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대출·보조금 지출 일시중단”

각 정부기관에 지침 하달
‘트럼프 정책 일치여부 분석’
메디케이드 지원금 접근 장애
법원, 2월3일까지 시행중지 명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8일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동부시간 28일 오후 5시부터 연방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메모는 또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DEI(다양성·공평성·포용성) 이니셔티브’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 및 대출 규모는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다만 이번 보조금 집행 중단 대상에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혜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메모는 밝혔다.
 
하지만 28일 ‘더 힐’ 보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각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담당기관들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한 포털에 접근이 되지 않는다고 잇따라 보고했다.
 
한편, 뉴욕주 등 민주당 주도 주들과 전국 비영리단체들은 이러한 조치에 즉각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워싱턴DC 연방법원의 로렌 앨리칸 판사는 28일 오후 트럼프 행정부의 지출 중단 조치를 오는 2월3일까지 유예하는 명령을 내렸다.   

윤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