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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36 통과 시키자’ 7일레븐 점주 100만불 기부

세븐일레븐 측과 LA 지역 점주들이 일부 절도 및 마약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한다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는 매장에 들이닥쳐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떼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가맹점주인 자와드 우르사니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LA 지역에서 25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주민발의안 36은 단순히 매장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와 고객에 대한 헌신을 지켜내는 것”이라며 “점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가주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5일 투표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 47로 인해 지난 10년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는 경범죄로 처벌돼 왔다. 김영남 기자주민발의 일레븐 주민발의안 36 중범죄 처벌 마약 범죄

2024-10-13

LA 세븐일레븐 점주들, 주민발의안 36 지지 100만불 기부

세븐일레븐 측과 LA 지역 점주들이 일부 절도 및 마약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한다며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최근 남가주 일대에는 매장에 들이닥쳐 무차별적으로 약탈하는 떼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가맹점주인 자와드 우르사니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LA 지역에서 25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고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주민발의안 36은 단순히 매장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사회와 고객에 대한 헌신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점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매장을 운영하고 가주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5일 투표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36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여러 차례에 걸쳐 훔치는 범죄, 상습적 마약 범죄를 저지른 대상자들에게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 47로 인해 지난 10년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친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는 경범죄로 처벌돼 왔다. 온라인 뉴스팀세븐일레븐 주민발의 주민발의안 36 la 점주들 중범죄 처벌

2024-10-11

개스콘 석방한 10대, 또다시 범죄 연루…미성년자 처벌 완화정책 논란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범죄자 처벌 완화 정책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2019년 LA 남부 유명 갱단인 크립스 소속으로 무작위로 두 명을 표적 삼아 살해했던 샤니스 아만다 다이어(당시 17세)의 이야기를 3일 보도했다. 살인 사건 직후 기소된 다이어는 지난 2021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미성년자의 범죄를 성인 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개스콘 검사장의 정책 때문에 다이어는 지난 2월 석방됐다. 문제는 다이어가 또다시 포모나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최근 또다시 체포됐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만약 다이어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종신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사장의 급진적 정책이 논란인 가운데 앞으로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에 취임한 개스콘 검사장은 청소년의 뇌 발달은 25세까지 성숙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미성년자를 성인 법정에 세우는 것을 금지했었다. 이후 반대 여론이 커지자 개스콘 검사장은 일부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성인 법정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개스콘 검사장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 네이선 호크먼 전 연방 검사와의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호크먼 후보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스콘은 다이어가 석방될 경우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수석 검사의 권고를 거부했었다”며 “검사들은 사실과 법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USC 등 남가주 대학들이 지난 9월 중순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은 현재 20%, 호크먼 후보는 44.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장열 기자미성년자 완화정책 개스콘 검사장 미성년자 처벌 범죄자 처벌

2024-10-03

메릴랜드 음주운전 처벌 강화

메릴랜드가 1일부터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률을 시행한다. 메릴랜드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찰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노아법률 의 개정법률을 통해 음주운전 전과자 인터락 장치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 법률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시동을 걸기전 음주운전 측정장치를 입으로 불어서 통과될 때에만 운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주운전 초범 전과자들은 집행유예를 통해 인터락 장치를 피해감으로써 법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메릴랜드 의회는 올초 법률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최소 180일 동안 인터락 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했다. 사망한 경관 노아 레오타의 아버지 리치 레오타는 “아들이 2015년 순직한 후 거의 10년만에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감회가 새롭다”면서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때까지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의회 관계자는 새 법률로 인해 연간 5700여명이 추가적으로 인터락 장치를 달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 해 음주운전 적발자의 50% 수준이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인터락 장치를 달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전했다. 메릴랜드의 음주운전 방지 시민단체 머더스 어겐스트 드렁컨 드라이브스에 의하면 인터락 장치가 메릴랜드에서만 연간 7만6건 이상의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메릴랜드 음주운전 메릴랜드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처벌 음주운전 전과자

