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셧다운 해도 소셜 연금은 지급…의무 지출…신탁기금 통해 지급

메디케어 카드 교체 일시 중단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하더라도 소셜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CNN은 연방정부가 이달 말까지 내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셧다운이 미칠 영향을 26일 보도했다.
 
먼저 소셜 연금은 의무 지출이다. 이 돈은 신탁 기금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셧다운과 별개로 시니어들은 계속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매체는 “많은 시니어가 셧다운 때문에 소셜 연금 등을 잃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셜 연금, 장애수당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각 지역 사회보장국(이하 SSA) 사무소와 콜센터 등도 셧다운과 상관없이 계속 운영된다.
 
SSA 관계자는 “비상 계획 운영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발급, 이의 신청 등의 서비스도 계속 제공된다”며 “셧다운이 된다면 6만2000명의 직원 중 역 8500명만 무급 휴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확인 여부, 메디케어 카드 교체 등은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소셜시큐리티워크스 낸시 알트먼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래도 현재 사회보장국의 직원 수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서비스 지연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