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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망명신청자에 직불카드 지급 시작

뉴욕시가 논란 속에서 망명신청자에게 직불카드 지급을 시작했다.     25일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에 도착한 소수의 망명신청자 가정에 직불카드 배포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4인 망명신청자 가족은 주당 최대 350달러를 받을 전망이다. 25일 10가정으로 시작된 카드 지급은 다음 주 약 115가정으로 확대 지급될 예정이다.   카드는 긴급 셸터로 사용되고 있는 맨해튼 루스벨트호텔에서 배포되며, 한 번에 최대 350달러인 일주일 분량의 자금이 충전된다. 수령 금액은 가족 규모와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지급된 직불카드는 슈퍼마켓, 잡화점, 편의점에서 음식 및 유아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망명신청자들은 자금을 식품과 유아용품에만 사용하겠다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뉴욕시는 기존 급식으로 제공돼온 망명신청자 식사 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당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 2년 동안 망명신청자 약 18만 명이 뉴욕시로 유입됐고, 치솟는 주택 및 식사 지원 비용에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해당 프로그램이 망명신청자 식사 비용을 낮추고, 로컬 기업에게 이익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식사 낭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월 60만 달러 이상, 연간 720만 달러 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뉴욕시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앞서 그레그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난했으며, 뉴저지주 뉴왁의 이동식 전자금융업체 모카파이(MoCaFi)와의 계약이 일반적인 입찰 과정 없이 체결됐다는 시비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직불카드 뉴욕시 망명신청자 직불카드 지급 망명신청자 식사

2024-03-26

뉴욕시 망명신청자 가족에 최대 1만5000불 선불카드 논란

아담스 행정부서 론칭한 망명신청 가구 대상 선불카드 지급 파일럿 프로그램에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뉴욕포스트·폴리티코·CBS에 따르면 시 주택보존개발국(HPD)과 뉴저지주 뉴왁의 이동식 전자금융업체 모카파이(MoCaFi)의 5300만 달러 규모 무입찰 계약의 적절성 시비가 제기됐다.   프로그램은 기존 급식으로 제공되던 망명신청자 식사 낭비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식료품, 육아용품 등을 슈퍼마켓, 잡화점,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시가 모카파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1회 착수비 12만5000달러, 연간 관리비 25만 달러 등이다.   다만 해당 업체가 망명신청자 관련한 어떠한 경력도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스콧 스트링어 전 뉴욕시 감사원장은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망명신청자를 위한 어떠한 긴급 서비스도 제공한 경험이 없는 이들과 정치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53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는 것은 망명신청자를 돕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아담스 시장과 창립자의 사적 관계를 의심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게일 브루어 시의원은 CBS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싶다”며 “선불카드 관련 계약이 지나치게 비밀리에 이뤄졌다. 어떻게 일이 돌아간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아기 기저귀나 음식을 사는 건 필요하지만 실제 그렇게 쓰일지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루스벨트호텔에 도착한 500가구 대상의 선불카드 지급을 선계획했다. 추후 최대 6500가구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17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4인 이상의 가구는 연간 1만5200달러를 받는다. 시행일은 미정이다. 망명신청자들은 자금을 음식과 유아용품에만 사용하겠다고 선서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한다.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들이 기존에 제공되던 셸터 음식을 먹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가 많았다”며 “쓰레기를 방지하는 혁신적 방안이다. 우리 행정부는 망명신청자 관련 비용을 낮출 것이다. 모카파이 창립자와 아무 사적 관계도 없다”고 했다.   쉬나 라이트 부시장도 “해당 입찰 건은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의 검열을 통과했다”고 했다.   울 코아섬 모카파이 창립자는 “망명신청자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와 협력하길 기대한다”며 “은행 서비스서 제외된 망명신청자를 돕는 게 지역경제를 돕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준 시에는 망명신청자 6만6000여명이 거주중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선불카드 망명신청자 식사 망명신청자 관련 선불카드 지급

