮤니티 관계자들도 연설을 했다. 양씨의 아버지 양민씨는 “그저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도 벌어졌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며 “최근까지도 경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힘들더라도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린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용이의 억울한 죽음을 함께 슬퍼해 주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수아 기자경관 처벌 경찰 정책 경관 총격 타인종 참가자들

2024-07-28

[사설] 범죄 처벌 강화 발의안 통과돼야

오는 11월 가주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가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경범죄자 처벌을 완화한 ‘주민발의 47’의 폐기가 목적이다. 상정을 주도하는 측은 이미 9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며 통과에 자신감을 보인다.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서명이 55만 명이니 2배 가까이 확보한 셈이다. 범죄자 처벌 강화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각종 범죄의 급증 때문이다. 특히 강·절도 사건이 크게 늘어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한마디로 ‘생활 치안’이 낙제점인 상황이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크다.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토록 한 ‘주민발의 47’로 인해 범인이 붙잡혀도 곧 풀려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가 늘고 경찰의 체포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11월에 상정될 주민발의안은 950달러 이하의 범죄도 상습범은 중범 기소, 피해액 5만 달러 이상의 범죄는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주민발의 47’ 통과 당시와는 정반대 상황인 셈이다. ‘주민발의 47’은 범죄자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당시 ‘삼진아웃제’의 시행으로 단순 절도도 3회 이상이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인권 논란이 있었고 장기 재소자가 늘면서 교도소 운영 예산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생겼다.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경험했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처벌 강화 수준에 대한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사설 범죄 처벌 경범죄자 처벌 범죄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2024-05-01

범죄자 처벌 강화, 투표한다…발의안 47 폐지안 11월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결국 표결에 부쳐진다. 폭스뉴스는 소매 업체를 상대로 한 경절도, 마약 소지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수(54만6651명)를 뛰어넘는 수치로, 가주민은 갈수록 심화하는 범죄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택한 셈이다. 오는 선거에 상정될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은 사실상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 기존의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면 범죄자 처벌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강화 내용으로는 ▶전과가 있을 경우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라고 해도 상습 절도로 인정, 이를 중범죄로 기소 ▶여러 곳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사건의 피해 금액을 합산해 950달러 이상이면 중범죄 기소 ▶범죄자가 2명 이상이면 조직 절도로 인정 ▶재산 절도, 손상, 파괴 등 손실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추가 형벌 부과 ▶마약류 밀매 또는 판매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잠재적 살인 혐의 적용 가능 등이다. 새크라멘토카운티 티엔 호 검사장은 “주민들이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며 “이는 현재 당파를 초월해 변화를 갈망하는 가주민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민발의안 이례적으로 일부 민주당 진영에서도 상정을 지지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당 색채가 매우 강한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 샌호세 매트 마한 시장 등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해온 인물로 꼽힌다. 당초 범죄자 처벌 완화를 주장했던 런던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발의안 47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마약과 절도 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자영업자들도 이번 주민발의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LA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수형(48)씨는 “떼강도 등 범죄가 늘면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가게에 강도가 올까 봐 요즘은 현금을 받는 것도 무서울 정도인데 법을 강화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매업보안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소매 업소에서 도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1121억 달러다. 이는 2020년(908억), 2021년(939억) 등 계속 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범죄자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범죄자 처벌 당초 범죄자

2024-04-30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추진…초범도 시동잠금장치 부착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음주 및 약물 운전(DUI)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 법안 ‘AB2210’가 발의된 가운데, 18일 가주의사당에는 DUI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법안을 지지했다. 일명 ‘엔젤스 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반려견과 산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엔젤 렌테리아 사건으로 제정됐다. 법안은 DUI 초범에도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치는 설치 후 6개월 동안 교통위반이 없어야만 제거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론다 캠벨은 “이와 유사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들에게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가주는 지난 2019~2022년 사이 53%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은 차량당 하루에 3달러이며, 6개월 동안 55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부가 이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차량

2024-04-21

경범죄 처벌 강화법 투표 부쳐지나…가주 유권자 90만명 서명 동참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A타임스는 가주 전역에서 9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발의안을 상정하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주총무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려면 오는 23일까지 유권자 54만6651명의 서명을 받을 것을 요구했었다”며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제출됐다는 점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CSCC측은 성명에서 “이미 가주에서는 소매 업체 절도나 펜타닐 문제 등이 만연해있다”며 “이에 대처하려면 미봉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당초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LA타임스는 “CSCC측은 그동안 서명운동 진행을 위해 800만 달러를 모금했었다”며 “이제 LA카운티선거관리국은 제출된 유권자들의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경범죄 강화법 유권자 서명 경범죄 처벌 서명 동참