2024-10-01

'범죄 억제' 기대, 업계 일단 환영…'중범 가중처벌' 효과 있을까

지난해 8월 13일 웨스트필드 토팽가 쇼핑몰 노스트롬 백화점에 50여 명의 스매시 앤 그랩 절도범들이 들이닥쳤다. 막아서는 경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열대의 고가 의류를 뭉텅이로 집어 달아났다. 피해액은 10만 달러에 달했으며 LA시청과 경찰국에는 비난이 쏟아졌다. LA카운티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도 이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관련 범죄의 창궐은 결국 피해액이 950달러만 넘지 않으면 경범죄 방면이 가능한 2014년도 발의안 47호 탓이다. 당시 기준으로 소액 피해에 대한 처벌을 약화해 고질적인 교도소 만원 사태를 피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다. 관련 절도 범죄로 인한 평균 피해액이 400달러를 넘지 않는다는 통계도 이유가 됐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고가 제품과 의류를 훔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입증도 힘들어서 용의자들은 훔쳐간 액수를 950달러 아래 또는 최소한으로만 시인해 교묘히 중범 처벌을 면해왔다. 경찰도 일단 유죄 입증을 위해 피해 액수를 낮춰잡거나 추가 증언에 대한 대가로 피해 규모를 축소해 잡을 개연성이 높은 것도 법안 탄생의 배경이 됐다. 주지사는 이런 맹점에 착안해 올해 초 민주당 지도부에 관련 법안 마련과 통과를 촉구했다. AB 1960은 일단 ‘중범죄’ 처벌 재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피해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을 법제화함으로써 범죄 억제 효과를 담보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중범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유죄 평결이나 선고가 내려지면 피해 액수가 5만 달러~3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추가로 1~4년의 형량을 선고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600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있다면 추가로 8년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법안의 통과와 서명을 기다려온 업계는 일단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윌셔길에서 의류 업체를 하고 있는 이기현 대표는 “아무리 경비를 강화해도 50여 명이 몰려온다면 당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가중 처벌이 된다면 범죄자들도 한 번 더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AB 1960의 법제화는 오는 11월의 발의안 36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의안 36은 2014년의 발의안 47을 사실상 무효화하는 것으로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 과반이 넘는 가주민들의 지지 속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가중처벌 범죄 범죄 억제 중범 처벌 경범죄 방면

2024-09-12

[열린광장] 처벌 미흡한 증오범죄자

지난 2021년 발생한 애틀랜타 스파 총기 난사 사건은 다시 한번 증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망자 8명 가운데 한인 4명을 포함,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나 됐다. 증오범죄는 인종,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범죄를 뜻한다. 그동안 증오범죄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문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아시아계 여성을 6명이나 살해한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의 재판에서도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좋은 예다. 그의 재판이 열린 체로키 카운티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개운치 않은 부분이다. 담당 검사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정 인종(아시안)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해 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총격범은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질렀던 풀턴 카운티에서는 증오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깊은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바텐더로 일하는 태국계 이민자 쿠니(Kunni)는 근무 중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 그는 “범인을 증오범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는 “검사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비차 라타나팍디(Vicha Ratanapakdee) 사건이 있다. 당시 84세의 고령자였던 비차는 용의자 안토인 왓슨에게 떠밀려 넘어져 사망했다. 왓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오범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비차의 딸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 아버지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증오범죄 기소의 어려움과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에린 웨스트 부검사장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건이 증오나 편견을 범행 동기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연간 기소된 증오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 개선과 신속한 사법처리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스톱 AAPI 헤이트’의 만주샤 쿨카르니 변호사는 ▶정확한 증오범죄 데이터 수집, ▶경찰의 증오범죄 식별 및 보고 체계 개선, ▶피해자 치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오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로 혐오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총격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오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은 많지 않다. 증오범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홍보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동안 바뀐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등 올바른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사회는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 경찰에 증오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증오범죄자 처벌 증오범죄 혐의 증오범죄 피해자들 그동안 증오범죄

