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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만 쉬어도 시급 27달러는 벌어야… 4인 가족 '맞벌이 필수'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27.05달러로 책정되며 지난해보다 5.3% 상승했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CPA)가 발표한 2024년 조사 결과, 4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부모 두 명 모두 이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1인 가구의 상황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시간당 27.35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종 가족 지원 혜택을 받는 4인 가구보다 30센트 높은 수준으로,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프레이저밸리는 12.44%, 콜롬비아밸리는 1.19% 상승했으며, 관광도시인 휘슬러와 토피노가 28.09달러로 가장 높았다. 반면 그랜드폭스는 20.81달러로 최저를 기록했다.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메트로 밴쿠버 임금근로자의 37%에 달하는 약 50만 명이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BC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달러로, 생활임금과 약 10달러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파른 생활임금 상승의 주된 원인은 주거비 폭등이다. 4인 가족 기준 임대료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으며, 밴쿠버의 1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무려 2천700달러에 달한다. 2베드룸의 경우 2천181달러로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캠룹스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가구당 차량 2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 85%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생활임금 BC(Living Wage BC)는 대중교통 확충이 생활비 절감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BC주 내 450개 기업만이 생활임금 지급을 약속한 상태다. 이들 기업에서는 직원 이직률 감소와 업무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구당 연간 1천 달러, 개인당 500달러의 세금 감면과 함께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생활임금 BC는 주정부에 주거비 안정화와 저소득층 지원제도 재검토도 촉구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맞벌이 시급 생활임금 상승 생활임금 지급 가족 기준

2024-11-21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 100만불 장학생 모집 시작

"비한인 단체 자원봉사 활동 중요"   박선근 한미우호협회 회장이 100만 달러의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위대한 미국인 장학재단(GASF)’이 1일부터 제2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재단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박 회장은 지난달 31일 둘루스 청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와 달라진 점들을 설명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1명당 1만 달러, 총 5만 달러 장학금을 지급한다.   모집 대상은 2025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앨라배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 등 미 동남부의 한인 혈통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학점보다 자원봉사 이력이다.   박선근 이사장은 특히 ‘비한인’ 단체에서의 봉사 이력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공부는 잘하는데 봉사가 뒤떨어지는 아까운 인재들이 많다”며 “봉사를 하며 고귀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인맥도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재학 중 ‘비한인’ 봉사기관에서 300시간 이상 봉사한 학생을 우선시한다. 한인 교회 등 한인단체에서 봉사한 시간은 ‘반점’만 받게 된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1회 장학생들의 경우 적십자에서 봉사하며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도왔거나, 주말마다 푸드뱅크에서 봉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지원서를 보면서 우리 한인 학생들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느껴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였다”는 감상을 전했다.   올해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신청 기한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번에 마감이 끝난 후 지원자가 많았다”며 “입학허가서 등을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고 싶어 내년 4월 18일까지 지원자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발된 장학생은 4월 30일 발표되고, 수여식은 5월 10일 예정돼 있다.   장학금 지급 방식 및 원칙 등도 더 명확한 기준을 적용했다. 장학금 1만 달러는 대학 기관으로 직접 송금되어 등록금 및 학비 용도로만 쓰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된다.   박 이사장은 이어서 “내 이름으로 영구 장학금을 만들어 후세들을 돕고 싶은 사람이 분명 많을 것이다. 재단을 설립하고 싶으면 도울 수 있으니 연락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greatamericanscholarship.org 윤지아 기자미국 장학금 장학금 신청 장학금 지급 영구 장학금