2024-04-18

[사설] 이두영씨 살해범 성인범 처벌해야

2년 전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고 이두영씨 피살 사건의 범인 2명 가운데 1명에 대한 심리가 오늘 열린다. LA다운타운에서 가발 업소를 운영하던 이씨는 물건을 훔쳐 도주하던 범인들과 몸싸움을 하다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오늘 심리를 받는 용의자는 당시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주범인 셈이다. 공범은 이미 지난해 12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심리의 최대 관심사는 용의자의 청소년법원 이관 여부다. 사건 발생 당시 범인들의 나이는 17세였다. 이로 인해 공범은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우발적 살인 혐의’가 적용됐음에도 고작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주범도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인 사회는 줄곧 범인들의 성인범 처벌을 요구해 왔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미성년자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한 가정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이다. 범인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LA카운티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미성년자의 성인범 간주 여부는 ‘청소년대안기소평가(JACE) 위원회’의 심사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LA카운티 검찰의 이런 태도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2012년 “미성년자는 성인 수준의 도덕의식을 요구할 수 없고, 변할 가능성도 높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시간과 오클라호마 주 법원은 미성년 총기난사범에게 종신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쁜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출 수 없다는 이유다. 가주 사법기관들도 고려해야 할 일이다. 사설 이두영 살해범 성인범 처벌 살해범 성인범 성인범 간주

2024-03-13

고 이두영씨 살해 혐의 청소년, 내일<14일> 심리…성인범 처벌 결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 반 동안 법원을 오갔어요. 정의실현과 미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남은 용의자가 충분한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1일 고 이두영씨가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17세 남녀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재판과 관련, 이씨의 딸 이채린씨가 사법 정의를 촉구했다. 이씨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 선고를 앞둔 용의자 1명에게 미성년자 양형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검찰 측에서 남은 용의자 1명도 소년법원에서 미성년자로 선고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재판 때마다 법정에서 그들에게 법의 심판을 보여달라고 했다. 남은 용의자가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다면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씨는 아버지의 가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10대 용의자 중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고 한다. 〈본지 12월 7일 A-1면〉 이후 이채린씨와 한인사회는 반발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은 용의자 1명(당시 17세)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남은 용의자는 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해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LA카운티검찰이)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홀로 남은 저에게 1년 반 동안 희망만 심어줬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JACE(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위원회가 심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은 미성년자 1명의 성인법정 이첩 여부는 14일 심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이두영 청소년 성인범 처벌 살해 혐의 성인범 간주

2024-03-12

[사설] 절도범 처벌 강화법 빠른 시행을

가주 정부가 절도범 처벌 강화에 나섰다. 주 의회에 구성된 절도단속위원회는 절도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패키지 법안을 지난 15일 상정했다. 조직적 절도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최고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난 물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장물 판매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통과가 확실하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절도단속위’가 상정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법안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한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 그동안 절도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각종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불안감도 컸다. 대낮 쇼핑몰에 수십명의 절도범이 출몰하는 사건이 빈발하는가 하면, 주택 침입, 자동차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주의 절도범죄 건수는 전년보다 30% 가까이나 급증했다. 주민과 업주들은 방범 대책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피해 금액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토록 한 주민발의 47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찰이 열심히 절도범을 체포해도 대부분은 곧 석방됐다. 이런 맹점을 파악한 범죄자들은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식으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렀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절도범을 양산한 꼴이다. 패키지 법안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절도 용의자 체포를 수월하게 했다는 점이다. 목격자 진술이나 범죄 장면 영상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절도 범죄 급증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사전 예방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사설 절도범 강화법 절도범 처벌 그동안 절도범죄 처벌 강화

