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정부 업무 일시중단> 또 모면했다

의회 지도부 임시예산안 합의
국방수권법안, 상원도 통과

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막바지 협상을 통해 임시예산안(CR)에 합의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18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전날 의회 지도부는 정부를 내년 3월 14일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에 합의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10월 1일 시작되기 때문에 원래 의회는 차기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법안을 그 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견 때문에 제때 통과시키는 경우가 드물다.
 
이 때문에 의회는 셧다운을 막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해왔다.
 

그렇게 편성한 임시예산안이 오는 20일 소진될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에 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처지였다.
 
의회 지도부는 일단 내년 3월 14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예산안 협상에 입장을 반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재난 구호 1000억 달러, 농민 지원 100억 달러 등의 예산이 추가되면서 전년도 규모를 넘었다.  
 
이 때문에 긴축재정을 주장해온 공화당 하원의원 강경파가 반발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89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NDAA)이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18일 연방상원에서도 가결됐다.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통과된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았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