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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예산 주먹구구식 집행…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 지적

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이 홈리스서비스국(LAHSA) 예산을 감사한 결과 일부 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스카 발데즈 회계감사관은 LAHSA가 납세자의 세금을 집행할 때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런 관행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일 온라인 매체 LA이스트와 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LAHSA는 연간 예산을 8억7500만 달러나 집행하지만, 체계적인 후속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감사관실은 LAHSA가 관련 예산을 홈리스 지원 등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에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관련 예산을 지급한 뒤에는 해당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LAHSA는 계약을 맺은 비영리단체 2곳에는 50만5591달러를 덜 지급한 반면, 5개 단체에는 500만 달러나 지급한 뒤 사용처 증빙문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LAHSA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한 뒤에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회계감사관실은 LAHSA가 단체의 지원금 집행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한 기록 등을 찾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LAHSA는 홈리스 지원과 상관없는 비영리단체 6곳에 납세자가 낸 세금 4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LA이스트는 회계감사관실이 LAHSA의 막대한 공적자금 집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LAHSA 레시아 켈럼 CEO는 “감사를 받은 코로나19 기간 예산 집행은 공공보건 및 서비스 제공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로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월 회계감사관실에 LAHSA 감사를 요청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수퍼바이저는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 홈리스 대책 전담 부서를 새로 만들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3지구)는 “이번 감사 결과는 LAHSA가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줬다”면서 “주민들이 (홈리스 문제에) 좌절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책임감 있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LAHSA는 지난 1993년 LA 시와 카운티가 홈리스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설립했다. 올해 LA카운티가 LAHSA에 지원한 예산은 3억4800만 달러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홈리스서비스국 la카운티 la카운티 홈리스서비스국 la카운티 회계감사관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2024-11-20

힘 받는 LA카운티 정부 개편안…수퍼바이저위원 5 → 9명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 수를 확대하고 전문 경영인을 선출하는 등 정부 구조를 일부 개편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9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회의에서 현재 5명인 위원 수를 최대 9명으로 늘리고, 최고경영자(CEO) 선출을 골자로 한 카운티 정부 개편안이 상정돼 3대 0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더 구체화된 개편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본지 7월 5일 A-3면 참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현재 개별 위원이 대표하는 인구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 카운티가 출범했던 1912년 당시 5만 명보다 많이 늘어난 상태라 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방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또한, 방대한 정부 운영을 전담할 전문 경영자가 필요하다는 안팎의 지적을 고려해 이번 발의안을 추진해왔다. 실제 OC 등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CEO를 두고 있으며 일부는 임명직으로 고용하기도 한다.     반대의사를 가졌지만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홀리 미첼(2지구), 캐서린 바거(5지구) 위원은 개혁 과정이 충분한 준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내놓았다.     반대 위원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다급하게 채택함으로써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민생과 치안 등 더 중요한 현안들에 더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개편안이 지난해 미첼 위원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으나 확정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3일과 내달 6일 두 차례의 투표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성급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미첼, 바거 위원이 중재안 또는 개편의 성급함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추가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LA카운티는 1000만 명이라는 가주 내 최고의 인구와 재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부실에 대한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된 바 있다.     또 LA카운티는 높은 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시안 위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카운티 전체 인구의 50%가 라틴계이지만 현재 연방 노동부 장관 출신인 힐다 솔리스 위원이 유일한 라틴계로 남아있다.     한편, 11월 선거에서 카운티 헌장 개정을 위한 찬반 투표가 주민투표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8월 9일 이전에 수퍼바이저들의 과반 찬성이 나와야 한다.  관련기사 LA카운티수퍼바이저 개편안 “5명이 1000만 명 관리 안돼”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수퍼바이저위원 la카운티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카운티 정부 정부 구조