2024-02-21

호컬 뉴욕주지사, 증오범죄 철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증오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재확인하며 연방 자금 6000만 달러를 증오범죄 관련 단체들의 기금 마련 등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인 그레이스 이(한국이름 이영은) 뉴욕주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증오범죄 처벌 확장 법안(S7737, A8261)의 통과를 호소했다. 25일 주지사는 뉴욕시립대(CUNY) 중 하나인 존제이칼리지에서 열린 증오범죄 원탁토론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증오범죄로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호일만 주상원의원, 이 의원도 참석했다. 자리는 안토니오 델가도 부지사가 주재했다. 이날 호컬 주지사는 법안 추진을 위해 돕겠다고 밝혔다. 2000년 마련된 ‘증오범죄법’에 명기된 66개 유형에 없는 낙서 등의 그래피티, 방화, 집단폭행 등을 추가하는 안이다. 기금은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만들거나 이미 있는 곳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비영리단체를 위해서는 예산을 1000만 달러 추가해 현재 2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까지 늘린다.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물쇠, 폭발 방지 필름, 울타리, 장벽 등을 개설하는 개보수 작업에도 쓸 수 있다. 사이버 보안 작업에도 비용을 투입해도 된다. 지원을 원한다면 오는 5월 17일까지 뉴욕주 형사범죄국(DCJS)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인단체로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이 이같은 유형에 속한다. 투입 비용은 향후 늘려나간다. 앞서 주지사는 2021년엔 팬데믹으로 인한 아시안 혐오, 2022년 뉴욕주 버팔로 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난사 사건에도 경각심을 요구했다. 이날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한 여파로 뉴욕주 증오범죄가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음을 강조했다.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반유대주의 위협은 400%가량 급증했다. 유대인 대상 증오범죄는 95% 늘어났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는 100% 늘어났다. 유대인 대상 증오범죄는 121% 늘어났고, 무슬림 대상 범죄도 300% 급증했다. NYPD는 증오범죄가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증가했다고 봤다. 주지사실은 아직 지난해 증오범죄 전체 건수를 집계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는 9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 최고치였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증오범죄 뉴욕주지사 뉴욕주 증오범죄 증오범죄 원탁토론회 증오범죄 처벌

2024-01-26

호컬 주지사,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소 처벌 강화 추진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가 증가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철퇴를 빼들었다. 2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기존보다 배로 올린 벌금을 통해 뉴욕 내 2000여곳으로 추산되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신년연설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밝히며 규제당국의 단속을 거부하는 업주들에게는 더 많은 벌금을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것은 폐쇄 전 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4000달러~2만 달러선인 벌금을 8000달러~4만 달러선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그간 판매소 운영비처럼 여겨져왔던 벌금에 대한 인식을 상점의 존폐 여부를 가를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앤서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벌금은 운영비가 아니다”라며 “이제 새 조치를 겪으며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치는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늘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예상했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 관련 문제로 시정 요구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승인시 단속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암시장이 커지는 걸 방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시 당국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불법 판매소는 1500여곳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주지사 판매소 처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2024-01-22

뉴섬, 절도범 처벌 강화 법제화 추진…피해액 합산 기준액 산정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절도범 등의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수년 사이 주 전역에 떼강도, 차량 절도 등으로 인한 재산 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촉구하며 절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방안은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혐의가 있다면 용의자 체포 가능 ▶피해자가 각기 달라도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절도죄 기준액 산정 ▶장물 판매 시 징역형 강화 ▶차량에서 훔친 물건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2026년 1월 1일까지 시행 중인 조직적 소매 범죄 대응팀을 계속 유지 ▶장물을 대량으로 유통 또는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등 총 6가지다. 뉴섬 주지사는 “전문적인 절도 범죄 행각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대응을 강화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를 단속하고 체포하려면 경찰과 검찰의 대응 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에 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 방지 명목으로 3억74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처벌 강화 법안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주민발의안47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주민발의안47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범죄 행위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뉴섬 주지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입법화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가주 하원 공공안전 위원회 의장인 케빈 매카시 의원(민주·베이커스필드)은 “주민발의안47을 건드리지 않고도 다른 방안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하지만 새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주민발의안47의 일부 맹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가주소매업체협의회 레이철 미셸린 대표는 “그동안 정치인들은 급증하는 절도 범죄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주민발의안47을 당장 변경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안47 변경안이 올해 선거에 재상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27일까지 재투표 안이 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절도범 법제화 처벌 강화 절도죄 기준액 징역형 강화