2024-11-01

“트럼프 재선시 불법이민자 추방 미협조 지역 보조금 중단 검토”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선 성공 시 불법체류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30일 NBC 뉴스가 보도했다.   NBC는 트럼프 캠페인에 가까운 소식통 세 명을 인용해 그의 선거 캠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정부의 사법 보조금(Justice Assistance Grant·JAG)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팀이 불법 이민자 추방 방침에 협조하도록 지역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JAG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략은 특히 '블루 스테이트'로 일컬어지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 불법 이민자 추방에 협조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이들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은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추진했다가 블루 스테이트가 크게 반발했던 정책과 유사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초기인 2017년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사법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JAG 신청 시 요구사항에 '불법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이민자가 석방되기 최소 48시간 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지해 이민국 요원이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추가했다.   하지만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등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자처한 지역에서는 이에 반발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법원과 대법원으로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났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 피난처 도시에 대한 JAG 보조금 지급을 재개했다.   트럼프 캠프 관계자는 대법원에 이와 관련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JAG 지급 제한 정책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NBC는 전했다.   법무부는 JAG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州) 등 지역 법 집행기관에 연간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보조금을 "주 및 지방 사법권에 대한 연방 사법 자금의 중요 원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 사법기관들은 JAG 보조금을 약물 재활센터와 교정 프로그램 등 치안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따내는 과정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NBC는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는 지역에 추가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라는 언급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 때 ICE 국장대행을 지낸 론 비티엘로는 NBC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며 "또한 이를 준수하지 않으려는 이들에게는 영향력을 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불법이민자 트럼프 jag 보조금 트럼프 캠프 보조금 지급

2024-10-31

EDD, 실업급여 신청 간소화…복잡한 질문 명료하게 단순화

실업급여 신청이 간소화 된다.     명확하지 않았던 질문도 명료하게 바뀌면서 복잡했던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한결 쉬워졌다.   또한 지난 3월부터 한국어로 된 서류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가주 고용개발국(이하 EDD)은 기존 문구 해석이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 실업 수당 신청서를 효과적으로 단순화했다고 28일 밝혔다.   EDD에 따르면 한국어를 포함해 가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인 스패니시,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언어로도 번역된 신청서가 제공되고 있다.   또 신청자들은 EDD 콜센터를 통해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과 모국어로 소통하며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류에 쓰이는 용어와 설명 등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질문도 재구성했다. 한 예로 많은 신청자에게 혼란을 준 '당신의 직업 능력 및 학력에 맞는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은 이제 '일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당신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로 수정되어 질문의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다.   실업 상태의 이유를 분류하는 항목도 개선됐다. 그동안 수많은 신청자가 자신의 실업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해고'를 선택했으나 이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잘못된 이유를 선택하면 추가 정보가 필요해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는 '해고(본인 과실 없음)', '해고 또는 계약 해지', '여전히 고용 중(근무 시간 감소)', '이직' 또는 '파업 중'과 같이 보다 자세한 선택 사항이 추가됐다.   EDD 측은 "실업급여는 가장 복잡한 공공 혜택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그동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신청자들을 헷갈리게 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EDD는 올해 초 실업수당 지급 대행 기관을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서 머니 네트워크로 변경한 바 있다. EDD는 그동안 60만 건이 넘는 데빗카드를 무려 2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증발하자 지급 대행 기관을 교체했었다.   우훈식 기자실업급여 간소화 실업급여 신청 실업수당 지급 그동안 신청

2024-10-29

앨버트슨·본스, 허위 광고 및 불공정 행위로 390만불 합의금 지급

그로서리 매장인 앨버트슨과 본스가 허위 광고 및 불공정 경쟁을 한 혐의로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3일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이들 회사가 잘못을 인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390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들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청은 이들 그로서리 체인이 고객에게 광고에 나온 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하고 무게로 가격이 책정된 제품에 부정확한 중량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산물, 육류, 제과류 등 품목과 같이 중량으로 판매되는 일부 품목은 포장 라벨에 표시된 것보다 양이 적게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광고는 이미 물가 상승에 시달리는 소비자들과 규칙을 준수하는 다른 업체들에 피해를 준다”고 덧붙였다.   개스콘 검사장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식비를 계산할 때 광고에 나온 가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앨버트슨과 본스는 39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정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지 않을 시 고객에게 최대 5달러씩 보상해야 한다. 온라인 뉴스팀앨버트 불공정 합의금 지급 허위 광고 불공정 행위

2024-10-03

출산보조금 1천달러가 '위헌'?