2024-07-11

티타임 브로커 단속, LA카운티로 확대

LA카운티 정부도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 시 보증금(디파짓)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 정책은 오는 8월 1일부터LA카운티 산하 18개 골프장에 적용된다. LA시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이 정책을 시행 중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25일 티타임 예약 시 1인당 1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내용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티타임 예약 시 내는 보증금은 환불이 불가하고 ▶티타임 48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1인당 10달러의 벌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동의안을 발의했던 린지 호바스 수퍼바이저는 “다수의 골퍼로부터 티타임 브로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됐었다”며 “브로커들 때문에 골프장 예약 시 불평등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보증금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LA카운티 정부는 산하에 18개 골프장을 운영 중이다. 레이크우드, 로스버디스, 마샬캐년, 마운틴 메도우, 라미라다 등 한인들이 많이 찾는 골프장도 모두 포함된다.   일례로 골프장 그린피가 300달러(4인 기준)라면, 4명이 티타임을 예약할 경우 먼저 40달러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티타임 48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해당 티타임에 나타나지 않으면 벌금(1인당 10달러)이 부과된다. 즉, 티타임을 예약했던 4명이 모두 나타나지 않게 되면 보증금을 포함, 총 80달러를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 소속 한인 골퍼들은 브로커들의 활동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LA시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본지 3월25일자 A-3면〉   남가주 지역 골프 동호회인 SDGC 조셉 이 회장은 “여러 한인 골퍼들이 카운티 산하 골프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계속해서 브로커 활동 근절을 위해 의견을 전달했었다”며 “카운티도 LA시정부처럼 피소당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고 이미 브로커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LA시검찰도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재판매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검찰 한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LA카운티 정부는 골프장 보증금 및 벌금 정책을 통해 얻게 되는 수익으로 카운티 내 주니어 골프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한인 브로커들의 골프장 티타임 예약 논란은 유명 골프 코치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데이브 핑크(채널명·Dave Fink Golfs)가 한인 브로커들의 실태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본지가 이를 처음 보도〈본지 3월7일자 A-3면〉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관련기사 "당신은 지금 골프 티타임을 훔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골프 la카운티 티타임 브로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la카운티 정부

2024-06-25

대형 소매점 직원들 일정 조정 쉬워진다…LA카운티 근로자 보호 조례

대형 소매점 직원들의 근무 스케줄 조정이 용이하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3일 고용주가 직원의 근무 일정을 2주 전에 통지하고 막바지 일정 변경에 대해 보상하며 최소 10시간의 근무교대 간격을 두도록 요구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LA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내년 7월부터 발효되는 조례는 전국적으로 직원이 300명 이상인  LA카운티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소재 모든 소매업체 및 식료품점에 적용된다. 단, 음식 서비스 직원은 제외된다.   LA카운티 직할 지역은 카운티 면적의 3분의 2, 카운티 인구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LA카운티는 이번 조례로 대형 체인점 등 약 200개 업체, 최대 6000명의 근로자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조례를 주도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이번 조례로 경쟁력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소매업체는 물론 직원들도 근무 일정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육아, 학업 및 기타 생활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게 돼 노사 모두에게 윈-윈”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지난 2022년 통과된 LA시의 ‘페어 워크 위크’ 조례를 반영한 것으로 업체는 막판 일정 변경으로 인한 교대 근무의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마감 근무 후 바로 다음 날 개점 근무 배정(clopening shifts)은 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규정 위반을 신고한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   LA카운티소비자사업부(DCBA)가 조례 시행을 담당하며 위반할 때마다 50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la카운티 소매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la카운티 직할지 근무 일정