2024-01-12

[사설] 상습절도 중범 처벌 신속 처리를

좀도둑이라도 상습범은 중범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발의됐다. 비록 범죄 규모가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2회 이상의 절도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각종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임스 라모스 주 하원의원(45지구·민)이 발의한 ‘절도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AB 1772)’에는 대상 범죄 유형도 상세히 규정했다. 좀도둑 외에 시니어 또는 장애인 물건을 빼앗는 행위, 우편물 절도, 그리고 작물 취득 및 유통 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 절도범’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최근 절도 범죄는 일상화 되다시피 했다. 대낮 소매업소에 절도범이 거리낌 없이 침입하고,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이 수시로 털린다. 주택 배달 물건과 우편물이 없어지고 쇼핑몰에는 절도단이 출몰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주와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절도 범죄의 급증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 47에 의해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좀도둑은 붙잡혀도 쉽게 풀려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 절도범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제계와 사법 당국에서는 절도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안은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그리고 주민투표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주민발의 47은 전과자 양산과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절도범죄 급증’이라는 후유증을 낳았다.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야 주민 불편이 줄어든다.사설 상습절도 중범 절도범죄자 처벌 절도범 처벌 절도범죄 급증

2024-01-10

갱 조직원 모집시 가석방 없이 최대 20년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오랜 골칫거리로 꼽혀온 갱단 등 조직 범죄집단에 대한 엄벌주의 원칙이 강화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 주지사를 필두로 공화당이 관련 법안을 대폭 상정하며 공공치안 단속에 나섰다. 애틀랜타저널(AJC)는 작년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갱단 조직 처벌 강화 법안에 이어 현금 보석금 석방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올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4일 보도했다. 켐프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범죄율에 대해 엄벌주의 기조를 내세워왔다. 그가 작년 서명한 상원 법안(SB 44)은 갱단 조직원 모집도 중범죄로 규정, 최대 20년의 가석방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상원 의결을 거칠 법안(SB 63)은 보석금 납부가 필요한 조건부 석방 범죄에 무단 침입, 위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 랜디 로버트슨 상원의원(공화·카타울라)은 "폭력을 최대한 엄벌하는 입법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주 상원 산하 공공안전위원회의 존 앨버스(공화·라즈웰) 위원장 역시 "미국 내 폭력 범죄의 70-90%가 갱단 에 의한 것"이라며 "조직 범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조지아는 네이선 딜 주지사 재임 시기인 2012년 교도소 내 잦은 갱단 분쟁과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내 교정프로그램(Accountability Court Program)을 만들어 갱 관련 범죄 형량을 낮춘 바 있다. AJC는 "네이선 주지사 퇴임 후 주 전역에서 살인 사건이 증가하며 조지아수사국(GBI)이 갱단 폭력의 급격한 증가를 경고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범죄 대책 강화가 인권 경시 풍조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대표적 시민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는 "작년 풀턴카운티에서 보석금을 내지 못해 구치소에 머무르는 기간이 평균 295일에 달한다"며 "보석금 조건 강화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를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범죄 처벌 강화는 필수적으로 법 집행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폭력범죄 조직원 조지아주 주지사 갱단 조직원 조직 처벌

2024-01-05

“대마 젤리, 미승인 반입시 처벌”

“가게에서 누구나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업데이트 해야겠네요.” (관세청 관계자) 21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뉴욕일원서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는 대마젤리 등 기호용 대마 식품과 관련해 한국 관세청이 반입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은 ‘젤리, 초콜릿… 대마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대마간식 구매 후 한국 반입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뉴욕일원 대마 합법 매장·온라인 쇼핑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젤리 형태 대마 제품을 한국에 반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본지 보도에 따른 후속조치다. 〈본지 2023년 12월 5일자 A-1면〉 관세청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취재가 시작되자 한국 반입 마약류 관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뉴욕에서 쉽게 대마젤리를 살 수 있는지 몰랐다”며 “단속에 반영해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뉴욕일원은 21세 이상 성인에겐 일정 용량 미만의 대마 제품을 소지할 수 있게 한다. 자격을 입증한 판매자는 합법매장도 연다. 지난달 기준 뉴욕시에만 브롱스(3), 맨해튼(8), 퀸즈(4), 브루클린(1), 롱아일랜드(1) 등 최소 17곳의 합법매장이 있다. 반면, 한국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특수 상황을 제외하곤 반입할 수 없다. 식약처는 올 12월까지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일반 목적 대마제품 한국 반입은 현재 불가하다. 대통령령으로 식약처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극소수의 반입을 허가하지만, 학술연구·공무상 필요·의약품제조업자의 제조용 원료 취급·무역거래 외의 사항은 논의중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 강민혜 기자미승인 대마 반입시 처벌 대마 젤리 뉴욕일원 대마