2024-09-11

[기고] 증오범죄자 처벌 미흡하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애틀랜타 스파 총기 난사 사건은 다시 한번 증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망자 8명 가운데 한인 4명을 포함,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증오범죄는 인종,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범죄를 뜻한다. 그동안 증오범죄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문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아시아계 여성을 6명이나 살해한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의 재판에서도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좋은 예다. 그의 재판이 열린 체로키 카운티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개운치 않은 이유다. 담당 검사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정 인종(아시안)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해 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총격범은 같은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질렀던 풀턴 카운티에서는 증오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깊은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바텐더로 일하는 태국계 이민자 쿠니(Kunni)는 근무 중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 그는 “범인을 증오범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는 “검사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비차 라타나팍디(Vicha Ratanapakdee) 사건이 있다. 당시 84세의 고령자였던 비차는 용의자 안토인 왓슨에게 떠밀려 넘어져 사망했다. 왓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오범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비차의 딸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 아버지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전역에서 신고가 접수된 증오범죄는 197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재판까지 회부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증오범죄 기소의 어려움과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에린 웨스트 부검사장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건이 증오나 편견을 범행 동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연간 기소된 증오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 개선과 신속한 사법처리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스톱 AAPI 헤이트’의 만주샤 쿨카르니 변호사는 ▶정확한 증오범죄 데이터 수집, ▶경찰의 증오범죄 식별 및 보고 체계 개선, ▶피해자 치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오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로 혐오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스파 총격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오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은 많지 않다. 증오범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홍보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동안 바뀐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등 올바른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사회는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 경찰에 증오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증오범죄자 처벌 증오범죄 혐의 증오범죄 피해자들 그동안 증오범죄

2024-09-08

범죄자 처벌 강화안 유권자 56%가 찬성

캘리포니아 유권자 과반수가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떼강도 절도범과 펜타닐 관련 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주민발의안 36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산하 설문조사 기관인 ‘버클리 IGS 폴’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처벌 강화를 원했다. 반면 현재 처벌 규정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쳐 2배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주민발의안 36은 지난 2014년 통과된 ‘중범죄자 처벌 완화안(주민발의안 47)’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발의안 47은 경찰력을 강력 및 중대 범죄에 집중하기 위해 단순 마약 소지나 경절도범 등 비폭력 범죄자들은 경범죄로 다뤄 보석금 책정 없이 즉시 석방한다. 하지만 팬데믹 전후로 백화점이나 개인 업소에 수십 명씩 몰려가 진열대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스매쉬 앤 그랩(smash & grab)’ 절도가 급증했지만, 범죄자 대부분이 보석금 유치도 없이 그대로 풀려나 주민발의안 47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주민발의안 36은 이외에도 펜타닐 등 강력 마약 거래범을 카운티 구치소가 아닌 주 교도소에 수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통과될 경우 관련 범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개빈 뉴섬 주지사는 16일 소매업소 및 자동차 절도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새 주법에 따라 앞으로 소매업소나 자동차를 대상으로 조직적인 절도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최대 3년 형을 부과하고 이들의 훔친 물건을 온라인에서 파는 재판매업자들도 합법적으로 입수됐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또한 각 소매업소에서 훔친 물품의 금액이 소액이어도 피해 업체들의 금액을 합산해 중절도(grand theft)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목격자의 선서 진술이나 범죄 영상이 있다면 절도범을 체포할 수 있어 범죄 단속도 적극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절도범 목소리 중범죄자 처벌 떼강도 절도범 자동차 절도범

