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일단 피했다

바이든, 단기지출예산안 서명
23일까지 일주일 시간 벌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다.  
 
16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일주일간 임시 예산지출을 허용하는 단기지출예산안에 서명했다.  
 
단기지출예산안은 전날 밤 연방상원에서 찬성 71대 반대 19표로 통과됐고, 앞서 연방하원에서는 찬성 224대 반대 201표로 가결됐다.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 당론이 있었음에도, 연임에 실패해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상하원을 잇따라 통과하게 됐다.
 
연방의회는 지난 9월 말 예산처리 시한 직전 이달 16일까지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임시예산 법안을 처리해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양당이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제기돼 왔고, 이날 단기지출예산안 서명으로 일주일간 추가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양당 협상 대표들은 2022~2023회계연도 전체를 다루는 본 지출안의 전체적 틀과 관련해 초당적 합의를 봤다고 발표했지만, 세부 지출금액 등 정보는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임시 예산지출이 일주일 연장되는 23일까지 본 지출안을 통과시키거나, 또다시 추가 단기지출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 가장 최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맞았던 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당시였던 2018년 12월 22일로, 2019년 1월 25일까지 무려 35일간 정부가 부분적으로 문을 닫은 바 있다.   

김은별 기자