      메릴랜드 법원이 볼티모어 시티의 출산보조금 지급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안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순회법원의 존 뉴전트 판사는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성사된 이같은 주민투표 회부안이 헌법과 법률이 용인하는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시민단체 메릴랜드 아동연맹은 1만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아이를 출산할 경우 1천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회부안을 제출했다.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주민투표에 회부해야 하지만, 브랜던 스콧 시장은 “이 주민투표 회부안이 주민의 권리 범위를 벗어나 행정기관의 권위를 뛰어넘는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했었다.   미시간주 플린트 등 지역정부가 임신 중기에 1500달러, 출산 이후 1년 동안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출산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플린트의 이같은 정책은 지역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였다.     메릴랜드 아동연맹은 “지역정부가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상황에서 지역단체가 자구책의 일환으로 많은 노력 끝에 주민투표 회부안을 성사시켰는데, 지역정부가 격려는 커녕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메릴랜드 대법원에 상고해 누가 옳은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출산보조금 천달러 출산보조금 1천달러 출산보조금 지급 출산보조금 제도

2024-09-17

기아 도난 피해 보상 최대 3375달러 지급

기아 자동차 도난 피해 집단 소송 합의와 관련, 합의금이 직접 입금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방법원가주중부 지법에 따르면 손실을 본 차량 소유주, 피해자 등에게 사안에 따라 최대 3375달러가 지급된다.     자동차 전문 매체인 유니온라요는 14일  “피해자들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일회성으로 합의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청구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법원 공지에 따르면 합의금 청구 마감일은 내년 1월 11일이다. 청구 마감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번 합의 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은 기아가 제조한 ▶포르테(2011~2021) ▶K5(2021~2022) ▶옵티마(2011~2020) ▶리오(2011~2021) ▶세도나(2011~2021) ▶소렌토(2011~2022) ▶소울(2011~2022) ▶스포티지(2011~2022) 등의 모델이다.   합의금 지급 대상 적격자는 웹사이트(www.kiatheftsettlement.com/submit-claim)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 피해자들이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약 3개월 후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전국 곳곳에서 제기됐던 소송 16건에 대한 병합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번 집단소송은 연방 가주 중부지법에서 다루어졌다.   한편, 유니언라요는 기아와 현대자동차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은 차량 도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기아 도난 기아 도난 합의금 지급 기아 자동차

2024-09-16

억울한 옥살이 10년 5천만불 배상 판결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무고한 옥살이를 한 시민에게 50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시카고 역사상 가장 큰 액수의 경찰 배상 판결이다.     지난 주 시카고 연방 법원에서는 마르셀 브라운(34)에게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판결이 확정됐다.     브라운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징역 35년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10년의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2018년 무죄로 출소했으며 이후 시카고 경찰과 쿡카운티 검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이 받을 배상금 5000만달러는 최근 시카고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인해 확정된 배상 판결액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는 2500만달러와 252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있었다.     브라운은 자신이 18세였던 2008년 게일우드 지역의 아문센 파크에서 당시 19세였던 파리스 잭슨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에 체포된 첫날 변호인 접견 기회를 박탈당했고 시카고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정신적인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말았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브라운에 대한 배상을 확정했다. 배상금 중에서 1000만달러를 기소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구류된 것에 대한 것이었고 4000만달러는 기소 후 브라운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 책정됐다.     배심원들은 또 시카고 경찰 수사관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5만달러를 브라운에게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시카고 시청 법률부에서는 판결 내용을 검토 후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athan Park 기자옥살이 배상 배상 판결액 징벌적 배상금 배상금 지급

2024-09-16

LA판 글로리 “합의금 줬다” vs “받은 적 없어”

토런스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에 연루된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 측은 졸업파티 사건 후 사과와 합의금 지급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사과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미시USA’에 30년 전 토런스 웨스트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주장〈본지 9월 3일자 A1면〉이 제기된 이후 약 2주가 지났지만,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5일부터는 가해자 측 지인들의 주장을 인용한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며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다.     관련기사 30년 전 학폭 폭로…‘LA판 더 글로리’<넷플릭스 드라마> 일파만파 'LA판 더 글로리' 경찰에 신고…수사하나 LA판 더 글로리, 이젠 반응 충돌…‘학폭 얘기 이제 그만’ 조회 1위 8일 올라온 게시글에서 한 누리꾼은 “가해자 중 1명인 김모씨는 ‘학폭의 주동자는 맞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김씨의 아버지가 피해자 측과 만나 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가해자 측 지인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함께 사과했다고 들었다”며 “현재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잘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가해자 측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가해자 부모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은 적 없으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지인 1명이 피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의 만남을 주선했으나, 가해자 측에서는 김모씨의 아버지만 참석했다.   피해자는 “한 가해자가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다 결국 쓰러졌다”며 “당시 이를 본 어머니는 어찌할 수가 없으셨다고 했다. 당시 엄마의 삶도 힘들어 ‘같이 참자’는 식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리 오랜 고통 속에 살 거란 건 모르셨다”고 말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졸업파티 사건 외에도 2년간 구타를 당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딸의 치료를 위해 김씨의 아버지가 준 돈을 받았다고 피해자는 전했다. 눈 상태가 심각해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의사로부터 구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행 이후 2주 동안 학교에 가지 못했으며, 멍이 가라앉지 않아 얼굴과 몸을 화장으로 가리고 학교에 갔다고 전했다.     또 그는 “머리를 감을 때 물이 닿기만 해도 머리가 너무 아파 비명을 질렀으며,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어 하루에 6알씩 먹고 24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한 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해자 부모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은 적 없다”며 “당시 나와 다른 피해 학생의 상태를 보면, 치료비라 받은 돈을 합의금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들도 이제는 성인이니 예전과는 달라졌을 것이라 믿는다”며 “하루빨리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합의금 la판 합의금 지급 토런스 웨스트고등학교 가해자 부모들