2024-04-26

타운 YMCA 개관, 박수만 치기 어렵다

  축하 이면엔 착잡함이 배어있었다.    27일 코리아타운 YMCA 센터(433 S. Vermont Ave) 개관식에 참석한 스티브 강 KYCC 디렉터는 진심 어리게 손뼉을 치면서도 연신 “아쉽다”고 했다.   새롭게 지어진 건물이다. 세련되고 깨끗한 외관이다. 강 디렉터가 씁쓸할 수밖에 없는 건 8년 전 일 때문이다. 이날 버몬트 길에 개관한 YMCA 센터 건물은 원래 ‘LA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가 될 뻔했다.   이면에는 그 당시 구심점 없고 동력이 부족한 한인 사회의 단면이 담겨있다.   지난 2016년 8월 9일이었다. LA 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한인 사회가 주축이 된 커뮤니티 센터(1만2500스퀘어 피트) 건립안을 정식 채택했다.   당시 카운티 정부가 추진하던 버몬트 선상 4~6가 재개발 프로젝트(버몬트코리도)에 한인타운 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이 정식으로 포함된 것이다. 〈본지 2016년 8월10일자 A-1면〉   역사적인 날이었다. 한인타운 한복판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해달라는 한인사회의 끈질긴 요청이 결국 카운티 정부를 움직인 셈이다. 당시 LA한인타운을 관할했던 마크 리들리-토마스 수퍼바이저도 한인 사회를 위한 센터 건립을 지지했었다.   당시 한인타운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에는 ‘코리아타운아트&레크리에이션커뮤니티센터(이하 K-ARC)’라는 단체가 중심에 있었다. KYCC를 비롯한 한미연합회, 한인가정상담소, LA한인회, LA상공회의소, 재미한인자원봉사자회(PAVA), 페이스(FACE) 등 10개 한인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다 갖추고 있었다. 부지도, 건립 비용도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심지어 운영 자금도 있었다. 윌셔와 버몬트에 대형 주상복합 건물을 짓던 개발사(JH스나이더)로부터 2011년에 기부받은 100만 달러였다. 힘을 모아 짓기만 하면 됐다.   한인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사실상 무산된 건 ‘우리끼리’ 대표 단체를 정하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인 단체 한 관계자는 “당시 정부 측에서 우리에게 조건을 하나 내걸었는데 K-ARC에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할 ‘대표 단체’를 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K-ARC 내부적으로 대표 단체 선정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흐지부지 됐다”고 말했다.   당시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한인사회가 대표 단체를 제대로 정하지 못하자 결국 YMCA를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서비스프로그램 제공 업체로 선정했다.   본래 한인 사회에서는 커뮤니티센터를 스포츠 등을 비롯한 예술, 문화 시설과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다. 또, 한인타운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고자 했다.   반면, YMCA는 스포츠, 피트니스 등의 서비스 위주로 운영된다. 회원제여서 저렴하지만 회비를 내야한다.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 YMCA가 운영을 맡기로 하면서 한인 사회의 아이디어는 다시 숙원으로 남았다.    강 디렉터는 이날 “YMCA 건물이 들어서게 된 건 정말 축하할 일인데, 한편으로는 씁쓸하다”며 “당시 한인들이 풀뿌리운동 등을 통해 공청회까지 참여해가며 얻어낸 건데 센터가 무산된 건 한인 사회에 아쉽고 또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K-ARC의 한인 단체들은 지금도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 있다. 당시 쓰지 못한 100만 달러가 아직도 계좌에 그대로 있다.    8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없다. 변한 게 있다면 한인타운 커뮤니티 센터가 돼야 했을 건물에 지금 ‘YMCA’ 간판이 달려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건물 간판이 바뀐 사정도 잘 모른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한인타운 커뮤니티센터 LA 로스앤젤레스 LA한인타운 YMCA 스티브 강 장열 미주중앙일보 KYCC 마크 리들리 토마스 코리아타운 수퍼바이저위원회 풀뿌리 운동 한인사회 숙원 버몬트코리도

2024-02-27

LA 단기렌트 비즈니스…연 수수료 914불 부과

앞으로 LA카운티에서 단기 임대를 하려면 연간 914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LA카운티 내 단기 임대를 규제하는 비즈니스 라이선스에 관한 카운티 규정을 개정하는데  13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에어비엔비 혹은 VRBO 등의 호스트는 카운티에 등록하고 연간 914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단기 임대를 호스트의 주 거주지로 제한하여 별채 주택(ADU)이나 임대료가 제한된 주 거주지를 사용하거나, 휴가용 임대(vacation rental)를 금지했다.     새 규정에 따라 단기 임대에 대한 투숙객 수, 숙박 기간 및 이벤트 유형에도 제한이 생겼다.     에어비엔비나 VRBO 등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단속 및 항소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사소한 몇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마무리를 한 뒤 다음 달에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단, 해당 조례는 LA카운티직할 구역(unincorporated area)에만 해당한다. LA시 등 각 도시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정과 부딪히지 않는다.     또한 마리나 델 레이나 카탈리나 섬 등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California Coastal Commission) 관할지인 일부 해안 지역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인해 호스트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주민 앨런 조르시안은 “부동산 소유자가 에어비앤비에서 얻은 이익을 통해 청구서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LA카운티의 새 규정은 많은 지역의 호스트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에서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단기렌트 비즈니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비즈니스 라이선스 la 단기렌트