2024-01-03

떼강도 통제불능 수준…강력 처벌법 힘 얻는다

가주 지역에서 범죄자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진영의 형사법 개혁 등으로 범죄자 처벌을 완화하고 지난 수년 사이 떼강도 등이 극성을 부리면서 이제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가주 지역 법집행기관과 소매 업체 등을 중심으로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4년 가주 지역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을 뒤집기 위한 움직임이다.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매체는 “주민들 사이에서 법 집행기관이 각종 범죄를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가 팽배해지면서 내년에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 47을 재고할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며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범죄 급증의 문제를 당의 정책에 따른 책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법집행 기관 관계자들은 처벌 강화를 원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카운티셰리프국 짐 쿠퍼 요원은 “가주는 지금 위기 수준을 넘어선 통제 불능의 상태”라며 “이러한 상황은 2014년에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되면서 비롯됐는데 많은 유권자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전국소매업보안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 업소에서 발생한 도난으로 인한 피해는 1121억 달러다. 이는 2020년(908억), 2021년(939억) 등 계속 늘고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도 범죄 처벌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일례로 월마트의 경우 최근 처벌 강화 법안 발의를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했다. 의회에서는 소매 업체 범죄를 조사하고 법 개정 검토 등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하기도 했다. 가주식료품협회 다니엘 콘웨이 대표는 “마치 장을 보듯 쇼핑 카트에 물건을 싣고 유유히 걸어나가는 절도범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돼버렸다”며 “이러한 현실은 수많은 이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공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형사 개혁을 외쳤던 샌프란시스코 검사장 채사부딘이 리콜됐고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재선 도전에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도했다. 급진적 정책을 추진하던 가주 지역 민주당도 이러한 부정적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최근 각 지역 경찰국이 소매 업체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2억67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샌프란시스코 런던 브리드 시장은 재선 도전을 발표하면서 각종 범죄에 대해 강경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매체는 “현재 가주 하원의장인 로버트 리바스는 소매 절도 범죄 방지를 위해 법안 발의 권고를 위한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미 검사나 법집행기관, 현장의 소매 업체 관계자들은 범죄 처벌 강화의 중요성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토런스 지역 알 무라츠시 가주 하원의원은 두 건 이상의 절도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를 중범죄로 기소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통제불능 처벌법 범죄자 처벌 지역 법집행기관 범죄 처벌

2023-12-21

불체자 운송·은닉죄 처벌 급증

서류미비자 등 불법 이민자를 수송하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케이스가 올 회계연도 들어 급증했다. 올해 연간 유죄판결은 6000건에 달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기록한 최고 건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연방대법원이 이민자에게 비자 기간 등을 어기고 미국에 단순히 더 머물 것을 권하는 행위도 범법 행위로 판결을 내린 만큼, 불법 이민자 은닉이나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케이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1일~2023년 9월30일) 첫 8개월간 불법 이민자를 밀입국시키거나 은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케이스는 3894건으로 집계됐다. 2021회계연도 연간 유죄판결 건수(3837건)를 훌쩍 넘어섰으며, 2022회계연도 유죄판결 건수(4273건)의 91%에 달하는 규모다. 이 올해 유죄판결 건수는 6000건에 달해 전년대비 37%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올해 1월 유죄판결 건수는 708건으로,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최고건수(2020년 1월, 476건)를 크게 앞서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를 이동시켜 미국으로 밀입국시키거나 시도한 혐의가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와 숨겨주거나(767건), 의도적으로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온 경우(542)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적으로 약 11개월의 징역형을 받았고, 케이스의 절반 이상은 이보다 더 긴 형량을 복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애리조나가 14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불법이민을 권장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를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다. 앞으로 유죄 판결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유다. 한편 TRAC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추방 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들은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 말 현재 미 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총 657건이었다. 한인 추방소송 계류건수는 2021년 1057건, 2022년 866건 등을 기록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불체자 은닉죄 2022회계연도 유죄판결 유죄판결 건수 은닉죄 처벌