2024-02-21

'저소득층 대학생 재정보조' 법안 다시 상정

지난해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 의해 막판 저지됐던 저소득층 학생 졸업 장학금 확대 법안이 조지아주 의회에 다시 상정됐다.     척 마틴 고등교육위원장(공화·알파레타)은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장학금의 자격 자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HB 1124)을 지난 1일 상정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재정 여력이 없거나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1인당 2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수학점의 80% 이상을 채울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4년제 대학 기준 70%, 2년제 대학 45%로 낮추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은 다음주 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2022년 제정된 현행 법은 까다로운 이수학점 조건 탓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의 학생이 마지막 학기가 되어서야 규정 학점의 80% 이상을 이수하기 때문이다. 특히 2년제 대학의 경우 짧은 시간 내 이수학점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다. 린 라일리 조지아 학생재정위원장은 "장학금 지급 절차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자격 요건을 달성한 이들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다수의 학생이 장학금 지급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면서 미집행 예산 잔액만 불어나는 실정이다. 주 정부는 2022년 가을학기부터 1년간 장학금 예산으로 1000만 달러를 편성했지만, 이중 약 280만 달러(28%)가 미집행 예산으로 남았다. 26개 공립대학의 평균 예산 사용률은 73.5%, 사립대학은 이보다 다소 높은 86%를 기록했다. 공립대학 중 조지아텍이 58%로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고했다.   지난해 마틴 위원장은 이수학점 요건을 줄이고 1인당 지원 금액 역시 2500달러에서 3500달러로 늘릴 것을 주장한 바 있다. 하원에 제출된 해당 법안은 초당적 지지를 받아 양원에서 가결됐지만 켐프 주지자가 부족한 예산 여력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금액을 동결한 대신, 2025년으로 규정된 법안의 일몰 시한을 2027년까지 늘렸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재정 보조가 필요한 학생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저소득층 장학금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예산 장학금 지급

2024-02-08

[재정설계] 퇴직시 401(k) 관리

퇴사하거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직장연금 플랜인 401(k) 관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알아보도록 하자.   퇴직시 401(k)를 다른 은퇴연금 계좌로 이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     첫째, 개인은퇴연금인 IRA로 롤오버하기, 둘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기, 셋째, 기존 401(k) 계좌에서 계속 관리하기, 넷째, 401(k) 인출하기 등이 있다.     오늘은 첫 번째 방법인 개인은퇴연금 계좌인 IRA로 롤오버 하기를 선택 했을 때 3가지 옵션의 선택지에 관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평생인컴 보장 상품으로 롤오버했을 경우다.     평생 인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 원금은 보장되고 상품 안의 옵션 선택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복리로 자라나는 상품이다. 인컴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은 크게 2개의 계좌가 생성된다. 하나는 Accumulation Account와 다른 하나는 Income Account이다. 가장 큰 차이는 각각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방식이다.   Accumulation Account는 S&P500,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등 상품 안에서 허락하는 옵션 선택에 따라 이자를 받게 된다. 주식에 연동되어 이자를 받기 때문에 매해 이자는 주식시장의 흐름과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Income Account는 GLWB(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 매해 Guaranteed 8% 롤업으로 10년 동안 이자를 받게 된다. 나중에 인컴 페이를 결정하게 되면 Income Account의 Value에서 매해 지급되는 평생인컴의 금액이 결정된다.   나이에 따라 지급 퍼센티지가 다르고 꼭 10년을 채워 지급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각 개인의 상황에 맞게 더 일찍 지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급 퍼센티지가 단계별로 줄어든다. 인컴을 한번 받기 시작하면 목돈을 찾을 수는 없다는 단점은 있다. 하지만 어차피 세금 유예를 받은 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찾아 쓸 수 있는 전략은 맞지 않기에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50세인 김 부장이 기존 401(k)의 밸런스 10만 달러를 평생인컴 상품으로 롤오버했고, GLWB 옵션은 선택했다면, 10년 후인 60세에는 인컴 밸류가 17만6960달러가 되고 연간 1만4789달러, 매달 1232.41달러가 지급된다.     또한 싱글이 아닌 조인트로도 인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부부 둘 모두에게 평생인컴 혜택이 주어진다.   계약 기간에 묶이지 않는 포트폴리오로 롤오버는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구성해 투자하는 상품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에퀴티, 본드, 현금, 머니마켓으로 나뉘고 개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30/70, 40/60, 70/30의 형태로 투자가 이뤄진다.   여기서 말하는 30/70은 Equity(주식) 30% Bond(채권) 70%, 40/60은 Equity(주식) 40% Bond(채권) 60%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분배를 말한다. 포토폴리오 매니저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최대 높이는 전략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주식시장에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없고 마켓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또 반대로 좋은 시장을 만난다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긴 시간 묶이지 않고 다른 좋은 상품으로 페널티 없이 롤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확정금리(MYGA) 어뉴이티로 롤오버하는 경우 확정금리는 말 그대로 선택하는 햇수에 따라 정해진 확정금리를 무조건 지급하는 상품이다. 현재 10년 6%, 6년 5.8%, 3년 5.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다. 만약 401(k)에 있는 10만 달러를 6%의 이자를 받는 곳에 롤오버했을 경우 10년 후 전체 어카운트 밸류는 복리로 이자가 자라나 17만9085달러가 된다. 10년 후에는 이 돈을 다른 좋은 상품으로 옮겨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형태로 돈을 꺼내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떤 방법으로 롤오버할지는 각 개인의 은퇴 목표, 은퇴 시기 및 투자 성향, 현재 자산의 투자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공인 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기를 권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파이낸셜재정설계 퇴직 개인은퇴계좌 지급 옵션 옵션 선택 보장 상품

