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광장] 무질서의 세상이 무섭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독립국으로 탄생했다. 그리고 1860년대 남북전쟁을 겪으며 연방 국가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미국은 눈부신 발전을 지속하면서 지금의 세계 최강국 면모를 갖췄다. 하지만 최근 세계 최고의 국가라는 미국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거의 매일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의 제목들만 보면 세계 일등국으로서 미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 몇몇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미국의 두 거대 정당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급박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최근에도 연방정부 셧다운 직전 다행히 양당 간 합의로 위기는 넘겼지만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둘째, 후진국에서나 있을 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드러나면서 정부 전체의 권위도 손상을 입고 있다. 이런 상황은 과연 미국이 세계의 일등 국가로 평가받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의심하게 한다. 셋째, 현재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계·흑인·라티노 등에 대한 혐오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넷째,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불법 입국자 문제와 관련 일관된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은 이들을 버스나 비행기에 태워 뉴욕, 캘리포니아 등으로 보내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절도·강도 등 범죄행위가 무서울 정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산층 거주 지역에서도 치안 문제로 인해 문을 닫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TV에서는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서 훔친 물건을 큰 자루에 잔뜩 넣고 유유히 도주하는 떼강도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시내 한복판에 있는 보석상에 여럿이 침입해 진열장을 부수고 진열된 고가의 보석을 싹쓸이해 가는 강도단의 모습도 이제는 놀랄 일이 아니다. 대형 소매 체인점 타겟은 빈번한 절도 사건으로 인해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시와 인근 지역 등에 있는 9개 매장의 문을 닫는다고 한다. 절도범이 매장에서 싹쓸이한 화장품을 가득 담은 자루를 짊어지고, 훔친 비프저키를 먹으면서, 유유하게 업소 문을 나서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았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지나 ‘슬프다’ 는 느낌마저 들었다. 옛날 어른들이 말씀대로 “세상 말세” 라는 한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절도,강도단의 범죄가 매일 보도되다시피 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무법 상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닌가. 떼강도 등 각종 범죄자를 신속하게 체포하고 처벌하는 것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급선무가 아닐까? 그래야만 국민이 안전하고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순진 / 교육학박사열린 광장 무질서 연방정부 셧다운 세계 일등국 정부 고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