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LA카운티 정부 개편안…수퍼바이저위원 5 → 9명
최고경영자 선출이 골자
9일 상정돼 3-0 통과되며
11월 주민투표 가능성 커져
지난 9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회의에서 현재 5명인 위원 수를 최대 9명으로 늘리고, 최고경영자(CEO) 선출을 골자로 한 카운티 정부 개편안이 상정돼 3대 0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더 구체화된 개편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본지 7월 5일 A-3면 참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현재 개별 위원이 대표하는 인구가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 카운티가 출범했던 1912년 당시 5만 명보다 많이 늘어난 상태라 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방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또한, 방대한 정부 운영을 전담할 전문 경영자가 필요하다는 안팎의 지적을 고려해 이번 발의안을 추진해왔다. 실제 OC 등 대부분의 카운티에서는 CEO를 두고 있으며 일부는 임명직으로 고용하기도 한다.
반대의사를 가졌지만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홀리 미첼(2지구), 캐서린 바거(5지구) 위원은 개혁 과정이 충분한 준비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를 내놓았다.
반대 위원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다급하게 채택함으로써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민생과 치안 등 더 중요한 현안들에 더 집중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개편안이 지난해 미첼 위원으로부터 제기된 바 있으나 확정되지 못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23일과 내달 6일 두 차례의 투표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따라서 성급하다는 주장을 내놓은 미첼, 바거 위원이 중재안 또는 개편의 성급함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추가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LA카운티는 1000만 명이라는 가주 내 최고의 인구와 재정 능력에도 불구하고 대표성 부실에 대한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된 바 있다.
또 LA카운티는 높은 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시안 위원을 한 번도 배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카운티 전체 인구의 50%가 라틴계이지만 현재 연방 노동부 장관 출신인 힐다 솔리스 위원이 유일한 라틴계로 남아있다.
한편, 11월 선거에서 카운티 헌장 개정을 위한 찬반 투표가 주민투표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8월 9일 이전에 수퍼바이저들의 과반 찬성이 나와야 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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