2023-07-16

[우리말 바루기] 염치 불고하고

‘염치(廉恥)’는 예부터 권력자들의 주요 덕목으로 여겨졌다. 중국의 고전 『관자(管子)』 목민편(牧民篇)에서는 염치를 나라를 버티게 하는 덕목으로 꼽았다. 염치를 깨뜨리는 ‘파렴치(破廉恥)’가 판치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이른다. 이러한 염치를 돌아보지 아니하다고 할 때 ‘염치 불구하고’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눈앞의 이득 앞에선 염치 불구하고 고함과 삿대질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절로 한숨이 나온다” 처럼 사용해선 안 된다. ‘염치 불구하고’는 ‘염치 불고하고’로 바루어야 한다. 염치 뒤에 흔히 쓰는 ‘불구(不拘)하다’는 얽매여 거리끼지 아니하다는 동사다. “총체적인 비리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와 같이 주로 ‘-에도/-음에도/ㄴ데도 불구하고’ 형태로 사용된다.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처럼 명사 바로 뒤에 쓰이는 일은 없다. ‘불고하고’는 문어적인 표현이므로 일상생활에서는 ‘염치없지만’ ‘염치없는 줄 알지만’ 등으로 사용하는 게 자연스럽다.우리말 바루기 염치 공직사회 비리 고함과 삿대질도 솜방망이 처벌

2023-07-14

한인 여고생 사망 사건 “난폭운전자 처벌” 청원운동 확산

1년 전 워싱턴DC 인근 버니지아주비엔나에 있는 온튼 고등학교 근처 길에서 한인 여고생 안리 안양(사고 당시 15세.사진)이 난폭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했지만, 피의자는 버젓이 직장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사법적 정의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뉴욕·뉴저지 한인사회로 확산하고 있다. 사건은 2022년 6월 7일 우스먼사히드(당시 18세)가 친구들을 잔뜩 실은 BMW 승용차를 몰며, 속도제한 35마일 2차선 도로를 81마일로 난폭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해 핸들을 꺾어 인도를 걷던 안양 등 학생들을 덮치며 발생했다. 사고로 안양과 아다 가브리엘라 양이 목숨을 잃었고, 카티야 가브리엘라 양은 크게 다쳤다. 페어팩스카운티 스티브 데스카노 검사장은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고, 사히드는 2건의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 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의’는 아직도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울분에 찬 유가족과 지인들은 사고 1주기를 맞은 지난달 7일, 참변의 현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한편 뉴욕·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단체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온라인 청원운동(링크 주소 chng.it/HdTtBk2jSv)에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안양의 부모가 출석하고 있는 킹스타운침례교회 김영배 담임목사 등은 “한인사회가 나서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100% 운전자 과실이고, 두 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인데, 흐지부지된다면 유가족들의 슬픔과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난폭운전자 청원운동 난폭운전자 처벌 청원운동 확산 한인 여고생

2023-07-03

버지니아 한인 여고생 사망케 한 난폭운전자 처벌 청원운동 확산

1년 전 워싱턴DC 인근 버니지아주 비엔나에 있는 온튼 고등학교 근처 길에서 한인 여고생 안리안(사고 당시 15세) 양이 난폭운전에 의해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했지만 피의자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직장을 다니며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사법적 정의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뉴욕·뉴저지 한인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2022년 6월 7일 우스먼 사히드(당시 18세·파키스탄계로 추정)가 친구들을 잔뜩 실은 BMW 승용차를 몰며, 속도제한 35마일 2차선 도로를 81마일로 난폭운전 하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피해 핸들을 꺾어 인도를 걷던 안리안 양 등 학생들을 덮치며 발생했다. 사고로 안 양과 아다 가브리엘라 양이 목숨을 잃었고, 카티야 가브리엘라 양은 크게 다쳤다. 페어팩스카운티 스티브 데스카노 검사장은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고, 사히드는 2건의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년 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의'는 아직도 구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울분에 찬 유가족과 지인들은 사고 1주기를 맞은 지난달 7일, 참변의 현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는 한편 뉴욕·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단체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온라인 청원운동(링크 주소 https://chng.it/HdTtBk2jSv)에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안 양의 부모가 출석하고 있는 킹스타운침례교회 김영배 담임목사 등은 "한인사회가 나서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100% 운전자 과실이고, 두 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인데, 흐지부지 된다면 유가족들의 슬픔과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난폭운전자 버지니아 난폭운전자 처벌 한인 여고생 버지니아 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