2024-08-16

또 외쳤다…“경관 처벌하고 정책 개선하라”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으로 피살된 양용(40)씨 사건이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28일 LA한인타운 윌셔 잔디 광장에서는 ‘양용정의위원회(JYYPC)’가 주최한 제 3차 집회가 열렸다. 1차(6월 2일), 2차(7월 11일)에 이어 벌써 세번째 진행되는 집회지만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이날 참여한 한인 및 타인종 단체는 약 20개에 달했다. ‘블랙 라이브스매터(BLM)’ LA를 비롯한 주택 및 환경 정의를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AA4HEJ), 그랜드마마스 포 크렌쇼, 그라운드 게임 LA, DSA-LA, 블랙 소셜 워커스오브 LA, 코리안스 포 디콜로니제이션, 타이 CDC, JEPWA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라네이 런던, 코드 핑크, 한인 세입자 연합 지역, 볼드윈 힐스·레이머트 파크 세입자 연합 지역, 해방법률운동집합체(C4LL), 세컨드 콜, 세이브 아워 시니어 네트워크 (SOSN) 등도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비영리재단 이경원리더십센터 산하 한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KAYLT) 소속 학생들도 이번 시위에 나섰다. 데이비드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 그레이스 유 LA10지구 시의원 후보도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100여명의 한인과 타인종 참가자들은 LAPD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사건에 개입된 경관들의 처벌과 정신질환자 대응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변화를 촉구하는 한마음으로 모인 참가자들에게 인종이나, 나이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4살 아들과 참석한 리디야유리아게즈(52)는 “버스정류장 플라이어를 보고 반드시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아들이 16살때 양용 사건처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아들이 체포된 적이 있다. 그때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의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며 “썩어빠진 경찰 정책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해선 우리 모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KAYLT 소속 에스더 장(18) 양은 “경찰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있어도 학생들은 심각성을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힘들고 위험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변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나는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다(양용씨가 사망 직전 경찰에 했던 말)’, ‘정신질환은 범죄가 아니다’, ‘경찰은 잔혹 행위를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분노했다. 양씨를 죽음으로 이끈 경관들에 책임을 물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양용씨의 유가족과 KAYLT의 한인 학생들이 연사로 나섰다. 또한 사회복지사이자 정신건강 정의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라네이 런던과 네이션 오브 이슬람(Nation of Islam)의 압둘말리크 등 타인종 커뮤니티 관계자들도 연설을 했다. 양씨의 아버지 양민씨는 “그저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사건이 우리 가족에게도 벌어졌다는 게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며 “최근까지도 경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힘들더라도 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린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용이의 억울한 죽음을 함께 슬퍼해 주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수아 기자경관 처벌 경찰 정책 경관 총격 타인종 참가자들

2024-07-28

[사설] 범죄 처벌 강화 발의안 통과돼야

오는 11월 가주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가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경범죄자 처벌을 완화한 ‘주민발의 47’의 폐기가 목적이다. 상정을 주도하는 측은 이미 9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며 통과에 자신감을 보인다.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서명이 55만 명이니 2배 가까이 확보한 셈이다. 범죄자 처벌 강화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각종 범죄의 급증 때문이다. 특히 강·절도 사건이 크게 늘어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 한마디로 ‘생활 치안’이 낙제점인 상황이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크다.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범죄는 경범죄로 처벌토록 한 ‘주민발의 47’로 인해 범인이 붙잡혀도 곧 풀려나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범죄자가 늘고 경찰의 체포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11월에 상정될 주민발의안은 950달러 이하의 범죄도 상습범은 중범 기소, 피해액 5만 달러 이상의 범죄는 가중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10년 전 ‘주민발의 47’ 통과 당시와는 정반대 상황인 셈이다. ‘주민발의 47’은 범죄자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졌다. 당시 ‘삼진아웃제’의 시행으로 단순 절도도 3회 이상이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인권 논란이 있었고 장기 재소자가 늘면서 교도소 운영 예산 급증이라는 부작용도 생겼다. 일벌백계의 강력한 처벌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다. 새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은 자명하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경험했던 부작용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처벌 강화 수준에 대한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와 함께 장기적으로 범죄를 줄이는 근본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사설 범죄 처벌 경범죄자 처벌 범죄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2024-05-01