2024-09-09

[부동산 가이드]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최근 셀러들의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합의점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바이어 에이전트의 MLS 시스템 커미션 게시가 금지됐다. 관행이 안착하기 전 단계인 탓에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 관련 억측이 나오고 있다. 이 중 바이어 에이전트의 커미션을 바이어가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오해다.     실상은 이와 아주 다르다. 먼저 에이전트의 커미션은 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본질이다. 지금까지 셀러가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모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졌다. 이번 소송은 셀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바꿔 말하면, 협상 결과에 따라 셀러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밖에도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부담할 수도 있으며, 셀러와 바이어가 나누어 커미션을 충당하는 것 역시 가능한 선택지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보조금을 크레딧으로 주고, 이를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으로 활용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     즉 매매 간 이해당사자 사이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커미션 지급 주체와 규모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온전히 협상에 의해 결정됐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커미션 지급 관련 당분간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셀러의 입장에선 내지 않아도 될 커미션을 왜 부담해야 하냐는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바이어는 융자 등 매매에 지출하는 비용 규모도 큰 와중에 에이전트 커미션까지 지급해야 하냐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에이전트가 큰돈을 쉽게 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일각에선 에이전트 커미션 지급 부담이 너무 크고, 이들 에이전트의 커미션 금액이 업무량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에이전트 역시 적합한 보수를 받으며 업무에 임한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리스와 매니지먼트 등 갖가지 소송 위험을 짊어진다. 또한 복잡한 서류를 손보고, 까다로운 매매 절차를 거친다. 매매 한 건 한 건을 성공적으로 클로징하기 위해 이들 에이전트는 긴 세월 경험을 쌓는다. 위기상황 대처능력과 뚝심, 순발력, 인내심 등 복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직업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친구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경험이 많지 않은 지인에게 덜컥 일을 맡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또 향후 AI(인공지능)가 판매 부문을 대거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에이전트들이 보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지식, 노하우, 위기관리능력, 순발력 등을 갖추는 데 힘을 쓴다면, 되레 위기를 더 큰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실력 있는 에이전트들은 필터링을 통해 살아남고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문의: (661) 675-6000  윤 김/ 네오집스부동산 가이드 에이전트 커미션 에이전트 커미션 커미션 지급 바이어 에이전트