2024-01-17

바이든 행정부,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 확대

지난 8월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수당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60일의 여론 수렴 기간 동안 고용주들의 수많은 반대 의견을 포함한 약 3만 개의 대중 의견이 제출되며 법적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8월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임원·관리·전문직 근로자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연간 급여 기준은 3만5568달러로, 이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설정됐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전국 근로자 36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3년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된다.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가면 정규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임원·관리·전문직 근로자는 특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얻지 않는 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면제된다.     해당 계획이 발표된 후 고용주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반면 노동부와 민주당은 “현재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며 “제안대로 3년마다 지급 기준이 자동 업데이트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초과근무수당 행정부 행정부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초과근무수당 적용

2023-11-13

풀턴 “고교 졸업률 높아졌다” 보너스 90.3불

조지아 전체 84%...귀넷은 82% 그쳐    풀턴 카운티가 고등학교 졸업률 90.30% 달성을 축하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 90.30 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키로 해 화제다.    조지아 교육부가 이번 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 학군 2022~2023 학년도 고교 졸업률은 90.30%를 기록했다. 이는 카운티 사상 최고 기록이다. 풀턴 교육구의 지난 학년도 졸업률은 89.3%였다.     조지아 전체 평균 고교 졸업률은 84.4%.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카운티별로는 포사이스 카운티가 96%로 1위, 디케이터 시 94%, 뷰포드 시 93%로 각각 2위, 3위를 기록했다. 풀턴 카운티는 페이엇 카운티(92%) 다음으로6번째다. 한인 학생들이 가장 많은 귀넷 카운티는 82%로 주 전체 졸업률보다 더 낮았다.      마이크 루니 풀턴 카운티 학군 교육감은 보너스 지급 소식을 전하며 “우수한 졸업률을 기록한 것은 교사와 행정관, 학부모, 학생 모두의 노력으로 결과”라며 “보너스는 비정규직, 시간제 직원, 대리 교사 모두에게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딘가에서 맥주 한 잔 사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루니 교육감이 성과를 자랑하며 보너스를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에도  주 성적 평가에서 83.8점을 받자 83.80 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했다.    루니 교육감은 "학생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를 중퇴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박사 학위까지 마친 그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교육구에서 고등학교 중퇴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만족할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었던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된다”고 말했다.      토머스 공 기자졸업률 보너스 고교 졸업률 고등학교 졸업률 보너스 지급

2023-10-11

정부 셧다운 해도 소셜 연금은 지급…의무 지출…신탁기금 통해 지급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하더라도 소셜 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CNN은 연방정부가 이달 말까지 내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필수 인력을 제외한 약 80만 명이 강제 무급 휴가를 떠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셧다운이 미칠 영향을 26일 보도했다.   먼저 소셜 연금은 의무 지출이다. 이 돈은 신탁 기금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셧다운과 별개로 시니어들은 계속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매체는 “많은 시니어가 셧다운 때문에 소셜 연금 등을 잃게 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며 “하지만, 소셜 연금, 장애수당은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각 지역 사회보장국(이하 SSA) 사무소와 콜센터 등도 셧다운과 상관없이 계속 운영된다.   SSA 관계자는 “비상 계획 운영에 따라 소셜 시큐리티 카드 발급, 이의 신청 등의 서비스도 계속 제공된다”며 “셧다운이 된다면 6만2000명의 직원 중 역 8500명만 무급 휴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확인 여부, 메디케어 카드 교체 등은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된다.   소셜시큐리티워크스 낸시 알트먼 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그래도 현재 사회보장국의 직원 수는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서비스 지연 등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연금 지급 정부 셧다운 셧다운 사태 의무 지출