범죄자 처벌 강화, 투표한다…발의안 47 폐지안 11월 선거에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결국 표결에 부쳐진다. 폭스뉴스는 소매 업체를 상대로 한 경절도, 마약 소지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상정에 필요한 서명 수(54만6651명)를 뛰어넘는 수치로, 가주민은 갈수록 심화하는 범죄 문제에 대해 강경책을 택한 셈이다. 오는 선거에 상정될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은 사실상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것이다. 기존의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면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만약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통과된다면 범죄자 처벌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강화 내용으로는 ▶전과가 있을 경우 절도 금액이 950달러 이하라고 해도 상습 절도로 인정, 이를 중범죄로 기소 ▶여러 곳에서 절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사건의 피해 금액을 합산해 950달러 이상이면 중범죄 기소 ▶범죄자가 2명 이상이면 조직 절도로 인정 ▶재산 절도, 손상, 파괴 등 손실이 5만 달러 이상이면 추가 형벌 부과 ▶마약류 밀매 또는 판매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잠재적 살인 혐의 적용 가능 등이다. 새크라멘토카운티 티엔 호 검사장은 “주민들이 발의안 상정을 위해 서명하려고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며 “이는 현재 당파를 초월해 변화를 갈망하는 가주민의 여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민발의안 이례적으로 일부 민주당 진영에서도 상정을 지지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당 색채가 매우 강한 샌프란시스코의 런던 브리드 시장, 샌호세 매트 마한 시장 등은 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주민발의안 상정을 지지해온 인물로 꼽힌다. 당초 범죄자 처벌 완화를 주장했던 런던 브리드 시장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발의안 47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마약과 절도 범죄를 다루는 과정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며 “범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자영업자들도 이번 주민발의안 상정을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다. LA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전수형(48)씨는 “떼강도 등 범죄가 늘면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가게에 강도가 올까 봐 요즘은 현금을 받는 것도 무서울 정도인데 법을 강화해서 범죄를 억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소매업보안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 소매 업소에서 도난으로 인한 피해액은 1121억 달러다. 이는 2020년(908억), 2021년(939억) 등 계속 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범죄자 처벌 주민발의안 상정 범죄자 처벌 당초 범죄자

2024-04-30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추진…초범도 시동잠금장치 부착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음주 및 약물 운전(DUI)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주 법안 ‘AB2210’가 발의된 가운데, 18일 가주의사당에는 DUI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법안을 지지했다. 일명 ‘엔젤스 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반려견과 산책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엔젤 렌테리아 사건으로 제정됐다. 법안은 DUI 초범에도 시동잠금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 장치는 설치 후 6개월 동안 교통위반이 없어야만 제거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인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의 론다 캠벨은 “이와 유사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주들에게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가주는 지난 2019~2022년 사이 53%나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은 차량당 하루에 3달러이며, 6개월 동안 55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정부가 이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 차량

2024-04-21

경범죄 처벌 강화법 투표 부쳐지나…가주 유권자 90만명 서명 동참

범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상정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LA타임스는 가주 전역에서 90만명 이상의 유권자가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발의안을 상정하자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가주총무처는 주민발의안을 상정하려면 오는 23일까지 유권자 54만6651명의 서명을 받을 것을 요구했었다”며 “90만 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제출됐다는 점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새로운 주민발의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전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가주 시민연합(이하 CSCC)’이 주도했다. 또, 타깃, 홈디포 등의 기업들도 계속되는 떼강도 범죄를 막기 위해 이번 서명운동에 자금을 지원해왔다. CSCC측은 성명에서 “이미 가주에서는 소매 업체 절도나 펜타닐 문제 등이 만연해있다”며 “이에 대처하려면 미봉책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당초 주민발의안 47 폐지를 겨냥한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주민발의안 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LA타임스는 “CSCC측은 그동안 서명운동 진행을 위해 800만 달러를 모금했었다”며 “이제 LA카운티선거관리국은 제출된 유권자들의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경범죄 강화법 유권자 서명 경범죄 처벌 서명 동참