2024-08-28

역모기지 융자로 노후자금 마련해볼까

최근 은퇴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역모기지는 은퇴자들이 주택 에퀴티를 담보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역모기지의 최대 장점은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지 않고도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할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역모기지가 누구에게나 적합한 것은 아니다. 역모기지 장단점 및 역모기지 종류, 신청자격 등을 알아봤다.     ▶역모기지란   역모기지는 62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주택 에퀴티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융자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적인 모기지 대출과는 달리 주택 소유자가 매월 융자 상환을 할 필요가 없으며 융자 상환은 신청자가 사망하거나 주택 매각 시 이뤄진다. 더욱이 역모기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은퇴 후 안정적인 고정 소득을 원하는 시니어 홈오너들에게 인기가 높다.     ▶신청자격   역모기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명이 62세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에퀴티가 최소 50% 이상 있어야 한다. 대출 기관은 신청자의 연령 및 이자율, 집값 등을 고려해 필요한 에퀴티를 결정한다. 융자 금액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 이자율이 낮을수록, 주택의 시장가치가 높을수록 늘어난다. 또 해당 주택이 신청자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하며 담보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2~4유닛 다세대 주택, 타운하우스, 연방주택청(FHA)이 승인한 콘도여야 한다.     ▶수령 방법   역모기지 대출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신청자는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지급 방법은 일시불, 월페이먼트, 라인오브크레딧(line of credit) 등이 있다. 일시불 수령은 주택 보수나 의료비 등 당장 큰돈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다.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수령하는 방법은 고정 소득을 마련할 수 있어 은퇴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령법이다. 라인오브크레딧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어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미리 신청해 놓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일시불과 월페이먼트를 혼합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처음 일정 금액을 일시불로 수령한 뒤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법이다.   ▶장단점     역모기지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을 계속 소유하면서 고정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고정 소득이 부족한 은퇴 시니어에게 유용하다.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다는 것도 역모기지의 큰 장점. 또 매월 상환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정적인 부담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셜연금이나 기타 복지혜택에 제한이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역모기지 신청 시 대출 수수료, 주택 인스펙션 및 클로징 비용 등 상당한 초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역모기지를 통해 받은 대출금만큼 에퀴티가 줄기 때문에 향후 주택을 매각할 때 판매 수익이 줄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 상환 여력이 없다면 주택을 처분해야만 한다. 이외에도 콘도 소유자의 경우 FHA 승인을 받은 콘도만 신청 가능하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역모기지 종류   역모기지는 크게 주택자산전환 모기지(HECM), 단일용도 역모기지(Single-Purpose Reverse Mortgages), 사설 역모기지(Proprietary Reverse Mortgages) 등 3가지가 있다. 이중 가장 일반적인 역모기지인 HECM은 FHA가 보증하는 융자 상품으로 대출금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고 신청자의 소득 액수와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일반 사설 금융기관보다 낮은 비용으로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단일용도 역모기지는 주정부나 로컬 정부,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자율 및 대출 비용이 저렴한 대신 주택 수리나 재산세 납부와 같은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융자를 해준다. 따라서 이 융자 프로그램은 저소득 주택 소유자가 신청하기에 적합하다. 사설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사설 역모기지는 비싼 주택을 소유한 홈오너가 고려할 만하다. 이 상품은 다른 역모기지 프로그램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이자율이 높고 신청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다.     ▶신청절차   역모기지를 신청하려는 홈오너는 금융 기관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주택가치 평가가 끝나면 지급 금액이 결정된다. HECM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상담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     ▶유의사항   역모기지 신청 전에는 정부가 승인한 주택 상담기관에서 재정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상담을 통해 대출의 장단점, 대출 조건, 대출금 사용 방법 등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어 역모기지 신청이 신청자의 재정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을 결정했다면 계약 전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자율, 수수료, 상환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주현 객원기자역모기지 노후자금 신청자격 역모기지 역모기지 지급 역모기지 장단점

