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지원 일시중단에 IL 주 정부-관계 기관∙단체 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정부 그랜트 일시 집행 정지 명령으로 시카고 지역 지방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한때 메디케이드 포탈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혼란은 가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연방 정부의 그랜트 전면 검토를 위해 일시 동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랜트를 수령하는 주정부와 시정부, 관계 기관들은 향후 불투명해진 그랜트 수령 여부에 당황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이번 명령은 28일 오후 5시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오전부터 메디케이드 포탈이 작동을 멈추면서 이를 통해 비용 청구를 할 예정이었던 관계 기관들이 혼란에 빠졌다. 이 포탈은 오후에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그랜트 지급 중단 명령으로 가장 큰 파급이 예상되는 곳은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분야다. 일리노이주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약 340만명의 주민들이 메디케이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일리노이 정부는 “주정부 기관이 메디케이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었다가 복구됐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일이며 법적 소송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콰메 라울 일리노이 검찰총장은 다른 20개 주정부와 함께 연방 그랜트 일시 중단 조치에 소송을 제기했다. 라울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번영,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초래했다.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농부와 주립대학 소속 연구자, 참전 용사, 주 경찰들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리노이는 연방 정부로부터 약 300억달러의 직접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중 190억달러는 의료분야에 포함됐다. 또 교통국에 23억달러, 상무부에 4억달러, 환경청에 3억달러 등이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카고 시청 역시 전체 171억달러의 2025년 예산 중에서 27억달러가 연방 정부의 그랜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의원들은 효율적인 연방 정부의 예산 집행을 위해서 그랜트의 일시 집행 정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닐 앤더슨 일리노이 주상원의원은 “정부 지원금의 낭비가 많을 것이라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일시적인 중단 조치가 필요하고 어떻게 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앤드류 체스니 주상원도 “그랜트 집행에는 관련 규정이 있다. 연방 정부 지원금을 원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으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28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의 그랜트 일시 지급 중단 결정에 일단 제공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2월3일까지 유효하다.  Nathan Park 기자일시중단 지원 주정부 기관 시정부 관계 정부 그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