2024-04-18

[사설] 이두영씨 살해범 성인범 처벌해야

2년 전 한인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던 고 이두영씨 피살 사건의 범인 2명 가운데 1명에 대한 심리가 오늘 열린다. LA다운타운에서 가발 업소를 운영하던 이씨는 물건을 훔쳐 도주하던 범인들과 몸싸움을 하다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오늘 심리를 받는 용의자는 당시 흉기를 휘둘러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사실상 주범인 셈이다. 공범은 이미 지난해 12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심리의 최대 관심사는 용의자의 청소년법원 이관 여부다. 사건 발생 당시 범인들의 나이는 17세였다. 이로 인해 공범은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고 ‘우발적 살인 혐의’가 적용됐음에도 고작 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만약 주범도 청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낮은 형량이 예상된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인 사회는 줄곧 범인들의 성인범 처벌을 요구해 왔다. 범행 동기와 수법이 미성년자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한 가정의 행복을 무참히 짓밟았기 때문이다. 범인들을 일벌백계로 처벌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LA카운티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미성년자의 성인범 간주 여부는 ‘청소년대안기소평가(JACE) 위원회’의 심사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LA카운티 검찰의 이런 태도는 사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다. 기소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강력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어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2012년 “미성년자는 성인 수준의 도덕의식을 요구할 수 없고, 변할 가능성도 높아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인과 같은 중형을 선고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시간과 오클라호마 주 법원은 미성년 총기난사범에게 종신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죄질이 나쁜데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량을 낮출 수 없다는 이유다. 가주 사법기관들도 고려해야 할 일이다. 사설 이두영 살해범 성인범 처벌 살해범 성인범 성인범 간주

2024-03-13

고 이두영씨 살해 혐의 청소년, 내일<14일> 심리…성인범 처벌 결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1년 반 동안 법원을 오갔어요. 정의실현과 미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남은 용의자가 충분한 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1일 고 이두영씨가 LA다운타운 자바시장 가발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17세 남녀 2명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재판과 관련, 이씨의 딸 이채린씨가 사법 정의를 촉구했다. 이씨는 최근 본지와 통화에서 법원 선고를 앞둔 용의자 1명에게 미성년자 양형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검찰 측에서 남은 용의자 1명도 소년법원에서 미성년자로 선고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재판 때마다 법정에서 그들에게 법의 심판을 보여달라고 했다. 남은 용의자가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한다면 두렵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씨는 아버지의 가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우발적 살인(voluntary manslaughter) 혐의로 기소된 10대 용의자 중 1명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은 용의자가 범행 당시 17세였던 점이 반영됐다고 한다. 〈본지 12월 7일 A-1면〉 이후 이채린씨와 한인사회는 반발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은 용의자 1명(당시 17세)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남은 용의자는 고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해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LA카운티검찰이)애초부터 용의자들을 성인범으로 간주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홀로 남은 저에게 1년 반 동안 희망만 심어줬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편 LA카운티 검찰은 해당 용의자의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적용 여부는 JACE(The Juvenile Alternative Charging Evaluation)위원회가 심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은 미성년자 1명의 성인법정 이첩 여부는 14일 심리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이두영 청소년 성인범 처벌 살해 혐의 성인범 간주