2024-08-21

[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거래 협상 쉬워지고 커미션 줄어든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NAR은 지난 3월 4억18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업계가 필요 이상의 중개인 수수료를 내도록 공모했다는 집단 소송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에서 변경되는 주요 사항은 MLS에서 커미션 등 보상 제안 금지와 바이어 에이전트 계약서(BRBC) 작성 요구다.     이번 시행으로 MLS상에 수수료를 명시할 수 없지만, MLS 외에선 협상이 가능하다. 또 셀러처럼 바이어도 주택 투어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바이어와 에이전트가 정액 수수료, 매수 가격의 특정 비율 등 수수료 지급에 동의하는 것이다.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가 바이어와 에이전트 계약서 양식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4일 기준 총 5페이지에 별첨 양식이 추가된 상태다.     한인부동산업계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수수료 지급 투명성이 향상되며 ▶거래 협상이 쉬워지고 ▶커미션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바이어에게 추가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마크 홍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규정이 바뀌어도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고 싶으면 바이어 측에 수수료를 제안할 수 있다”며 “이전 수수료 협상이 가능한 것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협상 방법도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러측 변화   통상 셀러는 셀러와 바이어 양측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지불해야 했다. 셀러 에이전트는 MLS에 주택 매물을 올리며 수수료도 명시했다. 이제 셀러 에이전트 계약서에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을 기재하지 않아도 바이어 에이전트가 요청하면 셀러가 협상에 따라 줄 수도 있다. 협상에서 셀러의 통제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바이어측 변화       기존 바이어는 미리 정해진 수수료 속에서 협상력이 약했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제 바이어가 에이전트에게 주는 수수료가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어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전에는 셀러가 주택을 판매한 비용으로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다. 호가를 집값보다 더 부르는 이유 중 하나다. 사실 이 수수료는 주택 가격에 포함돼 결국 바이어가 모기지를 통해 다시 부담해야 했다. 바이어가 집 구매 시부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만큼 집값이 소폭 내릴 수 있고 직접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협상할 수 있어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해봉 매스터부동산 대표는 “바이어가 직접 수수료를 지급해 쇼잉 매물 투명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바이어가 수수료 지불로 인해 추가 비용이 들어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건 단점이다.     미치는 영향     셀러가 수수료 비용이 줄어들면 호가를 낮출 수 있다. 또 이로 인해 리스팅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셀러스 마켓에서는 셀러가 수수료가 준다고 리스팅 가격을 당장 낮출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반대로 바이어스마켓의 경우, 셀러가 최고가의 오퍼를 받으려고 바이어 에이전트의 수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도 있다. 바이어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더 높은 주택가격으로 오퍼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다.     바이어가 수수료 지급을 피해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듀얼 에이전트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은영 기자새로 바뀐 부동산 수수료 규정 커미션 협상 바이어 에이전트 중개인 수수료 수수료 지급

2024-08-08

[보험 상식] 생명보험금 지급 유예기간

오렌지카운티의 A 모 씨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해 3월. 평소 건강한 편이었던 A 씨는 바이러스성 급성 뇌출혈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불과 2개월의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등졌다.   가장의 어이없는 죽음에 오열한 미망인과 자녀들은 슬픔이 어느 정도 추슬러 지자 생명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A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사망하기 불과 1년 전이었다는 것. 아내의 권유로 보험 전문가를 찾았고 건강검사 결과 가장 좋은 건강등급까지 받았던 A 씨였기에 그의 사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생명보험 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자 일단 약 3개월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보험금인 50만 달러에 3개월간의 이자 7000여 달러를 합쳐 유가족 측에 지급했다.   보험회사 측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자를 물면서까지 3개월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2년의 이의 신청 기간(Contestant ability Period)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회사 측이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가입 시의 신청서류와 건강검사 과정에 어떤 허위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가입한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어떠한 이유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일단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험을 승인하고 보험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넘으면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된다.   하지만 이전에는 보험회사 측이 보험금 지급을 잠정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의 신청 기간을 둬 악의적이거나 사기성이 있는 보험가입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고객들은 생명보험에 대해 상담할 때 “보험회사들이 실제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보험금을 잘 주지 않을 것 같다”며 걱정한다. 하지만 이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불필요한 우려다.   또 가주의 보험시장을 감독 관리하는 가주보험국에는 가주 보험보장국(CIGA)라는 기관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만에 하나 문을 닫는다고 해도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     필자가 지난 회에도 언급했지만, 생명보험은 가족들을 위한 사랑이자 인생의 에어백이다.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은 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운전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에어백 신세를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없다. 생명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다. 살다가 닥칠 수도 있는 불의의 상황에서 가족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남은 유가족이 파산에 이를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후대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민 와서 갖은 고생을 감수하는 이민 1세들이 아직도 주변에 즐비하다. 이런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목적지로 향하는 인생의 자동차에 에어백 하나를 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금 유예기간 생명보험금 지급 생명보험 회사 생명보험 계약

2024-07-10

구리선 절도범 신고시 최대 5천불 보상…LA시의회 관련 지급안 통과

LA시의회가 구리선 도난을 방지하고 관련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보상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ABC에 따르면 LA시의회는 지난달 28일 도시 명판, 묘비, 동상, 가로등 등의 구리선 도난 관련 범죄에 대해 보상금 지급 프로그램을 통과(찬성 10·반대 2)시켰다.   이에 따라 용의자 식별, 체포, 기소에 도움을 주는 제보자에게는 용의자 경범죄 유죄 판결 시 1000달러, 중범죄 유죄 판결에는 5000달러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케빈 드레온 시의회 의원이 주도했으며 캐런 배스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시행된다.  드레온 의원은 “우리 도시를 괴롭혀 온 구리선 도난과의 전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 날”이라며 “보상 프로그램 승인으로 우리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가 명확히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LA 경찰국(LAPD), 가로등국(Bureau of Street Lighting), LA시 검찰 등으로 구성된 구리 도난 전담반 설립안과 함께 구리선 절도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한편, 지난 1일 카슨 지역의 우드론 묘지와 링컨 메모리얼 파크 묘지에서는 구리 명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정윤재 기자la시의회 구리선 구리선 절도범 보상금 지급 구리선 도난