2024-02-13

LA 최저임금 인상 업종따라 들쑥날쑥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업종에 따라 위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데일리뉴스는 지난 8일 위원회가 관광업에 초점을 맞춰 최저임금을 30달러로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이틀 뒤인 10일에는 카운티에 소속된 의료종사자의 최저임금을 25달러로 인상하는데 반대하는 서한을 주 정부에 보냈다고 20일 전했다.   수퍼바이저들의 모순적인 태도는 해당 서한에 잘 드러난다고 매체는 전했다. 실제 위원회는 서한에서 “(임금 인상은) 카운티 연간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매년 최대 2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카운티가 앞으로 계속 고용을 하고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들은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홈리스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매체는 이토록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위원회가 관광 업계의 엄청난 임금 인상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경제 영향 분석 한번 없이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의료종사자의 임금 인상 법안이 카운티의 노사간 단체 교섭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에 대해 매체는 “호텔 직원 노조(Unite Here Local 11)의 시위 소리에 잠을 깬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조가 협상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을 안다”며 “위원회는 특별한 이익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la 최저임금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2023-08-22

호텔 종사자 최저임금 2배 인상 논의…LA카운티 16.9 →25불 검토

LA지역 호텔 업계 종사자들의 파업이 10일로 40일째를 맞는 가운데 이들의 최저 임금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다음주 회기에서 객실 60개 이상의 호텔과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매직마운틴 등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 시급을 현재의 16.90달러에서 25달러로 즉각 올리는 방안을 정식 논의한다. 동시에 올림픽이 열리는 2028년에 이들의 최저 시급을 30달러까지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이번 인상안을 제안한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4지구)는 “렌트비를 내지 못해서 고통받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며 “LA시와 롱비치에서도 이미 유사한 내용이 논의 중이며 카운티도 예외가 아니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호텔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헤더 로즈만 LA호텔협회 회장은 “스몰비즈니스와 지역 세수입에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것”이라며 “수퍼바이저들은 카운티 내 공무원들에게 25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모범을 보이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업계의 반발 속에 해당안이 통과된다면 인근 중소도시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남가주 내 가장 최저시급이 높은 곳은 웨스트할리우드로 지난 7월부터 17.64달러로 올랐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최저임금 la카운티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호텔 종사자 인상 논의

2023-08-10

LA카운티 식당 일회용품 금지

1일부터 LA카운티 식당에서 일회용 식기류 사용이 금지됐다.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의 식당 및 식품 판매 시설은 음식 포장 및 제공 시 재활용 및 퇴비화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 해당하는 일회용 식기류는 플라스틱 수저, 포크, 그릇, 빨대부터 포장 용기 등이 포함된다.     푸드트럭은 6개월의 추가적인 준수 기간을 줘 오는 11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또 파머스 마켓과 케이터링 업체는 내년 5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대체 포장이 불가능한 요식업 운영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조례를 어길 경우 업체는 하루에 최대 100달러, 연간 최대 10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해 4월 플라스틱 용품 금지 조례안을 승인했다. 이 조례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85%가 재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LA카운티 내에서만 매년 3000만 톤의 폐기물이 나와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한편, LA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스티로폼 판매 및 공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달부터 직원 수 26명 이상의 업체는 스티로폼 사용이 금지됐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업체는 오는 내년 4월부터 금지될 예정이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la카운티 일회용품 la카운티 일회용품 일회용품 사용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2023-05-01

'보석금 5만불 이하 석방'…여론 악화에 "없던 일로"

보석금 5만 달러 이하 구금자에 대한 석방을 추진하던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   LA타임스는 수퍼바이저위원회가 교정 시설 내 수감 인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던 조례안을 법집행기관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안건에서 삭제했다고 4일 보도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본래 4일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 조례안은 5만 달러 이하의 보석금이 책정된 구금자를 조기에 석방해 교정시설 내 수감자 과밀화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린제이 호바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여론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것이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반면 최근 LA카운티의 열악한 감옥 환경에 대해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조례안 철회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석금이 낮게 책정된 구금자를 조속히 석방, 교정 시설의 수감 인원 포화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곧바로 반발로 이어졌다. 범죄자 석방이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였다.   LA카운티 검찰 에릭 시달 검사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는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움직임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라며 “수퍼바이저들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거나 대중을 보호하기보다 수감 인구를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LA지역 비영리단체 연합인 저스티스 LA도 성명에서 “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성급한 석방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방안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이 조례안이 공공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며 “교도소 수감자 인원 감축은 법집행기관, 검찰, 법원 등이 함께 협력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LA카운티의 보석금 책정 기준을 보면 5만 달러는 중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일례로 5만 달러 이하는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중절도, 불법 약물 소지, 불법 총기 소지, 아동 음란물 소지, 주거 침입, 총기 폭행 등이 포함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보석금 석방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범죄자 석방 석방 교정