2024-03-12

[사설] 절도범 처벌 강화법 빠른 시행을

가주 정부가 절도범 처벌 강화에 나섰다. 주 의회에 구성된 절도단속위원회는 절도 범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패키지 법안을 지난 15일 상정했다. 조직적 절도 범죄는 단순 가담자라도 최고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난 물품의 시중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담고 있다. 장물 판매자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법안은 통과가 확실하다. 초당적으로 구성된 ‘절도단속위’가 상정했고, 개빈 뉴섬 주지사도 법안 마련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한 빠른 시행이 요구된다. 그동안 절도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요구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각종 절도 범죄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재산 피해는 물론 불안감도 컸다. 대낮 쇼핑몰에 수십명의 절도범이 출몰하는 사건이 빈발하는가 하면, 주택 침입, 자동차 절도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주의 절도범죄 건수는 전년보다 30% 가까이나 급증했다. 주민과 업주들은 방범 대책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이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피해 금액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토록 한 주민발의 47 때문이다. 한마디로 경찰이 열심히 절도범을 체포해도 대부분은 곧 석방됐다. 이런 맹점을 파악한 범죄자들은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식으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렀다. 솜방망이 처벌 규정이 절도범을 양산한 꼴이다. 패키지 법안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절도 용의자 체포를 수월하게 했다는 점이다. 목격자 진술이나 범죄 장면 영상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 중요해진 셈이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절도 범죄 급증 원인을 파악해 해결하는 사전 예방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사설 절도범 강화법 절도범 처벌 그동안 절도범죄 처벌 강화

2024-02-21

호컬 뉴욕주지사, 증오범죄 철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증오범죄에 대한 무관용원칙을 재확인하며 연방 자금 6000만 달러를 증오범죄 관련 단체들의 기금 마련 등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한인 그레이스 이(한국이름 이영은) 뉴욕주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증오범죄 처벌 확장 법안(S7737, A8261)의 통과를 호소했다. 25일 주지사는 뉴욕시립대(CUNY) 중 하나인 존제이칼리지에서 열린 증오범죄 원탁토론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 “증오범죄로 특정 집단을 대상화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래드 호일만 주상원의원, 이 의원도 참석했다. 자리는 안토니오 델가도 부지사가 주재했다. 이날 호컬 주지사는 법안 추진을 위해 돕겠다고 밝혔다. 2000년 마련된 ‘증오범죄법’에 명기된 66개 유형에 없는 낙서 등의 그래피티, 방화, 집단폭행 등을 추가하는 안이다. 기금은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만들거나 이미 있는 곳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비영리단체를 위해서는 예산을 1000만 달러 추가해 현재 2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까지 늘린다.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자물쇠, 폭발 방지 필름, 울타리, 장벽 등을 개설하는 개보수 작업에도 쓸 수 있다. 사이버 보안 작업에도 비용을 투입해도 된다. 지원을 원한다면 오는 5월 17일까지 뉴욕주 형사범죄국(DCJS)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인단체로는 뉴욕한인봉사센터(KCS) 등이 이같은 유형에 속한다. 투입 비용은 향후 늘려나간다. 앞서 주지사는 2021년엔 팬데믹으로 인한 아시안 혐오, 2022년 뉴욕주 버팔로 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난사 사건에도 경각심을 요구했다. 이날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한 여파로 뉴욕주 증오범죄가 증가했다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음을 강조했다.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반유대주의 위협은 400%가량 급증했다. 유대인 대상 증오범죄는 95% 늘어났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아시안을 향한 증오범죄는 100% 늘어났다. 유대인 대상 증오범죄는 121% 늘어났고, 무슬림 대상 범죄도 300% 급증했다. NYPD는 증오범죄가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증가했다고 봤다. 주지사실은 아직 지난해 증오범죄 전체 건수를 집계하고 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는 9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 최고치였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증오범죄 뉴욕주지사 뉴욕주 증오범죄 증오범죄 원탁토론회 증오범죄 처벌

