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증오범죄자 처벌 미흡하다

이종원 변호사

지난 2021년 발생한 애틀랜타 스파 총기 난사 사건은 다시 한번 증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망자 8명 가운데 한인 4명을 포함,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증오범죄는 인종,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범죄를 뜻한다.  
 
그동안 증오범죄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문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아시아계 여성을 6명이나 살해한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의 재판에서도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좋은 예다. 그의 재판이 열린 체로키 카운티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개운치 않은 이유다. 담당 검사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정 인종(아시안)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해 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총격범은 같은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질렀던 풀턴 카운티에서는 증오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깊은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바텐더로 일하는 태국계 이민자 쿠니(Kunni)는 근무 중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 그는 “범인을 증오범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는 “검사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비차 라타나팍디(Vicha Ratanapakdee) 사건이 있다. 당시 84세의 고령자였던 비차는 용의자 안토인 왓슨에게 떠밀려 넘어져 사망했다. 왓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오범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비차의 딸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 아버지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전역에서 신고가 접수된 증오범죄는 197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재판까지 회부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증오범죄 기소의 어려움과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에린 웨스트 부검사장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건이 증오나 편견을 범행 동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연간 기소된 증오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 개선과 신속한 사법처리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스톱 AAPI 헤이트’의 만주샤 쿨카르니 변호사는 ▶정확한 증오범죄 데이터 수집, ▶경찰의 증오범죄 식별 및 보고 체계 개선, ▶피해자 치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오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로 혐오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스파 총격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오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은 많지 않다. 증오범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홍보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동안 바뀐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등 올바른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사회는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 경찰에 증오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