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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처벌 미흡한 증오범죄자

지난 2021년 발생한 애틀랜타 스파 총기 난사 사건은 다시 한번 증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망자 8명 가운데 한인 4명을 포함,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나 됐다. 증오범죄는 인종,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범죄를 뜻한다.     그동안 증오범죄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문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아시아계 여성을 6명이나 살해한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의 재판에서도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좋은 예다. 그의 재판이 열린 체로키 카운티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개운치 않은 부분이다. 담당 검사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정 인종(아시안)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해 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총격범은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질렀던 풀턴 카운티에서는 증오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깊은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바텐더로 일하는 태국계 이민자 쿠니(Kunni)는 근무 중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 그는 “범인을 증오범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는 “검사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비차 라타나팍디(Vicha Ratanapakdee) 사건이 있다. 당시 84세의 고령자였던 비차는 용의자 안토인 왓슨에게 떠밀려 넘어져 사망했다. 왓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오범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비차의 딸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 아버지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증오범죄 기소의 어려움과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에린 웨스트 부검사장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건이 증오나 편견을 범행 동기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연간 기소된 증오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 개선과 신속한 사법처리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스톱 AAPI 헤이트’의 만주샤 쿨카르니 변호사는 ▶정확한 증오범죄 데이터 수집, ▶경찰의 증오범죄 식별 및 보고 체계 개선, ▶피해자 치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오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로 혐오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총격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오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은 많지 않다. 증오범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홍보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동안 바뀐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등 올바른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사회는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 경찰에 증오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원 / 변호사열린광장 증오범죄자 처벌 증오범죄 혐의 증오범죄 피해자들 그동안 증오범죄

2024-09-11

[기고] 증오범죄자 처벌 미흡하다

지난 2021년 발생한 애틀랜타 스파 총기 난사 사건은 다시 한번 증오범죄(Hate Crime)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다. 사망자 8명 가운데 한인 4명을 포함,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증오범죄는 인종, 국적, 성별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범죄를 뜻한다.     그동안 증오범죄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졌지만 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 문제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아시아계 여성을 6명이나 살해한 스파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의 재판에서도 ‘증오범죄’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좋은 예다. 그의 재판이 열린 체로키 카운티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지만 개운치 않은 이유다. 담당 검사는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정 인종(아시안) 증오범죄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해 한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총격범은 같은 총기 난사 범죄를 저질렀던 풀턴 카운티에서는 증오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나 3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검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증오범죄 피해자들이 깊은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다. 바텐더로 일하는 태국계 이민자 쿠니(Kunni)는 근무 중 인종차별적 발언과 함께 페퍼 스프레이 공격을 받았다. 그는 “범인을 증오범죄로 기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는 “검사는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2021년 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비차 라타나팍디(Vicha Ratanapakdee) 사건이 있다. 당시 84세의 고령자였던 비차는 용의자 안토인 왓슨에게 떠밀려 넘어져 사망했다. 왓슨은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오범죄 혐의는 추가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비차의 딸은 “피해자에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제 아버지 사건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전역에서 신고가 접수된 증오범죄는 1970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재판까지 회부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증오범죄 기소의 어려움과 법 집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샌프란시스코 검찰의 에린 웨스트 부검사장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다. 많은 사건이 증오나 편견을 범행 동기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연간 기소된 증오범죄 발생 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증오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법 개선과 신속한 사법처리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증오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스톱 AAPI 헤이트’의 만주샤 쿨카르니 변호사는 ▶정확한 증오범죄 데이터 수집, ▶경찰의 증오범죄 식별 및 보고 체계 개선, ▶피해자 치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증오범죄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기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로 혐오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틀랜타 스파 총격사건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증오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한인은 많지 않다. 증오범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홍보도 부족하다.  한마디로 그동안 바뀐 것은 별로 없다는 얘기다. 정부와 사법 당국은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강화 등 올바른 대처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한인 사회는  다른 커뮤니티와의 연대를 통해 정치권과 정부, 경찰에 증오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증오범죄자 처벌 증오범죄 혐의 증오범죄 피해자들 그동안 증오범죄

2024-09-08

"증오사건은 있지만 신고가 없다"…애런 폰세 올림픽 경찰서장

"증오범죄 예방을 위해 증오사건 신고가 중요하지만 한인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올림픽 경찰서의 애런폰세 서장은 한인 커뮤니티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폰세 서장은 2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올해 들어 관내에 28건의 증오범죄와 5건의 증오사건이 발생했다"며 "이중 본인이 아시안이라고 밝힌 피해자는 각각 4명과 1명이었다"고 밝혔다.   편견이 동기가 된 살인, 상해, 폭행, 방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증오범죄와 달리, 증오사건의 경우 폭력, 협박, 또는 기물 손상이 포함되지 않는 욕설과 비방 등 편견적 행동을 뜻한다.   증오범죄보다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폰세 서장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잠재적인 증오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증오사건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폰세 서장은 “LA 경찰국(LAPD)은 증오범죄뿐 아니라 증오사건 신고를 접수하는 유일한 치안기관”이라며 “잠재적 증오범죄자의 가능성과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 기록이 정말 중요하지만, 올해 한인들의 신고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한인타운 버스정류장에서 대만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사건도 증오범죄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당시 인종차별적 발언이 없었고 용의자에 대해 이전 신고 기록도 없기 때문에 증오범죄로 기소되지 않았다”며 “개인적으로도, 커뮤니티 차원에서도, 잠재적인 증오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신고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애런 폰세 폰세 서장 애런 폰세 잠재적 증오범죄자

2022-07-28

뉴욕주 증오범죄자 교육·상담 의무화

앞으로 뉴욕주에서 증오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는 처벌 외에 교육이나 상담을 무조건 받아야 한다.     24일 주상원은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16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증오범죄 퇴치를 위한 법안(S6570/A1202)’을 61대 0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증오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는 증오범죄 관련 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범죄자들이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 빠져 증오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교육으로 증오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증오범죄로 인한 처벌을 선고할 때 법원은 교육과 상담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우리는 증오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 이상을 수행해야만 한다”며 “거짓말과 분열의 수사학으로 증오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다 그 증오가 폭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오범죄는 무지로 인한 분노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번 법안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비스키 주상원의원은 1년 전 퀸즈 레고파크에서 아시안 소년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욕시경(NYPD) 증오범죄 태스크포스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총 2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늘었다.     법안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제정 후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 김은별 기자증오범죄자 뉴욕주 뉴욕주 증오범죄자 교육과 상담 상담 의무화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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