2024-01-26

호컬 주지사, 무면허 마리화나 판매소 처벌 강화 추진

마리화나 불법 판매소가 증가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철퇴를 빼들었다. 22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기존보다 배로 올린 벌금을 통해 뉴욕 내 2000여곳으로 추산되는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신년연설을 통해 이같은 제안을 밝히며 규제당국의 단속을 거부하는 업주들에게는 더 많은 벌금을 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호컬 주지사가 제안한 것은 폐쇄 전 업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4000달러~2만 달러선인 벌금을 8000달러~4만 달러선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그간 판매소 운영비처럼 여겨져왔던 벌금에 대한 인식을 상점의 존폐 여부를 가를 정도까지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앤서니 미란다 뉴욕시 셰리프는 “벌금은 운영비가 아니다”라며 “이제 새 조치를 겪으며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치는 주정부 차원에서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불법 마리화나 판매소가 늘어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의 주요 효과로 예상했던 세수확대 효과를 잃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표권 침해·미성년자 판매 등 불법 매장 관련 문제로 시정 요구가 이어졌다. 일각에선 2021년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승인시 단속을 위한 구체적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암시장이 커지는 걸 방치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시 당국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불법 판매소는 1500여곳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주지사 판매소 처벌 불법 마리화나 마리화나 불법

2024-01-22

뉴섬, 절도범 처벌 강화 법제화 추진…피해액 합산 기준액 산정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절도범 등의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수년 사이 주 전역에 떼강도, 차량 절도 등으로 인한 재산 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촉구하며 절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방안은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혐의가 있다면 용의자 체포 가능 ▶피해자가 각기 달라도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절도죄 기준액 산정 ▶장물 판매 시 징역형 강화 ▶차량에서 훔친 물건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2026년 1월 1일까지 시행 중인 조직적 소매 범죄 대응팀을 계속 유지 ▶장물을 대량으로 유통 또는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등 총 6가지다. 뉴섬 주지사는 “전문적인 절도 범죄 행각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대응을 강화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를 단속하고 체포하려면 경찰과 검찰의 대응 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에 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 방지 명목으로 3억74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처벌 강화 법안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주민발의안47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주민발의안47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범죄 행위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뉴섬 주지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입법화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가주 하원 공공안전 위원회 의장인 케빈 매카시 의원(민주·베이커스필드)은 “주민발의안47을 건드리지 않고도 다른 방안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하지만 새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주민발의안47의 일부 맹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가주소매업체협의회 레이철 미셸린 대표는 “그동안 정치인들은 급증하는 절도 범죄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주민발의안47을 당장 변경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안47 변경안이 올해 선거에 재상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27일까지 재투표 안이 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절도범 법제화 처벌 강화 절도죄 기준액 징역형 강화

2024-01-12

[사설] 상습절도 중범 처벌 신속 처리를

좀도둑이라도 상습범은 중범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서 발의됐다. 비록 범죄 규모가 경범죄에 해당하더라도 2회 이상의 절도 전력이 있으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각종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임스 라모스 주 하원의원(45지구·민)이 발의한 ‘절도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AB 1772)’에는 대상 범죄 유형도 상세히 규정했다. 좀도둑 외에 시니어 또는 장애인 물건을 빼앗는 행위, 우편물 절도, 그리고 작물 취득 및 유통 행위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 절도범’에게는 6개월~3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최근 절도 범죄는 일상화 되다시피 했다. 대낮 소매업소에 절도범이 거리낌 없이 침입하고,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이 수시로 털린다. 주택 배달 물건과 우편물이 없어지고 쇼핑몰에는 절도단이 출몰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주와 주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언제 자신이 피해자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절도 범죄의 급증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 47에 의해 950달러 미만의 절도범은 경범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좀도둑은 붙잡혀도 쉽게 풀려난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이 절도범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경찰 입장에서도 맥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경제계와 사법 당국에서는 절도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법안은 주의회 통과, 주지사 서명, 그리고 주민투표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주의회 의원들과 주지사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주민발의 47은 전과자 양산과 교도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절도범죄 급증’이라는 후유증을 낳았다. 잘못된 법은 빨리 고쳐야 주민 불편이 줄어든다.사설 상습절도 중범 절도범죄자 처벌 절도범 처벌 절도범죄 급증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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