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음주운전 처벌 강화

10월1일부터 인터락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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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가 1일부터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법률을 시행한다.  
 
메릴랜드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찰관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노아법률 의 개정법률을 통해 음주운전 전과자 인터락 장치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기존 법률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시동을 걸기전 음주운전 측정장치를 입으로 불어서 통과될 때에만 운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주운전 초범 전과자들은 집행유예를 통해 인터락 장치를 피해감으로써 법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메릴랜드 의회는 올초 법률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을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없이 최소 180일 동안 인터락 장치를 달도록 의무화했다. 사망한 경관 노아 레오타의 아버지 리치 레오타는 “아들이 2015년 순직한 후 거의 10년만에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데 대해 감회가 새롭다”면서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뿌리 뽑힐 때까지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의회 관계자는 새 법률로 인해 연간 5700여명이 추가적으로 인터락 장치를 달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한 해 음주운전 적발자의 50% 수준이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인터락 장치를 달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음주운전을 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전했다.  
 
메릴랜드의 음주운전 방지 시민단체 머더스 어겐스트 드렁컨 드라이브스에 의하면 인터락 장치가 메릴랜드에서만 연간 7만6건 이상의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