2023-09-26

'티켓 할당제' 고발 경찰 승소…법원, 280만 달러 지급 명령

경관들에게 교통단속 티켓 할당량을 요구한 경찰국을 고발했다가 상사에게 보복을 당한 전직 경관이 승소했다.     머큐리뉴스에 따르면 지난 7일 법원은 리버사이드 경찰국 전직 모터사이클 경관인 숀 카스틸에게 28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경찰국에 명령했다.     지난해 은퇴한 카스틸은 티켓 할당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상사들이 자신에게 보복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국을 상대로 지난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카스틸은 그들이 자신의 승진을 막는가 하면 초과근무의 기회를 주지 않아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건강도 나빠졌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리버사이드 경관 카메론 퍼랜드는 지난 2013년 브리핑을 회상하면서 “당시 커멘더였던 에릭 샤렛은 전년도에 1만8000건의 티켓을 발부했다며 그해 2만건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며 “그때 카스틸이 그의 발언에 대해 할당제처럼 들렸다고 말하자 샤렛은 각 경관의 티켓 발부 통계를 보여주는 종이를 배포하며 경관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가주 교통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경관에게 특정 횟수의 체포나 교통 위반·주차 티켓을 발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또한 발부건에 대해 경관들 간의 실적을 비교하는 것 역시 금지한다.     카스틸의 변호인 매튜 맥니콜라스는 “카스틸은 운전자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았다”며 “이번 재판의 승리는 리버사이드 운전자들의 승리이며 더 이상의 티켓 할당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리버사이드시 측은 카스틸이 내부 불만 및 고충 처리 절차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래리 곤잘레스 리버사이드 경찰국장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실망스럽다”며 “우리 경찰국은 할당제나 보복에 관여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합법적이고 적절하다”고 밝혔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할당제 티켓 티켓 할당제 리버사이드 경찰국 지급 명령

2023-09-08

"주급 1059불 미만도 오버타임 지급"…연방정부 대상 확대안 발표

바이든 행정부가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AP 통신 등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연방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고용주는 주당 1059달러 또는 연간 5만5068달러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오버타임 지급 기준은 연간 급여 기준으로 3만5568달러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정한 것이다.   새 지급 기준이 적용되면 근로자 36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노동계와 민주당은 현재의 오버타임 지급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고, 이는 정규 임금의 1.5배여야 한다.   새 지급 기준은 시행에 앞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매업을 비롯해 식품, 숙박, 제조업 등의 업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고용주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새 지급 기준이 노동 문제를 심화하고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과 싸우는 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떠안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미제조업자협회(NAM)의 크리스 네트람 부회장은 “새 규정은 이미 인력 부족과 불균형적인 규제에 시달리는 기업에 추가적인 규제 부담과 비용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버타임 연방정부 오버타임 지급 지급 기준 현재 오버타임

2023-08-31

파업 중에도 실업수당 지급 법안 논란…가주 상원 최장 6개월 지급안

남가주 지역의 작가, 간호사, 호텔 노동자 등의 파업 사태가 최대 100일 동안 지속하는 가운데 정치권 일부에서 이들에게 실업수당을 허용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주 내 실업수당은 엄격히 ‘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수당을 신청할 때마다 일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했는지 아닌지도 제출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앤서니 포르탄티노 가주 상원의원(민주·버뱅크)이 22일 발의한 ‘파업노동자 단기 실업수당 지급안(SB 799)’ 초안에 따르면 현재 파업 중인 노동자들이 파업 2주 후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6개월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포르탄티노 의원은 “노동자들은 언젠가 합의를 통해 다시 일에 복귀하겠지만 결국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수당 신청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 단체들은 실업수당 허용은 노동자들이 결국 협상에서 업주와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파업 노동자들에게 실업수당을 허용하는 주는 아직 없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일부 특정 분야 노동자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지만, 파업 자체를 선택으로 보고 무임금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계 고용주들과 가주 내 상공회의소들은 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질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급되는 수당의 피해를 고스란히 업주와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가주상공회의소는 실업수당 지급이 매주 450달러로 최대 26주간 지속하면 고스란히 업주들의 급여세 인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가주 정부는 지난 팬데믹 기간 연방정부로부터 실업수당과 관련해 총 200억 달러를 차용했으며 아직도 이자와 함께 갚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아직 파업에 대한 지지 여부나 실업수당 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가주 하원은 2019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상원에서 반대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지급 실업수당 실업수당 지급 실업수당 허용 실업수당 신청