2024-07-02

J&J<존슨앤존슨>, 암 투병 한인에 2억6천만불 배상

암투병중인 한인 여성이 대형 제약사인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이하 J&J)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2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배심원단은 J&J의 베이비파우더가 암을 유발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하고, 제조사인 J&J에 배상금 지급을 평결했다.   오리건주 멀트노마카운티 제4법원(담당 판사·캐서린 본테르 스테게)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J&J가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은 이경(50·비버튼)씨에게 총 2억6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악성 중피종은 중피 세포에 생기는 종양으로 희소 암에 속한다.   배심원단은 무려 한 달간 이어진 본재판에서 결국 지난 3일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산정 금액은 징벌적 배상(2억 달러)과 손해 배상(6000만 달러)을 포함하고 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벤 애덤스 변호사(로펌 오마르 브랜햄 셜리)는 “이씨와 그의 가족은 J&J의 베이비파우더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씨와 가족들은 배심원단이 정의를 회복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평결을 내린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악성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원고측은 “1974년생인 이씨는 평생 J&J가 만든 제품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석면에 계속 노출되면서 불치의 암 판정까지 받게 됐다”며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J&J가 만든 베이비파우더의 석면을 흡입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J&J는 해당 베이비파우더가 발암 물질을 함유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020년부터 북미 지역에서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치열했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특히 피고인 J&J 측은 이씨가 어린 시절 나고 자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근거로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암 발병 주장을 부인했다.   J&J측 윌 스튜트 변호사는 “이씨는 한국 부산 지역 한 섬유 공장에서 불과 5㎞(약 3마일) 떨어진 곳에서 살며 석면에 노출되는 환경 가운데 자랐다”며 “이씨의 중피종 발병은 그러한 환경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베이비파우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었다. 이와 관련, 애덤스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씨가 살았던 부산 지역의 풍향 데이터까지 증거로 제시했다.   애덤스 변호사는 “그 지역의 풍향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씨가 살았던 곳은 섬유 공장에서 기체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유해 물질이 향하지 않는 곳”이라며 “설령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증명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소송은 J&J의 베이비파우더로 인한 중피종 발병과 관련한 두 번째 평결이다. 지난해 시카고 지역 쿡 카운티 법원에서 진행된 중피종 발병 소송에서 당시 배심원단도 J&J가 테레사 가르시아에게 45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한 바 있다.   이번 평결은 J&J를 상대로 베이비파우더 및 화장품 발암 문제와 관련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측 로펌의 트레이 브랜햄 변호사는 “이번 재판 내내 J&J는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번 판결은 악의적인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J&J 측은 이번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J&J 에릭 해스 부사장(소송 대응 부문)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즉시 항소할 것이며 이번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확신한다”며 “40년 이상 된 여러 의료 전문가들의 연구, 임상 증거 등이 우리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암 투병중인 이씨는 건강 상태가 더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측 벨린 홀러스 홍보담당은 “이씨와 인터뷰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만, 많이 아픈 상태”라고 말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존슨 배상 암투병중인 한인 배상금 지급 애덤스 변호사

2024-06-26

초과근무 수당 지급대상 확대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노동부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자 연봉 상한을 7월 1일부터 4만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 초과근무 수당 지급 연봉 상한선은 3만5568달러였다.     규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내년 1월부터는 5만8656달러로 올라간다. 주급 기준으로는 내년 1월부터 1128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노동부는 2027년 7월부터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이 기준을 3년마다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한 새 규칙에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7432달러에서 15만2000달러 초과로 인상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약 400만명의 노동자가 초과근무 수당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오바마 정부 당시였던 2016년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기존 기준의 2배 수준(연봉 4만7000달러)으로 올렸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제동을 걸었다. 김은별 기자초과근무 지급대상 초과근무 수당 기존 초과근무 추가수당 지급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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