2023-04-04

LA카운티 이중언어 서비스 확대…조례안 만장일치로 채택

LA다운타운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70)씨는 사회보장국에서 편지가 올 때마다 지인들을 수소문한다. 영어로 오는 편지 내용을 듣기 위해서다. LA한인회도 내방자의 90%는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들고 온다고 전했다.     LA한인회 제프 이 사무국장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나 캘프레시의 경우 한국어로 된 서류를 제공하지만, LA카운티나 LA시에서 발송하는 서류들은 영어가 대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하다”며 “최근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비즈니스나 개인 지원금 신청도 관련 정보가 영어라 아예 신청자들에게 이메일이나 서류를 받으면 그냥 들고 오시라고 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고가 줄어들 전망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을 위해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을 확대 강화하는 조례안을 최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 위원장(4지구)과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1지구)가 공동으로 상정한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부, 보건복지부 등 카운티 산하 부처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영어 구사가 어려운 이민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부처의 경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트레이닝을 통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또한 부서마다 이중언어 서비스 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커뮤니티 기관과 협력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팬데믹 동안 이중언어 구사자 또는 영어 학습자(ELL)에게 공중보건과 관련된 불균형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되면서 취해졌다.     LA카운티 산하 이민부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카운티의 필수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인구의 60%가 이민자이며 카운티 공공보건 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민 중 대부분이 영어를 의사소통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LA카운티 전체 부서에서 이중언어 서비스를 갖춘 곳은 57%에 그쳤으며, 43%만이 이중언어 전담직원을 두고 해당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부실한 번역과 특정 언어만 통역이 가능한 불균형적인 서비스로 인해 소외된 이민자들이 코로나 검사나 예방접종을 받지 못했으며, 경제적 지원 정보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이중언어 이중언어 서비스 la카운티 산하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2023-03-14

LA카운티 세입자 퇴거유예 2개월 연장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LA카운티의 세입자 퇴거유예(moratorium·모라토리엄)가 오는 3월 31일까지로 2개월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세입자들은 렌트비 미납 등에 따른 퇴거 위험에서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오는 31일(화)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24일 투표에 부쳐 통과시켰다. 또한 이날 위원회는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영세 건물주들에게 4500만 달러의 구제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TLA방송은 이번 모라토리엄이 2021년 7월부터 12개월 동안의 임대료 미납에 의한 퇴거와 ‘무과실 퇴거(no-fault)’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라고 전했다.   자격이 되는 세입자는 지역 중위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다. LA카운티는 4인 가구 기준 9만5300달러 이하다.     이번 발의안을 내놓은 힐다 솔리스와 린지 호르베스 수퍼바이저는 앞서 오는 6월까지 세입자 보호 규정을 연장하자고 제안했지만, 동료 수퍼바이저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는 3월 31일까지로 합의했다.   호르베스 수퍼바이저는 “여전히 많은 주민이 아프고 일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는 일은 필수적이다”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비용과 결과는 더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미 수차례 모라토리엄이 연장되면서 몇 년째 렌트비를 받지 못해 분노에 찬 LA카운티 건물주들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영세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LA카운티 소비자·사업국(DCBA)이 운영하는 영세 건물주(small landlord) 지원 프로그램에 4500만 달러를 투입해 임대 유닛당 최대 3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단, 건물주는 절대로 임대료 미납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않을 것에 동의해야 한다.     건물주들의 지원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DCBA는 웹사이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세입자 보호 규정 연장 사실을 안내하면서 “새로운 변경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웹사이트(DCBA.lacounty.gov/noevictions) 업데이트 작업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가 DCBA에 영세 건물주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한 후, DCBA가 초창기에 제안한 예산은 500만 달러였다. 위원회는 예산을 9배나 늘려 렌트비 미지급 세입자들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건물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우리는 팬데믹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민들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연민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수아 jang.suah@koreadaily.comla카운티 세입자 la카운티 세입자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세입자 퇴거