2023-08-23

연체 렌트비 상환에 3800만불 투입…8월부터 미납 세입자 퇴거

소위 ‘맨션 택스(mansion tax)’로 불려온 주민발의안 ULA의 세수입 3800만 달러가 8월 1일부터 퇴거 위기에 놓인 가정에 투입된다.     캐런 배스 LA 시장과 니디아 라만 시의원(4지구)은 27일 해당 재정을 저소득층 가정의 퇴거 방지를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내달 1일(화)은 팬데믹을 이유로 유예됐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차 시기의 렌트비 지급 마감일로 지급이 안 될 경우 세입자는 공식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2차 시기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로 해당 기간의 렌트비는 지급 마감이 2024년 2월이다.   당국은 퇴거 조치가 대거 이뤄진다면 그간 시행정부의 홈리스 구제 정책과 노력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 긴장감을 갖고 있다.   배스 시장은 “다음 주 렌트비 지급 마감을 앞두고 퇴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미 다양한 언어와 매체를 통해 관련된 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9월에 지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ULA 세수입의 예상 액수를 상당히 높게 잡은 데다가 실질적인 렌트비 보조 액수보다 부대 홍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거둬드릴 ULA 세수입을 6억~11억 달러 규모로 책정했다가 최근 그 규모를 6억7200만 달러로 대폭 낮춰 잡았으며, 실제로 4월부터 석 달 동안 거둔 액수는 3800만 달러에 불과했다. 3~4분기 예상 비용에서 1840만 달러만 순수하게 렌트비 지원에 투입되며 2300만 달러는 법률 지원 비용, 550만 달러는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 1120만 달러는 세입자 보호(희롱, 폭행, 괴롭힘 방지) 프로그램 지원에 각각 쓰인다. 부대 비용은 시의회가 지원하는 비영린 단체나 홍보 대행사를 통해 소비된다. 사실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프로젝트가 된 셈이다.     세금 사용의 세부 내용은 내달 2일 시의회 논의와 인준을 거쳐야 하지만 사실상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직 한인타운이 퇴거 위험이 높은 곳으로 구분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예상보다 적게 확보된 액수에 최저소득층이 집중된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의회 안팎의 전망이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개별 시의원 지역구마다 지원을 호소하지만 수입 규모가 작고 최근 들어 퇴거 명령이 빈번했던 지역구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지역 안배를 이유로 일부 지역구에 상징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주부터 퇴거 방지와 렌트비 지원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전화가 시의회와 시장실에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발의안 ULA     LA시 관내 고가의 부동산(상업용과 주거용)에 추가 세금을 부과해 홈리스 구제와 주택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통과됐다. 500만~1000만 달러 규모 부동산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를 부과한다. 지난 선거에 ULA 찬성표가 57%였는데 일부 반대론자들이 ULA를 무효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내년 가주 발의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발의안에서는 부동산에 특정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발의안은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LA를 없앨 새로운 주 발의안에 필요한 서명은 이미 모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렌트비 세입자 렌트비 지원 렌트비 지급 퇴거 가능성

2023-07-28

일리노이 사망자-수감자도 실업수당

일리노이 주 정부가 팬데믹 당시 부당 실업수당으로 50억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나온 주감사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으로 인한 자택격리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실업수당이 이미 사망했거나 교도소에 수감된 주민들에게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소에 수감돼 있어서 수령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수감자 3448명이 모두 9만2811건, 무려 4050만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다.     또 사망한 일리노이 주민 481명에게도 1만527건의 실업수당이 지급됐는데 금액으로는 600만달러였다.     이같이 허위로 지급됐거나 과다 지급된 실업수당을 모두 합치면 52억4000만달러라는 것이 주 감사관실의 결론이다.     감사관실은 지난해 2020년~2021년의 감사 결과를 통해 20억달러가 부정하게 지급됐다고 밝혔는데 이번 감사결과는 2022년까지 포함시켰고 그 결과 52억달러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금액은 추정치로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부정 지급된 실업수당 중에서 약 5억달러는 환급 절차를 밟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의 경우 신분 도용을 통해 지급됐기 때문에 신분이 도용된 주민들을 상대로 부정 지급된 실업수당을 환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관실은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일리노이고용안정청(IDES)이 팬데믹과 같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신청이 몰리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당 실업수당 지급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IDES는 당시 연방 정부가 각 주 정부에 실업수당 지급을 전담하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팬데믹 시작 이전에 연방 정부가 신분 확인을 위한 장치를 사용할 것을 IDES에 권고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자체적으로 정확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IDES가 제 때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3년 전 실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리노이 공화당 지도부는 성명서를 내고 “납세자들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은 50억달러를 이 실패한 일에 지불했고 이는 프리츠커 정부가 만들어낸 것”이라며 “주민들은 이 돈이 얼마나 엉망으로 건네지게 됐고 사기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했고 범죄자들을 도와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실업수당 일리노이 사망자 실업수당 지급 일리노이 주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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