2023-01-25

홈리스 비상사태…LA카운티도 선포

LA카운티가 홈리스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LA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LA시의 홈리스 구제 노력을 측면 지원하고 관내 도시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포안을 2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카운티는 홈리스 약물중독 치료, 정신건강 상담, 의료 및 식품 지원 프로그램 가동 등에 나서게 된다. 동시에 기존에 필요했던 각종 인허가와 예산 집행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카운티의 결정은 LA시와 카운티에 대한 민간단체의 소송도 한몫을 했다. LA 인권연맹은 정부의 홈리스 구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올해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시와 카운티는 2027년까지 총 2억3600만 달러를 홈리스 서비스에 쓰기로 하고 최근 소송을 합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정부는 내년 2월 15일까지 시 정부와 협조할 팀들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홈리스 관련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퍼바이저 회의에 참석한 캐런 배스 시장은 조례안 통과로 관심이 높아진 ‘ULA 세수입’ 활용에 대해 “카운티 정부와 함께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관련 비용이 카운티 단위에서도 쓰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LA카운티에는 총 6만9000여 명의 홈리스가 있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으며 이 중 4만2000여 명은 LA시에 있다.   최인성 기자비상사태 la카운티 홈리스 비상사태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홈리스 서비스

2022-12-22

민주당 반세기 만에 수퍼바이저위 장악

민주당이 반세기 만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이하 수퍼바이저위)를 장악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선거를 치른 2, 4, 5지구에서 민주당원 후보가 모두 승리함에 따라 5개 의석 중 과반인 3석을 차지했다.   수퍼바이저위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 우위를 점한 것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임기 중인 1976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이 수퍼바이저위에서 쓴 새 역사의 마침표는 카트리나 폴리 5지구 수퍼바이저가 찍었다.   패트리샤 베이츠 가주상원의원(공화)과 접전을 벌인 폴리 수퍼바이저는 표 차이가 4600표로 벌어지자 승리를 선언했다. 22일 오전 현재 득표율은 폴리 51.2%, 베이츠 48.8%다.   폴리의 재선 성공으로 중간선거 전까지 2석이었던 민주당원 수퍼바이저 의석은 3석이 됐다.   민주당의 과반 점유 여부는 전적으로 폴리 수퍼바이저에게 달려 있었다.   지난 6월 예선에서 2지구와 4지구 결선에 진출한 후보 4명은 모두 민주당원이다.   2지구에서 격돌한 비센테 사미엔토 샌타애나 시장과 킴 우엔 가든그로브 시의원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만, 민주당 측에선 누가 이겨도 되므로 느긋하게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   사미엔토는 22일 오전 현재 51.6% 득표율로 우엔(48.4%)과의 대결에서 승기를 잡았다.   4지구에서도 민주당원 간의 대결이 펼쳐졌다. 덕 채피 현 수퍼바이저위원장은 55.4% 득표로 44.6%의 표를 얻은 써니 박 부에나파크 시장에게 승리를 거뒀다.   공화당원인 앤드루 도, 돈 와그너 수퍼바이저의 1지구와 3지구에선 올해 선거가 열리지 않았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수퍼바이저위에선 향후 가주 정부 기금 신청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폴리 수퍼바이저는 승리 성명을 통해 “이제 우린 새크라멘토에 기금과 혜택을 요청할 목소리를 갖게 된다. 이것이 (민주당 과반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OC는 세수 등으로 주정부 재정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카운티에 속하지만, 기금 수령액은 가주에서 최저 수준이다.   폴리 수퍼바이저는 현 수퍼바이저위가 홈리스 문제 해결과 노후 인프라 개선에 관해선 협력해 왔다고 밝히면서 “기후 변화 대응 계획에 관해 내가 이전까지 받지 못했던 협조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1987~2004년, 2007~2018년까지 30년 가까이 5석을 석권하며 맹위를 떨쳤다. 민주당의 채피는 2018년, 폴리는 2020년 선거에서 각각 처음 당선됐다. 임상환 기자수퍼바이저위 민주당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민주당원 수퍼바이저 이하 수퍼바이저위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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